박영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늦은시간까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북부출장소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소방본부장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상반기에 확정된 예산사업의 주요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소방본부 소관을 말씀드리고 15개 소방서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5개 소방서는 수원소방서를 비롯해서 예산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원소방서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상반기 중요예산 사업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사업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현안사항인 신도시 5개 파출소에 대한 소방대책으로써 신도시에 대한 소방관파출소 5개소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내무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반기에 예산을 반영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소방학교 설립관계는 현재 건설부에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성호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소방학교설치추진위원회 구성문제는 현재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내무위원님 2명, 대학교수 2명, 전문가 2명, 소방공무원 2명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는 소방력 보강에 의한 소방장비구입을 교부세 9억 1,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5억 4,700만원의 예산으로 소방차량 29대를 6월 12일자로 조달 구매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서 연말까지는 차가 구입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신도시 파출소와 인구 7,000명되는 면으로서 소방차를 보유하지 못한 지역 등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차량 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5개 신도시에 15대 즉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고양 일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소방서 관할 파출소 신설로 차량이 추가 소요된 지역은 2대로써 광명과 송탄, 그리고 면지역 중 인구 7,000명 이상으로써 소방차 미보유 지역 12개 면에 대해서는 소방차를 배치해서 소방수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말씀드리면 파주군, 조리, 월릉, 탄현, 파평에 4대, 이천, 대월, 신둔에 2대, 안성에 대덕, 보개, 미양 3대, 양주 주내에 1대, 여주 능서에 1대, 연천 청산에 1대 이렇게 12개면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까지 소방차량이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주요사업 세 가지 추진사항 중간결과 보고를 마치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8억 6,600만원으로써 이것은 '91년도 의정부, 평택, 하남 등 3개 소방서 청사와 훈련탑 신축 이전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서 해 당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추가소요액을 '91년도에 확보하지 못하고 지연되어 오다가 '9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소방체제가 되면서 집행이 보류되어서 반환된 것입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편성시에 장비보강예산 9억 1,700만원과 '91년도 소방업무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남소방서에 대한 시상품비 1,000만원으로써 통신장비 현대화에 따라서 노후차량에 대한 무전기 1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보조내역 8억 6,600만원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 4억 5,600만원, 평택시에 1억 5,000만원, 하남시에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기본현황을 설명드리면 소방본부기구는 2개과와 15개 소방서, 73개 파출소, 3개 구조대로써 소방직 및 기능직을 포함해서 1,835명의 정원과 의용소방대원 314개대 9,74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및 위험물지정취급소등 총 4만 5,000개가 있으며 대형화재예방을 위해서 연중 철저한 화재예방활동을 하고 일선 소방서의 보호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을 활용한 초기진화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46m 고가사다리차 7대, 16m 굴절사다리차 11대 등 총 530대로써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보강해서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차량을 교체해서 고가사다리차와 특수화학차등 현대장비 보강으로 대형화, 다양화되는 화재에 적극 대응하고 구급, 구조기능을 보강해서 소방서비스 용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방력보강계획은 '91년도 5월 26일에 관서설치 승인을 득한 후에 지연되었습니다만 1개 소방서 12개 파출소 중 12개 파출소는 7월 중에 정원승인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관승인이 나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원승인이 되면 훈연을 빨리 시켜서 조속히 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금년도 계획은 42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1년 5월 16일 관서설치승인 사항인 하남소방서를 신축하고 평택소방서에 대해서는 부지매입과 신설계획인 용인소방서에 대해서는 부지정지를 하고, 또한 읍·면지역 소방차 중 이전이 불가피한 4개소 즉 양주 광덕, 화성 봉담, 용인 이동, 김포 통진에 대해서는 4억 7,600만원의 건축비를 들여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차량 보강은 교부세를 포함한 당초예산 35억 4,700만원의 예산으로써 구입계획인 신규 31대 차량과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20억 4,600만원 예산으로써 굴절사다리차 3대, 구급차 6대를 신규구입하고 10년이상 경과한 소방차량과 7년이상 경과한 구급차량등 노후된 차량 2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분야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279억 2,046만원으로써 본예산 249억 6,938만 7,000원의 111.7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본예산보다 약 111.77%가 증가한 이유는 본예산이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 전 소요예산의 50% 수준을 반영하였으며, 소방서별 정원조정에 따르는 인건비 증가분과 소방서 미관할구역에 대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의료보험수당, 물품구입비 등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예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111.7%가 늘어난 것입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목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70억 중 인건비가 100억으로써 35.8%, 관서운영비 64억으로써 23.1%, 기본경상비는 12억 8,000만원으로써 4.6%, 경상사업비는 127억 8,700만원으로써 10%, 73억 8,300만원으로써 약 26.5%가 주요사업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재정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6개월분과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등 미계상된 부분이 추가된 것이며 기본경상비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분야 6개월 부족분과 피복비 및 교육여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출동수당등 부분적으로 미반영분과 소요액 인상분이 추가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본예산에 미계상된 50%예산과 불조심홍보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시상금, 화재진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소모성 재료 및 증가하는 위험물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약제구입비와 방화관리자, 건축물 관계자 등 소방관계자를 통한 화재예방활동을 위한 소방시책 추진경비가 추가되었으며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용 부족장비구입과 정수승인관계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행정통신 관련물품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개 소방서 신축비와 2개 소방서 부지매입 및 부지정지와 2개 파출소 4개면 소방대차고 증축 및 이전공사비, 소방차량 신규보강으로 굴절사다리차 3대, 구급차 6대 및 노후차량 24대 교체와 기타 각 소방서별 통신시설, 청사보수, 차고문 수선비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다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예산안을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금회 추경예산 총액은 96억 800만원으로써 소방서 미설치지역에 근무하는 171명 소방직 50명, 기능직 121명에 대한 인건비는 6개월분 추가소요액이 9억 9,524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여가 4억 500, 상여금 2억 3,000, 정액수당 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관서운영비 6억 9,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기타수당 3,900, 복리후생비 2억 4,000만원, 정보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 밑에서 셋째 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 1,105만 5,000원, 공공요금은 본예산 초과 계상분이 있어서 20만 6,000원 삭감하고 소방차량 103대분 보험료 추가소요액 2,700, 소방차량 100대 유지비추가분 1억 5,000만원, 소방서미설치지역에 소방차고 유지보수비 3,320만원, 읍·면지역 소방청사 82개소 난방비 1억 5,000만원, 본부 2개과 관서당경비 추가소요분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6억 4,400만원으로써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민관계부서 근무자중 공직풍토개선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 300만원, 소방공무원의 본부 29명, 군지역 50명 총 79명의 하근무복, 작업복 등 4종 구입비 603만원, 24시간 근무장소인 '92 신설파출소 12개소와 읍·면 소방대 대기실 침구구입비 64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비중 부족액 6개월분은 8,686만원이며 이는 내무부 소방학교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 6개 과정 202명과 성남교육대 자체교육 9개과정 1,468명의 교육비로서 상세한 내역은 83페이지에서부터 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96명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1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군지역 의용소방대원 4,380명에 대한 화재출동 및 교육동원수당이 2억 9,000만원, 의용소방대 4,380명의 과반수 대원의 피복비 9,080만원, 3년이상 장기간 근무한 일용인부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보상금이 1,499만 6,000원, 그다음 경상사업비는 3억 6,106만 7,000원으로써 소방서 미설치지역 24시간 근무자 급식비 추가분 1,733만 8,000원, 군지역 소방공무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항공대 정비 및 수시점검정비 등에 따른 여비 2,010만원, 17개 군 82개 읍·면지역 기본수용비 5,900만원, 공군부대안에 위치한 소방항공대 보안차광막 설치비 200만원, 소방교육대 교재 3개월 과정 교재발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페이지 소방교육대 소방장비 등 교육자료진열대 및 강의실 커튼설치 250만원, 홍보비입니다만 불조심 강조의 달 선전탑 설치에 200만원, 본부 및 각 소방서 근무직원 1,835명 복리후생을 위한 직장체육대회 지원금 3,000만원, 82개 읍·면 지역위험물 화재진압용 소화약제구입에 5,800만원, 읍·면지역 차량용 소화기구입에 210만원, 소방헬기 자체점검 정비용품 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89페이지 82개 읍·면지역 소화용 자재로서 소방호스외 2종 구입비 7,530만원, 의용소방대, 자위소방대, 소방대상물 관계자, 소방관련단체의 자율적인 화재예방활동을 돕기 위해서 소방행정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년 6∼7월 개소계획인 12개 파출소 개소식 격려비 200만원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장관 결재가 나서 정원승인이 곧 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승인이 나면 6월이나 7월에 개소하도록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소방서 미설치지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및 응급처치 경연대회 행사비 2,300만원, 소방의 날 행사시 유공의용소방대원 시상에 900만원, 자위소방대, 어린이소방대 등 유공단체시상에 320만원, 본부 1과 3개 신설에 따른 부족 집기구입에 180만원, 신설파출소 12개소의 집기류 7종 신규구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소방시설 장비관리비의 주요사업비로 69억 1,48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사업비중에 청사 신·증축비는 48억 3,800만원으로 하남소방서 신축, 평택소방서 부지매입, 용인소방서 부지조성비, 화성군 향남파출소의 1개소 및 양주군 광적면 소방대외 3개 청사 증축 및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축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소방서는 부지 1,000평에 연면적 600평을 짓는데 토지매입비가 17억, 건축비 12억해서 시설부대비가 4,000만원, 토털 29억 7,7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입되겠습니다. 평택소방서는 1,000평 부지에 601평을 짓는데 토지매입비 10억이 투자되겠고 용인소방서 신축에 대지 4,248평은 확보가 되어 있어서 대지정지비에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성군 향남파출소에 증축문제는 대지 120평에 46평을 증축하는데 9,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김포 검단파출소 증축하는데 대지 99평에 28평 증축에 5,9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돼 있고 양주 광적면 소재 의용소방대 청사부지 865평에 50평 증축하는데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 화성군 봉담면 소재 의용소방대의 대지 416평에 65평을 이전하는데 시설비가 1억 3,000만원이 계상돼있고 용인군 이동면 의용소방대의 50평 이전증축비 1억원을 계상했고 김포군 통진면 소방대의 60평 증축하는데 1억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기타 시설비로 소방항공대 청사 전기인입 공사에 200만원, 화성군 향남파출소 기존 건축물 차고샷다 설치에 500만원, 본부에서 대형화재 발생시 소방력 집중투입 등 15개 소방서에 지령할수 있는 시설인 일제지령시설비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화재가 났을 때 본부에서 응원출동관계 및 기타출동지령을 확인하기 위한 일정지령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보강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 파출소신설지역 및 소방차량 미배치 지역등에 배치하고자 하는 굴절차 3대, 구급차 6대의 신규구입과 노후차량 24대 교체예산은 2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표를 보시면 차량배치계획은 금년도 총 33대중 신규구입이 9대로 굴절사다리차 3대는 동두천, 평택, 오산에 구급차 6대는 남양주 진접, 평택 평성, 화성 태안, 파주 금촌, 이천에 이천읍, 강화에 강화읍이 되겠습니다. 파출소가 설치된 시·군지역으로서 응급환자이송을 위한 119구급차 총 소요대수는 53대로 현재 42대가 배치되어 있고 미배치 읍·면지역 소방파출소 아까 말씀드린 남양주군 진접·와부, 평택군 팽성·진위, 화성군 태안·향남, 파주군 금촌·법원, 이천군 이천·장호원, 강화군 강화읍 11개소로 금회 예산에 1차적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배치가 시급한 읍·면지역 파출소용 구급차 6대를 계상하고 차기추경 및 '93예산에 나머지 5대 및 추가소요대수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폐차 즉 차량연한이 10년 혹은 7년이상 지나서 대차폐차 할 차가 24대로 펌프차 13대는 수원 3대, 의정부3대, 안양 2대, 부천 3대, 평택 1대, 고양 1대 이렇게 되겠고 물탱크 3대는 의정부 1대, 동두천 2대 구급차 4대는 안양, 부천, 광명, 오산 각 1대, 지휘차 1대는 과천이 되겠고 순찰차와 행정차는 송탄, 과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보강계획 변경조정은 교부세가 내무부에서 당초 9억 1,700만원이 배정돼서 15대의 소방펌프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16대로 변경 조정해서 소방차량이 미배치지역에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소방본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각 소방서별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76페이지 보시면 15개 소방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표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드린 다음에 수원소방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15개 소방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총 소방서 예산 183억원이 되겠으며 인건비 90억언, 관서운영비 57억원, 기본경상비 6억원, 경상사업비 24억원, 주요사업 투자비 4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별 기관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수원소방서가 21억원, 성남소방서 22억원, 의정부소방서 10억원, 안양소방서 12억원, 부천소방서 20억원, 평택소방서 10억원, 송탄소방서 5억 8,000만원, 안산소방서 14억원, 과천소방서 6억 2,400만원, 구리소방서 11억원, 군포소방서 8억 5,000만원, 오산소방서 8억 6,000만원, 고양소방서는 13억원, 동두천소방서는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15개 소방서에 대한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수원소방서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수원소방서에 대한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수원소방서를 말씀드리면 기본현황으로서 기구는 2과 4계 10개 파출소와 1개 구조대가 있고 인력은 195명이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은 17개대 526명입니다. 관할구역은 위원님께서 다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 일원과 용인군 중 용인읍, 기흥읍과 수지면, 구성면 일원, 화성군 중 봉담면 일원이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소방서 금회 추경 소요예산액은 21억 2,600만원으로써 인건비는 173명분에 대한 6개월분 등 추가소요액으로써 10억 9,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전체예산의 51.6%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급여 4억 5,100만원, 상여금 2억 5,700만원, 정액수당 3억 2,500만원, 일용인부임 취사 및 청사관리 인부 등 12명의 기본급 및 상여금 6,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미반영된 6개월분 등 추가소요액 6억 5,0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30%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수당 3,8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9,000만원, 정보비 36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840만원, 공공요금 1,900만원, 제세공과금으로 소방차량 48대에 대한 보험료 등이 1,500만원, 차량비로서 48대 유지비 6,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유지 및 행정, 통신, 진압장비 등 14종 유지비 1,600만원, 연료비로서 13개 청사난방비 2,600만원, 관서당경비로서 본서의 기관공통운영비와 2개과와 10개 파출소 부서단위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본예산에 미계상된 6개월분과 의료보험부담금 등 추가계상된 예산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작업복 구입비 300만원, 청사관리용품구입비 200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으로 570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 교육동원수당 및 비상급식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경상사업비로 2억 7,780만원으로써 수원소방서 전체예산의 13%가 되겠습니다. 파출소 24시간 근무자 166명에 대한 급식비 7,500만원, 119특별구조대 특식비 310만원, 화재발생대비 비상경계근무 급식비 1,900만원,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물제작 450만원, 24시간 근무자 및 비상근무용 침구구입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소방시설 고장신고센터 운영부품 구입비 90만원 화재진압용 소요자재로서 소방호스 등 3종 구입비 1,500만원, 자주고장이 발생하는 공기호흡기 및 기타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200만원, 인명구조용 내화담요구입에 140만원, 동절기차량 안전운행에 소요되는 염화칼슘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질 중화용 가성소다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중화학차용 분말설비 및 차량용 소화기 약제충약비에 820만원, 유류 등 위험물 화재진압용 약제구입비 2,800만원, 구급대 응급처치용 기자재에 160만원, 119구조대의 인명구조장비로서 15mm 로프 등 7종 구입비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파출소 근무자 화재진압 안전장구 및 인명구조 개인장구 구입비 410만원, 훈련탑 외줄설치 장소 안전망시설 200만원, 기타 소방관계자 행사추진 등 주요소방시책 추진비에 500만원,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로 소방기술경연대회 작품모집시상 및 유공자 시상에 500만원, 화재출동차량 및 기타 장비세척용 고압세척기 구입에 300만원, 인명구조장비로서 13개 파출소별 배치하게 될 다수 인명구조용 에어매트 구입비에 6,500만원,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대원 안전용 자동경보기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했고 104페이지 유류 및 화공약품 사고대비 특수인명구조복에 500만원, 화재진압 및 수방용 동력 소방펌프구입에 700만원, 행정장비인 전자복사기 및 자체교육용 투영기 구입비에 680만원, 파출소 진압요원 피복세탁기 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3,300만원으로서 전체 수원소방서의 예산 중 1.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설파출소인 수지파출소 전기공사에 150만원, 청사노후로 통신시설이 불량한 본서 및 매산파출소 회선교체공사에 200만원, 지만파출소 지하실 바닥및 벽 등 누수방수공사에 2,000만원, 3개 파출소 차고 자동문 수리비에 450만원, 기흥파출소 노후차고문 교체에 500만원입니다. 이상 수원소방서 예산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1.7%, 관서운영비가 30.8%, 기본경상비가 2.9%, 경상사업비가 13%, 주요사업비가 1.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가 거의 대부분인 85.4%를 차지하고 있으며 13%를 차지하는 경상사업비도 지난 5월 정수승인을 득한 물품구입비가 대부분으로서 타소방서와 중복되는 동일한 예산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도 특별한 것은 없고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소방서를 모델로 보고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각 소방서별로 설명을 요청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수원소방서를 표준으로 봤을 때 거의가 같습니다.

성남소방서가 비교적 다른 소방서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소방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남소방서 관할구역이 하남시, 광주군, 양평군, 이천군, 여주군까지로 한수이남에 북한강을 끼고 있는 시·군 지역은 성남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남소방서를 짓고 앞으로 '96년도에 이천에도 하나 지으면 성남소방서가 커버하는 일이 좀 쉬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예산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각 소방서별 예산을 들으실 것인지 아니면 유인물로 대치해서 하는 것이…….

다른 소방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소방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을 듣고…….

다른 소방서에서 특수하게 기구나 장비구입 등 수원소방서와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소방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특수장비 도입이나 특수사업을 금년도에는 기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못해서 사업비도 1.5%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수원소방서 내용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우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자세한 사항별 설명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어제에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내용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1.8%인 279억 1,000만원이 증액된 52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의 17가지 세항별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체총액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1.8%가 증가되었고 140%이상 증액된 세항은 소방행정관리에 140.6%, 안산소방서에 144.3%, 과천소방서 147.7%, 군포소방서에 140.5%, 오산소방서 156.3%, 고양소방서가 186.3%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전 소방서 공히 100%이상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기정예산편성시 경기도의 재원형편상 연간 소방소요 예산액의 약 50% 수준을 계상한 결과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요구가 올라 온 것입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요예산중 기본적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를 제외하고 건당 3,000만원이상 소요되는 사업비와 주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군지역 기본수용비 부족분 6,000만원, 소방공무원 직장체육대회 5,800만원, 화재진화용 소방호스 등 구입비 5,700만원, 소방청사 신·증축비 48억 3,900만원, 소방차 소방장비 보강 20억 4,600만원 수원소방서에 파출소 근무자 급식비 7,600만원, 에어매트 등 인명구조장비 7,000만원, 그리고 성남소방서 파출소 근무자 급식비 7,700만원, 유류화재진압용 약제구입 4,000만원,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 7,200만원 의정부소방서에 파출소 근무자 급식비 3,600만원,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장비 4,200만원 안양소방서에 파출소 근무자 급식비 4,200만원,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에 3,600만원, 부천소방서에 파출소근무자 급식비 7,500만원, 유류화재진압용 약재구입에 6,500만원 이것은 건당 3,000만원이상 사업비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에 7,000만원 광명소방서에 파출소근무자 급식비 3,700만원,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3,700만원 송탄소방서는 없고 안산소방서에 파출소근무자 급식비 4,900만원,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에 4,600만원, 그 다음 구리소방서에 파출소근무자 급식비 3,500만원,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에 3,800만원, 평택소방서에 파출소 근무자 급식비 3,000만원,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3,700만원, 군포소방서는 없고 오산소방서에 화재예방진압 및 인명구조장비구입에 3,000만원, 고양소방서에 파출소 근무자 급식비 4,800만원,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4,500만원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20페이지 앞서 간단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소방서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방호스, 인명구조장비등 화재진압 관련 각종장비, 자재 등은 규격 및 단가를 통일하거나 소요예산을 본부예산에 일괄 계상하여 장비규격의 표준화 예산의 절약운영 등 방안을 연구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전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예산설명을 소상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92년도부터 광역체제로 전환한 소방본부의 모든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신 본부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물론 본부 발족 이후 본예산 기정예산 확보미비로 50%밖에 확보를 못하셨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50%에 가까운 추경안을 내주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방본부 특히 650만 경기도민의 불침번 역할로 고생을 하시는 소방본부의 앞으로 예산확보책은 어떤지 질의합니다. 두 번째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비구입이 본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6월 12일경에 조달청에 요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10월이나 금년 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비구입을 빨리 서둘러 주실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세 위원입니다. 이 지사님 계실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소대의 출동수당에 대해서 그 당시 소방과장님 말씀이 각국의 예중에서 어떤 나라는 무보수로 하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600원이 과히 적지 않은 출동수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소방담당하시는 소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실제 화재가 났을 때에 근무지 출동을 해서 진압을 했다고 했을 경우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 분들의 몰골이라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복장 등 여러 가지 몰골을 보면 사실상 5,600원 수당을 가지고 목욕이나 세탁비도 안 됩니다. 물론 그 분들이 우리 도의원처럼 무보수 명예직이란 틀을 가지고 봉사하는 직책이지만 최소한의 세탁비와 목욕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햇수로 2년이 다가오지만 거기에 대한 반영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보수로 그 지역에 봉사하는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1만원정도는 줘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다음 예산에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하셔서 의소대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뜻에서 출동비를 인상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다음에 각 시·군에 보면 의소대의 연합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합대가 현직 소방공무원들간의 유대관계가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분쟁이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고 과연 연합대가 있어서 그 지역의 소방관서와 어떠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 본부장님은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부녀소방대에 세 번째 질의합니다. 부녀소방대라는 것이 과연 존재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부녀소방대가 지금 우리 경기도만 해도 26개회 여성단체가 있어서 각종 방면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부녀소방대를 홍보용으로 둔다하는데 존재가치가 있느냐 의문이 갑니다. 또 부녀소방대도 남자의소대와 똑같이 대우해 줍니다. 장학금 배려도 해주고 피복비 기타 등등 다 줍니다. 이 부녀소방대들이 지역에서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치를 가지고 운동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식의 홍보로 나가는지, 전시효과용으로 필요해서 쓰는지 모르지마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연 부녀소방대가 제복을 입고서 공식적인 행사에 나타난다고 해서 소방홍보가 되느냐를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있게 연구하셔서 다음 번에는 과연 부녀소방대의 예산을 남자소방대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소대의 기사가 사실상 긴급한 것입니다. 차 한 대에 한 명 있는 곳이 많습니다. 차 두 대는 세 명인 곳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24시간 내지 사고가 났을 경우엔 한 사람이 연일 근무합니다. 물론 화재가 안 나서 출동을 안하면 다행인데 출동을 할 경우에는 다음 번엔 누가합니까? 이번 예산에 의소대 기사의 증원계획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 야속합니다. 이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 번 예산에는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할 것은 이규세 위원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57개 대대가 있는 부녀의소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도 물론 좋고 목적이 있었으니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57개에 대한 부녀의소대가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연간 집행예산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규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한다면 과연 홍보를 해서 화재를 예방하는데 얼마 만한 역활을 했느냐 아니면 소방서가 있으니까 하나의 조직체계로서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부녀의소대를 만든 것이냐 소방본부장으로서 부녀의소대는 있어야 된다는지 없어야 된다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소대에 대한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방본부에도 있고 각 서에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에는 1억 4,000만원이 되고 수원만 해도 오천 몇 백만원 됩니다. 그렇다면 15개 소방서도 공히 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총 금액을 산출해서 의소대원들에게 얼마 만큼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항공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공헬기가 있는데 이 헬기가 우리 도민의 화재로 인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재까지 얼마만한 역할을 했는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유용하냐, 무용하냐 무용하다면 도 본청에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당시에 제가 보충으로 다시 일문일답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화재시에 소방호수가 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소방호수가 탔다며는 소방호수가 왜 탔느냐 본예산 할 때 화재시 화재진압을 나갔을 때 소방호스 탔다는 것은 전쟁시에 군인이 나가서 적군에게 총을 뺏긴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화재진압시 소방호수가 탔다면, 소방호수가 탔구나 하고 그대로 넘길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응분에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장비 구입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 놓았다면 그 장비를 잘 보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소방대 파출소·의소대 등 여러 곳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완전무결하게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문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 관계를 문의하고 싶은데 소방 체제가 광역화 됨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본예산과 상관없이 지역사업을 하거나 그 지역에서 필요한 특수사업을 할때 일선 시·군 소방서가 시·군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소방업무를 일선 시·군소방서에서 하다가 도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내무위원들이 처음에 특별한 소방업무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5개 소방서를 방문을 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가장 힘든 사항 중의 하나가 소방장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600대 정도 되고 얼마 안가 차량도 천 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방학교를 설립하는 마당에 땅도 넓고 하니까 그 안에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즉시 가서 수리해 주면 본 위원은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소방관들도 선진국 소방관들처럼 시민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소방관상을 확립을 해야 되겠는데 광역체제로 소방본부가 생기는 시기를 시점으로 119구급차 사업은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차제에 대민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더 연구하셔서 명실공히 추앙받는 소방대원상을 정립하는 데에 본부장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정권교체기에 있어서 누수현상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주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나 손실 즉, 누수현상은 없었는지를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자고로 모든 국민은 치화연총하고 국태민안해서 도지사로 누가오든, 군수가 이가가 오든 김가가 오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의정부소방서가 부지 및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설계도 완료를 해서 입찰공고 직전에 도로 전환되는 바람에 의정부시에서 도로 밀어 팽개치고 방관한 격이다. 의정부 시민이나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군민들은 시비로 짓든, 도비로 짓든 소방서를 지어서 불만 잘 꺼주면 되었지 아랑곳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공고 직전에 도체제로 전환되는 바람에 의정부시에서 방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누수현상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공직자에게 봉급을 많이 주고 진급을 시켜주면 사기앙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로 주든 도비로 주든 군비로 주든 월급만 많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업무권한 한도내에서 역부족이실지 모르지만 이런 점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국의 예산은 추경예산에 20%, 30%씩 증가가 되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권은 없고 의결권밖에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해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얼마나 깎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이규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설에는 광역체제로 전환되는 바람에 출동시간도 줄었고 또,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도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출동수당에 기정예산은 5,500원인데 누가 후하게 책정을 했는지 딱 100원을 올려서 경정예산에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기정예산 5,500원에서 5,600원으로 올랐습니다.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100원 올려주는 모양인데 이 근거는 내무부 지침이냐 소방본부에서 임의로 100원을 올려주는 것이냐 100원을 올릴 바에는 1,000원, 2,000원 올리든지 해야지 100원을 올리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돈 주는 것 아니면 화끈하게 주는 것으로 강하게 지원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말보다 국초가 어렵다는 식으로 초창기의 소방본부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과도기적 현상에서 공사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이 해놓은 것을 이끌어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데는 힘이들다 하는 역사적인 것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그 동안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은 물론 의용소방대원과, 또 소방대원께서 우리 65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는 현재 일산, 평촌, 산본, 분당 등 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본예산에서 소방업무에 대한 예산을 다루었을 때에 249억 6,138만 7,000원이 그 당시의 세출사항으로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예산에서 50%가 증가된 528억 7,884만 7,000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본 위원은 경기도의 소방행정에 면모를 갖추는 것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물어 볼 사항은 저희 소방본부 세입예산 사항의 세외수입란 중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도비보조금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대여한 소방관서 신·증축 등 2개 사업에 8억 6,200만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입니다. 선배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의 사회풍조로 나타나고 있는 소위 3D현상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의 근무기피현상 등의 풍조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과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개선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광역화 후에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간이 되면서 10시간이 줄어 소방공무원들이 월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줄게 되는데 가뜩이나 소외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전과같이 30시간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부천, 수원, 성남 이 3개대 구조대가 강남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는데 강북의 의정부에도 구조대가 하나 있어서 강북쪽에도 이런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전에는 법적으로 17회로 돼 있었다는데 지금은 1회내지 3회로 못박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자녀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미설치 지역에 대한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시려고 하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중학생이 118명 고등학생이 118명 대학생이 60명 해서 296명에게 지급하려는 모양인데 현재 의용소방대 미설치 지역이 몇 개소나 되며 의용소방대 수는 314개 소방대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9,749명이나 되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장학금을 지불하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 것인지, 또 제가 볼 때는 숫자를 늘려서 1억 4,200만원 돈이라도 숫자가 많은 것 같으니까, 대학생은 없애고 중고등학생으로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대학생 60명을 선정하는데도 상당한 난관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을 본부장께서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안상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대원들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는 소방관이 되어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한 것이 결여가 되어 있지 않느냐 고생은 많이 하면서도 주민으로부터 특히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소방관을 고마운 소방관 아저씨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소방관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겸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면단위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광역화되면서 시·군이나 면단위에서 지급하는 수당들이 거의 없어지고 봉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세워지므로 해서 전과 동일하게 봉급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안상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선 지역의 소방관계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돈입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화되면서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시장·군수나 지방의 면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협력방안은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원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악한 경기 소방본부의 예산 확보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 부족한 장비구입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확보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늘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어떠한 사기진작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첨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호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에 속해있다가 소방본부로 변모해서 대 영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소방본부 초대 본부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만 타 도보다도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도 많이 사는 지역이고 또 부서도 많고 36개 시·군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로 650만이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독립이 되다보니 신살림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지하고 있다가 독립이 되니까 씀씀이는 많이 늘고 예산은 한계가 있어 본부장님께서는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깎는다기 보다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소방대원들이 한 30년 동안 국민에 대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보수도 없이 애국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사이렌만 울리면 일하다가 또는 자다가도 뛰어나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전 재산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모든 국민들의 재산이 안전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 고생해서 오늘날 이 만큼 커온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사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대우를 해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어려운 살림입니다만 부족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내무위원들에게 예산을 더 주십시오 해서 소방대원들이 오히려 과거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본부가 구성이 됐으니까 과거 의지하고 있을 때보다 예산이 적고 도의원들이 다루다 보니까 너무 인색하다라고 소문이 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뒷바라지 해줄 것을 다같이 다짐하면서 충분히 의욕적으로 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끝마치기로 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90분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는데 자기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나왔을 때 보충질의를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듣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합니까?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 합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소방학교설립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읍·면·동 단위 의용소방대 3개 운영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세 번째는 의용소방대 소방차 운전 요원이 군단위에 한 명밖에 없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우선 위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인군 남사면 기흥리 491번지에 도유 임야 4만 2,645평에다 설립하고자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년간에 걸쳐서 143억원, '92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자해서 설계용역과 진입로 개설, 그리고 부지조성에 19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진입로 선임토지 사용승낙을 3필지를 받아냈고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공사 진행계획을 건설부에 요청을 했는데 대형공사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자문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소방학교건립추진위원회 구성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의원 2명을 포함해서 대학교수 2명, 관계공무원해서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10명 내외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나기 전에 위원장님의 승낙을 받아서 곧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진입로에 대한 근본설계를 8월달까지 완료하고, 또 설계를 현상공모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12월 말까지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읍·면·동단위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예산회계법상 도에서 자금이 내려가면 군단위까지 자금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에 있는 의용소방대 차를 고친다든가, 또는 기타 잡다한 운영비를 집행하는데 군에까지 와야 되는 불편을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지침으로써 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군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자금조성을 하도록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 회계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읍·면·동 단위 의용소방대 운영에서 군소재지까지 와서 차를 고치는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소방차 운전요원을 각 소방서에 설치하자는 소방서 미관할 구역에 105대의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고 운전요원이 129명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방차를 잘 운영하려면 2명씩 필요합니다만 현재 고용직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요원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무부에다 고용직 승인을 요청해서 내년도부터는 1대당 2명이 배치되도록 내무부에 정원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서 신설이라든가 소방서 관할지역을 확대 조성해서 소방서 미관할 지역에 있는 운전요원의 부족난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소방본부가 설립된 지 2개년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또 문제점을 발굴해서 '93년부터는 저희들이 연구한, 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93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소방본부 예산의 확보대책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소방차 구입을 연내에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 소방본부 예산확보대책은 당초 경기도에 '91년도 소방공동시설세 157억원, 그리고 내무부에서 지방교부금으로 시달된 것이 9억 2,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전액 우리가 수용을 해서 소방시설 투자에 100%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내무부에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많은 액수를 교부 받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차 조달요청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29대를 조달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펌프차, 탱크차 등은 금년 12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굴절차 3대는 일부 부품을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가능하면 금년내에, 또는 내년 3월까지는 납품이 되도록 조달청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 소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경기도내 소방차를 현재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소방차 소요 숫자는 859대이고 부족 숫자가 329대인데 이것은 소방력 보강을 위해 필요한 숫자로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부족현상을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98대의 소방차를 확보할 예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포의 이규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이 5,600원인데 세탁비와 목욕비 등 이런 부수적인 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 또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에 관한 문제 부녀소방대 설치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또 의용소방대의 기사가 부족현상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은 현재 조예규정에 의하면 5,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600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는 소방공무원 9급 소방사 1호봉에×0.3해서 수당 산출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91년도에는 5,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조례규정을 하면서 600원이 상향된 5,600원이 1회 추경할 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세탁비, 목욕비 등은 조례규정상 없기 때문에 별도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원의 사기앙양 대책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밖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관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시·군 단위의 의용소방대가 읍·면·동 단위로 또는 분대와 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합회가 왜 필요하냐? 시·군 단위로 연합회장을 선출해서 군단위 의용소방대원, 또는 대장간에 친목과 정보교환 등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합회장을 선출토록 조례규정에 세운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연합회장은 그 지역내 군단위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원할을 기해서 두게 된 것이며 그 분들이 군단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는 의무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소방대의 존재가치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내에는 314개에 9,749명의 의용소방대원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녀소방대가 57개대에 약 1,94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대에는 50명 지대에는 20명 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녀소방대의 역할은 주로 화재예방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조심 가두 캠페인, 반상회 등 모여서 화재예방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임무를 부녀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부녀소방대의 실적은 '91년도에 화재출동이 171회 11,005명, 주택화재방지를 위해 12회 또 불조심 캠페인 12회 1,287명 이렇게 부녀소방대원들이 자기 지역의 화재예방홍보를 위해서 활동을 했고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의용소방대는 화재예방 홍보차원에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기사문제는 홍성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규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동 단위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내년도에는 정원승인을 169명으로 확보해서 2명씩 배치하도록 내무부에 정원승인을 따내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57개대 부녀의용소방대 예산 수입액은 얼마며 또 역할이 뭐냐? 모양 갖추기 위해서 해놓는 것이 아니냐? 또 의용소방대 부녀대가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규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로 캠페인, 반상회 등을 통한 화재예방홍보에 의용부녀소방대가 필요하고 예산 투입관계는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장학금 관계는 현재 총 219명에 2억 9,6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돼 있고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차는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장학금으로서 2억 2,1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있고, 또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또 학업성적이 50/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중에 50위안에 들면 장학생으로 선발되도록 이 조례를 규정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품행이 방정한 사람을 군단위에서는 군수가 소방서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소장의 추첨에 의해서 소방서 소방서장이 군지역에는 군수가 선발토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항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경기도내에는 소방항공기가 한 대 있고 조종사를 비롯해서 8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공대 설치 목적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목적이 화재진압입니다. 또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도정업무에 대한 지원에 '91년도에는 46회를 출동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이 11회 항공지원이 9회, 인명구조, 홍보가 5회 즉, 수원시민의 날 헬기가 떴었고 소년체전, 경기체전에도 헬기가 떴습니다. 이런 행사에 대한 홍보, 사진촬영, 경기도 재개발과 도시계획에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화진화가 2회, 정비구획, 헬기는 이상이 있건 없건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정비공장이 있는데 정비를 하려면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위해서 비행하는 횟수가 16회 그래서 '91년도에는 46회 '92년도에는 51회 출동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이 25회, 인명구조가 2회, 홍보가 8회, 그리고 사진촬영이 1회, 산화진압이 7회, 정비비행이 8회 이렇게 해서 소방헬기의 운행실적은 계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헬기의 필요성은 화재시 인명구조 산불진압 등등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항공기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운행으로 사고없이 운행토록 철저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시 소방호스가 탈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펌프차에서 70∼80의 압력으로 물을 뿜어내기 때문에 소방호스는 화재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소방호스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가열을 하지 않는 한 탈 수가 없습니다. 내장이 고무이고, 피복이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호스는 방열처리가 되어 있고, 또 소화작업을 할 때는 물이 나가기 때문에 화재현장에서 소방호스가 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화력이 천분장 6일 때는 소방호스가 물을 뿜었다 하더라도 내연성이기 때문에 탈 수가 없다라고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장비구입 관계에 대해서 보수관리 등 보관차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의용소방대에 조직돼 있는 각 시·군에 82개 대의 소방차고가 있습니다만 본예산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 지역단위에 있는 의용소방대 차고가 사실상 부실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차고는 이와 같이 발판, 면적 등 여러 가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82개소에 대해서는 새로 짓고 또 소방차고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상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시·군예산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광역소방체제에 대해서 15개 소방서를 방문한 결과 장비관계를 말씀해 주셨고 소방학교에 장비수리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세 번째는 선진소방과 같이 시민으로부터 신망받는 소방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시·군예산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광역체제가 되면서 도지사 책임하에 되어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지방교부금을 9억 5,7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치체제하에서의 167억의 공동시설비를 포함해서 지방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노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92년도 3월 29일에 도지사 명의로 내무부에다 지휘보고를 올려서 내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되느냐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재정부담이라든가 기타 재정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역체제 이후에 15개 소방서 방문을 하신 결과 소방학교의 정비수리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차를 수리할 때는 지역별로 정비공장에 넣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것을 많이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정비장을 설치해서 소방차가 정비장에 가서 고치면 시간과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재 당면한 요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학교에 설치하는 문제는 소방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고 설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학교에다 정비장을 건립할 것이냐 하는 것은 타당성 검사를 실세들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지역단위 즉, 성남시는 성남시, 수원시는 수원, 의정부시에는 의정부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진소방과 같이 신망받는 소방을 구현해야 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소방은 역시 도민의 재난을 막아드리고, 또 재난을 같이 예방하는데 소방의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 구조대는 43대 앰뷸런스를 가지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어진 업무를 '91연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소방봉사 업무를 확대해서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업무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시설이 고장났을 때 소방자료원이 나가서 무료로 시설을 고쳐주는 이것이 뭐냐 하면 소방시설 수리봉사대라고 하는데 소방공무원이 가서 보수, 또는 보수지라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비·회수 등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는 고장수리센터를 15개 소방서에서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체라든가 소방조사물 공사나갔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정비해 주는 것, 또 수해가 났을 때 침수지역에 대한 인명구조라든가 또는 침수지역에 대한 양수작업 또는 단수되었을 때 급수지원 등 도민이 원하는 봉사업무를 앞으로 점점 확대해서 모름지기 봉사소방의 체질을 갖추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원유철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소방활동 홍보해서 며칠동안 계획이 내려갔습니다만 앞으로 수해가 났을 때 소방대 역할은 뭐냐, 또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만 수해가 나서 고립된 사람을 헬기나 기타 구조문제, 침수지역에 대한 양수작업을 해서 피해를 줄이는 문제, 또는 수해가 나서 단수되었을 때 급수를 지원하는 문제 등등 도민 서비스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째 소방업무에 누수현상이 없겠느냐? 즉, 광역체제가 되므로해서 누수현상이 없는지, 또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구조형태 설계까지 해놓고 사업을 중단한 문제, 세 번째 기획실에서 소방예산을 얼마나 삭감했는지? 네 번째는 광역소방체제 이후에 출동수당 등 예산 삭감이 얼만큼 되었는지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소방업무에 대한 누수현상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체제가 바뀌므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무수행능력의 적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빠른시일 내에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본부 직원이나 일선 소방서 직원들은 야간작업을 하면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체제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정부소방서 부지확보 설계에 대해서는 예산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 4억 6,000만원에 대한 문제는 광역체제가 되므로해서 의정부시에서 재정난 때문에 금년도에 착수를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연말 추경에 불가능하다면 '93년도 당초예산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정부소방서 의전문제는 의정부 시민이나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빠른시일 내에 청사가 완료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얼마나 깎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소방예산관계는 도민의 재산보호나 생명보호를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동시설세 150억을 시설액수로 따져서 더 확실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논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가 필요한데 사실상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액수입니다만 도의 1회 추경에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보고서에서도 역시 현재 확보하고 있는 추경예산 차원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 요구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지사님께서는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올리고 증원을 해서 많은 소방예산이 확보돼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체제 이후 출동수당의 예산 삭감은 출동수당 관계와 급식관계는 기준에 의해서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동수당은 5,600원, 급식비 등은 전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삭감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세입예산상 세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도시 건설에 따른 5개 소방관 파출소를 예산 설명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에는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또 건물지대이기 때문에 5개 신도시에 대해서는 일단 소방관 파출소를 20개 설치하는데 연차적으로 금년에 5개 파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20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장비는 고층 건물 15평, 19평짜리가 많기 때문에 고가차 46m 5개를 일선 읍·면·동 신도시에 1대씩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금년내에 확보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상의 세입관계는 예산편성 서두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억 6,600만원이 의정부, 평택, 부천 소방서를 짓기 위한 도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만 시·군 광역체제가 되므로 해서 기구분담체제가 됐고 이러한 것이 예산상으로서 처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를 해주신 내용을 답변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원유철 위원님께서 3D 현상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이직이 많다고 보는데 그 이유와 개선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소방공무원의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방공무원들의 이직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현상인 3D 현상으로 공무원 역시 소방공무원도 위험문제 등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이직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 또, 공무원에 대한 24시간 근무제도를 3교대 근무제도로 법을 바꾸는 일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 경계지대인 가평의 근무경계에 있는 사람이 수원에 살 경우에 간혹 그 분을 인근 소재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계지 신청을 받아서 인근 생활근거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펴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당문제, 후생복지 수당문제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지금 근무환경 오락실, 자료실 등등 복지시설도 검토해서 복리후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묵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연합회 구성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용소방대연합회 구성관계는 먼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이직 숫자 통계를 말씀드리면 '87년도에 8.6%, '88년도에 6.5%, '89년도 5.2%, '90년도 4%, 그리고 '91년도 4.5%, '92년 5월 현재 2.5%의 이직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면 '92년도 5월 현재 48명 '91년도 한해 동안 81명, '90년도 57명, '89년 67명 그래서 연평균 55명의 소방공무원이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의 개선 등등 공무원 이직을 줄이는 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관계에 대해서 30시간이 20시간으로 줄은 이유와 구조대를 강북에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소방공무원의 수당이라든가 기타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이 20시간입니다. 다만, 행정공무원 교육부서에 30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에는 주로 평균치를 2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조대 설치 문제는 구조대가 수원, 성남, 부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북지역 의정부소방서에 내년도에 119구조대를 설치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9구조대를 설치하는데 차값만 해도 기계차 한 대가 3억원 정도 됩니다. 인명구조요원도 9명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에는 의정부에 '93년도에 119구조대를 설치토록 계획을 하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봉제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문제 선정기준, 의용소방대 설치근거, 또 소방공무원들이 시민으로부터 신망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민으로부터 신망받을 수 있는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등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 선정기준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많이 주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보면 중고생, 대학생의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중·고등 학생에게 장학금이 많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설치근거는 소방법 제8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소방관이 시민으로부터 신망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또는 검사업무를 통한 부조리척결 등 공직상을 확립해서 봉사업무의 영역을 확대해서 앞으로는 신망의 대상이 되는 소방공무원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도 민원행정지침에 따라서 검사 나갈 때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2인 1조로 나가도록 하고 검사를 가능하면 불요불가결한 경우 외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통제해서 과다한 정부 대행들의 분석 및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면과 읍단위에 근무하는 소방관에 대한 수당이 없어지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읍·면단위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수당이라든가 현재 근무수당 50만원 주는 것을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단위에 있는 고용직, 일용요원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과 수당지급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읍·면단위라고 해서 더주거나 덜주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화되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시·군의 지원방안이 뭐냐? 물론 광역체제가 되므로써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중앙에 교부금이나 기타 소방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안에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법을 고치든가 해서 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소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장비구입의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또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소방장비의 중·장기 확보대책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내 소방차가 850대가 필요한데 530대가 있습니다. 320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부족분부터 또는 시급한 지역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무환경의 개선, 즉 이용시설의 확충 또는 체육단련시설의 조성, 해외연수금입니다만 소방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기회의 확대, 수당지급의 현실화를 내무부에 몇번 건의를 했고 제도적으로도 수당지급의 신설을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소방차량 선전하는 직종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소방공무원을 설치했을 때 많은 인원이 또 주민생활에 가장 도움을 주는데 적극적이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 소방조직 확대의 추진 그래서 일선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승진기회 등 타 공무원보다 유리하다는 홍보방안들을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도민들에게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근무제도 개선 어려움에는 현재 24시간 1일 2교대 근무제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3교대 근무제도 방안을 계속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장·단기적인 시행 대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대우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예우나 대우는 문자 그대로 무보수 봉사요원들이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출동수당으로 5,600원 준다고 하지만 의용소방대 조직의 목적은 지역의 방재 검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나 본부나 각 소방서에서 의용소방서에 대한 예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소방시책의 제1위로 삼고서 시책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출동수당이나 또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책무들에 대한 지역의 주요활동 사항에 홍보라든가 시·군단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군단위 지역의 부녀의용소방대원의 행사참여 등 이러한 것들은 도단위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의용소방대장들이 그 지역에서 주민으로부터 예우를 받는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당문제는 조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준다 적게 준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우 또는 지역에서는 지역유지로서의 예우 문제는 도단위에서 각 시·군이나 소방서에 지침을 시달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나 예우를 높여주는 이러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역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과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며느리가 보기 싫으면 발꿈치가 계란같다고 흠을 잡는다고 합니다. 저도 의석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소방본부장님께 위증이 아니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소방화재 예방에 상당히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소방본부 자체감사에 의해서 드러난 실적사항인지 아니면 여자의소대에서 보고해준 사항을 그대로 답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이나 소방서에서 보고를 올리면 그 통계를 도에서 집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얘기를 했을 적에 그 지역에 과연 여의소대가 와서 화재 예방홍보한 것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이 지역의 주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만 준 것 같다고 판정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시정되어야겠지요.

그렇다면 많은 의원이 여러 시간을 두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앙본부에 앞으로 이 지역의 문제가 여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건의를 했으니까 오시자마자 이것부터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도 있고 하니까 지역에 대해서 과연 여자의소대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고사항으로만 앉아서 했다면 이것은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문제를 보고 제기했고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적에 소방본부에 자체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사항으로만 받아드리고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휘계통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서든 어디서든 관할이라면 철두철미한 지휘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니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소방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항공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에 44회 출동했는데 2회만이 산불진화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5%이내로 전체의 5.7%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51회로 7회의 산불진화에만 참여했고 나머지 횟수는 다른 방향으로 썼습니다. 의전행사, 사진촬영 등은 소방업무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많은 소방 예산을 쓰는 것인데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쓰는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갖고 있고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형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녀의용소방대 문제에 답변을 드리고…….

부녀의용소방대 답변 끝났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그 내용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사항으로 들어온 것으로만 얘기했을 때 답변 끝난 것입니다. 그것으로써 더 이상 답변들을 가치도 없고, 전부 위증이고 확인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 위원님! 일단 답변을 하신다니까 답변 들어보시고…….

을지연습이라든가 기타 연습이 끝나면 7월쯤에 시·군을 둘러 볼 것입니다. 그때 시·군에 의용소방대 쓸모라든가 소방서 운영실태를 낱낱이 파악해서 시정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군에 못나가 봤습니다. 그러나 보고된 통계내용이 거짓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부녀의용소방대의 일신상 문제는 제가 시·군을 돌아보고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항공기 문제는 소방업무보다 행정업무에 많이 쓰니까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소방본부의 항공기는 소방을 하기 위해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의 행정을 커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정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산불만 끄고 일반화재만 진압하기 위해서 착수된 것이 아니고 방재·수재·방화 또는 기타 그린벨트 촬영, 도시계획촬영, 도정업무를 집행하도록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송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본부는 불을 끄고 진화하고 예방하는 것이 소방본부의 의무입니다. 그린벨트를 촬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소방본부의 의무가 아닙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소방본부외의 것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소방본부로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의 목적은 소방본부용이 아니었고 하다보니까 사용할 곳이 없으니까 소방본부가 화재진압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방본부가 생겼다면 이것 필요없다고 반납할 수 있는 본부장으로서의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 위원님! 소방본부장의 말씀이 물론 화재진압에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지마는 기타 행정적인 지원, 각종 여러 가지 수재관계 등으로 쓴다는 것이 즉, 화재라는 것을 불난 것만 볼 것이 아니고 수재도 화재로 보고, 또 항공기로 하지 않으면 안될 행정적인 지원관계도 모두 도민을 위한 것이니까 송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공기를 소방본부에서 갖고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공기를 써야할 목적이 그렇게 됐으면 그 목적대로 써야되고 의도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말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소방호스가 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원 경기소방관내에서 용인에서 화재시에 소방호스가 탔다는 증언을 내무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용인화재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히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화재사건은 기이 내무위원회에서 종결된 사항인데 의회 때마다 재론하지 말고 끝을 마쳐야지 회의 때마다 자꾸 재론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호수 타는 것도 지난 번에 의회 때 얘기가 끝나서 처리된 것 아닙니까?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사항을 처리해 주도록 회의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목적과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는 소방행정이 시정할 것은 시정해 가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우리 경기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송 위원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송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는데 소방호수 관계에 대한 거론은 3∼4차례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실 때는 출석요구를 하게 해서라도 하여튼 위원장님이 정확히 처리해 주십시오.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호수 관계는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4∼5번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원만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송 위원님께 위원장님을 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감사현장이 아닙니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소방본부장을 출석요구해서 해명을 듣거나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의사진행을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막는 것도 아니고 제지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용인사건은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 처리된 것을, 소방관계 얘기할 때마다 소방호수관계와, 용인호수관계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 자체의 문제점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의회 때마다 소방호수와 용인사건을 재론하시며는 문제가 달라지니까 기이 종결된 것은 다시 재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전체가 종결시킨 것을 송 위원님 한 분만 재론하시면 위원들 전체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기이 끝난 것이니까 더 이상 재론하지 마시고 오늘은 예산심사에 대한 것만 다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규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흥파출소 차고문 자동셔터 교체라고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흥파출소는 물론 차고문 자동셔터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는 접근이 안돼있고 지엽말단적인 예산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흥파출소에서 봉직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협소한 장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사정을 제가 잘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기흥파출소 자리가 기이 읍사무소 안의 한 귀퉁이를 빌려서 옛날 소방차고 하던 자리에다 사무실을 비좁게 내서 기흥 읍사무소의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흥 읍사무소는 기흥파출소가 들어앉음으로 해서 양쪽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흥 읍사무소는 지금 부지가 협소해서 읍사무소의 민원실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릴 수 있는 공간을 소방파출소가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소방파출소는 기흥읍사무소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셔터문이나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해소책은 소방파출소 자리를 예산에다 올려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읍사무소 실정도 편하고, 소방공무원들도 넓은 장소에서 근무하시고, 양쪽 모두 애로가 타개될 근본책이 되니까 본부장님은 그런 면에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지지부진하게 하게 되면 예산낭비일 뿐이니까 이전책을 강구하셔서 소방파출소가 독립해서 넓은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유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지면 소방파출소 건립계획이 있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송 위원님께서도 동천리 화재사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천리 화재사건 이후에 얼마 안돼서 같은 수지면 동천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수지면의 수도권 집배송단지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이 되며는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집배송단지에 소속된 직원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상당이 많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터울지구 대단위단지 아파트지구 부지조성을 한 10여만평해 놓아서 아파트 건립이 진행 중에 있어서 급속도로 인구팽창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하루속히 수지면 풍덕천리에 기존의 소방파출소 계획대로 속히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소방파출소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하튼 기존계획대로 수지면에 소방파출소가 속히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단위 파출소에 대해서는 읍·면단위 소방서를 모두 조사해서 7월 말까지는 어느 면에 무슨 파출소가 또 어느 읍에 무슨 파출소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데이터가 나오며는 일시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곳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김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급한 곳이 어디냐를 판단해서 우선사업으로 '93년도 사업으로 넣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할 때에 몇 분 위원님께서 이것은 감사성의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분이 생각할 때에 예산만 다루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느 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인격모독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그 부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서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예산이냐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진행이 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 봐야 됩니다. 소방호스가 탈 수있다. 화재가 났을 때 호스가 타서 물을 못뿌린다며는 안 타는 호스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로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해서 감사성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사진행이라고 하면서 어느 위원 얘기에 인격모독적 발언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며는 위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소방호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소방호스가 탄 이유가 불에 탈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탔다고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저도 얘기를 했지마는 오늘은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회의로, 지난 일을 다시 얘기한다는 것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소방서관계가 있을 때마다 용인사건이 대두되다 보니까 용인사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소방본부장이 아닌 민방위국장에게서 보고를 받아서 의회에서 종결된 사항인데 종결된 후에도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못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송 위원님 그 당시에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단 의회에서 위원들 모두가 종결한 것이니까 따라서 해줘야지, 나는 못들었으니까 하고 자꾸 거론을 하신다면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말씀이 예산심사보다, 다른 각도로 나가니까 이 자리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사라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이지 송 위원님을 어느 위원이 모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겠고 또 그 위원 얘기는 지난 회기 때 결정된 사항을 자꾸 재론하니까 듣다못해 그랬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아야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느냐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소방호스건과 예산심사 즉, 호스가 타느냐 안 타느냐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불이 나서 쇠가 구부러진 것을 현지에 나가서 보았습니다. 하우스의 구멍을 뚫는 쇠가 엿가락처럼 구부러져서 형편없이 됐는데, 그 당시에 송위원님도 분명히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까? 불을 끄다가 아까, 보고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소방차가 가면 불을 언제 끄는지 내용을 몰랐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소방서장이라든가 민방위 국장의 보고에 의하며는 소방차 한 대에 강하게 나가면 2분에서 3분에 차한대가 나갈 수 있다 빠르지 않으며 5분에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마는 그 당시에 김학규 위원님과 현지에 나가서 보았지마는 비닐하우스의 쇠가 엿가락처럼 구부려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왜 탔느냐 했을 경우에 물이 다뿌려지고 나올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우선 차가 피해야 되니까. 호스가 끌리다 탔다는것 아닙니까? 그럼 일단 설명을 들었으면 인정을 해야지 회의 때마다 호스탄 이유가 뭐냐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쇠가 구부러질 정도인데 소방호스가 안탈 수 있습니까? 송 위원님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종결된 것은 종결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재론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심사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앞서 어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송 위원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니까 의사진행한 것은 예산심사를 하는 회의니까 우리가 빨리 심의해서 처리를 하자는 뜻이고 다른 국소관의 예산심사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드렸던 면단위의 소방서라고 그랬는데 운전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면에도 소방차 운전기사가 있는데 '91년도까지는 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도로 이관되면서 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전부 삭감이 됐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기사로 있으면서도 면에 종사하는 기사는 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소방서에서 운전하는 기사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책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면단위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에 도비지원이 별로 없습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피복비가 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것도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소방서에서 필요해서 항공기를 구입했다고 꼭, 소방서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불났을 때만 헬리콥터를 쓴다면 녹슬게 그대로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안 쓴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이상은 상해를 해서 기계를 작동을 해봐야 됩니다. 항공기 비행단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2∼3회씩 기계검진을 해봐야 된답니다. 그런데 기계조절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불가피 도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도지사도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타는 것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낚시질을 간다든가 놀러간다면 크게 잘못이지만 급할 때는 도지사가 탈 수 있고 활용하도록 해주셔야지…….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공기는 저희가 들은 바로는 원래의 구입목적이 의전용으로 구입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존용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소방에 돌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며는 예산을 소방본부에서 다 갖고 있지 말고 의전으로 다시 돌려라 이겁니다. 구입해놨으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쓰는 것이 났지. 왜 소방본부에 그냥 놔두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송 위원님 의전으로 돌려서 지사가 혼자쓰도록 해라라는 취지가 같은데 그것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지 말고, 활성화있게 넓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늘 식사로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공무원교육원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15시 1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이정남입니다. 현재 공무원 교육원장이 공석 중이므로 미흡한 제가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원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일부 간부가 경질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웅 서무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승관 평가담당관님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위원님 평소 저희 지방공무원의 교육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당 교육원의 운영방침과 예산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 교육원은 금년도 교육훈련을 총 26개 과정에 7,670명을 목표로 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부적인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현재 13개 과정에 43%에 해당하는 3,260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현재는 최대의 교육성수기로서 교육입교 인원은 6개 과정에 480여명에 달하여 교육운영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나 활용가능한 모든 시설과 장소, 인력, 그리고 예산을 총 동원하여 한치의 차질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의 솔선수범을 위한 자율학습과제부녀, 경기도의 거대 도시화현상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생과 지역대학생과의 분임토의활동 자체교관경연대회 등 다양한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설계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발전연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 교육원에서는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위해 6,200만원, 세출 2억 5,336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출규모는 본예산 총규모 24억 6,324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교육시설 확충, 교육기자재 유지보수, 필수인건비 등 교육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난방배관교체 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6,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교육원의 일반관서운영비인 교무관리가 2억 3,31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관의 능력발전을 위한 교관관리가 180만원 교육훈련관리 경비인 교학관리가 1,842만 8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3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무관리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098만 2,000원, 관서운영비가 3,594만 4,000원, 기본경상비가 300만원, 경상사업비가 4,200만원으로써 인건비는 소속공무원의 급여와 일용인부의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과 금년에 새로 신설된 일용인부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금) 공무원정원과 일용인부 현원(10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작년 11월말 환경보존법에 의한 도시가스 연료시설 준공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용요금 부족이 예상되는 1,794만 4,000원과 관서당경비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교육원 안내책자 발간경비 200만원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간실 소모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철제책상구입과 노후책상 및 의자교체구입비 102만 5,000원, 직장민방위훈련용 방독면 구입비 23만 4,000원, 청사관리를 위한 바닥광택기 및 영선용 사다리구입비 60만원, 자료발간실 장비확보를 위한 제본기 구입비 800만원, 정전시에도 컴퓨터 조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정전 전원공급기구입비 70만원, 생활관 선풍기구입비 2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현재 구내식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척기가 노후되어 원활한 급식에 지장이 초래될뿐 아니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의 손실이 과다하므로 본 식기세척기 교체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주요사업비로서는 총 1억 2,600만원으로써 '90년부터 '92년 3개년간 계속공사로 실시하고 있는 노후난방배관 교체공사의 '92년 계약분 2억 2,600만원 중 부족액 2,6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금을 계상하였고, 그밖에 통신시설 기폰설치 및 보수 150만원 교육원내 노후보도 및 경계석교체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의실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 계획중인 본관 4층 분임실 개조공사비는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으나 안전시공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용역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각 호실 내의 내구연수가 경과된 개인별 전등교체비 860만원, 공동이용시설 중 체력단련비를 위하여 7종의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설치된 지가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보수비 1,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의 교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관관리예산으로는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게되는 6급이하 해외여행 공무원의 기초적인 영어회화 능력을 배양하고 공무수행을 위한 기본자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어회화 면접수당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학관리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관서운영비 277만 4,000원, 기본경상비 125만원, 경상사업비 1,440만원으로써 관서운영비는 전산전문교육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종합컴퓨터실 유지관리비 150만원과 도서관 장비유지비 12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당교육원 교관들의 교육생 합숙생활지도 수당인상에 따른 부족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에 2,5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작년에 저희 교육원의 애로사항으로 있었던 컴퓨터 구입이 금년에 당초예산이 확정됨으로써 이번에 구입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구입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교육발전연구추진 및 교육생 격려를 위해서 판·정보비 1,360만원과 교육생 학적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한 컴퓨터 공유기구입비 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당 교육원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도정에 적극 기여하고 지방화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지방행정인 양성에 교육원장이하 전직원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미력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우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셨겠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4페이지에 사항별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24억 6,300만원에 10.3%가 증액된 2억 5,400만원이 증가돼서 총 2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증액내용은 교무관리가 11.2%, 교관관리 5.3%, 교학관리 5.3% 이렇게 각각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를 제외하고 건당 1,000만원이상 소요되는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를 보고드리면 사무용비품 추가확보 및 교체비가 총 4,200만원, 교육원 노후난방 배관시설공사비 6,200만원, 보도아스콘포장 및 경계석 교체공사비 3,000만원, 체육시설보수비 1,500만원, 교육발전연구추진비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분석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세 위원입니다. 공무원훈련원은 지난 번에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사업비에 계상이 됐는데 경상사업비로 구내식당 식기세척기가 그 당시에는 필요치 않아서 이번에 추경에다 넣은 이유가 있는지,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제책상이나 노후책상 교체 이런 것은 그 당시에도 갈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번 굳이 추경에 넣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기본경상비, 또는 경상사업비 등등이 그 당시에도 교체되었어야 됐다고 생각이 됐다면 당초 예산에 삽입을 하지 않고 추경에 넣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보면 교무관리사항 중에서 주요사업비 그리고 노후난방배관교체공사 예산이 6,2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에도 노후난방 배관교체공사 예산이 1억 4,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본 예산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추가로 계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중복이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기본방향을 설명하실 때 5대 정신회복운동에 관련된 것을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교과목을 해서 새질서 새생활이라는 과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질서 새생활 과목은 빠지고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으로 바뀐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과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본질적인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척기와 노후책상구입비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된 관계로 이번 1회때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취지를 설명하시면 납득이 가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안해 주시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척기 구입비는 현실적인 급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3,000만원 고가하고 있습니다.

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산인데 한 시간당 1,500개를 완전 소독해서 세척해 낼 수 있습니다.

인부가 많이 절감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6,200만원은 중복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추가로 교부세로 다시 내려준 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5대 밝은정신운동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로 축소해서 새질서 새생활의 일부분이라는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과목에는 아직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의 노후난방시설 배관교체공사 예산이 지금과 같이 6,2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본예산에는 그렇게 안 됐었습니다.

노후난방시설 배관교체공사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 왔었지요?

올라가 있었습니다.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이 추경으로 다시 올라오게된 상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가 다른 데로 전용이 되어서 수정예산이 돼서 다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도비 8,100만원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금년 마지막분입니다. 완결이 되는 해입니다.

그게 내무국에서 가로채고 늘어난 것입니다.

저도 내용은 그렇게 알고있는데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아닌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것이고 그때 통과가 되어서 다시 올라올 성질의 것이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을 전용했기 때문에 도비로써 다시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아까 제가 기본방향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도지사가 바뀌셨기 때문에 새질서 새생활이라는 슬로건을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으로 바꾼 것이지 새질서 새생활 내용이나 5대 밝은정신 내용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이라고 하며는 소신껏 밀고 나가셔야지 기관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내무부 주관하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질서 새생활 명칭을 빼버리고 요새 현수막이고 간판이고 전부 붙어있는 것이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입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준법성, 예절성, 도덕성, 절약성으로 새질서 새생활운동이나 바르게 살기운동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포장만 요란하게 달리하고 괜히 거기에 들어가는 판공비가 많다고 해서 내무국 예산 다룰 때에도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서까지 거기에 따라갈 뭐가 있습니까? 새질서 새생활운동 그 명칭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러다가 또 다른 지사가 오면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의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며는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소송비가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들을 모셔다가 교육시킬 때 바로 자기 직무에 관련된 법조항이나 법무담당교육을 잘 교육시키셔서 민원인들한테 직권남용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 직무에 관련된 법조항을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행정조치를 해서 결국은 민원을 야기시켜 가지고 행정소송 건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 예산이 자꾸 늘어가지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그것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책임이 큰것입니다.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직무에 관련된 법규나 법조항을 철저히 교육시키셔서 과잉행정조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소에 영업정지를 안 시키고 경고로서 끝나고 계도로서 끝날 것을 영업정지시켜서 취하소송을 걸게 해가지고 행정부서가 패소하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의 말씀드리는 것은 8급이고 7급이고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실 때 직무에 관련된 법규라든가, 또는 법조항을 숙지시키셔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소송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보충질의를 끝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교수부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오랜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출장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유정열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5월 16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어서 저희 간부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용석씨 입니다. 소개드립니다. 보건사회과장 이천식씨 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려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북부출장소 소관예산은 일반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와 시·군 지도감독을 위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추경예산에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요구액은 2억 7,52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의 10.8%가 증가하는 예산액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2억 9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서무관리에 1억 8,1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요한 내용은 정원증원과 수당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 및 수용비, 북부지역 도정 주요시책 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리에 2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행정운영에 북부지역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행정비 회계관리에는 1,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사보일러 교체와 자동차 매년 측정기 1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비는 총 6,5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가정복지에 5,28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요한 내용으로는 가정의례 계몽교육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비, 노인시설 수용자 격려와 부녀복지 청소년 복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보건위생비는 1,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심야 퇴폐단속 피복비와 공해배출업소 단속수행 활동비, 북부지역 공해 배출업소 단속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북부지역발전에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부지역 도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며는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기대에 부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계속해서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부출장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북부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억 3,500만원의 10.9%인 2억 7,500만원이 증액된 28억 1,0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중 세항별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20%이상 증액된 내용은 일선행정조직운영이 82.1%, 가정의례 세항이 23.8%, 아동복지 세항이 20.1% 부녀복지 세항이 21.8%, 환경관리 세항이 41.0%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를 제외하고 건당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북부지역 민원서식 제조 등 업무추진비 1,000만원 북부지역 주요도정 시책추진비 2,000만원, 북부지역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비 1,000만원, 자동차 매년 측정비 1,500만원, 시설아동 학습재료비 국가지원 1,600만원,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대회비 1,600만원, 북부지역 공해 배출업소 집중단속여비 1,0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출장소 소관 추경예산 분석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의 경상사업비 내용으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행정 조직운영에 경상사업비 북부의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비의 관서운영비 240만원, 공해배출업소 단속 수행정보비 20만원씩 해서 12개월 분이라고 했는데 20만원 주는 것은 봉급주는 것에 추가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봉급의 액수가 적어 가지고 20만원의 정보비가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24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대회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수련대회의 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수련대회가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석입니다. 제가 소장님을 대신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무관리 경상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의 경상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0만원은 5개과의 민원서식과 각종 서식의 인쇄 및 도서구입 등으로 계상된 1,000만원과 그 다음70㎞이내의 접경지역 및 기지촌 등의 특수여건을 가지고 있는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주요 도정시책추진비 2,000만원을 합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정추진비가 시책추진비로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지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은 추진비다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듣고 보충질의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대한 경상비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한수이북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하고 기지촌 등이 상존하여 유층업소 등이 많음으로써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 등이 많고 날로 복잡화됨에 따라 과소비나 불법광고물 행위가 늘고 주차위반 불법노점상 점검 등 무질서가 많이 노출되고 있음으로써 준법질서확립 및 과소비 추방 등을 위해서 새질서새생활운동의 일환인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시책추진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봉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관이 공해배출업소의 단속 수행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관리비 240만원, 공해배출업소단속 공무원의 단속 정보수집을 위한 활동비로서 일인당 1일 만원에서 20만원이내로 지급하는 정보비로서 현재 단속공무원이 6명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5명만 계상이 되어서 추가 1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대회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정은 날짜는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3박 4일 수련을 하는데 감사초빙과 프로그램 작성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동복지 부분의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안 나와서 개괄적인 예산만 계상해 놓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소년·소녀가장들이 저도 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행사에 많이 다녀 봅니다. 모아놓고 그 소년·소녀들의 인간적인 자존심 등을 짓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준다는 본질의 목적보다도 행사를 위한 행사의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또 알아서 잘하시겠지마는 더욱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대회가 정말로 불우하고 어려운 우리의 청소년, 소녀들이 이 수련대회에 나와서 자립심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진심으로 바라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이러한 어려운 불우청소년, 소녀에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정말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수련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소장님께서 수련대회 일정이 잡히며는 우편으로라도 좋으니까 본 위원에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러한 계획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하면 초청을 해서 10분 정도 축사, 격려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수창 위원님.

권수창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출장소 본예산에서 25억 3,490만 4,000원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억 7,527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1,018만 1,000원이 추경예산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전년도 북부출장소 행정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 외에 가정복지 계정의 예산을 보며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청소년 복지의 예산이 가장 빈약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 5,598만 4,000원이 추경예산안의 본예산보다는 5,284만 8,000원이 증가된 안을 내놓았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는 금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주 업무인 자동차등록 업무가 시·군 단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만 확보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집행은 하지 않는 항목들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업무인 자동차등록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행착오가 우려되고 150만 북부지역주민이 북부출장소에 바라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는 마음이 현재 주업무인 자동차등록업무마저도 시·군으로 이관되면 앞으로 과연 북부출장소가 도로 하여금 어떠한 업무를 요청해서 어떻게 북부도민에게 양질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가정복지사업 등에 차후로도 최대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 자동차의 이동등록업무가 11월 1일 사실상 시·군에 위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인력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북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은 최대한 북부에 두고 나머지 인력을 시·군에 이관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번 지사님 초임시에 북부출장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북부출장소의 기본보강을 건의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건의말씀드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들으신 11월 1일에 자동차등록 업무가 시·군에 위임이 됨에 따라서 인력조정문제, 그 다음 북부출장소가 사실상 5개과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북부지역의 민원을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과를 2개과로 분리를 해서 도의 일부 업무를 받아서 하는 안을 지사님께 업무보고시에 건의를 했고 서면으로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부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이하 관계관께서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소위원회을 구성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할까 합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