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염춘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춘만위원장님 나와서 심사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염춘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12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13일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거쳐 구체적이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당 위원회 안으로 수정안을 채택 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의 10.3%에 해당하는 53억3,900만원이 증가된 570억6,9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2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6.7%에 해당하는 1억2,100만원이 증가된 19억1,500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17억7,200만원, 보조금 35억6,700만원, 이월금 1억7,700만원, 과년도 수입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8,500만원, 일반행정비 5억7,300만원, 사회복지비 8억1,500만원, 산업경제비 1억2,200만원 지역개발비 29억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200만원, 민방위 및 기타 8억2,000만원, 융자금 1억4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200만원, 반환금 1,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의회운영비중, 물품구입비 1,320만원중「에어콘」구입비 7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현재 정부시책인「에너지」소비절약 차원에서 올해는 관공자의「에어콘」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의회부터 이에 솔선참여 하고자 각 상임위원회에 설치되는, 3대의「에어콘」구입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2장 기획관리비중 주민계도용 구정 홍보물인 서울신문 구독료 추가분 2,04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이 예산은 1992년 본 예산 심사시 예산의 30%가 삭감된 것으로 부수를 더 늘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 조치 하였으며, 제3장 복지사업비중, 종합복지회관 냉방기 구입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4대의 구입비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3대의 구입비 700만원은 삭감하였고, 제5장 지역개발비중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비 4,000만원은, 예산만 낭비하는 용두사미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 하였으며 제7장 민방위비중, 주민신고 통신장비인 방범비상벨 설치비 800만원은, 전시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조치하여 세출 예산중 총 삭감액은 8,290만5,000원입니다. 다음, 삭감된 세출예산액 처리에 있어, 제5장 지역개발비중, 관내 저소득 밀집지역 보안등 설치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1991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구비부담 보안등 전기자금에 1,0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나머지 5,290만5,000원은 예비비 증액에 각각 충당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증액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춘만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예비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예, 조시종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조시종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것을 특별위원회가 조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서 특위에 요청을 한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또 증액을 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않을 뿐만아니라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재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의원님 고맙습니다. 딴 여타 의원님 다른 말씀 안계시죠? 예 조시종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와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부분적인 일차심사를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을 예결특위에서 종합해서 다시한번 거론을 하고 그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수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양해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시종의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 양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이나 할 따름이지 삭감이라든가 증액을 하면 차라리 상임위원회에 그런 것을 맡기지 말아야죠. 그런 모순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에서 꼭 필요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편성 해놓은 것을, 특위에서 옳지 않다고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하면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그것이 맞다고 봅니까?

김영재의원 말씀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예, 김영재의원입니다. 방금 조시종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마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991년도의 「풀(POOL)」예산을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7,4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는 상황에서 1992년도 예산을 2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예산안 제출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을 다 사용을 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배로 2억원을 한다는 것은,「풀」예산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의회 심의를 안받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원으로 된 것을 전년도에 1억원만 사용하고 남았기 때문에 1억으로 했는데 이 항목을 아직 반년도 안지났는데 계획도 없이 아무리 주인이 없는 돈이지만 벌써 사용을 다하고, 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700만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또 「풀」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추경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 이것은 700만원이 남아 있고 당초에 있는「풀」예산 1억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게 우리 총무위원회의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13명입니다. 13명이 7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반영이 안되니까 사실 총무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섭섭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추경예산이지만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춘만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위원장 자격으로 조시종의원님과 김영재의원님이 말씀한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시종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정권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의견을 특별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것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차상급 기관이라고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재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새질서새생활운동이 범국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산하의 각 자생조직이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는데 지금 사업이나 활동이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에 수반하여 예산도 배로 지출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2억을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조시종의원, 김영재의원, 염춘만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근우의원입니다. 먼저 「풀」예산 민경보에 대해서 500만원 건이 어떻든간에 제가 간사를 맡고있는 평통협의회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 아닌, 제가 느낀 소견과 제가 확인한 자료를 의원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예산, 50%가 삭감되던 정기회에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몸을 담았고 이번 1차 추경에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장소에 제가 총무위원으로서 몸 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오늘 논란이 있게 된 근본적 원인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뢰가 있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서가 작성되었더라면 이렇게 논란이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의회에 그 산출 근거라든지 예산편성을 하게 된 여러 가지의 내용을 제시하고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에 자료를 제출하여서 심의가 되었더라면 아마 오늘과 같은 논란은 발생치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정기회때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심의, 확정 지어준 예산을 어렵더라도 바르게 그 한도내에서 준하여 집행되었더라면 역시 오늘과 같은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의회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느낌과 오늘 저를 제외한 34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같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해서 혹시 심기가 불편하더라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계수조정에 있어서 작성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에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도 기히 집행된 예산계수조정에 있어서 작성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에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도 기히 집행된 집행액을 기준으로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추가되는 사업이 발생되므로 해서 추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계수조정으로 인하여 집행의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추경에서 어떤 부분이 상정이 되면 그냥 일정액을 깎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좀 더 토의를 거쳐서 과연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말씀 드린 것은 총괄적인 것이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평통위원회「풀」예산 500만원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장시간 논란이 되고,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아본 결과「풀」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법령에 의한 의무보조단체에 지급이 되고, 두 번째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체 또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2억이 산출되었는지 몰라도 또 1억을 삭감을 하고 1억으로서 어떠어떻게 2억을 1억으로 구 살림을 살아달라고, 삭감을 하는 이유가 명시가 됐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이 되고, 또 제가 확인 해 본 결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거 구세에 의해 각 구에 협의를 해서 적당한 금액을 공히 몇 %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990만원이 지급 됐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르게살기운동조직법이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이 육성에 따르므로 해서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각 구 공히 협의가 되므로 해서 5,850만원 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고, 또 금년 안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 연 150만원의 지원금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풀」예산을 삭감했을 때, 15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던 것을 100만원으로 깎았을 때 그 지역의 선거구에 있는 협의회에서 문의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선출 해 준 의원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풀」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다고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 두번째 아까 말씀하신 보훈단체·전몰군경유족회·전물군경미망인회·상이군경회·광명용사촌·무공수훈자치회 아마, 이 5개 단체가 1,800만원으로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안줘도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단, 이것은 헌법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급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 말하는 상이군경회, 목발 짚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이 되는 것을 금년도에게 삭감이 되었다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새마을청소년연합회, 새마을운동구지회는 우리 의원 한 분이 지구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고, 여기서 의원여러분들도 새마을청년연합회 회장이라든지 간부출신으로서 의회에 진출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 사업계획서에 근거를 해서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일반통례로 구에서 운영비가 지급 되고 있습니다. 노인회구지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급되고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시우회는 정기회에서 시우회에 대한 보조가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심도있게 토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따져보니까, 1억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금액이 1억입니다. 총금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때, 1억2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지금은 안썼다 하지만, 분기별로 나간 것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평통협의회도 작년에 그 작년에 없는데, 왜 유독 금년에만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사실 내가 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계시는데 사실 내가 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충분치는 못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치구에서는 평통협의회가 헌법기구로서 상당히 협조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68명 중에 44명이라는 6,70%의 평통자문위원이 본인이 원하든 원치않던 단계적으로 됐기 때문에 의회활동하고 지역관리 하기도 바쁘신데, 거기에다 평통협의회 운영기금이라든지 운영협찬금에 대해서 그렇게 원활히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평통협의회 간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는 헌법기구인 평통협의회가 존속의 가치가 없어진다, 최소한의 운영을 하는데는 자치구에서 재정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간사들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자료를 뽑아서 설명 드리는 이유는 의원님들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발 의원님들도 소속되어 있는 평통협의회의 지원금인만큼,「풀」예산 500만원은 이 정도로서, 의원님에게 충분히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마쳐준 그 안을 찬성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의 토론이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의부분은 특위가 어떻게 처리해야 마땅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두고 의원님들의 견해차가 상당히 큰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차적인 협의가 상임위원회의 권한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의장이 접수해서 특위에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충분히 토론한 부분을 본회의에 오늘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특위나 상임위원회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특위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다소의 양해가 되고 있는 줄로 짐작이 됩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찬반의 형식으로 가부를 물어야 될 그런 회의의 순서까지 왔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심의한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찬반투표를 하기에는 뭔가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의견을 제시하신 조시종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이의 없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영재의원님 어떻습니까?

- 발언 한번 더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영재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발언 하는데 있어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제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특위의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풀」예산만큼은 집행부에서 정성들여서 집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어긋나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도 평통이 구성될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통에 소속된 분이 계셨는데, 유독 지금 평통이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저는 아까 나와서 평통이라는 것을 사실 지칭 안 했습니다. 「풀」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는데 평통이라고 다 알게 되었으니까, 평통에 1,000만원 같으면 지금 1991년도에 총 집행한 것을 보면 1억을 집행 다 못했습니다. 올해에 바르게살기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이런데가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추경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급여부분에 있어서 호봉이 조정된다든지 그다음에 인사이동에 따른 급여관계가 조정이 되고, 또 그다음 사업이 부진해서 사용을 못하게 된 부분을 좀 여유가 없는 부분에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의회에 추경의 예산을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른 그러한 부분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2억을 신청해서 1억으로 됐다는 것은 연초에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을 지금 쓸 수가 있어요. 오늘 근무시간이 끝났는가 모르겠지만 지금도 구청장님이 결재를 하시면 700만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되는 것을 보니까 4/4분기로 나누어서 돈이 나가면, 다른데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240만원 같으면 분기에 6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통에서 1,000만원 갖고, 1,000만원 다 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지금 700만원 같으면 약 3/4분기 나갈 돈이 남아있는데 마지막 추경에 가서 「풀」예산에 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정도를 사용했는데 얼마가 모자라서 어떻게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 하면 모르겠지만, 첫 추경에 말이지 벌써부터 1억원이라는 돈을 추경 요구하며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은 2~3회등에 몇회 추경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풀」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00만원 남아 있으니까, 조금 모양새 좋게 우선 한 5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잘 모르지만 어떤 집행의 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통이 작년도 우리 구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렇게 1년동안 살림을 살아왔는데, 차라리 우리가 진짜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 그 평통에 한달 회비를 5,000원 이나 만원을 내든지 해서,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지금 평통의 뺏지 달고 다니면 저분들이 뭔가 국가를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1,000만원 그것 안받고도, 아니면 조금 적게 받더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통 부분에 대해서는 평통을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풀」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연초에 1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1회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특위위원장님한테 잘 못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봐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기히 나왔으니까 특위위원장님에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 보면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짚고 넘어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3,800만원에 대해서는 오늘 안 짚고 넘어 갔으니까, 어떻게 특위위원장님께서는 원안대로 해주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님!

최겸일의원입니다. 저도 1990년예산검사위원, 1992년예산, 이번에 특별위원회에 속해서 예산을 취급했는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이 없을수록 예산 잘된 것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예산을 하면 2회 추경예산없는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3,800만원에 대해서 특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제외하자 하는 방향으로 흐르다가 제일 뒤에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것은 앞으로 정부시책에 의해 해외연수 하는 것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 지금의 의원이라는 것이 첫걸음으로써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의회에 나와 뭔가 모르는 상태에서 선진국 견학을 해서 망신 당한 일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 이제는 그 친구들이 잘 나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우리가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선진국 견학하는 것이지 우리가 놀러가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고 또 정부시책에 어떻게 된다해서 제외하자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 못할 형편이면 나중에 남겨 놓더라도 과목까지 없애면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 보다는 낮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반복하지만 예산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열심히 봤는데 추경이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짰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이 나왔습니다. 2회, 3회 추경 나올수록 예산 잘못 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위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김영재의원님 의원 해외연수 3,800만원 부분 말씀이시죠.

- 특위위원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양해가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안되겠습니까? 특위위원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 특위위원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 의장님 보다는 특위에서 더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보상금 3,8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겸일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작년도에 해외연수관계로 지상에 보도되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삭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추경이 최겸일의원님 말씀과 같이 추경이 다시 없으면 이 예산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올려 놓고 집행을 안하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드릴 말씀은 최겸일의원님과 같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염춘만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김영재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 나중에 또 집행할 때 아무래도 의장님과 상의를 할 부분이니까, 꼭 간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또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심사소관이었습니다. 의회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시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장이 또 동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고 안가고는 추후에 결정하자, 일차적으로 예산만 확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 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표결을 하기 보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묻고 큰 이의가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어떻겠나 제의를 해봅니다. 어떻겠습니까?

- 의원들 한사람, 한사람씩 걸린 문제인데 3,800만원에 대한 것도 표결을 붙여 주세요. (장내소란)

부분 표결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표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위위원장님께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이 6월달이니까, 1992년도도 거의 반이 갔습니다. 작년에도 평통에 예산이 집행 됐을거고, 올해도 어디서 돈이 나왔든간에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1,000만원이 1992년도 전체적으로 봐서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금액으로 보고하셨는지, 이건 사실상 하반기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우선 700만원이 나가고 나중에 300만원이 나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금년도 하반기에 그렇게 썼으니까, 내년도에는 2,000만원이 올라올 것인지, 어떻게 특위위원장님께서 그걸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위위원장께서 잠깐 자료정리를 할 동안 정동열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