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고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제안설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두 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취지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이 시간에 수원 시민회관에서 담당국장님이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에 지사님을 대신해서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교통관광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고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오늘 평소에 존경하옵는 천낙범 상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국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고 예산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먼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해 교통애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가 특정 시간대 뿐만 아니라 하루종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일원으로서의 고속도로, 전철 등 교통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교통난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투자소요재원의 부족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교통시설확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교통시설의 기능극대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상황조사반을 편성하여 교통난이 극심한 애로구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단기 대책으로는 CSM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중장기 대책으로 교통망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간선도로 교통체증지역 및 도심지 교통체증 구간 등 애로구간의 주요지점에 대한 교통량, 주행속도, 밀도 등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교통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1.3조치이후 주정차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평을 받아왔으나 근간에는 급격한 차량증가로 불법행위가 점차 늘어가는 경향에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자생단체 등 민간조직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지도·계몽활동을 펴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이 질서 지키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여 지도·계몽활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가나, 예식장 등 고질적인 위반지역에 대하여는 지도·계몽과 함께 견인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주정차 질서가 완전 정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간 주차장 확충에 노력한 결과 1만 2,000여개소에 30만 7,000여평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나 급격한 차량증가로 주차장이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 155억원을 투자하여 2,200여개소에 5만 7,000여평을 확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활용가능한 모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96년까지 62만 5,000여평의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날로 늘어가고 있는 수도권지역 관광수요에 대비한 향후 우리 경기도의 관광종합개발계획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1,800만 인구의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선진관광입국에 대비하여 경기도에서는 한국관광공사 및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수도권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억 9,800만원 중 도비 7,000만원을 들여 작년 9월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동안 도내 36개 시·군의 관광 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하여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본방향은 첫째로 기존 관광지 보완 정비를 위하여 포천군의 산정호수 국민관광지를 비롯한 기존 국민관광지 16개소를 개소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둘째로 신규관광지 선정 개발에 있어서 화성군 대부도, 김포군 문수산성, 덕진포 약암온천 등을 비롯한 17개 개발유망지역을 잠재력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셋째로 남북교류의 본격적 도래에 대비하여 47년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특성있는 관광개발을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말에 본 종합개발이 완료되면 2000년대의 수도권 관광수요에 대비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교통관광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9억 7,900만원에서 3억 9,986만 6,000원이 증가한 13억 7,89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3억 3,645만 7,000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지난 '91년 1월 29일자로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됨에 '91년도 당초 목표액 5억원보다 초과 징수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 48만 1,000원과 전년도 도비보조금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 6,304만 8,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8페이지에서 564페이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9억 6,114만원에서 13억 1,288만 3,000원이 증가한 42억 7,40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기획관리의 인건비 271만 1,000원은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교통관광국 신설로 지역경제국에서 과목변경된 것이며 관서운영비로 1억 6,93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92년 2월 1일자 국신설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의 소요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로 계상된 3,522만 1,000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교통체증 해소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교통 애로지역 일제 조사를 위한 전문가 초빙 자문수당 243만원, 교통 애로구간 현지조사 여비 1,556만 1,000원, 교통난 해소 추진비 1,000만원, 조사장비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국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운수행정지도의 경상사업비로 2,0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추진의 일환으로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자 단속여비 988만원과 현재 6개소인 자동차 등록관청을 옹진군을 제외한 전 시·군으로 확대키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등록업무를 처리토록 추진하는데 있어 자동차등록관리업무처리지침서 2종을 제작하는 비용 1,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요사업비 6억 2,500만 9,000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운용을 위한 사업 1,500만 9,000원과 주차장 질서확립을 위한 견인차 6대 구입비 보조를 위하여 2억 1,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과징금 운영내역을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운행업체 결손보존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농어촌 인구감소 및 자가용 차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량이 감소되어 수익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총 83개의 벽지노선 중 결손이 예상되는 6개 노선의 분기당 평균 손실액이 2,400만원으로 추정되므로 부족이 예상되는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비 당초예산에 4억 2,0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운수 종사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운수연수원 강당 의자보수에 460만원, 휴게실의 화장실 설치에 1,610만원, 운수종사자 교육생 증가에 따른 급수난 해소를 위한 자체 지하수개발에 1,000만원, 택시운전기사 자격시험 위탁관리에 따른 편집실 설치 및 기자재 구입비 4,000만원, 기타 시설 개·보수 930만원 등 8,000만원을 운수연수원 운영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당초 예산액 5억 3,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택시 및 버스승강장 설치에 2억 2,000만원,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3,500만 9,000원을 시·군에 보조하기 위하여 2억 5,50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현재 각 시·군에서 사용중인 소형 견인차로는 덤프트럭 등 대형 불법차량을 견인할 수 없어 교통소통에 애로가 많은 수원시 등 6개 시에 각각 3,500만원씩 지원하여 주정차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관광행정 경상사업비 264만 6,000원은 종합휴양업체 6개소, 관광숙박업체 36개소, 국내외 여행업체 238개소 및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 139개소 등 관광사업체 419개소에 대한 등록대장을 재정비 작성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며 관광개발의 경상사업비 511만 7,000원은 관광여행업 및 외국인 유흥음식점 지도 점검과 아울러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주말을 이용한 국민관광지 행락질서 정착을 위한 현지지도, 확인 점검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주요사업비로 계상된 4억 5,140만원은 1,800만 수도권 시민이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당초 11개소의 국민관광지에 국비 8억 1,847만 9,000원, 도비 10억 9,374만 4,000원, 시·군비 27억 7,673만 5,000원으로 총 46억 8,895만 8,000원을 투자하여 관광지내에 부족한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을 보완코자 하였으나 일부 재정형편이 어려운 연천군외 4개 시·군에서 시·군비 9억 4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금번 추경시 도비 보조율 당초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해서 도비 3억 5,140만원을 추가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산호 관광지는 충청남도와 경계지역이고 연간 2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기존 주차장 포장이 파손되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주차장내에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재포장에 도비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고반환금 48만 1,000원은 '91년도 국민관광지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액 중 정산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는데 교통관광국 소관만 먼저 해주십시오.

'92년도 제1회 상공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를 말씀드리면 교통관광국은 '92년 2월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국으로서 지역경제국에서 분리시 소관 예산을 기정예산으로 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의 총 증액은 13억 1,288만 3,000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 29억 6,114만원의 44% 증액에 해당되며 이로서 전체 예산규모는 42억 7,402만 3,000원이 됩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1조 1,562억 6,900만원의 0.37%에 해당됩니다.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추경에 증액된 13억 1,288만 3,000원을 요약하면 국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에 2억 3,599만 3,000원, 주요사업비에 10억 7,640만 9,000원 및 반환금 4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추경예산 전년도 대비를 말씀드리면 당초 29억 6,114만원에서 13억 1,288만 3,000원이 증액돼서 전체 42억 7,4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3%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운용에 4억 1,500만 9,000원 이것은 3가지로 나누어서 벽지노선 운행업체 결손보전비 8,000만원, 운수연수원 운영비 8,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2억 5,5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대형 견인차 구입에 2억 1,000만원, 행문관광지 보완개발에 4억 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지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업법 위반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 4억 1,150만 9,000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벽지노선운행업체 결손보전비 8,000만원,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은 농촌인구감소, 자가용 차량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로 수익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노선의 결손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서 경기도에 총 83개 벽지노선이 있으나 그 중 6개 노선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추종돼서 1개 노선당 1분기 평균손실을 400만원으로 보고 6개 노선 연간 결손보존액은 9,600만원이 소요되므로 기정예산 2,0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8,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벽지에서 생활하는 국민은 문화혜택을 덜받는 국민으로서 소외감을 금치 못하는 처지에 교통의 결행 등이 발생하면 더욱더 정부를 불신할 소지가 높으므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결손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결행 등이 일체 없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운수연수원 운영비보조 8,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는 현재 시설 노후시설의 개보수 자금으로 강당의자 368석에 대한 보수액 460만원, 휴게소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1,610만원, 일시 다량을 필요로 하는 급수공급을 위해서 지하수 개발에 1,000만원, 기타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에 4,93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의 지원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 또한 집행부에서 운영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지원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시·군 보조 2억 5,5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의 교통안전시설 개보수 및 신설을 위하여 택시 및 버스승강장 55개소 설치에 2억 2,000만원, 견인지역 및 주차장 등에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하여 2,672개소에 3,500만 9,000원으로서 총 2억 5,500만 9,000원을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과징금으로 추경한 것 외에도 가능한 한 많이 지원해서 교통안전시설이 계속 확충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형견인차 구입비 보조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운행중인 견인차는 소형으로서 중대형 자동차인 버스, 화물차 등은 견인할 수 없어서 교통소통 및 주정차 질서확립에 현저히 저해되는 바 이에 대형 견인차를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도비 2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시·군비 2억 1,000만원으로 6개 시의 6대의 대형차를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지원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을 위해서 4억 5,14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비는 11개지역에 국비 8억 1,800만원, 도비 10억 9,400만원, 시·군비 27억 7,700만원으로서 총 46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지내에 부족한 기반편의시설을 보완할 계획이었던 것이 일부 재정형편이 어려운 5개 시 동두천시, 연천, 포천, 양평군에서 시·군비 7억 4,4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당초 도비 보조비율 20%였던 것을 40%로 상향조정하여 4억 5,140만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아산호 관광지는 충청남도와의 경계지역이고 연간 250만명 이상이 찾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현재 주차장 포장이 파손돼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주차장내의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재포장코자 도비 1억원을 지원하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지원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교통관광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4개 시·도 분임조 경연대회가 수원 시민회관에서 10시에 개회돼서 거기에 참석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전부 말씀 못드리고 위원장님과 간사님께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천낙범 상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지역경제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은 세입 79억 8,987만 6,000원이며 세출은 188억 5,7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 2월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 교통관광국이 본국에서 분리됨에 따라 감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급식비 경상비를 금번에 감액시켰으며 당초 예산 성립을 위해 새로운 시책추진 사유발생에 따라 부득이 추가해야 할 요인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필수불가결의 예산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 85억 4,853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억 5,8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207억 9,916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0.3%가 늘어난 19억 4,14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5억 5,865만 4,000원의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시·군에 보조한 사업비 중 사용잔액과 동자부 소관 국비보조사업이 일부 계획변경되어 국비보조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금번 추가요인이 발생한 세출예산 증액요구 내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541페이지 지역경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직제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국의 일용인부가 교통관광국으로 이관됨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합친 1억 3,26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 36만원을 계상하였고 당면한 지역경제국 활성화 시책의 추진에 따른 여비 추가소요액 9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소비자 보호담당공무원의 지침서로 활용될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집 발간의 소요경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년도 경기운영의 최대역점 시책인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등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동아시아 지역경제 국제심포지엄을 '91년도에 본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아시아지역 국가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21세기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비전 제시와 상호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한 토론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 8개국 362명의 경영인 및 학자가 한자리에 모여 많은 토론을 하였으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회 개최 지역국인 일본의 가나까와현에서 본 도 주관 개최시에 본 심포지엄의 지속적 개최를 위하여 500만엔, 한화 약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제3회 개최지역인 중화민국 대북현에 일본의 4분의 1 규모인 800만원, 약 1만불을 전년도 개최지역 분담 지원금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상정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공예품의 개발육성과 개발된 제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우수공예품 안내 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도내 유관기관, 단체, 협회 등에 배부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관람케 함으로서 공예품에 대한 의욕을 고취할 계획으로 화보용 안내책자 제작비 소요액 3,000만원 중 예산액 900만원은 기 확보되었고 부족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세계박람회가 '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간 대전시 대덕연구단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각 도에서는 150평 규모에 시·도별로 특성이 담긴 시·도관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도에 해당되는 관이 35평 정도 됩니다. 본 도에서는 학계, 사계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경기도관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경기도관 설치에 관한 의견을 토론하고 있으며 6월말이나 7월초에 세부실시 계획이며 상공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는 우수공예품 개발과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양면효과를 위하여 본도에서 22년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수원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진대회시 시상금이 90년도 수준이 1,590만원이 소요되나 당초 예산에 501만원만 확보되어 부족액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의욕고취와 국제통상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 국제무역박람회가 '92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 서울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상공부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울 국제무역박람회는 도내 수출유망중소기업 30여개 업체를 참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전시장 30개의 블럭에 블럭당 2,007평 임차 및 홍보안내책자 발간코너 설치 등에 총 5,000만원이 소요되나 도비에서 2,500만원을 지원하고 50%는 기업측에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 완초공예품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경기도전통민속품 등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 완초공예품은 생산자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수입되어 생산농가가 타격과 불만이 높아가고 제품 생산마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도비 3억원을 강화 완초공예협동조합원에 지원하여 지급, 비수기에는 화문석, 꽃삼합 등 공예품을 협동조합에서 구입하여 보관했다가 성수기에 매각함으로써 완초공예품의 가격안정과 생산농가를 보호 육성코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광공업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체 5대 더하기 운동인 절약, 저축, 수출, 생산성 제고, 일더하기 10%운동 등 범산업적으로 확산 보급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일하는 보람상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2월11일 대통령 연두순시시에 일하는 보람상은 제정운영을 적극 추진하라는 별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상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2월 중에 5대 더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제조업체와 모범 근로자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절약, 저축, 수출, 생산성 향상 등 5개 부문별로 선발, 제조업체의 2개사에 각 2,500만원, 근로자 10명에 각 500만원을 포상할 계획으로 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예상실태 파악 및 육성자금 추진여비로 375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서지역 전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전화사업은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도서 주민의 생활향상은 물론 농어업 생산력 증가를 위하여 자가 발전기 대체공사 및 한전계통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동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중 주민부담금, 일시부담금은 호당 2만 5,000원이고 재정융자금은 호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공사비로서 국비 25%, 지방비 25%, 한전에서 50%씩 분담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1년부터 '93년도까지 도내 100호 이상 8개 도서와 이와 인접한 4개 도서 등 총 12개 도서에 총공사비 222억 5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91년도에 우선 강화군의 주운도 등 4개 도서와 옹진군 자월도를 대상으로 32억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부족한 37억 8,000만원과 옹진군, 연평도 등 4개 도서 대이작, 소이작, 승봉도에 대한 신규사업비 47억 8,300만원 등 총 85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나 동력자원부에서 도서별 사업기간이 2년이상 소요되므로 '83년도 추진사업 대상도서도 '92년부터 앞당겨 동시 추진하라는 취지가 있어 백령도 등 3개 도서 대청, 소청이 추가되었고 강화 화도 전화사업비가 증가되어 '90년도 총공사비 101억 6,0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국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6,200만원이 추가된 21억 2,700만원이 확보됨으로써 공사비 부담비율에 따라 도비 1억 2,400만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91년부터 추진하는 강화 4도서와 옹진군 자월도는 '93년 4월 준공될 예정이며 금년부터 추진하는 옹진군의 백령도 등 7개 도서는 '94년 4월 준공예정으로 '93년도에는 부족예산 87억 4,600만원, 도비 16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내 1백호이상 도서 및 인접 도서에 전화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국고보조사업은 석탄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광산에서 배출되는 폐석, 폐수로 인한 하천 및 농경지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공사비의 70%를 국고에서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2개소, 동두천시 소재 소요광업, 연천군 소재 연천철강 광산에 대하여 총공사비 1억 7,665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폐석 유실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보조 1억 2,587만 6,000원과 자부담 5,38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편성 했으나 동자부 예산 조정시 국비 482만 7,000원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에 동 금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관리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지침 및 법령을 수첩으로 제작, 광고물 담당공무원이 항상 휴대하고 광고물 정비나 민원인 상담시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1,000부를 제작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로변 정비사업입니다. 자유로 공사 1차구간 행주대교에서 성동 인터체인지 29km가 되겠습니다. 8월 15일 준공예정이므로 도로주변 환경이 극히 불량합니다. 저희 도는 이를 깨끗이 정비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정주생활공간을 조성하고 남북교류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양시, 파주군, 김포군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한 바 주택정비 1,076동, 축사 정비 46동, 진입로 포장 5개소 1,650m, 담장개량 167개소 4,180m를 정비키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4억 1,100만원과 시·군비 4억 6,200만원, 주민부담 11억 5,200만원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사업비 부담비율을 말씀드리면 개인주요사업인 주택정비 및 담장개량은 지원 50%, 주민부담 50%, 공동주요사업인 하수구 정비, 하천정비, 버스승강장 정비 등은 전액 지원하고 지원사업비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비는 도비 50%, 시·군비 50%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북교류를 대비하고 주민의 정주생활공간을 조성코자 도지사께서 도정 보고시에 대통령께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노선은 북한과 연결되는 한수이북의 중요 국도로서 통일로, 평화로, 호국로, 국도 37, 국도 47호선이 되겠습니다. 본 5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극히 불량한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건물정비 281동, 불량환경정비 321동, 소하천 정비 2건, 기타 11건 등을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억 600만원, 시·군비 3억 600만원, 주민부담 3억 9,800만원을 구입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대전세계박람회에 대비 철도연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당 사업은 '93년도 대전세계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 많은 방문객이 내한함에 따라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고 철도연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1년에 걸쳐 사업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지역은 철도간선 2개 등 경부선과 중앙선, 지선 5개노선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경인선, 수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정비 243동, 불량환경정비 524건, 하천정지 9건, 기타 14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도비가 4억 4,100만원, 시·군비가 4억 4,100만원, 주민부담이 3억 1,400만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1년 2월 5일 도지사와 광주군민과의 새아침 대화시에 광주군 실촌면 주민이 도지사께 건의한 사항으로서 본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었으며 복지회관건립 사업은 내무부와 저희 도가 낙후된 농촌지역에 취약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년 4동 내외를 건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국은 실촌면은 독지가의 도움으로 복지회관 부지 555평을 시사받아 부지를 확보했으며 광주군에 요청 총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은 군비로 '92년 당초예산에 확보됐으나 부족분 1억 3,000만원을 도에 요청,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반환금에 대한 관련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91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안성군 미양 농공단지내 벽면높이 5m, 길이 35m가 붕괴되어 복구에 소요된 예산 2,534만 6,000원, 국비 1,267만 3,000원, 지방비 1,267만 3,000원이 확보되었으나 피해구간의 일부는 해당업체인 청학식품냉장에서 자체복구하여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891만 1,000원을 반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증액은 19억 4,148만 1,000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 188억 5,768만 2,000원의 10.3%에 해당되며 이로서 전체 예산규모는 207억 9,916만 3,000원이 됩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1,562억 6,900만원의 1.8%에 해당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207억 9,916만 3,000원은 당초 예산 188억 5,768만 2,000원보다 19억 4,14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관광국 분리로 인건비, 관서운영비에서 1억 3,26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광산지역개발비 중 국고보조변경으로 48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 중 사업시행상 예산의 부족부분 보존 또는 신규창안사업 등에 20억 7,89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액의 전년 당초예산 대비하면 기정예산액 188억 5,768만 2,000원에서 19억 4,148만 1,000원이 증가된 207억 9,916만 3,000원으로서 10.3%가 증액됐습니다. 예산안등 주요사업을 개괄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에 있는 완초공예품 활성화 지원에 3억원, 일하는 보람상 재정운영비가 1억 375만원, 7개 도서지역 전화사업비 추가소요가 2억 8,600만원, 자유로변 환경정비 사업비가 4억 1,041만 3,000원, 북방노선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이 3억 105만원, 93년 대전엑스포대회비 철도연변정비사업비가 4억 4,100만원, 다목적회관 건립이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지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강화 완초공예품 활성화 지원이 3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에 명성있는 완초공예품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강화군 소재 완초공예품 협동조합에서 농가의 생산전량을 수매하여 시중에 판매해 왔으나 근래에 와서부터 판매부진에 따른 조합의 자금부족으로 농가의 생산량을 수매치 못하게 됨에 따른 문제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본적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지원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치할 사항은 지원금의 운영계획과 자체 자금의 운영실태, 즉 필요외의 자금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확인검토한 후에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하는 보람상 제정, 운영비 1억 375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근면성이 해이해짐에 따라서 사회분위기 일신의 방향에서 기업체 및 근로자에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92년 2월 11일 대통령의 본도순시시 도지사께서 창안사항으로 보고한 것으로서 이를 실천하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하면 도산하 50인이상 5,395개 전체 사업체에 대해서 전산업체 5대 더하기 운동으로서 생산성 10% 제고하기, 자발적으로 일더하기, 저축 10% 더하기, 수출 10% 더하기, 절약 10% 더하기를 자진 실천토록 권유하고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어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행정당국에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방편으로 심사위원을 7명으로 구성, 연말에 기업체별로 추진과정을 평가하고 우수업체 2개소, 수범근로자 10명을 선발하여 우수업체에 2,500만원씩, 수범 근로자 500만원씩 5,0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이 있다고 보며 본 계획은 우리 경제가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시상을 위한 심사이전에 기업인,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인식제고가 절대 필요하므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신개조에 주력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도서지역 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8,600만원 중 국비 1억 6,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지역 전화사업 '92년도 당초예산에는 '91년도 부족예산과 '92년도 신규 4개 도서 연평도, 대이작, 소이작, 승봉의 4개 도서만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동자부 방침이 '93년도 분도 앞당겨 실시하도록 국비 1억 6,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3개 도서가 '92년도 신규 전화사업으로 추가 책정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당해사업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유로변 환경정비사업 4억 1,041만 3,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과 북방노선 주요도로환경사업비 3억 105만원, '93대전엑스포 대비 철도연변정비 4억 4,1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경기도가 위치한 여건상 현재 남북교류 내지 '93년도 대전엑스포박람회 개최에 외국인의 방문에 따른 가시권내 정비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면 국민의 대정부 의뢰심을 키워주는 그릇된 투자로 생각할 수 있으나 남과 북이 적대위치에 있는 한 우리의 어두운 곳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필요불가결한 집행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목적회관 건립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실촌면은 노인회관, 도서관, 예식장, 탁아소, 이·미용실 등이 없어서 농촌주민의 숙원사업인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이 숙원이던 중 도지사와의 '91년 2월 5일 새아침 대화시 부지 555평을 주민이 마련할 터인즉 공사비 지원을 요청해서 '92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로 1억 2,000만원을 기 확보하고 도비만을 지원되도록 고대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먼저 보고드린 교통관광국 예산은 도전체 일반회계 0.37%, 지역경제국은 1.8%인 바 이는 국민의 피부와 직결되고 날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및 교통관광분야에 너무 적은 투자라 생각되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주민과 직결되는 많은 일을 찾아서 차기 예산부터는 좀더 획기적으로 투자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빨리 개선되는 방향으로 모색되기를 바라면서 검토사항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부출신 김동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교통관계 또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 완초구입비 3억원 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작년도까지 전혀 예산에 거론되지 않던 것인데 갑자기 보조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초구입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지원으로 끝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일하는 보람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근로정신을 고취해 주고 의욕을 불러 일으켜주는 이런 제도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높은 분들에게 건의한 사업으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가 약 30여명에 실시한 문화상 같은 것도 200만원 내지 300만원 상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회사에 2,500만원씩, 또 개인에게 500만원씩 10명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사업은 전시효과적인 일과성 사업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경기도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얼마만한 파급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은 순전히 도가 생색내기 위해서 높은 분들에게 건의하는, 도지사의 생색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개 회사와 몇 명의 근로자에게 주는 포상보다는 다른 방법의 사업을 창의적으로 해줄 용의가 없는지, 또 국장은 이와같은 액수의 포상금을 주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문제는 항상 예산 다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번 추경에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교통연수원의 시설관계 등 여러 가지가 불비해서 의자를 고친다 어쩐다 하는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본예산 다룰 때도 그랬고 교통연수원의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한마디 인사쯤은 했어야 되는데 이제껏 인사도 없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퇴직공무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원장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질의한 예도 있습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원장한테 돌아가는 것이 연간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8,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했을 때 경기도의 교통연수자들에게 그만한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런 기관 자체도 의심스럽고, 또 책임있는 자가 와서 그와 같은 내용을 위원회에서 한 번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가 무엇인가 연수원을 감싸고 도는 인상이 풍깁니다. 그래서 연수원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바에야 경상적지원이 아니라 도 자체가 직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만한 예산을 지원한다면 차라리 도가 직영을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시간이라도 연락이 된다면 연수원의 원장이라든지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연수원의 현황을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와 같이 8,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타당한 이유를 구체적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관광국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왕출신 윤용섭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신 것을 잘 들었는데 이 예산사항 설명서에 숫자만 써놓아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숫자만 써놓고 설명을 따로 해야 되는지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의문이 가는 점이고 또 본위원 역시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자유로 환경정비사업 4억 1,041만 3,000원, 북방노선 주요도로환경정비사업 3억 105만원, 이렇게 해서 환경정비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청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관내에는 광산개발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실질적으로 광산채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는 다른 이익을 찾기 위한 광산허가가 많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산허가를 내준 허가건수는 얼마이며 현재 채광하는데 채산성이 맞는 광수가 몇 군데나 되고 그외에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광권허가를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건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광산허가를 받으면서 정말 필요한 금·은·동이라든지 그외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빙자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해서 많은 업자들이 난무하는 것이 제 눈에도 띄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전체 허가건수, 그리고 채산성이 있는 곳은 몇 곳이며 또 토석채취만 하고 있는 광이 몇 곳이냐, 또 위반을 했을 때 단속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위법으로 행하고 있는 광권은 전부 취소나 엄하게 다스려서 불법이 난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 일하는 보람상에 대한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375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생산성 10% 제고하기 운동, 저축 10%, 수출 10%, 절약 10%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과연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이 되어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서 쓰러진 기업도 많습니다마는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토록 좌초하다시피한 상황에서 말만 가지고 중소기업을 재건할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말만하는 하나의 슬로건으로서의 인상이 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동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면서 운수연수원의 운영비 8,000만원 중에 지하수개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것은 논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위치가 어디인지, 무엇에 쓰는지는 몰라도 꼭 땅을 파서 물을 써야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도 아까 김동구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운수연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예산심의나 작년도 감사할 당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인가. 현재 운수체계행정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더 말씀 안드리고 그중에서 지하수개발을 꼭 해야하는 이유, 어디인지 몰라도 그곳에는 수돗물이 안들어 가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보상금조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과년도에 영세업체들이 찾아간 금액하고 그 회사명의를 밝혀 주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 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이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추경예산 상정범위를 보며는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세심한 관찰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보겠지만, 방금 전에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용상으로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조항은 이 보고서에서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목만 써서 금액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제가 교통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보수 및 신설이라고 하시고 버스 및 승강장 등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시설 부문에서 대도시 시가지에는 ㄷ자형의 버스승강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그안에 들어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냥 주행하다가 그 자리에 서고 ㄷ자형 버스승강장에서 승객들이 걸어 나와서 타는 현상을 보았을 때 이런 시설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그 시설은 버스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 물론 승강장으로 들어갈 여유가 있지만 버스 한 대가 그 승강장 앞에 와서 정차하면 그 다음에 온 버스는 계속해서 그 뒤에 연이어서 멈추는데 사실 이런 승강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저는 큰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물론 전지역에서 버스승강장이 필요한 곳도 있겠지요. 채광도 필요하고 안전성에도 좋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도시지역의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부분이 지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경기도내 여기 계신 상공위원님들이 한고장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각처에서 오신 분들이라 자기 지역의 사정을 비교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수준에 맞춰서 질의응답을 받아야 옳을지 이런 것도 어느 경우에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관계시설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을 세웠을 때에도 추경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결정해서 정하였겠습니다만 지금 시설면에서 서울이나 인천 등 대도시의 신호등을 보면 어느 정도의 거리에는 신호등이 통행신호와 정지신호가 일시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경기도 일원의 부천이나 어느 지역을 보면 하나 건너서 서면 정지신호, 통행신호 등이 연달아 있어 그 손해가 막중한데 그런 것은 착안을 안하시고 대도시만 예산이 많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명세가 안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교통시설에 대한 연구를 잘 해주시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방금 이청휘 위원의 말씀대로 벽지노선결손보조에 8,000만원을 증액하는 동기가 어떤 조사차원에서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보니까 83개 노선에서 현재 자가용이 많이 생기고, 또 농민들도 많이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없어서 불과 몇 개 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노선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지역의 의원님이 사실을 확인해서 그 지역에는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어딘지도 모르고 막연합니다. 몇 개 노선만 해서 8,000만원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선버스 업자가 권유를 해도 안하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애로입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상부기관인 교통부와 상의를 해서 그런 애로가 생기지 않게끔, 주민복지를 위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느 어느 지역에 내용을 확인해서 조사를 하셔서 그 지역은 운행을 할 것 같으면 연간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 해서 8,000만원이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야지만이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빠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것으로 제목, 목적 액면 책정만 해놓았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선 강화 완초공예품 활성화 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앞으로 지원금의 운영계획을 보고하시고 두 번째 자체 자금의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고 또 낭비요인이 없을까 확인해 주시고 과거 본예산에 없었던 것을 왜 갑자기 3억원씩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원의 조건이나 지원기간을 얼마나 해줘야 될 것인지, 또 일시 일과성 지원인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보람상에 있어서 1억 37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92년 2월 11일에 대통령의 본도 순시시 도지사 창안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50인 이상 사업체 5,395개소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청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은 하루에 20여개씩 부도가 난다고 하는데 50인이상 사업체라면 대기업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체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5대 10% 더하기 운동을 채점기준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395개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몇 명인데 수범근로자 10명만 시상을 하는 겁니까? 이는 소위 전시행정일 뿐더러 극대효과를 갖지도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의 영세업자를 선정하여 그 업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대기업에다가 2,500만원 시상금준다고 해봐야 별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50인이하 사업체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고자 애쓰는데도 혜택을 못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상을 하는 기준조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밝혀서 선정 기준을 확실하게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세 번째 물가안정대책추진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대개 집행부에서 내놓는 안을 보면 무슨 대책추진비, 무슨 대책추진비 해서 감춰진 예산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는데 과연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게 3%에서 5%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0%에서 13%, 15% 실제 피부로 접촉하는 물가는 무척 뛰고 있는데 돈 1,000만원 계상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계획수립도 없이 그저 대책추진비 해서 막연하게 "우리 과에서 이만큼 쓰겠습니다"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제3차 동아시아지역 국제심포지엄 회비 8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 경비면 몇 사람이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과 또한 나아가서 회비의 성격이 적으냐 많으냐를 판단했을 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포지엄 회비로서는 아주 메머드회의가 되는지, 또 아주 조그만 회의가 되는지, 참가 범위가 누구고, 또 돈 800만원이 많으냐 적으냐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집행부에서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생각이 되어서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도, 설명도 없이 800만원이 나온 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수공예품안내책자로 해서 기정예산의 1,180만원을 세우셨는데 우선 집행부에서 보내주신 예산설명서 내역을 보면 마지막 2,100만원이 올라간 숫자는 맞는데 아까 국장께서 기 예산을 보고할 때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900만원입니다. 그러나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1,180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액이 생깁니다. 국장은 계수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물론 증액되는 금액 2,100만원은 가감해서 나왔습니다만 적어도 국장께서 보고할 때는 기정예산과 계수와는 정확하게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못맞춰와서 보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서에 대한 자기 분야의 공부를 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하는 보람상에 있어서 조그마한 문제지만 상패제작하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과소비, 과소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패보다는 상장을 만들어 주고 차라리 그 상을 타는 사람한테 다만 조금이라도 상금이나 상품을 주든지 이렇게 돼야지 상패는 사실 과소비입니다. 우리 관에서부터 상패는 이제 안 만드는 것으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만든다고 하면 5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합니다. 굳이 10만원짜리, 조그마한 일입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무사안일하게 세울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재고를 충분히 하고 예산서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에서 2개소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과정에서 2개소에 지원금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난 해소대책추진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비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도시생활에서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서도 교통난 해소대책을 추진하는데 돈 1,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탁상공론으로 피해파악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내역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국장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계상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행정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설치비에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억 5,500만원을 세울 때는 그 세우는 교통안전시설이 과연 설치만 해놓고 되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또 설치할 경우 오히려 교통난을 부채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없어도 편리한 곳이 수없이 많은데 신호등을 많은 돈을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설치해 놓고 고장이 났는데 고치지도 않고, 나아가서 관리도 안 하면서 또 설치를 하는데 2억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디다가 쓸 것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가급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관리비도 같이 비용부담이 되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육하원칙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사항은 국민관광단지 보완개발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16개소의 관광단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4억 5,140만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곳을 보면 16개소가 아닙니다. 일부 몇 군데만 나와 있지 상세히 4억 5,140만원이 쓰여지는 내역을 밝혀서 과연 관광사업을 내실있게 또 심도있게 추진하는 것을 본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목이 몇 가지 안 되다 보니까 내용이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 완초공예품 활성화 내용을 보면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두 번째는 판매부진, 세 번째는 조합의 자금부족 등으로 해서 3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형태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 있지 않고 또 어떻게 쓰여질까 하는 의아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 위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밀히 확실한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수공예품안내책자 발간비에 2,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수공예품 안내책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매년 우리 경기도에서 공예품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를 해서 중앙대회에 가서 8연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공예품경진대회를 했을 때 입상자에 대한 작품이 얼마만큼이나 전시가 되어 있으며 또한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얼마큼이나 남겨져 있는지, 매년 작품에 대해서 보관은 못할지언정 사진이라고 해도 남겨져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고 이왕 우수공예품책자를 낸다고 하면 우수공예품만 실릴 것이 아니라 공예품경진대회에 참가했던 참가업체의 공예품과 또 입상자들의 내용을 실어서 같이 발간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근로자 보상에 대해서 500만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중앙대회에서 실시하는 공예품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면 500만원입니다. 얼마전만 해도 경기도에서 공예품경진대회에서 1등하면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예품 하나를 개발해서 등수에 오르기까지는 어떤 업체에서는 약 1년전부터 그 계획을 세워서 디자인 개발을 해가지고 출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금은 300만원, 중앙대회에서 시상하면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수범근로자에 대해서 500만원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억 375만원에 대한 내용도 세밀히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체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수원인터체인지를 나와서 도의회에 올려고 하면 그곳에서 경희대 들어가는 입구와 불과 10미터 차이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다 각각입니다. 인터체인지 빠져나와서 첫 신호등을 받고 갈려고 하면 10미터도 안되는 데서 다른 신호등이 들어와서 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는 동안 신호등이 다 끊기기도 전에 10미터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표받는 데까지 체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선도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사일 위원입니다. 요즘에 국내외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불황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우리들의 입장도 말로만 과소비 운운할 것이 아니고 실제 정부예산을 집행하는데도 그러한 불요불급한 부분부터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추경예산의 증액부분을 보면 포괄적인 부분에서 증액한다는 내용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경부문의 증액예산부분이 좀더 필요불가결한 부분에 명확한 소신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승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을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면서까지 심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위원들의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는 추경예산의 내용을 좀더 성의있고 필요불가결한 부분에 소신있는 예산집행 내용을 밝혀 주어야 저희들도 다같이 협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성의있는 내용을 가지고 소상한 예산집행 부분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와 아울러서 요청사항을 마칩니다.

홍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공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홍사일 위원님과 셋이서 연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상공위원회가 발족된지 반년이 가까워 왔는데도 우리 상공위원님들이 바라는 마음은 아닙니다만 운수연수원의 원장님 입장에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예의는 차려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인사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전에 연수원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연수가 있었는데 그곳에도 위원장님의 초청장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심밖이고 그 당시에 천낙범 위원장님과 홍사일 위원님과 제가 연수원을 방문해서 사무국장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수원 자체내의 원장자리는 운수업체장들이 비상근으로 해서 원장을 돌아가며 로테이션식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를 넌지시 들었습니다. 도의원들의 임무가 도비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수연수원장의 자리는 김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급퇴직공무원의 자리안배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수연수원장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정판비·차량유지관리비·급료 등해서 1년에 거의 5,0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상공위원님이라든가 국장님들이 하실 일은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도비가 연 5,000만원씩 낭비가 돼도 되느냐 하는 입장에서 반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운수원장이 발령이 나서 다시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된 이후로 상공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 어느 분이 연수원장이신지도 자세히 모르실 겁니다. 연수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됐건 상공위원회 파트의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와서 인사라도 한마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박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신호등 관리문제입니다. 지방자치가 구성된 후에 신호등이 많이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한 때는 신호등이 마치 특권층이 사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백가구가 사는 마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고 어느 곳에 큰집이 하나 있으면 도로까지 끊어져서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행정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즉,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과거 조장행정에서는 예산만 계산해서 그것을 치안행정 쪽으로 넘겼습니다.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경찰청에서는 자기네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는 미명아래 나름대로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더라도 고양시에 몇 군데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의 일원화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돈이니 만큼 조장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경찰관서에 협조만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보더라도 돈을 경찰청에 넘겨주면 경찰청에서 교통경찰관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성 위원께서 하신 말씀의 보충이라 하면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보행자에게는 많은 편리를 줍니다. 그러나 요즘같은 마이카 시대에 차량을 끌고다니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가 일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체증만 가져오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교통체증은 체증대로 가져오고 효과없는 신호체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도민이 낸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지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다니면서 보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안양시라든지, 의왕시 등을 보면 동시신호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조금 괜찮습니다만, 의왕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구간 건너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가다가 전부 멈춥니다. 시내구간은 최소한도 동시신호등이 되면 100대고 50대고 한구간에 가다 차들이 그대로 멈춥니다. 동시에 가다가 동시에 멈추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횡단보도를 그 나름대로 이용하면 차가 체증이 없습니다. 제가 금년까지 차를 17년을 몰고 있습니다. 자가운전으로 제가 화물차까지 운전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에 대한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만 예산이 더든다 하더라도 기왕에 도로관리라든지 교통행정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행정을 펼쳐 나간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동시신호체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경찰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장행정기관에서는 안 될 겁니다. 경찰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제가 미리 예산관리겸 신호등 설치문제까지 일원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정돈을 해주십시오.

아파트촌에 수백가구가 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곳엔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그곳에는 설치가 됩니다. 아파트촌에서 나오는 사람은 좌회전하면 중앙선 위반이라고 해서 전부 딱지를 뗍니다. 그래서 기왕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해준 것이니까 신호등 설치를 하는데 행정일원화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딘지 지적을 해주십시오.

잠시 후에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관계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했다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차피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건의를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은 택시의 합승을 합법화하는 것 같은 정도입니다. 합승 안 하면 택시를 몰고 나갈 기사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당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에 걸리면 정지처분을 받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못하고 안하무인 격으로 아무 곳에나 정차합니다. 주행 중에도 승객이 세우면 멈추고 진입로 주변 앞에서도 멈춥니다. 택시기사들의 교육태도가 운수연수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 자세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인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거리책정을 해서 택시 승강장도 만들어주고 합승화 되도록 만들어서 일정한 거리를 지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ㄷ자 형태의 버스승강장에 택시가 와서 정차합니다. 이렇게 중복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교통운행자들의 작태랄까 하는 입장에서 불미스러운 점이 많은데 택시 승강장도 만들어주는 제도로 교통질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과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하는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 질의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총괄해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 완초공예품 활성화 지원금 3억원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김동구 위원님께서 강화 완초공예품 구입비 3억원에 대한 필요성과 사후 관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건상 위원님께서는 3억원의 운영계획, 두 번째 자체자금운영실태, 세 번째 낭비요인의 유무, 네 번째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배경, 다섯 번째 일관성 지원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는 강화 완초공예품 지원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괄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화 완초공예품 3억원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강화 완초공예품은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품이며 순수한 수가공에 의하여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도비 3억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강화군에 지원하여 강화군에서는 동 보조금에 대한 관리방법, 회전방법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완초공예협동조합의 영구적인 회전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농가에서 생산된 공예품을 비수기, 즉 11월에서 3월 사이에 동 조합에서 구입했다가 관광철인 5월말부터 9월까지의 성수기에 판매하여 가격을 안정시켜 전통기념물 보호육성과 기술의 계승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강화 완초공예협동조합은 '85년 12월 27일에 설립하여 현재 조합원이 2,589명입니다. 완초공예품 전시판매장도 현재 강화읍 소재에 가지고 있고 협동조합사무실 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자본금 12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워낙 영세성이고 제작기일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인건비 등에 충당할 정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양사업으로 전락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그 동안 회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으나 전체 조합원의 성의에 비하여 수입금 등의 빈약으로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돈은 조합원의 완초공예생산지도 사업이나 구매사업, 판매사업 등에 충당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낭비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본금은 완초공예협동조합에 유통기금으로 매년 회전이 되므로 낭비적인 요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최근 중국산 공예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강화 완초공예품의 가격이 하락되어 생산자의 전업과 전통공예품으로서의 맥을 이으려고 하는 장인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92년 4월 8일 완초공예제품 생산농가 3,800여 농가 및 강화 완초공예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3억원을 지원하여 주면, 유통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건의가 있어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화 완초공예품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공예품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수기인 동절기에 화문석 1,628점의 구입비가 2억 9,500만원과 꽃삼합 150종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공예협동조합에 보관했다가 성수기에 판매함으로써 가격안정과 생산농가의 소득을 도모할 목적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하는 보람상에 대해서 질의하신 김동구 위원님께서 일하는 보람상은 국가적으로 근로정신 고취를 위해서는 긍정적이나 효과가 의문시되고 문화상에 비해 액수도 많고 전시효과가 아닌지, 또 일부 근로자보다는 전체 근로자를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 물으셨고 이청휘 위원님께서는 일하는 보람상은 생산성, 저축, 절약, 수출, 일 10% 더하기 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자세한 실천운동은 어떤 것인지, 또 김건상 위원님께서는 일하는 보람상은 대통령의 업무보고시 창안사업인 바 50인이상 5,395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대기업도 포함됐는데 차라리 50인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용의는, 상패제작 10만원은 과소비라고 생각되는데 상장과 상품으로 대체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종성 위원께서는 일하는 보람상 개인 500만원 시상은 너무 많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괄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하는 보람상 제정 취지는 현재 제조업체의 생산현장 근로자들이 소위 3D현상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것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편한 3차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이 심화되어 제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인건비 과대로 생산원가가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키고 그 직을 천직으로 알고 종사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모범근로자를 선발, 도민의 명예로 포상하고 수상자 본인은 물론 그 후대까지도 영예를 물려주어 기능인의 최대 영광으로 삼고 도내 71만 4,000여명 근로자들의 사표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자 자신을 위하고 회사를 위하여 5대 더하기 운동을 솔선 실천한 우수근로자와 업체를 획기적으로 포상함으로써 도내 1만 4,679개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71만 4,000여명의 근로자에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분위기를 되살려 빠른 시일내에 경제회복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상기금은 50인이상 기업체의 근로자로 계획한 것은 상공부에서 주관 실시하고 있는 우수공장 새마을운동지정 기준이 종업원 50인이상 업체로 돼 있어 이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그러나 50인이상 기업체도 5,395개 업체나 될 뿐만 아니라 선정심사의 엄격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됐습니다. 대상후보 추천은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의 현장조사, 근무경력 등을 심층조사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토록 하겠으며 도에서는 대학교수,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히 심사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소비 측면에서 비싼 상패로 할 것이 아니라 상장으로 할 의사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공무원에게는 상장을, 민간인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는 것이 관례일 뿐만 아니라 일하는 보람상은 그 영예를 후대에까지 전달하여 가보로 보존코자 상패로 표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업체선정, 근로자 선정, 상장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여도 될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낙범 위원장님, 이균호 위원님, 윤용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변 정비, 철도변 정비 등 환경정비 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이러한 소모성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하여야 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1972년도부터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어 12년 동안에 많은 농촌 및 도시 주변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외에 새마을사업이 상당히 퇴색되었고 5공화국 이후에는 좀 변질돼서 지금은 새마을사업이라는 차원에 지원에서 국민운동지원과라는 과명칭도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계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로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 시키고 정부에서 작은 액수로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싸리문을 고친다든가 스레트지붕을 한다든가 이와 같이 초기에는 형식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차원을 넘어서 대수선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뒷골목포장, 하수구정비, 주택개량, 담장개량 등을 통하여 환경조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정규생활 공간을 조성하며 남북교류 및 국제적 행사를 대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자율참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청원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개인수혜 사업은 50%만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능력이 많지 않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50% 지원한 내용은 주택개보수 담장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사업인마을 안길포장, 하수구정비 등은 관에서 행정지원으로서 해주겠고 지원 사업비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변 정비에는 6개 노선입니다. 자유로, 통일로, 평화로, 호국로, 국도 37호, 국도 47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남북대화의 창구로 되는 노선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귀빈이라든가 관광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집에 손님이 올 때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맞이한다는 뜻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연변 7개 노선입니다. 간선은 경부선과 중앙선이고, 지선은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경인선, 수인선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변 주변에는 주택이나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다소라도 외국관광객들이나 국내관광인들이 관광하더라도 기분이 상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도록 건물정비나 불량환경을 정비한다든지 하천을 깨끗이 한다든지 주변정비하는 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서는 환경정비사업은 주민의 정규생활공간 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 남북교류 및 국제행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불가불 도로축소조정 시행하되 전시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만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의 시책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매회기 연도별로 시책노선을 엄선, 선별적으로 주요도로변, 자유로, 평화로, 통일로 및 주요철도변, 경부선, 중앙선 위주로 정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유로 주변정비 사업은 1,269건입니다. 주택정비가 1,076동, 주택보수가 49건, 부속사정비가 135건, 건물 및 지붕도색이 849건, 건물 및 지붕도색은 워낙 색깔이 남루하기 때문에 849동에 대해서 도색을 하겠습니다. 건물철거가 43동이 되겠습니다. 축사정비가 41동, 마을진입로 포장이 5개소 1,650m, 담장개량이 167개소 4,180m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북방노선정비는 615건이 되겠습니다만 주택개보수가 130동, 부속사정비 58동, 담장개량 92개소, 2,045m 지붕도색이 295동이 있습니다. 축사정비가 12동, 하수구 정비가 1개소 300m, 소하천정비 2개소 120m, 주변녹화 6개소 1만 2,500그루의 나무를 심고 버스승강장 정비 5개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은 금년에 789건으로 주택보수 64동, 부속사정비 64동, 지붕정비 27동, 담장개량 88개소 3,400m, 가림판 설치 및 보수는 워낙 큰 집단분량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지 않고는 정비할 수 없어서 일단 가림판으로 관광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수구 정비가 8개소, 차폐식수가 11개소, 진입로 포장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건물 및 지붕도색이 마찬가지로 1,650동이 되겠습니다. 기타 4건이 되겠으며, 소하천 정비는 8개소에 1,800m가 되겠고 주변지역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승강장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휘 위원님께서 광산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광물채굴이 아닌 다른 이익을 찾기 위해 광산허가를 낸 후 토석채취 등을 하는데 광산허가의 전체 건수와 이중 채산성이 있는 건수, 또한 토석을 채취하는 건수를 구분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실적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내 등록광구는 총 1,132개이며 이중에 금·은·동 등 금속광은 273개이며 규석, 장석, 고령토등 비금속광은 859개가 되며, 채광이 인가된 광산은 680개에 이르나 현재 가행되고 있는 광산은 60개소로서 이는 채산성이 있어서 가행되는 것이며 기타 채광인가를 득하고 가 행하지 않는 광산은 현시점에서 채산성이 없으므로 가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 수도권 지역 건축붐과 5개 신도시 건설로 인한 골재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광산개발을 빙자하여 광산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가동되고 있는 비금속 광산 24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91년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광주군 퇴촌면에 소재한 삼릉광합에서 규석광과 함께 골재를 채굴하고 있었으나 산림법에 의한 토속채취 허가를 별도로 득하여 문제는 없었습니다. 파주군에 소재한 대영개발은 삼개광산, 중경광산, 장면광산에서 규석이외의 토사석을 채취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파주군수에게 산림법 및 환경보전법에 의거 조처토록 지시하였으며 파주군에서는 입법에 의거 대영광산을 '91년 7월 9일 고발조치하였고 중경광산 및 장면광산은 환경보전법에 의거 '91년 7월 9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중경광산 및 파주광산에 대하여 조사한 바 채굴사업장에 경제성이 있는 광물인 규석이 보전되지 않고 있어 경제성 있는 다른 장소도 채굴하도록 변경명령 조치하여 토석채취를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광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광산개발을 빙자한 골재 채취나 기타 불법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물가안정대책추진비 1,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사회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도 경제운영의 핵심과제가 물가안정입니다. 지금 주야로 또 월 5일, 15일, 25일은 시·군·구의 55개 단속반 1,000명이 동원되어 물가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인정하여 물가대책위원회, 기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직원들을 위문 방문할 때 쓸 수 있는 판공비성 성격임을 여기서 솔직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동아시아지역 국제심포지엄 회비 800만원의 지원 기준과 회의성격과 규모, 또한 참가지원비라면 좀 적은 것 같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배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로는 국내 처음으로 동아시아지역국가 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21세기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비전제시와 상호교류, 협력강화를 위한 토론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안목확대와 기 추진 중인 일본의 선진기술이전 교류사업도 병행추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국제교류기반확충 및 경기도의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하게 되었으며 제1회는 일본의 가나까와현에서, 제2회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3회는 금년에 대북현에서 열리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동아시아 국제경제심포지엄에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강기부 회장이 회장을 맡았고 경기도가 주관을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작년에 362명으로서 국내에서 250명, 국외에서 112명이 참가했으며 해외참가국으로서는 일본, 대만, 홍콩, 태국, 필리핀, 말레이지아, 싱가폴, 인도네시아가 참여 했습니다. 작년도 소요된 경비는 1억 2,800만원이 소요됐으며, 이중에서 경기도가 2,800만원, 일본 가나까와현에서 2,700만원, 협회협찬위원장이 500만원, 국외상이회장이 1,000만원, 실행위원이 5,000만원, 참가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회의개최비 지원계획은 작년도에 최초 1회 개최지인 일본 가나까와현에서 기금 중 5만엔을 우리에게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0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제2회 개최지인데 제3개최지에는 관례적으로 전 개최지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일본 수준처럼 3,000만원은 지원하지 못하고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8만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우수공예품 안내책자 예산액 중 기정예산액과 추경요구액을 틀리게 보고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못 보고드린 점이 있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 공예품안내책자 발간계획은 당초에 16절 규격에 국문으로 13페이지 정도의 홍보용으로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전국공예품경진대회 8연패를 차지한 도로서는 경미한 것 같아서 10절 규격에 국문과 영문을 혼용하여 70페이지 정도의 내용을 수록할 계획으로 총 3,000만원이 소요되어 부족액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색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품위가 있으려면 최소한 3도이상 색도가 들어가야 되고 질도 최고급 지질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당초 예산은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2,100만원을 추가해서 경기도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됐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김건상 위원님께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2개지역에 대한 사업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국비와 자부담으로만 시행되는 사업으로 동두천시 소재 소요광업과, 포천군소재 연천철광 등 2개 광산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7,923만 3,000원이 공사비로 폐석유실 방지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동자부에 사업비 보조를 요청하였으나 국비 지원부서인 동자부 검토과정에서 포천군 소재 연천철강의 폐석방지 석축높이를 당초 4m에서 3.5m로 축소하여도 피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되어 국비보조사업비가 482만 7,000원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치하게 되었으며 동 공사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게서 공예품경진대회시 우수업체의 작품 및 입상자에 대한 기록보전여부와 안내책자에 전 참가업체와 입상자 내용을 수록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수업체에 대한 작품 및 입상자에 대한 사진기록은 현재 보전되어 있습니다. 안내책자 발간내용은 도내 우수공예품 현황, 전시판매장 현황, 도우수 기능인 및 업체 현황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진대회 참여업체의 작품 및 입상자 내용을 수록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홍사일 위원님과 천낙범 위원장님께 서 국내외적으로 경기불황인 실정이므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소모성 출장비나 전시성환경정비사업 등 후진성 예산을 매번 편성할때 지자제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소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의 사업별 산출기초 내역은 별도로 제출한 1회 추경예산서안에 기술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총괄표부분 세입의 내역에 보시면 계산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원짜리 단가면 몇 명이 며칠 소요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소모성, 전시성경비는 지양하고 지자제에 걸맞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적 성격의 예산을 편성토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국이라든지 교통관광국의 명예를 위해서 또 상공위원님들의 명예를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현해서 예산을 추경에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낙범 위원장님께서 안서지역 전화사업비가 매년 예산에 계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종료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서지역 전화사업은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낙도에 전기를 공급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전화촉진법 시행규칙과 동력자원부 계획에 의하여 100호이상 도서와 인접 12개 도서는 '91년부터 '94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5호이상 100호미만 2개 도로서 화성의 대부도와 옹진의 을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부터 '9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55호미만인 8개의 유인도서로서 화성의 곡화도, 옹진군 민장도, 지도, 구륵도, 통도, 육도, 배가도에 대하여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답변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얘기만 들어야 메모할 시간도 없으니까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상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했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업무수행에 특히 유념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느낀 바 있습니다. 이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같은 것은 묶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동구 위원님, 이청휘 위원님, 박신원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에 8,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내역은 뭐냐고 물으시고 또 추경예산 항목 중 지하수개발의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8,000만원의 내역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강당의 의자보수 368개석을 보수하는 내역입니다. 이것은 '85년도 개원당시 설치된 것으로서 현재 상태가 불량하여 교체 내지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휴게실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교육생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교육생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 7평에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1일 급수량이 저장탱크의 용량으로 봐서 35톤입니다. 지금 1일 사용량은 4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25톤인데 금년에 교육인원이 2만 8,000명이고 내년부터는 교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4만 1,000명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현재의 용량가지고는 내년에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뿐만 아니라 또 단수시에 급수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관 세척관계에 대해서는 파이프관이 노후해서 녹물 등이 나오는 불량한 수질이기 때문에 이를 세척하고 약품 및 코팅처리를 하는 것에 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외에 편집실 설치 및 기자재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택시훈련자격시험을 위탁관리하도록 교통부 지침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실 30평을 짓고, 편집하는 동안에는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서 보완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실 안에는 화장실, 취사실, 침실 등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는 인쇄기 1대, 복사기 1대, 답안지 자동채점기 1대, 집기 및 비품 등이 마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각 위원님들께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연수원장께서 나와서 인사도 드리고 이 내용을 직접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현재 원에 없기 때문에 도착이 되면 바로 이리 오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안에 도착이 될런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을 직영하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말씀도 아까 하셨습니다만 지금 모든 것이 관영으로 하던 것을 민영화하는 추세이고 또 관에서 직접하던 것을 위탁관리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의 운수연수원이 중앙에서 하는 평가에는 잘 되고 있다고 보아서 경기도와 같은 운수연수원을 각 시·군에도 꼭 만들라는 지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윤용섭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만드는데 자세히 기재할 때 분량의 문제 등이 있어서 대개 산출기초라든가 부기같은 것은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외에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제안설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항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청휘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보조금 과년도 지출내용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이 벽지노선 보조금은 작년도에 신청억제가 없어 과년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제55회 임시회의 때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벽지노선을 가진 업체는 그 노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선 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벌어 들인 것으로 그 쪽에 충당하는 사실상의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자체의 여러가지 번잡성 때문에 지금 교통부에 건의해서 간소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 왕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 중 버스승강장 설치는 기 설치된 요철식 정류장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철식 정류소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실 제도나 구상은 잘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용이 안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운전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던 버스가 그 선에서 서 있는다고 하면 뒤에 오던 모든 차량들이 줄서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옆으로 비껴 주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한 것인데 사실상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고 버스를 타고자 하는 승객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차양시설이라든지 재털이나 매표구 등이 종합적으로 정류장에 설치됨으로 앞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버스승객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교통안전 및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왕 위원님, 김종성 위원님, 이청휘 위원님, 이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신호등이 설치만 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고장 등이 잦고 실효성이 적다. 또 위치가 부적합하거나 신호체계가 불합리해서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케 하는 원인도 되지 않겠느냐, 이를 개선할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의도 해주셨습니다.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및 차선 등 도로표지는 1991년 7월 1일 경찰청이 발족되면서 경찰청 법 제정이후 경찰청 소관 업무로 명확히 되어서 그 위치선정, 시설설치 및 관리전반을 경찰청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교통애로조사를 통해서 개선사업을 시행시 전문가 등의 종합적인 진단을 받아 적절한 신호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지노선 83개 중 비수익노선 6개 노선이 어느 노선인지 밝히라고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91년 10월 정기교통량조사결과 벽지노선 83개 노선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6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연천군 전곡리에서 장탄 1리간, 연천군 양원에서 웃양원간, 또 가평군 대흥리에서 두밀리간, 파주군 탄현리에서 죽현3리간, 옹진군 영흥내5리 순환도로, 옹진군 영흥내5리에서 외2리간, 이렇게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난 해소대책추진비 1,000만원의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국의 제1위적 목표가 교통난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난 대책의 실효성 있는 수립을 위해 경찰청 또 중앙의 유관부처, 업계, 협조단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 이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통분야의 준기술성으로 인해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의 자문, 대안제시 등의 협조가 더더욱 절실히 요청이 됩니다. 특히 금년도 교통사고줄이기 원년의 해로서 각종 캠페인, 집회, 신문 등 대중 매체 홍보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고 도단위 교통관련 기관장 또는 전문가 등이 총망라된 경기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이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여 본격 실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경비 지출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통관광국의 경우 지난 2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되어 이에 대한 예산상 뒷받침이 없어 동 업무추진에 상당한 고충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이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다음 김건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안전 시설문제설치에 대한 타당성과 관리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된 도내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은 버스정류소 2,327개소, 택시정류소 441개소, 교통안내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4,56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억 3,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은 버스정류소 48개소, 택시승강장 11개소, 교통안내 표지판 845개소, 정류소 표지판 324개소이며 기타 차선도색 및 표지판 교체가 76개소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으로는 버스정류소 36개소, 택시승강장 19개소, 개보수 등 관리에 2억 2,000만원이 들게 되겠고 교통안내표지판 신설 863개소와 표지판 교체 및 개보수에 1,809개소 3,500만 9,000원이 소요되어서 총 2억 5,500만 9,000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의 합리적인 설치를 위하여 기존시설물 설치장소의 적정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지방관리 등을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낙범 위원장님과 김건상 위원장님께서 견인차 구입비 2억 1,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며 견인차 구입비를 재정 형편이 좋은 대도시에만 지원하는 사유가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대형 견인차는 우선 불법주차 사례가 많은 시급 도시에 구입 운영하되 '92년, '93년 2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구입 확보할 계획인 바 그 일단계로 금년도에는 우선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등 6대도시에 1대씩 구입하도록 대당 가격 7,000만원의 50%인 3,5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시가 부담을 하도록 하며 2단계로 나머지 12개 시에 대해서는 각각 1대씩 '93년도에 연차적으로 구입토록 해서 지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동해안 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을 밝혀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기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된 곳은 포천의 산정호수 등 16개소나 있습니다. 금년도 보완계획은 그중 양평의 용문산 등 11개소로서 총사업비 46억 8,800만원으로 국비 8억 1,800만원, 도비 10억 9,000만원, 시·군비 27억 7,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서 확보된 군과 관광지는 옹진군 서포리, 여주군 신륵사, 평택군 아산호, 가평군 산장, 파주군 공릉, 포천군 백운계곡 등이며 재정이 빈약해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군과 관광지는 양평군 용문산, 포천군 산정호수, 양주군 장흥, 연천군 한탄강, 동두천시 소요산 등 국민관광지로서 금회 1회 추경에서 도비를 40%로 지원율을 높여서 3억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충청남도와 경계지역에 있는 평택군 아산호의 노후된 주차장을 새롭게 확포장하기 위하여 신규대로 1억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양평군 용문산에는 진입도로 117a 3,000만원, 포천군 산정호수에 토지매입 1,300 평방미터 도로포장 20a 교량 1개소, 호수관로설치 500미터 주차장 포장 131a 등에 8,400만원, 양주군 장흥에 인도 보도블럭 설치 1,200미터, 조경공사 전기통신 각각 6,000만원, 연천군 한탄강 토지매입 1,653평방미터, 도로개설 600미터 해서 1억 2,400만원, 동두천 소요산 진입도로 확포장 62a에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낙범 위원장님께서 580만 도민을 상대로 하는 교통관광국 예산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욕적인 예산편성을 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질의에 큰 교훈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교통관광국의 기능에 있어서 사실상 사업비가 투입되는 도로 분야는 건설국에서,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국에서, 교통안전시설분야는 경찰청이 각각 분산 담당하고 있고 저희 교통부서는 인면허, 사후지도 감독등 주로 비사업분야를 많이 담당함으로써 실예산규모가 적게된 것도 그 원인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광부문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분야가 관광지의 기반시설확충정비인데 그것도 도에서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지역만 일정액을 보조하므로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용시설과 같은 것은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맞춰서 민간인이 투자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고 교통관광 등의 3차 사업부문이 우리 지역경제부문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 및 새롭고 실천적인 시책개발에 힘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욕적인 예산편성운영에 가일층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통관당국은 이제 새로 분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철저히 파악해서 행정기구가 보강된 뜻을 충분히 살려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국 및 교통관광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부터 먼저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도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제가 강화 완초구입과 일하는 보람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초구입관계는 강화군에서 요청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1회로 끝나는 예산인지 정기적으로 매년 예산을 보조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이러한 사업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농정정책을 잘못 펼쳐서 매년 양곡을 사드려 양특적자가 4조원으로 늘어난 예를 보더라도 이런 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또 이와 같은 특색사업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여주군의 도자기 사업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주군수가 이와 같은 예산을 요청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하는 보람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취지를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아까 취지하고 여러 가지를 장황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70만 4,000명의 근로자 중에 10명을 뽑는 것이라며는 7만 400대 1이기 때문에 평생의 영광이고 본인한테는 큰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침에도 지적했듯이 이 사업 자체가 전체 70만 4,000명의 근로자들에게 진짜 근로의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국장의 의견을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침에도 지적을 했듯이 생색을 내는 사업이고 전시효과적이고 예산의 투자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그 취지를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근로자에게 일인당 500만원이라는 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국장은 500만원을 하찮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복권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들이 생활해 나가면서 몇 년을 모아야 할 돈인데 모든 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뽑는 것이고 심사가 끝나고 나면 불만계층이 받는 사람보다 못 받는 사람이 많은 것인데 많은 근로자 중에 받는 사람에 대한 숫자, 또는 기업체에 대해서 2,500만원을 시상한다는 것이 과연 근로자 사회에 풍기고 있는 일안하는 풍토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이라는 것이, 바로 도가 생색을 내기 위한 사업이고 또 상을 추천하다 보면 김건상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대기업위주의 시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상금을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일어나겠느냐, 받는 개인한테는 보람이 가지만 지금 근로자들의 풍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상을 받는 것이 근로자의식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연수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에 연수원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웃동네에 이사를 와도 인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연수원이 교통관광국 소관으로 있고 특히 그 연수원의 예산이 다뤄지는 이 시점까지도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상공위원회 모든 다른 동료위원들도 연수원장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조차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연수원장 자리에 퇴직한 군수님이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권위적인 사고에서 위원들이 필요하면 찾아오라는 얘기인지, 얘기로 듣기엔 서울에 가사 볼 일로 출타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 과장님 심지어 계장님까지 담당국의 예산이 걱정이 되어서 나와 있는 입장인데 자기 연수원의 예산이 다뤄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서울에 출타중이라는 것은 그만큼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예산을 올려놓고도 서울에 개인적인 출타를 할 수 있다면 그 연수원장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없어도 연수원은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연수원을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연수원장 자리에 퇴직공무원이 오지 않아도 운수업체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명예직으로 해도 충분하게 연수원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관광국장은 원장에 전직공무원이 취임하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관이 하던 것을 민영으로 옮기고 위탁관리하는 것이 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그렇다면 운수연수원에 원장자리에 공무원 출신이 가서 근무하는 것이 교통관광국장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예직으로 다른 방법을 택해도 연수원운영에 하자가 없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굳이 그런 퇴직공무원이나 또는 존경받는 도내의 인사를 임명하더라도 그 원장이 보수가 없는 명예직으로 돌릴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서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 완초구입과 관련할 질의와, 두 번째 일하는 보람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최초로 3억원을 강화에서 요청했는데 금년에 3억원을 주고 끝날 것인지 또는 내년에도 계속할 것인지 또 여주군에 도자기 사업이 있는데 특색사업으로 만약에 예산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화군에서는 몇 년전부터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그 동안 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주지 못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즘 중국산이 많이 수입이 돼서 상당히 불황을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강화군에서 군조례를 정해서 사업보조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으로서 끝납니다. 그 돈은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주군의 예를 들면 도자기 같은 특색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요구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냐,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또 과연 여주는 개인이 하는 수공업은 아니지만 실지 옹기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 돈 1∼2억원 가지고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보람상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약 70만 4,000명 가까이 종사하고 있는데 10명 정도면 7만 400대 1인데 과연 효과가 날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효과를 낸다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저희도 의지가 굳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또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확실한 효과는 아니지만 좀더 상이라도 하나 받아보고자 열심히 단결하고 개선도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확신이 섭니다. 단지 문제는 왜 50인이상 사업체를 정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경기도 관내에는 대기업이 246개소의 기업이 있고 중기업이라고 해서 20인이상 300인 미만의 업체가 6,961개가 있고 그 다음 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20인이하입니다. 소기업이 7,472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워낙 광범위하고 또 도에서 직접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상의를 해서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50인이라고 잠정기준 측정을 했을 때 약 5,395개의 업체가 그 범주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상을 제정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꼭 50인으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좀 있다. 범위를 넓히고 숫자를 나누고자 조례를 제정하실 때 예산은 계상해 놓고 숫자는 다소 늘릴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또 범위는 20인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물론 상공위원회에서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집중적으로 토론해 주시면 우리가 좋은 제도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장이 공무원출신으로 취임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적근거는 없고 현재 제도로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예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공무원교육원에 두 번씩 근무를 하고 교육원장도 해보았습니다만 성인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리능력이 있고 또 다른 직을 겸직한 사람들이 연수원장을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면 교육에 전담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형식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입교하고 퇴소할 때의 행사가 며칠에 한 번씩 자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운수연수원장에게도 그 뜻을 통보하고 또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답변준비 때문에 미리 교통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는 없으나 교통시설물관계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요즘애 새로 나타난 것을 보니까 도로변에 모의 교통순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과 우리 경기도내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설치에 따른 장점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국민에게 지금 허수아비 교통경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도민에게 실소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스피드건을 겨누고 누구한테 겨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만 봐주면 괜찮은데 교통관광국장이니까, 외국인들이 오가는 관광도로변에 이것을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 또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진철거에 따른 건의를 내무부에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형허수아비 경찰을 세운 모습이 정말 몰골 사납습니다. 아무리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국민을 계토한다고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어느 특정업자를 봐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요즘말로 뭐주고 뭐먹는 식으로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느끼고 다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허수아비 앞에서도 꼼짝을 못하는 국민이 되어야 되느냐" 교통안전설비라고 해서 교통시설물로 설치해 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심각한 경제난 타국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큰 문제의 비용은 아닙니다만 전시성, 일과성사업, 또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런 사업을 전환해서 기업경영에 힘쏟는 경영적 감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지 다시한 번 재촉구를 대원칙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패값 1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관례상 한다고 했습니다. 관례상 밀어붙이는 것이 관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대통령상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을 받으면서도 상장을 받았지 대통령 상패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의 답변이 나와야지 "관례이니 그냥 10만원을 하겠습니다"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뭘로 보시는 것입니까? 조금은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본 위원 아주 적은 액수를 절약하자는 뜻에서 말을 했습니다만 바꿔 말해서 적은 것을 아껴야 큰 것을 아낄수 있습니다. 적은 것 아낄줄 모르는 사람들이 큰 것을 아낄수 없고 절약할줄 모릅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으신 것 중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일하는 보람상에서 김동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3D현상 운운하시면서 근로의욕을 제고할 수 있다고 표명하셨습니다만 어불성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봐서는 아주 미흡한 효과일 텐데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좀더 똑똑히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적하면 처음에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5,395개의 50인이상 업체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만여개 업체에 70만명 종업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395개 업체외에 나머지 업체들은 어떻게 해서 사기진작이 됩니까? 남 상타는 것 구경하고 70만명 중에 10명이면 70만분의 10명이 되겠습니다만 상타는 것보고 박수치고 해서 근로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좀더 연구하시고 위원들이 여기서 지적할 때는 적어도 이유가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내는 세가 소위 혈세가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좀더 연구하시고 점더 타당성 있는 안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0만명 중에서 10명 골라서 500만원씩 상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고 발상부터 틀렸습니다. 또 10인이상의 두개 업체를 골라서 2,500만원씩 상금을 준다는 생각도 좀 바꿔주시기 바라며 물론 아까 조례를 말씀하시고 다시 시행 전에 상공위원회에 말씀이 계시겠다고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상공위원회에 사전 보고후 실시할 것을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과소비를 줄이자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넥타이도 매지 않고 계십니다. 바로 에어콘 안틀기 위해서 옷소매 짧은 것을 입으시고, 넥타이 안 매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장 답변에서는 과소비를 줄이고자 하시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지적하면 내가 집행하는 사업은 과소비하고 관계없다. 소위 공예품 리후렛 제작하시는데 최고급지질을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나라에 펄프가 나옵니까? 최고급지질을 어떤 종이를 지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하는 사업은 최고급을 찾고 몸은 지금 과소비를 줄인다고 하시고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또 고급공무원의 발상부터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 주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지역경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즉 지방행정동우회관 건립비로 18억 9,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위원회에 나가실 분들 계시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보니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의 1호 4항의 의거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그런 단체가 장려사업을 하는 것인지, 정말 공무원들이 바꾸어야 될 사상이 바로 이런 데 나타납니다. 저는 도지사가 이런 경제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예산서를 보았을 때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시정할 것을 과감히 시정을 해주어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 지역경제국은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될 책임있는 지역경제 관료입니다. 특히나 지금 어렵게 어렵게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목마른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것에 집중적으로 투자도 해야 되고 그것에 집중적으로 공무원이 기업인과 머리를 맞대고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무사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일과성 있는 답변만 계속 하시는 것을 정말로 볼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만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셔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감히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교통시설물의 하나로 모의교통경찰을 도로변에 세워 놓는데 그것이 몇 개나 되며 비용은 얼마인지 또 국민에게 주는 혐오감 같은 것은 생각해 보았는지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초로 강원도 홍천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처음 시행을 한 결과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전국으로 확산된 것 같습니다만 이 설치와 관리는 경찰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잠깐 알아본 결과 우리 도내에 설치된 마네킨 수는 107개이고 개당 77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매사 모든 것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오늘 부정적인 면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그런 면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통보를 해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대역행에 따라서 무능한 지역경제국장이 제소임을 조금이라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패의 값과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의 세부사항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고 현재 예산계상을 10만원 상당으로 계상했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신공격처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조례제정하실 때 상패값을 상금으로 돌려도 상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하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금과 인원수에 대해서도 조례에 포함시키면 따라가겠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처음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놓은 것을 보고드리고 아까 제가 71만 4,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경기도 관내에 있는 1만 4,570 몇 개 업체에 대한 전 종업원을 얘기한 것이고 이 중에서 50인 이상으로서 5,396개 업체에 해당되는 인원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를 정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이 범위도 나중에 조례에 의해서 20인이하까지 하시든가 또 대금을 삭제를 하시든가 이것은 조례에서 제정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따라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소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만든 예비책자입니다.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많은 전국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사실 영구보존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면 인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경기도 체면을 생각해서 만든 것이지 제가 과소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인쇄색도를 5도에서 3도로 한다든가 하면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심의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많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다룬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 소관 분야에 따른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는 시간이라고 봤을 때 지금 김건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카다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학규 위원께서는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전직에 있을 때 일본 모학교 학생들이 관광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쨈하나하고 카다록 한뭉치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만들어낸 공예품이라든지 농산물가공품 등을 전부 카다록을 만들어서 왔는데 샘플로 "이것도 만들었습니다"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우리 물건을 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좀더 잘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김건상 위원님 말씀에 반대성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산이 제대로 쓰이냐 안 쓰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교통관광국장님 답변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국이나 교통관광국의 예산이 참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따다가 좀더 커다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학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학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덥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을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업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쓰러지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지역경제발전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담당하는 곳이 지역경제국이라고 봅니다. 여기보면 중소기업진흥 해놓고 10원도 더 올리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기업이 마구 쓰러져도 지역경제국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가만히 계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을 살려내는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 교통관광국 쪽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문화와 상당한 관련이 돼서 매일 엄청난 댓수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증가, 교통사고 세계 1위라는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자동차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자동차 계통을 따져보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무허가 업소가 현재 7,000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가업체는 110여개 남짓 합니다. 120, 130개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그냥 방치하라고 돼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법이 있다고 하면 법의 질서를 경기도 교통관광국에서는 살려 내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국은 130여개의 허가업체가 자동차를 수용할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는 현재 무허가로 하고 있는 인테리어를 정상으로 합법적으로 제도권이 도와주면서 경기도에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왜 방치를 하는지 대한민국에서 법을 안지키는 것은 자동차 계통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관광국이 있으면 새로운 각오로 교통문화질서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게 뭡니까? 일을 안 하고 월급만 받으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렇다면 교통관광국 신설해서 인원 늘려 월급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렵게 일을 하는 곳이 지역경제국과 교통관광국인데 이렇게 예산도 내놓는 것 없이 이번 예산을 다루어 달라, 저희는 깎자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더 많은 예산을 지역경제국이나 교통관광국이 가져다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방안이 계시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가슴 깊이 새겨서 앞으로는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재편성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억지로 짠 예산인 것 같다. 새로운 바람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중소기업이 쓰러지는 마당에 지원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요즘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중앙으로부터 장관 특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중소기업활성화 특별지원 방안입니다. 이것은 학계, 관, 행정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입니다. 실제 정부는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돈으로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행정계통에 주요한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설립 등 인·허가 간소화문제, 공해배출 등 단속을 이유로 공무원들이 자꾸 출입을 해서 귀찮게 만드는 일등의 출입제한 문제, 기타 기업체 주변에 있는 도로, 하수구 등 포장 확장문제 등 전체적인 문제가 내려와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주 주말 정도면 담당공업계장, 보건위생계장, 환경계장, 농산계장 등이 참석하는 총체적인 연석회의를 열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체의 기부행위라든지 기부금품 모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더라도 안 받도록 관청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중소기업자금이 현재 200억원이 경기도 자체자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50억원이 금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작년에 100억원과 작년도의 이자율 기타 등 124억원 해서 경기도에서 출자한 액수가 현재까지 입금된 것이 164억원입니다. 경기은행에서 36억원해서 20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월초까지 융자신청을 받아서 8월 정도면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약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특별히 되어 있고 부산지역은 2차 보조금만 3.5% 정도 해준 것으로 돼 있고 인천도 2차 보조금만 3%정도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원금을 확보해서 2차 보조는 이익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조례정비를 한다면 2차 보조를 더해주는 방법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업이 마구 쓰러지고 금방 부도가 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문제는 관에서 직접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공회의소에서 신고를 받아서 은행에 넘기면 은행에서는 담보물 몇 건 등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관리해야지 관에서는 돈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른 방안을 가지고 유보를 시켜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살려주는 것이지 허가 간소화 해주고 기부금 안 받는다고 중소기업이 살아납니까?

임 위원님께서 국가정책상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기업을 다 살리려면 대한민국 예산 30조원을 다 지원해도 안 됩니다. 상공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도에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느냐, 실제 국가예산도 부족한데 도예산 가지고도…….

두 분 국장님 죄송합니다. 많은 질의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합리화를 시키려고만 노력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가능하면 긍정할 것은 긍정하시고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시고 앞으로 우리와 같이 노력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공장설립제도개선이라고 해서 각종 법규가 약 50개 정도 인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에는 참 어렵습니다. 공장운영하는데 약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도 검토를 해서 현재 중앙부처에 지난 주에도 건의를 했고 앞으로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설명을 해서 금년 9월 정기국회 때는 경기도 지역에 공장도 쉽게 짓고 지어 놓은 공장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학규 위원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교통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상 지금 그런 실태임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교통관광국이 기구는 2월 1일자로 됐지만 사실상 진용을 갖추어서 직원보충까지 된 것은 일주일 전에 끝났습니다. 새로 보강된 기구와 인력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교통문화질서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전제하고 제56회 임시회의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비업체가 제한적으로 허가가 돼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돼서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종래에는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먼저 됐던 것이 이제는 경기지역, 산림보전지역도 가능하고 건축법시행령도 개정돼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번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녹지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일부 개선이 됐습니다. 그 외에 카센타, 세차장 등 자유업이기 때문에 허가없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비업을 하는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라도 주기적으로 불시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을 함과 동시에 병행해서 할 것은 대국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자격없는 사람이 불법한 정비 행위를 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불법정비에 대한 책임을 따질길이 없기 때문에 정비를 받은 사람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잘 홍보해서 이용자들이 자숙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새로 보강된 교통관광국이 새로운 각오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질의요지를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7,000여개 업소가 법이 완화됐다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허가로 하면 인건비, 시간제약 등 아무 것도 안 받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돈도 대주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양질의 자동자 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달라는 말씀입니다. 7,000개 업소가 경기도에서 얼마나 허가업체로 하려고 신청이 됐는지 모르지만 거의 허가업체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되는데 무허가로 하면 세금도 안 내고 편한데 무엇 때문에 골치아프고 간섭하는 제도권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인 경기도가 해줘야 합니다. 얼마만큼 끌어들일 것은 끌어들이고, 끌어들이지 않고 안 쫓아오는 것은 제약을 해서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양질의 자동차 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여러분이 보충질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충질의는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더운 시간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춘환 위원입니다.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량이 폭주해서 관연공무원들이 업무폭주로 인한 공무수행에 시달리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통관광국이 신설되었습니다만 하나의 국이 신설되는 것은 도민의 추가세부담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관광국 신설 이유가 지역경제국의 업무 폭주로 인해 업무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신설했는지 국장자리를 신설해서 인사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우선 과 증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증설은 없고 국장 자리만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과연 경기도 교통관광행정이 원할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통관광국이 신설됨으로써 앞으로 전과 달리 교통행정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또 교통관광국이 신설되는 목적중의 하나가 제 생각에는 경기도 교통문제를 경기도 혼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국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교통관광국이 신설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교통관광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협의시 대등한 위치에서, 다시 말해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기도 교통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앞으로 실현되는지 실현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춘환 위원님께서 교통관광국 신설에 따라서 제기능을 다할 것인지 염려하신 나머지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믿고 교통관광국 신설은 지역경제국의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실은 교통관광업무가 비중이 높아지니까 따로 분국을 해서 기능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만 신설해서 국장자리만 하나 더 메우고 과가 증설되지 않으면 머리만 있고 밑에는 허약한 것 아니냐는 내용의 말씀 같은데 교통관광국으로 되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한 과였던 것이 2과로 나누어지고 관광과해서 3개과로 돼서 교통관광국으로 되었습니다.

지도계를 과로 승격시킨 것 뿐이지 다른 과를 증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개과로 하고 각 과에 3개계씩해서 6개계가 돼서 다른 과의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분야, 기획 등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교통지도과는 운영, 지도 등에 분담을 해서 종전보다 기능을 보강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도과에 계가 몇 개계가 있습니까?

3개계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교통관광국이 생겼기 때문에 서울시와 대등한 관계에서 수평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국은 분국이 됐지만 직급은 서울시 국장직급과 도의 국장직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급과 관련없이 경기도의 교통관광업무를 맡은 책임자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모든 문제를 협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과 국 사이에 잘 안되는 것은 수도권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한다든가 교통부에 조정신청을 내서 조정을 받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예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제조업을 하다가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공장등록을 할 수 없다. 그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현행법으로 일괄해서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으면 말이 잘 안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지역경제국장이 위원들 앞에서 답변하는 태도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과연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임학규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기업인들이 다 쓰러져가고 있고 경제불황으로 인해 도산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비전을 낼 수 있는 계획과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국가예산 전체를 갖다가 기업인들에게 투자를 해도 일어설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투자해서 기업인들이 살 수 있다고 하면 경제국장이 지금 얘기한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못 맞춰서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 도민이 살아나갈 수 있고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제시를 도에 하는 것인데, 현행법으로 안 된다고 잘라서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예산을 다 투자를 해도 기업인들이 살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괄해서 답변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상공위원들이 여주에 갔을 때 중소기업자금이 200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은 말씀하기를 400개 업체에 5,000만원씩 주면 기업이 대대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기업인들이 사는 것처럼 엄청난 돈을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뭐가 엄청납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200억 가지고 안 되니까 1,000억원 정도로 중소기업자금을 늘리고 은행문을 낮게 해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국장이 위원들 앞에서 답변하는 태도도 마음에 안 들거니와 내용 자체도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을 중소업자들에게 다 투자를 해서 일어설수 없다라고 단정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잘못 했다고하면 정식적으로 사과하시오. 도대체 국내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현재 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감입니다. 예산안 중에서 우수업체에 대한 피알로 책자를 제작한다고 해서 얼마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경제국팀에서 한껏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우수업체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팜플렛만 제작한다는 생각만 가졌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경기도의 중소업자를 살릴 수 있고 또한 그 책자로 인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경기도가 획득한 상품, 작품, 공예품 작품을 종류별로, 시상별로 나열해서 책자를 보는 사람으로 인하여 사진이나 작품을 보고 나름대로의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는 책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장실에서 보다 내버리는 그런 정도의 책자 같으면 사실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강연회 관계에 예산이 좀 올라왔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강연회, 현재 경제불황에 대한 강연회, 지역에 따라 지역특성에 의한 강연회 등에 예산편성을 더해서 현재 기업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자극을 받아서 기업의 방향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강연회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김종성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우리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같이 걱정하고 위원과 경제국과 같이 협심해서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뼈가 아플 정도로 많은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지역경제국에 온지가 2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무를 100%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드리면 표현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저 나름대로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실 때 30년 전의 제조업에 대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만들 당시에 그 법의 규정이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2,000 몇 백개가 경기도에 양성되고 현재 2,000 몇 백개가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하게 되면 우리도 로비활동을 합니다. 경기도에 그런 어패가 많고 수도권 정비법에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민자당이나 국회에 가서 개정할 때 이런 것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도시형 업종 190개소 제한정비지역으로 돼 있는데 다른 업종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PR을 많이 합니다. 제 힘으로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혹시 잘못 보였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제 표현도 잘못된 것 같고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과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164억원이 도비로 확보가 돼 있고 은행에서 36억원해서 200억원의 기금이 확보가 돼있으니까 400개 업체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단지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몇 십만개의 공장에 대해서 다 1억원씩 지원해 준다면 수십조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기업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매일 아침 참모회의 때나 과장들 회의할 때 어떻게 하면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도 누구보다도 고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역경제업무 중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등 제도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돼 있는 것은 중소기업자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고 기타는 전부 조장행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관내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의 연구와 개선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공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에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문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좋은데 비유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면박을 주는 내용만 답변하시는데 답변하시는 쪽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가를 왜 들쳐야 됩니까? 중소기업자금을 더 늘려서 앞으로 더 잘해 보겠다든지 하는 비전적인 얘기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의미있는 얘기로 돼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국장 생각만 옳고, 국장 생각이 전체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잘못돼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김종성 위원님. 국장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예산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역시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들이 예산을 깎자고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 자체를 보면 전시행정적인 그런 쪽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요즘 마구 쓰러져가고 있고 지역경제가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금쯤 경기도는 다리나 교량을 하나 덜 놓더라도 우선 기업이 살아나갈 돈을 벌어야 다리를 놓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할 때 성의가 없다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지 위원들이 예산안을 보고 왜 이리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느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무언가 건실한 예산안을 내놓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학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계속 그런 문제로 추궁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2안인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소위원회구성안을 다루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과 교통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