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의원님 열다섯분중에 열다섯분 전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대전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망하신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보다 훌륭하게 대변하기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속에 합리적이고 원만한 의사진행으로 민의가 수렴된 의회가 운영 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안)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성웅 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양해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회의에 3가지 안건을 냈습니다. 의안번호 111호 대전직할시 서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4호 정수물품의 취득 승인요청안과 의안번호 115호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3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린다음에 질문이나 기타를 받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1호 대전직할시 서구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항상 우리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직할시 서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보다 내실있는 물품관리를 하기 위하여대전직할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주요물품의 범위 신설및 불용품 매각의 감정평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요물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현행 주요물품 범위는 물품당 구입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며 현재 중점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 관리및 물품수급관리제도와 사무 연계하도록 하여 사무처리간소화를 하고 물품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는 불용품 매각감정가 기준입니다. 현행 불용품을 매각코자 할때에는 매물품당 장부가격, 취득가격이 3백만원이상일 때에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최근에 불용품이 많이 쌓이고 또 원매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 기준을 장부가격의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올려서 감정수수료도 절약하고 행정적인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단가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올리는 주요안건이 두개가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조문 대조표 10조 1항은 변함이 없고10조 2항에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것을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를 삭제하고 그냥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것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그 밑에 3항을 보시면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그것을 삭제하고 분임물품 출납원은 당해물품매입에 대한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2항은 새로 신설이 되는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중요물품의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30조 제 1항의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참고로 정수물품은 국가에서 정하는 정수물품이 255가지가 있는데 업무용으로 하는것이 47개 사업용이 208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72개 품목을 가지고있습니다. 본청에 57개 동사무소와 보건소에 57개해서 11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7조 4항에 중간에 보시면 다만제 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을 5백만원으로 바꾸어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5항, 8항은 똑같고 24조 밑에서 5째줄을 보면 제 11조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및 정수물품을 주요물품을 삭제하고 그냥 정수물품만 남게되는 것이고 밑에서3번째줄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주요물품이 없어지고 정수물품을 고무인으로 찍어서 하도록 이번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 이사가더라도 냉장고라든가, 에어콘 같은것을 그전에 사실은전부 개개인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을 주다보면 감정가격이 더 비쌌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합리적으로 단가를 올리고 주요물품을 없애고 국가에서 정한 정수물품을 정하도록 두가지가 가장 중요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물품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14호 물품및 취득요청안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별첨)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95조 동법시행령 제 11조에 의거 1992회계년도 필요물품을 확보 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와 법해석은 여러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것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중형화물차, 일반청소차 해서대수는 6대를 하는데 저희가 추정 예산액은 2억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노면청소차는 둔산신시가지 공사장의 비산먼지등이 도로에 쌓여 민원이 야기되서 비산먼지 제거용으로 시비 50% 구비50%로 구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이것이 추정단가가 1억 2천만원이고 정부단가는 1억 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화물차는 지방행정 10대역점 시책의 세째번인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중 재활용 가능품을 수집하여,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에 총 가구수가 59,371가구중 아파트가 30개 단지에 23,360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세대당 쓰레기 셋트를 넣어가지고 그것이 차면 쓰레기를 수집해다가 변동 변전소옆에 재활용품 수집창고 40평을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보관을 했다가 그것이 차면 한국재생공장에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5톤 화물차 두대가 되는데 현재 예산은 전부 구비로 구입해야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2.5톤 차로다가 잔병을 하나 싣고가면 지금 저희가 추산은 약 30만원 내지 4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185개 세트를 구입해서 아파트 100세대당 놓을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차는 우리 서구에서 24대가있고 콘테이너 박스 10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둔산 신시가지 인구가 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청소차가 절대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한량을 이번에 다 구입해야 되는데 서구 예산상 2대만 구입해야 하는데 이것도 50%는 시보조이고 50%는 구비로 사가지고 우선 둔산 신시가지 인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대만 살려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정수승인 취득물품을 요구하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정수취득 물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15호 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되겠습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별첨) 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구촌의 대축제인 EXPO 1993년도 대비와 구세확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구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하여 관리 계획 변경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991년 12월 23일 제 8회 정기회에서 19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중에서 새로짓는것과 경로당 증축사항이 되고 등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전시 공유재산관리 37조 규정에 의해서 19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둔산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인구유입과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동청사 월평 2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개공에 약 300평을 2억 5천8백만원에 조성원가로 구입할려고 추진중에 있고 또 서구 도서관 건립부지로 갈마동 42717번지 임야 1,485평을 1억 2천만원에 일부는 기증을 받고 일부는 매입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 말씀 드리면 건축비 10억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우리 구의 경로사상 고취와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는 경로사상이 투철한 독지가와 주민들의 협조로 경로당 부지 615.2㎡, 3천 8백 71만 2천원 상당을 기부체납 받았고, 신축을 5개소 괴정동, 내동, 도안동, 우명동, 탄방동 386.32㎡, 2억 1천 3백만원이고 도마2동 경로당 65.46㎡에 약 2천 6백만원이 계상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봉사행정에 효율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5개 동청사 정림동, 변동, 가장동, 갈마동, 용문동 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7평 내지 크게는 23평씩 증축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내역이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총집계 770.6㎡에 3억 6천 2백 50만원이 되겠고, 또 농촌 보건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명동에 50㎡의 보건진료소 증축에 3천 7백만원과 경로당 증축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공무원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단지내 구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의 무주택 공무원 APT 건립을 위한 주택건립 사업승인이 이미 나서 폐도된, 우선 지방재정법77조 령 84조 조례 37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91년 7월 19일 구의회승인을 이미 받은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게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폐도부지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주택조합과 서로간의 상이한 의견차로써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진통이 있었는데 합의가 되어가지고 저희폐도부지 1193.4㎡를 구승인 조건에 의해서 공무원 주택조합 갈마동 4075번지 8필지1685㎡를 대전시 서구로 귀속을 하고 인접 갈마동 7131번지 구유재산 귀속한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면적을 분할하여 그 토지는 주택조합에 무상 양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 동시 감정을 해서 우리것이 크면 우리가 돈을 더 받는거고 평가를 해서 조합이 크면 조합이 더 내는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 11963.4㎡를 제외한잔여 면적은 저희가 이번에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자는 집없는 하위직 공무원 1980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바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11963.4㎡, 508.7㎡는 91년 11월 25일 7차 임시회에서 승인이 나서 건설과에서 주택조합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 959.3㎡, 평수로는 약 2885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분승인을 받는 사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궁금사항을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상정을 했기때문에 답변하는 분의 편의를 도모하고 질문의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1번, 2번, 3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 혼돈이 되기때문에 제일먼저 서구물품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사항이 계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17조 불용품 매각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것은 감정 평가액에 참작을 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상향한 내역 설명이 저는 불충분하게 들려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간 임금 말하자면 봉급액의 상향조정이 불과 10%선 그런데 이 불용품 17조 4항은 언제 조례를 개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린다는것은 약 70%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이런것을 볼때에는 정수물품이 다하면 대부분이 집기아니면 그런것에 속하는데 그 가격이란것은 연간 30%내지 25% 이상 내리고 있어요. 그런것을 감안할때 앞으로 불용품 매각에 대한것은 감정 평가액을 참작치 않고 임의로 매각하겠다는 뜻이 다분하다고 생각이 되서 충분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답을 듣고자합니다.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올린것은 저희는 내수 년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자동차를 사면 버스같으면 9년, 살때에는 예를들어서 3백만원으로사서 장부에 올리면 앞으로 9년 이후에는 이 가격이 굉장히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9년 뒤에 내용연수가 지나서 매각할 때에는 가격이 얼마 안나갑니다. 그것을 일일히 작거나 크거나 감정을 해해가지고 하던 것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감정수수료가 더 나가고행정의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냉장고 같은것도 살때에는 50만원 내지 60만원이가는데 5년이나 6년 이후에는 길거리에 내놔도 안가져가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이 단가를 5백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예를들어서 폐차장에다 팔면 승합차 12인승봉고차 같은경우에는 내용연수가 5년인데 5년이 지난다음에 팔면 7만 9천원밖에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서로 끌어갔는데 지금은 저희가 끌어다 주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수차 여러기관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이번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5백만원 이더라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5년, 6년, 7년 뒤에는 그냥 무용지물이되기 때문에 사실 감정을 해서 매각한다고해도 굉장히 공무원들 한테는 번잡하고 행정능률에 대처 할 수 없기때문에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내수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수기간 이란것은 하시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창건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목재 책상은 내수기간이 15년 이다하면 철재책상은 5년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구입하는데 100만원 주었다면 5년이라면 20만원씩 감가상각을 하죠?

예. 합니다.

이래가지고 5백만원 짜리든 1천만원 짜리든 이 청소수거차 같은 1억원짜리든 이런것을 샀다고 하더라도 내수기간이 만료되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다하면 내수년도를 채우지 않고 처분해야될 불용품에 대한 매각이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복사기를 예를들면..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때에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값이나 이런것이 사실상 세액을 빼고나면 별로 오르는것이 없습니다내리고 있어요. 25% 내지 30%씩 내렸답니다. 컴퓨터 같은것은 재작년에 1억주고 해야될것이 지금은 5천만원이면 합니다. 전산화 시설같은것 말입니다. 그런데 3백만원이란것을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조례 개정안을 낸데에 대해서는 70% 상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용매각에 대해서는 전혀 감정평가 금액을 참작치 않고 임의로행정에서 빼가겠다는 뜻이 다분히 담겨있는것이 아니냐 저는 이것을 묻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것과같이 이것을 저희가 정하는것이 아니라 내무부 준칙으로 시에 준칙을 받은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신 답변은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이것이 내무부의 지침입니까?

내무부 준칙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의회에서 의결을 받습니까? 그냥 지침대로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계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내려보낸거죠?

예.

여기 서구의회에서 매물건당 장부상 취득가격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해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5백만원을1천만원으로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3백만원을 1백만원으로 내린다든지 할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이것이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때문에 저희들만 내리거나 올릴수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상의회에다 내놓은거죠.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의원 다수) 그러면 이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번째 안인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예. 김형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취득건에 6개의수량이 나왔는데요. 다른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 서구 관내는 많은 공사로인 한토사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면청소차는 우리 서구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노면 청소차는 저희도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50% 보조를 주고 구비를 50%로 해서1억 2천만원, 정부가격은 1억 36만 4천원인데 이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둔산 신시가지에 비산먼지가 많이나고 전부 가라앉아서 도로에 쌓이기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어 그 노면 청소차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나가면 싹 흡수되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상정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비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6천만원을 시에서 주고6천만원을 보태서 우리보고 구입하라는물론 엑스포를 위한 사업이란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차를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대전시에 한대 있는 청소차가 청소하는것을 보았는데 앞에서는 브러쉬로 아스팔트를 미싱하우스 하는것 마냥 일본말써서 죄송합니다. 그도끼다시 가는걸로 갈아가지고 위에서 진공청소기 역활을 하는차로 그 먼지를 빨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같다가 압축시켜서 흙으로 만들어서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엑스포 때문에 필요하다고하면 금년에 공사가한창 진행중일때 이 차를 사서 사용할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되어가지고 어느정도 공사진척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 하는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예.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한번도 노면 청소차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다행이도 노면 청소차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느낀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서구 실정에는 실질적으로 잘 맞지않는 그런 노면 청소차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청소를 할적에는 최소한도 주위에 공사나 아니면 흙먼지가 일지않는 그런 깨끗한 도시정비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수준에서 노면 청소차가 노면을 청소를 하면서 다녀야만이 효과가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에서 50%의 예산을 드리고, 또 시에서 50%를 보조 받아서 과연 1억 2천만원 이라고 하는 청소차를 사서 그 이후 들어가는 예를들자면 부수적인 운영비 또 자동차만 산다고 그대로 운영이 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의 예산으로 운전수를 둔다든지 하는 운영상의 예산이나 이런것을 종합해 본다고 봤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는 6천만원의 예산이 사실상 우리 서구로 와서 받아 들였을 때에는 1억원, 2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손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우리 둔산신시가지가 완전히 정착이 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환경이 정착되는 수준인 95년도 이후에 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동안 지방의회 운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제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마는 이 노면 청소차를 반환시키고 사지 않아도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볼적에는 실제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6천만원 적다 많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정말 실지 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 생각에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관계에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취득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야 하는데이게 본 예산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작년 12월달에 시에서 50% 보조를 해 줄테니까 구비로 세워라 해서 1억 2천만원이 1992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6천만원을 반납해서 사실 문제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시에서 50%를 보태주고 둔산신시가지가 1995년도 까지는 완료가 될테고아까도 차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수가 1년 내지 2년에 끝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까지 같이 사도록 해주셨으면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그 6천만원의 예산이 아까워가지고 1995년도에 필요한 노면 청소차를 지금 구입해 놓으면 3년 동안에는 운영상의 모든 인건비라든지 불필요한 이런것들이 몇억원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차원높은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예. 송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도마2동 송태영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는 과장 설명이나 동료의원님들 질의 내용이 둔산지구 신시가지만을 자꾸 운운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꼭 그 청소차가 둔산지구 신시가지에만 필요로 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 청소차는 비단 둔산지구 신시가지 뿐만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특수금속에서 도마동 4거리, 또 아니면 구청앞의 도로라든지 여기에도 사용 할 수 있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굳이 둔산지구 신시가지만을 운운하는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할차인데 저희가둔산 신시가지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구입 한다면 둔산동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역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도 되기전에 시에서 거꾸로 내려온 예산이고 우리가 알기에는 메이커에서 이 차를 많이 생산해 놓았는데 팔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각 관공서에다가 의무 배당을 해서 강제로 파는 모양인데 이것이 6천만원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6천만원을 보태면, 1년에 관리비가 3천만원 들어갑니다. 소모품비까지 그러면 내후년도 한다면 1억이라는 서구에 막대한 손실이 오는데 현재 이 노면 청소차를 쓸려면 모든 골목이 전부 포장이 되야하고 모든 가옥의 마당에 포장이 되어 있어서 비올때 사태나 마사가 않들어오는 지역이라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전시로 말하면 시청앞, 도청앞, 본정통, 시장통 그러면 서구는 가장동이 되었던 도마동이 되었던 둔산동이 되었던 전부가 해당이 없어요. 개발지역이고 골목이 포장이 안되서 비만오면 한 2㎝, 3㎝ 모래가 쌓여서 파내야 할판인데 이것을 갖다가 슬슬 쓸고 다니면 빗자루 값도 안나오고 이래서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창고에다 2년간 보관했다가 거의 도시정비가 끝난 다음에 활용 하겠다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는것인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구에서는 안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민을 위하고 그 남은 돈은 다른 데에다 활용하고, 시에서 6천만원 주는 것은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노창남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취득내역에 토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부지 서구도서관 1개소에1억 2천만원을 갈마동 임야를 사신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2년도 정기예산 편성때 갈마동 어울마당인가요. 여기에다가 도서관을 짓는다고 알고있는데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 가지고 다시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울마당 자리는 소공원이기 때문에 소공원에는 경로당을 전체면적의 5/100 인가를 짓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8백평 바닥면적을 적어도 3백평을잡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으로 다가 지을려다안되어 가지고 갈마동에 450평 이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그곳 단가가 100만원이상 넘어가는 것인데 그 독지가가 일부 공공요금을 쓴다고 할것 같으면 일부 자기에게 돌아오는 세금정도는 받아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일부 1억 2천만원만 팔고 나머지는 기증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짓지도 못할 땅에다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시비.국비가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시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 보태서 도서관을 지어라 이렇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부지가 있던 없던 저희 현 실정으로써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이것이 국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시책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을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돈주니까 무조건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짓지도 못할 땅에다 진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니까 주민들은 발끈 일어나 가지고 우범지대가 되는데 여기다 못진다 이래가지고 일부 한쪽에서는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글쎄, 앞으로는 국.시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청 실정에 안 맞으면 편성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게 조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제가 시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도마2동 송태영 의원입니다. 경로당 신축하고 동청사 신축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괴정동 경로당이 53.69㎡ 이것이 4천만원이죠 내동이 82.44㎡에 4천만원 평촌동 82.62㎡에 4천 5백만원 또 우명동 탄방동 이것을 ㎡ 환산해 보니까 괴정동은 7만4천원, 내동은 4만 8천원을 평촌동은 5만4천원 탄방동은 68.4㎡에 1천 3백만원이니까지 9만 1천원 입니까? 이렇게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요 같은 신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이동청사 증축 비용도요 정림동 314.1㎡가1억 9천 5백만원, 변동에 94.53㎡가 3천8백 5만원 이렇게 해서 가장동, 갈마동, 용문동 5개동을 제가 살펴보니까 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증축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집을 짓고, 증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승인을 하는 것이지 이 가격은 가상치를 써넣은 것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짓든 동청사를 짓든 일단동장이나 사업과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평수를 짓느냐 못짓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맞습니다. 승인을 해주면 이렇게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승인을 해주었다고 했을때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 가격이 기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에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격이 형성되었는가 이점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축. 증축된 사항이 오늘 여기서 승인이 되면 추경이 되었던 다음 추경이 되었던 정식으로 해당과에서 정산가격을 맞추어 넣는 것이고 저도 보니까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다시 제가....

조금 차이가 나면 거리상이라든지 여건에 의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열해 놓은걸 보면 심지어는 1/6, 1/5 이렇게 차이기 납니다 하도 편차가 커서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림동 이것은 1억 9천 5백만원은 주민들이 1억을 기증해 가지고 2층에 다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올라간 것이고 이건 제가 검토를 소홀하게 한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대답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관계는 대지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있고 안 나가는 것이 있어서 금액차이가 나는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그 다음에 동청사는 일차 승인 받은 예산에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족분에 대한 청구를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 다음에 정림동은 동네사람들이 돈을 거둬서 늘려주시오 하고 준 예산을 여기에 다가올려 놓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건축과장이나 아니면 기획실에서 와서 설명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 의원 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평당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꼭 우리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계과장 대변인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동에 살고있는 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이 용도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짓기 때문에 단가가 이런지 몇㎡ 짓는다는 승인사항만 하면 된다고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와 계신걸로 아는데 하나 하나씩 집고 넘어가야지 알지도 못하는 사항에서 그냥 넘어가고서 승인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당장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 생 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 소관 사항이 아니면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학원 의원께서 해당부서에 설명을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의원 다수) 그러면 회계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질문은 계속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과 도시국장님께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현재 3시 15분전입니다. 저희들 의회시간도 있고 하니까 회계과장 답변사항이 다 끝날때까지 답변하실 해당부서 실과장이 나오셨다가 명명백백하게 의원님들에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115번 사항에는 크게 나누어서 구유재산 관리 계획 중에 동사무소 증축부분과 경로당 신축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사항이 있는데 우선 의안번호 115번 중에서 지금 현재 방금 논란이 되었던 경로당 신축부분과 동청사 증축 부분에 대한 사항을 먼저 해당 실과장님에게 질문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경 안에 대해서 지금 김학원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5개소 신축과 동청사 5개소 증축 문제에 대한 안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갈마동 공무원 아파트 단지내 편입된 토지매각에 대한것 하고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 동청사하고 경로당 관계 준비하는 동안에 갈마동 공무원 아파트내 편입된 토지문제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각 실과장님들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날씨도 상당히 더운 것 같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숙지를 잘못해서 동청사 5개소 가격사항만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5개소 정림동 314.1㎡, 변동94.53㎡, 가장동 179.96㎡, 갈마동 132㎡용문동 50㎡ 여기서 정림동은 주민들이1억을 기증해서 1억 9천 5백만원이 편성된 것이고 변동 3천 8백 5만원, 갈마동은6천 4백만원, 용문동은 작년에 승인해 주셔서 3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에 승인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변동에 송재민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변동사무소 증축이 작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것입니까?

작년에 넘어온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 77조에 의하면 전년도에 승인된것은 그해에 마무리 못하면 다음해에 다시 승인을 받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5개 동사무소 중에서 작년에 승인을 해서 사고이월 부분은 변동만 있고, 나머지 동은 아직 신축이나 증축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번에 승인이 되고 예산이 반영되야 합니다.

동청사 부분과 갈마동공무원 아파트 단지내 도로부지 매입에 관한 문제 2가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연규천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1년도에 공무원아파트내의 도로부지에 대해서 이미 승인해 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년도가 지났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재 승인을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해 주시고 또 본회의에서 승인했다고 할 것 같으면 차후에 회계년도를 늘릴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아파트 폐도부지는 91년 7월 19일 약 9,539.3㎡에 대해서 매각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뒤 매각절차를 바로 밟아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 11월 27일 승인이 나가지고 건축과에서 공무원 조합에 508평을 구청으로다가 귀속하고 상응하는 가격으로다가 저희 구청따 일부를 동일가격으로다가 주고 나머지 2885평 약 9,539.3㎡은 한번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한 새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텐데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3619평이라고 하는 땅을 우리가 508평을 상쇄시켜주면 공무원 주택조합에서 땅을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건설관계 특별위원회까지도 결성을 해서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했는데 한해를 넘기다 보니까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는데 508평의 땅에 대한 상쇄를 시켜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말로만으로 약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계약을 늦추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계약을 하니까 여러가지 여건이 작년에는 공사가 30% 내지 35%의 공정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나 종합적인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승인만 해주면 계약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믿고 지금까지 미뤄왔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아파트 공정상태를 제 나름대로 파악할때 약 60~70%의 공정과정을 거쳐서 얼마 안가면 거의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내부적인 여러가지 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말로만 단서하나만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시간이 지연이 되면 될수록 땅값을 받을수 있는 소지에 대한 우리 여건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직접적인 문서에 의해서 다시 승인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써 약속을 받고 회계과장님께서 승인요청을 하시는 것인지 기탄없이 알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약 9,539.3㎡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508평 땅에대한 공공용지를 서구청에 귀속한 만치가격을 상쇄하자 이렇게 이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1월 27일날 7차 임시회의 시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그동안에 저희 회계과에서 여러가지 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문서로해서 보냈는데 이번 약 2885평에 대한 승인이 되면 바로확인을 해서 측량을 하고 감정을 해서 지금 조합측에서도 여러가지 손해가 많기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평당 가격 만큼은 계약만되면 7월 10일까지는 완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제가 미진한 점에 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폐도부지 매각건에 대해서 181평을 빼고 나머지를 매각하는줄 알았는데 두번째 매각처분한 것을 상정했을때에 또 327평 이것을 빼서 상쇄하고 나머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상정할때 11.972㎡에서 18 평하고 327평을 합한 1,691.5㎡를 상쇄하고 현재 매각처분 승인을 받고자 하는것이 약 9.539.3㎡인데 그러면 752㎡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공정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획정리를 하거나 도로확장 정리를 하면정부가 만약 그 재산 처분을 하면 개인이 살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계약금을 국비에 귀속하는데, 건설특별 위원회때 제가 영진건설에 가보았더니 특혜가 있더라구요. 순수한 우리 민의 견지에서 묻고싶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은 서구민이 되면 환영해서 받아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조건을 보면 말이에요. 감정사로 하여금 평가금액을 서구청에 지불할 것을수락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착공후 3개월 이내에 완불하고 소정기일까지 완납되지 않았을 때에는 구 요구에 의해서 공사를 중지명령권 부여하겠다는 얘기했고 이런 강력한말을 많이 적었는데 뭐 빌딩을 15층 다 올라간것 같데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거짓말비슷한 이러한 그야말로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공무원 자세를 갖고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딘가 모르게 의회가 탄생되지 않았으면 이런말이 없었는데 의회가 있는걸로 이런말이나 오게 돼서 저로서는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만 거짓말 비슷한 서류를 적어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까 당초에 11,972㎡가 어떻게 줄었느냐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는 가 측량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측량 상태에서 정확한 측량한게 당초 승인해 준데로 3619.7평이 정확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자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땅 측량관계는 사실 회계과장으로서는 땅이 100평이든 200평 이든 땅을 생산해 가지고 팔아라 하는 그 다음부터 책임이 있지 면밀히 따지면 그것을 자꾸 질문하시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정측량도 해보고 이자리에 오신 분들은 갖가지 고생을 다 해가지고 이자리에 오셨는데 임야측량이라면 한 1M정도 틀린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합시다. 도시계획이 확정된지역에서 750㎡라면 약 250평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평수가 어떻게 된거냐 이것이지 불과 3천평땅에서 250평 0.9% 정도 땅이 어디로 가 버려야 된다는것 이땅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승인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식으로 연구가 조금 미흡되어 가지고 면적도 제대로 산출되지 못하는 그러한 유인물이 의회에 들어와서 되겠느냐 저는 이것을 묻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느 담당자가 되었는지 간에 확실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차제에 권위의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권위의식에 대해서는 과장하고는 별로 관계가 안되겠지만요. 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도 와 계시니까 얘기인데 민원서류에 대해서 권위의식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을 보낼려면 분명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고로 민원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반려서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적어주시고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분명히 설명해 줄수있는 그러한 서구청이 되야만 되겠다 저는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구정질문이 있을때 제가 강력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도부지 취득및 매각건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지루하게 장시간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폐도부지 취득및 매각건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일단 승인을 한사안에 대해서는 처리전말을 의회에다 보고를 그때그때 해주셨더라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가 되지 않을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일단 의회에서 승인이 된것은 그 처리전말을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택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장시간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계신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잘못이냐 영진건설이 잘못이냐 하는것을 여기에서 규명을 밝혀 줘요. 의회의 위신으로 봐서 기한내에 처리를못하고 이렇게 재삼 승인요청을 받아야하는 원인이 어딘가 개인재산을 이렇게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것은 서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2,3년을 끌면서 이런 처사를 해야옳으냐 이것은 집행부가 집행을 잘못해서그런거 아니냐 그렇게 의회에서는 생각을합니다. 그 규명을 해주세요. 사유를? 주택조합측이 잘못이냐 영진건설이 잘못이냐 집행부가 잘못이냐 어느 셋중에 한쪽이잘못이니까 2,3년을 끌어가지고 결말못짓고승인을 난것을 재승인 요청을하는 이런 의회상을 봐서는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들으니까 계속 구두로만 매각을 하느니 매입을 하느니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문서로 왔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예. 맞죠 그러면 그 답변하는 중에 관계 담당자가 되었든지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50평에 대한 서구도로의 귀속은 조합측에서 승락을 했습니까?

예. 승락했습니다.

문서로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지금 가져올수 있죠.

예.

다음에 50평에 대해서 구유도로와 조합도로간에 등가교환하겠다는 승락서가 왔습니까?

전반적으로 서구청과 조합측에서 하는 매매행위 모든 것을 다 승락한다고 묶어서 전체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등가교환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걸로 받았죠? 그러면 그 서류가 있죠. 승인을 의회에서 해주었을때 바로 계약을 해서 그것이 결론을 맺는다는 보장책이 뭡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승인이 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저희가 분할을 하고 또 감정원에 감정을해서 가격 상계를 해서 나머지 약 2885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자없이 잘 돌아가면 7월 10일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무원 조합에서도 급하기 때문에 폐도부지 가격을 90% 이상 모금해놓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조합측의 얘기가 이것만되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일시불로 납부하겠다 이런 확약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안받고 다른 것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가격을 일시불로 납부하겠다는 것은 서면으로 안받고 구두 승락을 받았습니다.

날씨 관계도 있어서 분위기를 조금 식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은 조합측에서 온 문서가 준비되는대로 다시 모시는 것으로 하고 내려가셔서 쉬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경로당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차정자 입니다. 아까 송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괴정동과 평촌, 우명은 저희들이 대지에 관해서는 저희 구에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내동과 탄방동은 공원지에 조성된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괴정동에 4천만원에 53.69㎡그러니까 약 20평이 채 안됩니다마는 그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지역적 여건 건축하고자하는 부지면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상이 거기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하고 지금 우명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3천 5백만원입니다. 그것이 논산과 대전시의 경계선에 있는 벌곡의 경계선이 됩니다. 논산군에 있는 벌곡에는 경로당이 있고 저희 기성동 우명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에 있는 노인들이 벌곡에 가셔서 노인정을 활용하시는 그런 상황에있기 때문에 대전직할시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편입지역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소외해서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거기 공사비를 구에서 7천 5백만원을 다 확보할수 없기 때문에 시에 특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3천 7백 5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었고 나머지 3천 7백 50만원을 들여서 이번 추경예산에 짓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취득상 하는것이고지금 아까 말씀하신 괴정동, 내동, 평촌, 우명, 탄방은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매년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받도록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월사업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방동에 있는 공원은 3월 10일자로 공원부지에 있는 조립식 건물 노인정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난것에 대한 재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공원승인 계획을 받아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제대로 경로당을 지어드릴려니까 거기에도 소요되는 예산 공원계획승인을 시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때 금년 연말까지 경로당 신축이라는것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곳 노인들하고 상의한결과 재축을 그대로만 해주면 되겠다해서 조립식 건물로 재축을 하기때문에 사업비의 단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부족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 의원입니다. 탄방동 경로당은 조립식으로해서 1천3백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조립식 건물에화재가 났기때문에 전에있던 그 모습 그대로 짓는다고 하면 금년내로 지을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람들이 설계까지다 해놓았습니다. 예산승인이 나는대로 공사를 착공하고자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조립식으로 짓는것은 탄방동 그 이외에는 조립식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왜 제가 아까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요! 그걸 왜 하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고 ㎡당 소유되는 비용이 지구별로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탄방동 같은 경우는 조립식이니까19만 1천 9백원 정도 ㎡당, 그리고 다른데에는 74만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싶어서 아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명동 같은데에는 약 1M 50㎝ 정도의 축대를 쌓아야됩니다. 그리고 축대를 쌓지않으면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축대비용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시에서 포괄사업비로 돈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충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셨으니 경로당을 지어드리겠다 또 예산을 시에서 50% 받아서 짓겠다 현재 불이난 지역은 새로 짓겠다 다 좋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기준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자면 경로당에 집만 지어주고 도배는 안해준다든지 아니면 도배도 해주고 전화도 놔준다든지 기 만들어 놨으니 우리 서구청 예산으로 운영비까지 준다든지하는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있었던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저희구에서 경로당을 지어 드릴때에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노인들이 쉽게 음료수나 차를 끓여 드실수 있도록 씽크대까지는 설계에 포함을 합니다. 신발장까지도 저희들이 해서 하도록 하고앞으로 경로당은 계속 짓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노인들이 샤워정도는 할수있도록 시설을 대개 편리한 쪽으로하고 경로당준공이 그렇게 해서 되면 경로당 준공은지역사회에서 내부모가 경로당에 가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로당 준공식때에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필요로하는 물건은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 한국인심이 경로효친사상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었고, 구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경로당이 정식으로 등록되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월 2만원씩 통장에 각 경로당 회장님에게 넣어 드리고 특별히 저희 구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저희 각 경로당에 월동비 20만원씩을 지원한 사례는 전국에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노인복지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서보니까 이렇게까지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할애를 한것은 우리 서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에다가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할애해 주셔서 전국적으로 아마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금년에도 2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것은 별로 어렵지 않고 또 지난번에 각 경로당에 준공식을해서 하는데 가보면 오히려 살림살이가 선풍기, 냉장고, T.V등이 신설 경로당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남아돌아갈 정도로 그렇게지역사회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한다든지증축을 할 경우에 작년도 예를들어서 보면 25평짜리 경로당은 5천만원에 승인이 난것으로 알고계시죠. 예를들어서 평당 가격이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에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을지을 때에는 평당가격이 2백만원씩은 소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상적인 예산으로 인하여 평당 충분한 예산을 잡기 때문에 2백만원씩 잡아서 25평짜리 경로당 50평짜리를 승인을 해주면 최대한 도로 할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다 제가 물어본 전화도 한다 아니다 그걸 답변을 해주시고 전화는 할수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화는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습니까? 그러면 전화는 안되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시각이 물론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서구민은 한 식구라는 차원 그런 차원으로 봤을적에 서구민들을 모셔야 된다는것은 또 주민들이 어른을 모셔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경로당이 어른을 모셔야 된다는것은 당연한 이치인데경로당이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경로당이 개축됨과 동시에 지역 유지분들이 나름대로 협조를 해서 경로당에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해주고 그 이외 것을 금전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그 돈이나 서구청에서 해주는 돈이나 똑같다 왜 우리는 한 식구니까 똑같다 그러면 일부 부분적인 사람들이 정말 얘기하지도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어떠한 그런 나름대로의 고마움이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 있으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지역 유지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만 가지고 강요가 된다고봤을적에는 잘못된 부분인데 동이나 구청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희사한걸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집안식구들간에도 묘한일로 연연이 되고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평당가 2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승인을 해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는것이 당연히 과장님의 할일이고또 그 할일은 당연히 서구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잘한일이 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좀더 발췌 연구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복지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들은 다음 구정질문때 더 심도있게 하는것으로 하고본 안건에 대해서 상관있는것만 간단하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앞으로 질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설득적인 질의가 아닌 핵심부분만을 간추린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누구 나와 계십니까? 의회에 내놓은 예산서에는 항목뒤에다 간단하게 사업개요라든지 예산개요를 적어서 넘겨주시면 이렇게 번잡한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주기 위해서 모든 예산서 승인사항을 송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요를 명시하고 설명을 간단히 기재해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와서 확인을 한 다음에 토론및 표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공무원A.P.T단지내공원부지조성에관한건

도시국장 전만기입니다. 1991년 4월 30일 저희 공무원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승인당시 어린이공원 1700㎡가 있었습니다. 이 1700㎡ 위치를 옆으로 변경하는 이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이유는 당초 도로부지가 그 옆으로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8M 도로를 내도록 조건을 달아서 냈기 때문에 천상 위치를 옆으로 변경해서 어린이 공원 설치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원부지 내역은 1700㎡ 변경내역은 1700㎡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내역의 취득이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합취득은 지금 공원부지중에서 소유권 변동이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합취득은 409번지 859.3㎡, 40910번지 722.5㎡를 조합에서는 취득을 하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4083번지 197.5㎡4084번지 205.1㎡ 4085번지 1,031㎥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01조에 의해서 교환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부지 조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도마2동 송태영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700㎡ 어린이 공원 위치 변경건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야할 폐도부지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도부지와 관계는없습니다. 단 이것도 재산관리 이기때문에 위치만 변경해서 어린이 공원을 설치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인데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지번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소유해야할 토지 그리고 주택조합에서 소유해야할 토지 이것이틀리고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 의원 입니다. 지금 평수는 1700㎡ 같은데 단지 위치만 변경되어가지고 변경하되 교환하는 땅가격을 감정평가후 교환코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있으셨고 유인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해 봐야 금액을 알수있겠지만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서구 지역의 토지분야에 대해서 다년간 관리를 하셨고, 전문가로알고있습니다. 그랬을때 주위 땅값이라든지 금액이 우리서구청에 과연 수입이 될수있는 부분인가 예상치 이겠습니다만 한번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해 보았습니다. 가격은 별 차이가 없을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파는거나 사는거나 그러니까 교환이 가능할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본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기는데 있는쪽이나 옮기는 쪽이나 전부가 조합땅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데에는 어린이 공원부지로 되어있어서 구유지죠. 구유지이고 옮기는 데에는 조합땅인데 우리한테 그것을 다시 바꾸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원을 기부체납하는 그런 조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체납이 됐다가 다시 변경되어서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기부체납을 다시 받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신빙성이 가고 그렇다면 우리 서구의 행정을 빠르게 촉진해 주고 또 사업의 진행을 촉진해 주기위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판단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하면 한푼이라도 구 수입을 올릴려고 여러가지 나름대로 애를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3일날 공문복사한것과 같이 공무원 아파트에다작년 508평을 가격 상계해주라는 조건에서 재차 매입하라하는 공문이 제일앞에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칙은 이 조합의 위임장을30장을 붙여야 되는데 복사할것이 많아서대표자 하나만 붙였어요. 그래서 29장은 저희 서류에 있는데 여기복사는 덜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각자한테 오한균이라는 우체국 조합장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조건대로 사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것은 좋다 계약을 하자 이렇게 회신을 해가지고 오늘 취득 매각승인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 린것과 같이 이것이 제 생각대로만 된다면 늦어도 7월 10일 까지는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안설명한 4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1항 대전직할시 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를 통한 토론형식을 거쳤기 때문에토론은 생략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 2항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질의시간을 통해서 노면 청소차 한대 구입은 우리 서구에서는 금년에 구입하지않는것이 좋겠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면 청소차를 삭제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통과가결하는것을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의사표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를 금년에 구입하지 않고 나머지 2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데에 대한 동의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로 의사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아홉분 거수) 예. 내리세요. 현재 찬성을 아홉분이 해주시고 기권을 여섯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은 원안에서 노면 청소차를 제외시킨 부분에 대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 3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했기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거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무원A.P.T단지내공원부지조성에관한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 4항 공무원 아파트단지내 공원부지 조성에 관한건에 대한 표결을 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안계시면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계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거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