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구정과 특히 총무재정분야 업무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홍순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총무국 각 실. 과장이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는데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총무재정위원회활동이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있는 총무국소간 각 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이기환, 시민봉사실장 김장호, 총무과장 한영석,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홍기, 민방위과장 한수동 이 자리에서 양해말씀 드릴 것은 감사실장 이길영, 기획예산과장 권택상, 생활체육과장 양웅석 과장들은 교육입니다. 오후에는 참석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환입니다. 먼저 소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효 공보계장, 서규선 문화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홍순탁위원장 그리고 총무재정 위원 여러분께 은평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25일자로 새로 전보되어 왔기 때문에 업무를 심도있게 파악을 못하여 충분한 보고와 답변이 될 지 심히 걱정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부실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가급적 한 위원이 반복되는 질문보다는 여러 위원님들 전체가 하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은 책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형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나와주신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중 의문사항에 대해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직능단체현황에 4개단체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은평구지부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4개단체에 대한 구의 예산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되고 있지않은 단체에 대하여도 형평의 원칙에 의거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형평에 어긋난다면 똑같이 지원을 안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형평에 어긋난다면 똑같이 지원을 안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디오물 판매, 대여 등에 대한 업무 중 등록수만 397개나 되며 이를 동별 분배하면 1개동당 거의 20개가 되는데 이는 구민의 정서문화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무책임자로서 우리 구민의 문화수준은 어느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지...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저질음반이나 불법대여물에 대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지도단속보다도 구에서 자체계획을 수립, 구민문화수준 향상을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바라는 뜻에서 이며, 일단의 예를 들면 비디오 판매업체간에 단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에서는 그 단체에 어느정도 권한을 일임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하는 등 종합적이고도 실질적인 지도가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고, 셋째 구정홍보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도 구의회에 대한 홍보는 거의 없었다는 데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의회홍보도 가미하여 의회와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면 좋겠고, 의회사무국체제상 의회사무국에서 전반적인 홍보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기에 질문하니 실무자의 사심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능단체현황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소관하고 있는 직능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문화공보실에서 지도관리하고 있는 소관직능단체는 4개소입니다. 재향군인회 은평구지부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은평구지부, 그리고 교구협의회, 사원연합회 이렇게 4개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은평구지부 한군데이고, 다른 단체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형평에 맞지않으면 모두 없애는 것이 어떠냐하는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단체중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1개소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은평구지부입니다. 이 단체는 예산편성에 직능단체지원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단체이고 그 외 단체는 아직 지원지침이 없어서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에 어긋나는데 대해서는, 저로서도 4개단체 모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현재 여건으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형평에 맞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저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22개구 공통입니다. 각 구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개의 비디오판매업소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디오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비디오는 건전비디오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상당한 정서의식 수준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전비디오만 판매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불법, 음란비디오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개소의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한 바 있고 50개의 불법음반비다오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397개 비디오판매업소에서 건전한 비디오만 판매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확대해서 종합, 특별계획을 수립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체에 일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단체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채택해서 단속과 병행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홍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의회활동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정홍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실천하는 구사업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 활동도 활발히 홍보하는 것이 완벽한 구정홍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문화공보실장으로 있는한 의회활동을 집행기관에서 하는 활동과 동등하게 그 이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고성수위원입니다. 은평구에 대한 홍보를 발간되고 있는 책자나 홍보지가 여러가지로 분류되어 나와 있습니다. 은평구소식이라고 해서 2,700만원, 생활안내책자 발간으로 1,300만원, 구보발간으로 432만원, 유공시민 산업시찰로 680만원, 시정홍보지 구독으로 2억 4,276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은평구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은평구에 대한 행정력을 구민들이 어느정도 감지를 하고 있는지 또 구청에서는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진로모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비디오문제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속추진에 따른 불법 음반 비디오물 단속 및 추방운동 실시, 물론 좋은 비디오물을 제작해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서는 많은 힘을 쓰고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는 값에 따라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가 시중에 나오는 값은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덤핑으로 하면 3,000원에서 1,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현재 비디오가계에서는 파는 것도 아니고 임대해 주는데 2,000원에서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비디오만 단속을 하고 가격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비디오 기타 음반에 대해서 단속했던 범위를 분류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발전비로 은평구 소식, 생활안내책자 배포 그리고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은평구에 대한 소식을 구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소식은 반상회보입니다. 그래서 매월 25일 반상회 때마다 나가는 홍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의 행정지침이라든지 시의 시책, 정부방책 그리고 구정생활 정보 등 여러 가지가 반별로 배부가 되어서 반원들이 갖고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기관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소식이나 생활안내 책자 기타 홍보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 이것을 상당히 귀찮은 존재로 알고 검토 내지는 전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버리지 않고 탐독을 할 수 있도록 버리더라도 보고 버리는 그러한 성과를 가질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한 것인데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나누어주면 끝이라는 그러한 정신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평구 구소식 반상회보는 지금까지 노력해서 내용을 넣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차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소식들 이런 것을 점차 투영해서 제작에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내 책자 배부 역시 이것은 전입해 오는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주민들이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적극 받아 들이고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의원님들께서 이런 사안이 더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면 이런 사항은 앞으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 판매행위 또는 제작의 단속에 있어서 불법 비디오물만 단속을 하고 값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단속한 것은 음성비디오, 불법비디오만을 단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거한 것이 비디오 51개를 수거를 했고 음반도 40개를 수거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와가지고 며칠 안되었습니다마는 가격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격까지 우리가 단속을 하느냐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아니면 여러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물가문제가 심각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각종 신문 아니면 각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4,300만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무분별한 물가정책을 운영 함으로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생활의 지출을 가져옴으로 실질적인 피부물가는 여러분이 잘알고 공히 대한민국에 살고 접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가가 우리 영향에 미치는 실례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비디오에 따르는 2,000원, 3,000원에 불과한 그러한 금액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겠지만 이러한 작으데서부터 물가에 대한 오름폭이 대단하게 중요함으로 앞으로는 물가정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작은 반영을 심도있게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법 비디오만 단속을 하겠느냐 아니면 앞으로 가격에 대해서도 어떠한 통제를 해야 되고 또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을 갖추고 있느냐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고성수위원님!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아닌 종이 한 장이지만 낭비풍조 즉 전시 효과적인 행정을 해오다 보니까 홍보물을 배부하는 실적보다 발간하는 실적만 내었지 실제 활용여부와 호응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이 구민의 손에서 즉 실질적으로 읽을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은 가급적 간결하게 해주시고 의제 외의 질문은 업무보고시 외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봐주시면 주요 구독신문 현황이 되어있습니다. 일간지 15종류, 지역지 3종, 기타 3종 해서 총 21종에 구독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각 신문별 구독현황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혹시 어떤 특정신문만 과다 구독을 하는 그런 현상은 없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성수위원께서도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이 전년도 예산결산 심의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홍보 및 광고 내용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활용할 의양이 없는지와 공보실장의 또다른 절감 방향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은평지역 생활안내 책자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전입 환영책자는 적절한 내용으로써 아주 잘 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타지역에서 편입된 편입자 세대수와 이 발간된 책자수가 [밸런스]가 맞아 가는가 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책자 내용을 보면 작년도 내용에 보니까 오자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시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이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구보 발행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보발행 부수가 매회 100부로 되어 있습니다. 구보를 받아보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대체로 이 100부 발행부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충분히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비사령에 충분한 부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공시민 산업시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선정을 하는 방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별 명단을 좀 서면으로라도 작성을 해주셔서 보고해 주셨으면하는 생각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정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신문 현황으로써 일반 15종 지역지 구독현황을 말씀드리고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에서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회보 [은평구소식] 발행에 있어 예산절감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년간 2,700만원에서 가능하면 적은 예산으로 절감하려고 공개경쟁으로 입찰에 붙인 결과 2,200만원으로 낙찰되어서 500만원을 절감한 바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절감방법은 아니지만 제작 방법부터 이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작부수가 10만부입니다. 10만부인데 사실 반회보이기 때문에 1세대 1부씩 배부되어야만 이것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뿐만 아니라 각 구 공히 예산절감지침에서 세대수의 80%선만 제작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구센서스에 의해서, 그 당시 통계는 우리 은평구가 약 12만세대가 됐었습니다. 그때 80%해서 10만부를 배부했는데 물론 절감방법은 부수를 더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구보가 제대로 홍보되려면 80%를 배부하지 말고 100%를 전부 제작해서 배부해 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동장에 의해서 간부회의에 보고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은, 물론 부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줄여야 되느냐, 더 늘려서 홍보를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임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여기에서 잘라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시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은평구 생활안내 책자발간 사항도 오자, 그 외에 자료를 냈을 때와 발간 후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화번호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형편상 이것을 매월 발간할 수도 없고 해서 년2회 발간하는데 어쨌든 최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가능한한 오자나 새로 변경된 자료를 수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입수자와 발간수자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구독 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간신문 15종에 대해서 총 116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9부, 조선일보 21부, 한국일보 9부, 동아일보 20부, 중앙일보 17부, 세계일보 7부, 경향신문 5부, 국민일보 4부, 한겨례신문 1부, 한국경제 7부, 매일결제 4부, 내외경제 1부, 중앙경제 1부, 스포츠서울 1부, 문화일보 1부,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코리아헤럴드, 서울경제 1부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지로는 은평신문이 808부, 서부신문이 300부, 시정신문이 57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보발행에 있어서 구보는 매회 1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포기관은 시청에 4부가 갑니다. 공보관실, 법무담당관실, 행정과, 시정개발 담당관실에 1부씩 갑니다. 구청 각 실. 과에 1부씩 해서 30부, 각 동에 1부씩 20부, 구의회에 1부, 기타 각 구청에 1부씩, 그리고 정부기록보존소에 2부,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 기타 20부, 이렇게 해서 10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배포선은 다시 더 확인하고 더 필요로 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늘리는 방안, 아니면 이 이하로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줄이는 방법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공시민 산업시찰 명단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정환위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문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질문한 내용대로 어느 특정신문을 과다구독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차원에서 판단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 과에서 지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보관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 1부가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 공사사업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의회의원님들에게도 구보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간신문 구독의 선정방법은 각 실. 과로부터 희망신문을 받아서 선정된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보발행은 지금 1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께 1부씩 배부해 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백영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자가유선 허가가 113건이 대부분 숙박업소라고 했고 학교에도 전부 유선방송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왜 제외가 됐는지 또 허가업소는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진관외동 산127-1번지가 어디있는지 모르니까 그 위치와 몇군데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일간지 서울신문 통. 반장 배부에 대해 신문대금은 구청에서 주고 배달은 밑에서 하다 보니까 통장들이 1/3도 제대로 못 받아보는 실정입니다. 반장은 말할 것도 없구요. 그래서 신문대금을 구청에서 구청에서 일괄해서 주지말고 동에다가 신문이 제대로 배달되는지 수시로 통장회의가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다고 볼 때 신문대금을 동에 배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영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 중에서 자가 유선방송 허가 113개소는 숙박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암기적비는 진관내동 한양 주택단지에 있습니다. 꽃이 많은데 개천이 있고 창능천이 있고 지축리간 전철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있는데 처음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문화재 세군데를 답사해서 위치도 알고 고쳐야 할 것도 파악하여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6월 20일 이후 전부 수리된다고 하니까 그때 기회가 있으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천사지마애여래입상은 북한산 삼천사절 뒤쪽에 있습니다. 삼천사에 가시게 되면 거기 관리인이나 주지스님께 여쭤보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 문화재는 지방문화재가 아니라 보물로써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인조별서유기비는 역촌1동 예일여고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간지 서울신문 구독료를 시에다가 납부하지 않고 동으로 전도해서 취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사항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으로 전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맞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위원 유준식입니다. 은평구의회와 자치단체의 관계가 은평구 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의 현실속에 50만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서로가 협조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치 못하고 잘못된 점만 파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불행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으로 배부되는 반상회보는 절감차원에서 잘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전 고성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인. 허가문제입니다. 비디오판매업소를 본인이 조사한 결과 무허가 비디오업소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사ㅗ아 단속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유연맹관계에 있어서 우형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대지가 확보됐다면 위원님들과 현장위주의 시찰 내지는 현장에서 브리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팬매업소의 무분별한 형태가 난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유위원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단속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규정에 의해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지확보 후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도 갖고 답사도 하고 큰 사업일수록 협의해서 했을 때 훌륭한 추진이 된다고 행정가로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비디오 문제는 위원님과 구민들의 전체 관심인 것 같습니다. 불법유흥음식점이나 비디오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철두철미한 감독으로 우리 구에 불법비디오가 난발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이기태위원입니다. 이기환 문화공보실장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백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의 보충질문입니다. 인허가업소 현황 중에 유선방송이 우리 구에 중계유선 허가국이 하나 자가유선 허가국이 113개, 중에서 숙박업소만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학교 등은 안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선관리법 및 동시행령을 보면 분명히 중계국 내지는 유선국에는 필히 대한민국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이기환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 상세한 유선관리법 법령 및 동시행령을 보시고 이러한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인허가 당시에 어떠한 재정적인 세입허가 수수료 등 그밖에 발생 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태위원님! 감사합니다. 인허가업소 중에서 중계업소 허가국 1개소, 유선방송 113개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온지가 며칠 안되기 때문에 관계 법칙안을 하나 하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중계업소 1개소는 현황까지 파악을 하고 113개소 자가업소는 모두 지금까지는 숙박업소만 되어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다만 대상이 이것 이외에도 어디어디까지 되나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내무부감사요원이 지금 구청에 와 계십니다. 잠깐 면담관계로 자리를 이석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님! 질문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것 중에서 가장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같습니다. 구독료에 배달건을 말하면 학용품대라든가 배달료를 별도로 받는 것에 대해서 개선책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위원님들의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을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앞으로 파악해 보고 그리고 대책은 서울신문사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 시정홍보지 구독료에 대한 불평과 불만사항에 대해서 서울신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더 상세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구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됐으면 상당히 좋은 일이고 만약에 아직도 일부 시정이 안되고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제가 이제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신문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에게 우리 위원회가 아닌 위원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현재 2,000원씩 받고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배달원들도 수고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하고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실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지금 처음 이 자리에 부임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 구민이 알고 위원이 속시원히 알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고성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고성수위원입니다. 다시 서울신문이 특정지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통, 반장을 통해서 70%에 해당하는 4,046명이 서울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000여명이, 구독을 하고있는 이 독자들이 과연 서울신문을 진실로 보고있느냐 또 실제 배부를 하고 있지만 보지 않고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아는 것으로 봐서 통. 반장이 아닌,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을 무료로 구독하고 있는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 점도 깊이있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정지에 대한 이야기가 누차 나왔던바, 서울특별시와 서울신문사간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유라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깊이있게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22개구청이 모두 공히 같다고 합니다만 우리 은평구가 특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특정지에 대한 강제구독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아라고 판단됩니다. 무엇 때문에 서울신문을 서울특별시 통. 반장들에게 꼭 구독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 40여억원에 가까운 그러한 예산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밝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사자의 해명과 서울 시 1,200만 시민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필히 연구하셔서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서울 신문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하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반장이 아닌 사람이 보고있는 사항, 서울신문이 꼭 구독되고 있는 사항 등을 깊이있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서울신문사 간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신문간의 특별한 이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문은 서울시의 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봅니다. 서울시, 각 도. 군. 면, 다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의 통. 반장, 시골은 이장. 반장, 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고, 서울신문은 정부의 홍보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공보기능을 통. 반장에게 무료로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알아야 할 사항, 연구해야 할 사항은 심도있게 파악하고 연구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홍보지라고 답변하셨는데 정부의 홍보지라고 하면 최소한도 무료로 구독을 하는 것으로 비매품으로 반드시 표시를 해서 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은 세금에서 물론 지출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서울신문은 일반구독료와 똑같은 5,000원의 구독료가 표시되어 있고 비매품이 아닙니다. 또 정부간행물이라 해서 특별하게 표시된 부분도 없습니다. 일반신문과 대동유사한 신문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홍보지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파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활동 홍보에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활동이 많이 홍보된 것이 사실입니다. 은평구청의 구정은 집행기관인 구청과 의회와 합쳐졌을 때만이 완벽한 은평구의 행정이라고 봅니다. 제가문화공보실에 있는 한 구정활동, 의정활동을 적극 발굴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회사무국에도 늘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공보실에 자료를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약했던 분야를 제가 쇄신하는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람이로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갈음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1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91년 8월 6일부터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예산이 얼마큼 소요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는 3,300만원이었습니다.

기본계획추진 및 2차 보고회 때는 ‘91년 12월 19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얼마나 추가됐는지요.

기본계획 추진 2차 보고회 때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기획상황실에서 보고회를 가졌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가 공원으로 고시가 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지가 공원용지입니다. 개인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만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은평구에 문화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구민회관의 역할로도 활용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가 48억 7,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녹번동 100-80호 외 14필지인데 48억 7,300만원이 토지보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기본계획 용역을 했을 때 조사를 해 봤더니 공원용지이고 임야이기 때문에 현재 평당 100만원으로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4,873평, 48억 7,300만원입니다.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기본계획 결정요구를 지난 6월 3일 시장한테 보냈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결정되어 고시가시달되면 우리 구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지적고시로 하게 되고 그 외 공원조성 사업실시 설계계획을 하는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으로 하면 금년까지 토지보상 협의까지 되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특정인 입니까? 아니면 50만 구민 누구나 신청해서 이용하는 시설입니까?

50만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년 건평이 1,634평입니다. 우리 강당이 350평입니다. 강당을 1회 최대 수용했을 때 50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건 연 건평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은 나오지 않고 강당보다 더 큰 대강당을 갖고 기타 공간을 여러가지 만들려고 합니다. 상세히 몇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은 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묻고자 하는 것은 공원용지 내에 공원을 짓고자 하는데 건축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문화예술회관을 꼭 건립해야 되느냐 문화예술회관보다 더 시급한 당면문제가 많이 있다. 즉 도시가스 수용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은평구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분뇨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도 환경문제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고 저소득층에 가면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정화조 시설에 대한 미비한 점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화조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하고 오염되고 있는 수질보전이라든지 환경에 따르는 전반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좋을 것같고 똥물을 먹어가며 문화예술 찾아 봤자 무슨 득이 있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의 질문사항은 좋으신 질문입니다. 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취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여기에 두고 싶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8억 7,300만원이라는 것은 100만원씩 살 수 있다면 정말 싸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감안하여 ‘94년까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하세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대지 확보 비용이 48억 7,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은평관내에 개인의 보유지로 해서 대지를 기부체납할 수 있는 과정은 찾아보지 않으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대지에 대한 기부체납 과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부체납이 지금 4,873평이라는 방대한 부지입니다. 우리 도심가에 물론 그린벨트안에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이 공원용지 아닙니까?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구청의 뒷산의 위치가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일반 공원용지가 아니었다면 평당 500~700만원꼭 하지않나 공원용지란 이말 때문에 100만원 정도로 용역을 주어서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4,873평이라는 방대한 땅을 시민 들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보다 더 적은 것도 그 전에 한번 농산물유통[센터]하든가 이것을 해보려고 기부체납을 받아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천가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부체납 희망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또 충분히 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보고 만약에 이 문제를 기부체납쪽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점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인데 그럼 현재의 이 부지를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목적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부지확인 방법은 예산으로 하는 방법이나 기부체납으로 하는 방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부체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휴식에 이어 식사시간을 감안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홍석입니다. 저희과 직제상 2계가 있습니다. 새마을계와 지도계인데요 새마을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이명환계장, 지도계장에 오만수 계장입니다.

국민운동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민운동지원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저소득층에 대한 새마을 운동 지원금을 저희들이 살펴 보았을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동민내지 구민들한테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특정인 통반장이라던지 등등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선정을 하셔서 감시과정에서 나가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산쓰레기 되가져 오기는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나무랄데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와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될까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어쨌든 진행과정에서 홍보보다는 현장위주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셔서 현장에 충분한 홍보도 하면서 실질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열 번아니라 스무번이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홍보가 부족한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바랍니다.

과장은 유준식위원의 말씀에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의 업무를 좀더 잘해 보라는 충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새마을 지원 사업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소수 특정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상자 선정시에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추후로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현장위주의 실질적으로 운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매주 토요일 자연보호 활동과 병행해서 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저는 평상복 차림으로 출근을 합니다. 운동복입니다. 토요일이 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에 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 아니더라도 자연보호를 위해서라도 또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항상 저희 과직원들은 그런 마음자세로 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위주의 활동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은 이자리에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야지 총무국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담당 과장만 나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은 총무국장님이 참석을 해야만이 우리도 업무보고를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셔야만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던가해서 일단 분위기를 잡고 난뒤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호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영석입니다. 총무국장께서오전에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현재 10일까지 구청에서 내무부 주관으로 합동감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들 하고 현장에 나가셨다가 아직 귀청하지 않으셔서 현장에 연락했습니다. 귀청하시는대로 본회의에 배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총무과장 말씀과 같이 현재 청내에 계시지 않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유준식위원 답변 중에 정회가 되었습니다.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산쓰레기되가져오기 운동을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현장위주의 사업을 펴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관계도 금년부터 지원금이 분기별로 확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지급액과 ’92년도 현재까지의 지원금이 동일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육성회가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과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법칙에 따르는 세부시행령분 시행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1/4분기와 2/4분기에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방침을 정해서 시행했습니다. 5월말쯤에 지침이 시달되어 3/4분기부터는 새로이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보조해 주고, 보조계획은 분기별로 구협의회에 500만원, 동협의회에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동협의회에 55만원이란 말이죠.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세요.

고성수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새마을득 지원사업인데 ‘92년도 융자금 지급이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상반기 지원이 3,000만원, 하반기 지원이 5,000만원 또 여기 저소득 가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선정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5페이지 시정시찰에서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지하철 공사현장, 수원지, 선사유적지, 올림픽 경기장 등 다방면으로 시정을 위한 시찰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432만원, 여기에서 시정시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과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6페이지 자연보호 및 산쓰레기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은평구 쪽에는 시내 변두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산이 많습니다. 7개 산으로 표시를 하셨는데 자연보호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지연보호협의회가 있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5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입니까? 구청자체내입니까?

동별로 구성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구성되어 보고를 받는 형식이죠.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친가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은평구에 몇 명이나 되고 바르게살기 운동은 어떻습니까?

새마을지도자가 남녀 지도자 합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약 1,35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도 통별로 구성되어 약 6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로 한다면 몇개 단체에 몇명 정도 됩니까?

각 직능단체 현황별로 인원수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은평구지회 6명,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21명, 직장새마을 구협의회 63명, 새마을 문고구지부 13명, 새마을금고협의회 14명, 바르게살기운동 은평구협의회 44명, 동단위로 따지면 650여명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가 650명, 부녀협의회 6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00명 정도 되네요. 이 많은 인원이 1년에 연중행사로써 자연보호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몇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즉각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각 운영별로 추진실적을 보면 6페이지 자연보호운동에 상반기 현재까지 13,000여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교통질서확립 계도에 1,200여명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 자연보호 및 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질문한 것이고 지금 년중 2분기로 나눈다면 거의 전년에 해당하는 전기 때 1만 3,000여명이 자연보호를 했는데 제가 요즘 산에 가끔 갑니다. 자주는 못가고, 한데 지금 산이 아주 말도 못하게 많은 오물과 또 행락객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은 관계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내에서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실제 산을 지키고 있는 입산할 때 표받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의 소속입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어디의 소관입니까?

내무부 소관입니다.

소관입니까? 그럼 구청내에서는 전혀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게되면 표를 받는데 표한장에 300원~50원하지요? 입산하는데 값이 있지요? 하루에도 수백명, 수천명이 등산을 하는데 이 자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보는데 실제 올라가서 보면 산은 말할 수 없이 산이 아니라 오물 적치장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자치구에서는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또 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주 미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렇게 산이 더럽혀지고 강이 더럽혀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앉아서 말로만 계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면서 과연 우리가 현장을 살피면서 현장검증을 해서 이 일 처리를 해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얘기를 터놓고 해보자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은 산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하고 또 관리공단에서 거두어 들이는 돈이 월 어느정도 되고 년중으로 치면 어느정도 되는지 또 과연 이 돈을 산을 정화하는데 자연을 보호하는데 쓰고 있는 돈인지 소상히 알고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말 자연보호 활동을 위해서 하루에 걸쳐서 1만 3,550명이 자연보호를 해 왔는데 우리 은평구 주위만 해도 서오능쪽만 가도 그렇습니다. 그 길쪽으로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5m, 10m만 들어가도 산은 말할 수없이 오물로 몸살을 앓고있는 중이에요. 과연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말로만 자연보호를 하고 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할뿐이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전시적인 그러한 행정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의심을 안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년중 전년기 때 1만 3,000명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했지만 과연 1만 3,000명이 고생을 한 만큼 하천과 산이 과연 얼마만큼 정화가 되었느냐 또 형식으로 취했느냐 아니면 실제 자연보호를 위해서 해보려고 한 것이냐 답변을 해주시고 재활용 폐품수집 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는 싫습니다마는 여기도 새마을지도자부녀회 관내단체, 시민 등 이렇게 해서 수집품목이 고지, 고철, 공병, 비닐 등 여러가지로 분류가 많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은 해봅니다. 또한 범 시민대청소에 대해서 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매월 1일 실시를 해서 해장국 먹어 가면서 좋은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민으로서 우리 은평구 대청소를 했다고 하는 표시는 지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일관된 시행을 하지않는다면 눈으로 본 지역은 훤하고 깨끗한데 으슥하고 한적한 곳은 정말 발을 들여놓을 수없을 정도로 상당히 자연이 훼손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사람이 오고 아니면 행정력으로 이만큼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이러한 전원적인 효과만을 가져 오는게 아니냐 즉 새마을 운동 자체가 그저 자연보호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 자체가 심히 의심스럽지 않다고 누가 믿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교통질서 문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행락질서 확립 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캠페인]장소가 북한산 국립공원외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관사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보호, 쓰레기 문제 또 행락질서에 대한 확립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당연히 전자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해결이 자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락객 질서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행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관련된 자, 상인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또 여러가지 시설, 놀이기구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기 수입을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하나의 직업관을 가지고 일을 하고있는데 당초의 그 자리에 허가를 할 때에 자연보호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행정력을 피력해서 허가를 했을 때에는 행락객에 대한 질서가 좀더 포괄적으로 잡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수영장 허가를 할 때에 수영장 반경 몇 km아니면 몇m까지는 수영장에서 일괄 관리를 해가지고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오물이라든가 그이외에 자연보호까지도 어떠한 또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까지 행락객이 그것을 마음대로 만지거나 아니면 훼손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파괴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쓰레기를 꼭 가져갈 수있는 대안 그렇지 않으면 수영장에서 일괄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으니까 수입을 일괄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규약을 두어가지고 허가를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주위의 행락장소가 지저분한 상태가 안될 것이고 자연보호가 그래도 어느정도 질서가 잡힐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허가는 허가대로 별도로 하고 13,000여명이 고생하는 보람도 없어지고, 또 행락객 역시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이 버리니까 나도 버려야 되겠다 해서 쓰레기는 적치가 되고 하천은 오염되고 산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지금 그러한 정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엇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전제조건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답변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인가,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를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주시고 한 위원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형식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흡한 것은 보충질문으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 은평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1988년에 제정됐습니다. 제20호입니다. 융자대상은 관리조례 제 2조제1항에 나와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구역 내의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가구 중에서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은평구재단에 의뢰하여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처리절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법적근거 하에 구체적인 계획을 시달해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엄정히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실질적으로 소득지원사업이 되도록 해달라는 위원님의 충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대상자선정에 주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시정시찰에 관내 주민의 기준이 무엇이냐... 시정시찰의 대상주민이 누구냐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관내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시찰은 워낙 시찰지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좋은 견학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시정시찰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는 이것을 더 확대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연보호 및 산쓰레기 되가져오기운동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느냐, 어떤 전시행정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더 실질적인 운동이 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고, 단지 아까 말씀해 주신 입장객수와 입장료, 정화비용 등에 관해서 북한산국립공원은 저희 소관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정확한 통계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후에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자연보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곡 곳곳에 오물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 저희가 자연보호활동을 하면서 구석구석을 전부 다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미치지못하는 그러한 곳의 자연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자연보호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범시민 대청소나 교통질서 확립이나 행락질서 제도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연적인 참여가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업무가 국민운동을 지원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있다면 앞으로 반성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관리사업소의 입장권 수입이 월 얼마이고 년 얼마인지, 또 그 돈을 자연보호캠페인에 쓴느지 아니면 관리사업소에 인건비로 지출하고 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관직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형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업무현황을 들어보니 타과에 비하여 실제적인 업무보다도 계도가 캠페인, 환경정비 등이 주로이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상반기 중21가구 7,250만원, 하반기 5,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캠페인이나 주민계도, 홍보활동에 임하느라 매우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많은 성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소득사업 추진으로 어느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과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또한 ‘92년도 중 지원가구에 대한 명단과 사업내역, 지원금액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안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지원가구 내역에 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기 지원을 받았던 가구, 어려운 전세민가구들이 3년 거치기간을 지나서 상환을 하러 밝은 얼굴로 오실 때, 그런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간혹 그럴 때는 저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느냐 저 스스로는 이렇게 자의해 봅니다. 앞으로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해 주신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해서 신중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재희위원 질문하십시오.

함재희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직능단체장, 직능조직 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직능단체의 예에 의하면 1인이 여러 단체를 겸임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사람이 여럿을 겸임하므로 비능률적인데 주민 참여의식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관리를 1인이 1직능단체만 맡는 그러한 방법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인이 여러 단체의 겸임을 많이 한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직능단체의 일을 맡고 있고 직능단체와 여러가지로 협조해서 행정수행을 해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겸임하는 예가 많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의 일을 솔선수범 나서서 자기의 일상 업무와 일을 희생시켜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다고 하는 면에서 저 스스로도 겸임 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어떤 동에 정말 많은 분들이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조그만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주민의 일을 맡아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1인 1직능단체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와 주신다면 상당히 행정하는 입장에서 기쁘게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고 안되는 이유가 저희 행정관청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자진참여 의식이 아직 적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함재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인 1직능단체화하는 방안은 주민들의 솔선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 그런 제약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저희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약한 답변이 되어 죄송합니다.

1인 1직능단체를 기준으로 해달라는 함재희위원님의 부탁 말씀이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과장께서는 이제 각 동마다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현지에 나가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새생활실천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환경정화 및 자원절약 정신을 함양하고 물자를 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해서 근검절약의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재활용품, 폐품수집 운동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 참여 범위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관내 단체 그리고 극히 일부인 시민 등에 국한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가시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대상을 범시민적으로 참여로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일반 쓰레기 또 재활용품 쓰레기가 분리되어서 수집되지 않고 재활용할만한 그런 가치있는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같이 취급되고 있는 사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어떤 지정된 날 자기 집과 어떤 장소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통반별로 수집을 해서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견해와 함께 과장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의 말씀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재활용품 폐품 수집운동에 항목으로 넣어 놓은 것과 아까 참여대상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여대상은 일부러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각 종교단체, 학교 등에서 자발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재활용 폐품을 수집해서 자율적으로 매각해서 여러가지 좋은 불우이웃 돕기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범시민 운동화하고 이 재활용 수거를 정례화하는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재활용 폐품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사실은 저희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고민거리로 등장을 해서 이런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민상황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본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장호입니다. 저희 실의 계장을 소개드리면 먼저 민원행정계장은 현재 휴가중으로 공석에 계시고 다음은 이응희 민원처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최준영 호적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의 말씀대로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시민봉사실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 업무보고 중 민원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근래 대민봉사자세 향상을 위하여 민원근무직원들에 대한 친절봉사 확립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많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민원행정 종합평가로 많은 실효를 거두었을 줄 알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민서비스의 향상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그 이유는 실제 구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와 생정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민봉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주민들은 원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 민원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실. 과를 거쳐야하며 접수업무와 처리업무 등이 다르게 되어 있어 시민봉사실이나 동에서 종합적인 업무상담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되는 실. 과, 기관에서도 협조가 되지 않아 민원실 해당직원들은 그 고충이 대단히 클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동민원창구는 구업무보다 더욱 복잡하다고 보며 행정의 최하급기관으로서 상급기관의 지시를 다 처리해야 하고 또한 민원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될 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민원창구의 실장으로서 친절봉사의 대대적인 홍보보다는 민원근무직원들의 업무를 과감히 개선하여 종합적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전시적인 친절봉사가 아닌 민원근무직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등의 사기앙양으로 실질적인 서비스향상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실장의 그간의 고층과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동의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겪고 있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에 저희들도 다시한번 반성을 하고 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민원쇄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민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과 구민이 원하는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갭을 줄일 수 있고 같이 합심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봉사라는 것도, 일종의 저희는 행정업무를 서비스하고 구민들은 행정업무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이러한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때에 첫째는 뭐냐 사심이 없어야 된다하는 것이 재소신입니다. 그래서 사심없이 주민들도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나 불신이 없어진다. 두번째 생각은 밝은 마음으로 해라 제가 아까 다짐을 한 것처럼 밝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긍정적으로 우러나서 서비스를 해야지 강요되거나 강압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의도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볼때에는 그것이 올바른 서비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밝은 표정, 항상 웃는 얼굴로 옛말에 웃는 사람 침 못뱉는다는 옛말처럼 항상 웃는 마음으로 저희가 주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이면 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이 주민들에게 전해질 때 주민들도 저희한테 그런 마음으로 서비스를 받으러 오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조리라든가 또 여러가지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 민원인과 저희 공무원과 똑같이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잘못된 사고방식을 없애면 민원인들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공무원들이 선도적 입장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동민이나 구민들에게 이런 점을 널리 알려 주시고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안되는 것은 설득을 시키고 되는 것은 또 아주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되는 것은 친절하고 신속하게 하되 그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설득을 시켜서 불쾌하지 않게끔 보내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친절봉사 업무의 개선 그 다음에 전시적인 이런 것 보다는 업무개선에 힘쓰고 전시적인 민원 행정보다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이런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선을 저희가 각 과에서 민원행정 제도개선이라고 해서 민원인편에서 처리절차도 간소화하고 예를 들어 저희 구청에서 위생과라든지 아니면 산업과라든지 또 건축물 관리대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서류 감축도 하고 또 제도적으로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처리 절차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 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민원사항 편람 또 총무처에서 잡고 있는 민원사항 처리 기준표에 명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제도개선 작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적인 제가 싫어하는 것이 전시적인 행정입니다. 왜냐 겉으로만 권하고 속으로 옛말에 속빈 강정이란 말이 있듯이 겉으로만 권하고 속은 허허 빈 텅텅 비어 있을 때에 주민들이 구청을 볼때에 더욱 불신에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장 인격자는 언행일치하는 사람이 가장 인격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신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대민봉사에 있어서 매일 아침 다짐을 하고 또 매일 저녁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 잘들었습니다. 오늘 13시20분쯤에 본위원이 불광동 281번지 26호 주소지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관리대장이 기록에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축물 이 번지수에 관리대장을 본위원이 약 10여회 제3자들이 서너차례씩 떼어 볼려고 애을 썼습니다마는 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20,30분 후에 실장님께서 건축물 그 지번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 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많은 신청을 해도 뗄 수가 없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지 못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무허가로 운영을 하는 그런 세입자가 있고 막내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세입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조정환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은 13호하고 26호가 양지상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에 13호 위치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끼여있고 26호 위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지상의 건물일 때에는 앞의 번지를 그것을 대표 번지로 해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삽입을 해서 끼여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26호로만 신청을 하다보니까 26호 위치에 그것이 없으니까 없다고 했고 또 그것을 좀더 세밀히 확인을 해서 색인부를 전부다 확인해서 떼어드려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민원인이 많이 올 때에는 그 위치만 확인하고 미처 색인부를 못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 색인부를 확인해서 철저하게 떼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6호에 있는 주민께서 오시면 반드시 13호 및 26호로 동시에 신청을 해 주시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못떼어 가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직접해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번이 2개로 건축물을 하나로 합병해서 짓는 건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할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개선내용이라도 기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쁜 직원들이 없다고 하면 일부 주민들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 그래서 처리계장님과 제가 파악다시 상담을 합니다. 분명히 있다. 사실 직원들이 바쁠 땐 색인부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고에 들어가 색인부를 확인해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번지를 정확하게 단독번지냐, 양지상 건물이냐 이런 것도 문의하여 기재해서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다가구, 다세대 등 한 지번 내에 건물이 여러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 가옥대장, 건축물대장이 뭔지도 모르고 은행대출을 하게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요구됩니다. 이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실장께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하세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민원건수가 28,358건으로 나와 있고 1일 평균 29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은평구 건축물은 총 몇건인지 또 양지상 건물건수는 몇건인지?

이것은 본청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빨리 파악된다면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께 건축물 관리서고를 모셔서 비치관리 형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녹번동일 경우 행정동 말고 법정동으로 1번지 1호부터 시작해서 쭉 해 나갑니다. 끝나면 불광동 1번지 1호부터 시작해서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상이라든지 삼지상이라든지 이것은 이쪽에도 껴놓고 저쪽에도 껴놓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 제일 앞에 있는 번지 거기다가우선 껴놓습니다. 예를 들어 삼지상에 있는 건물을 뒤에 있는 주소에서 찾으려면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 세군데를 다 모르니까 한군데만 가지고 오는데 그대신 저희 색인부에는 그 세군데를 다 기재해 놓습니다. 그래서 색인부 뒤에 없을 경우 앞번호까지 확인해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실장만 알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재교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처리절차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인. 허가 민원하고 특수민원이라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해서 회신을 받는 경우 성실한 면에서 물론 행정력으로 피력하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공문하나만 끼워 보내면 민원이 해결되는 것처럼 하는 경우를 여러번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법에 의한 근거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원래 당초 민원처리가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것인지 또 이렇게 통보가 되면 민원재기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성의없는 외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시민봉사실에 접수되어 민원처리과에 이송해서 처리한 후 민원이 기간내에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없는 회신에 대해서는 처리과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일단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용 선람제도로 해서 위임 청결규정에 의해서 누구까지 선람을 받고 처리해라,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먼저 선람을 한 다음 지시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부구청장님 청결사항이면 부구청장님 먼저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처리지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가급적 윗분의 지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제도개선을 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에 어떠한 내용이든 특정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의없는 회신이라고 하면 재차, 삼차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면 항상 거기에 대해 열심히 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통상 회신이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회신을 받을 때는 완전하게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제기한 민원으로서 다시 제기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따라서 민원인이 어떠한 모든 문제를 알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이것은 지극히 순리에 의해서라도 이 민원은 분명히 관철이 돼야 되겠다고 요청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리는 주무과에서 일괄 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좀더 주무과하고 긴밀한 상의를 해서 아니면 처리를 해서 회신을 해준다면 회신을 받는 민원인으로서는 좀더 성의 표시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성수위원님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신 걸로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처리 주무과에서 기안 및 결제를 다 받아서 저희 시민봉사실에는 그것이 지금 발송되고 있다 하는 통지와 관인을 찍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처리주무과에서 그 내용이 송환 되어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봉사실에서 저희는 그 내용이 처리주무과에서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민원인 입장에 항상 서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 내지 잘못된 답변이 왔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접수시킨 저희 창구로 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민원인 편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한테 꼭 선람을 돌려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만큼 중요하다. 청장님한테 선람을 먼저 받아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해서 제가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6인 이상의 민원자가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 했을 때 그 민원에대해서는 구청장님 선람을 먼저 받아라 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처리 주무과에서는 반드시 청장님한테 먼저 이런 민원요지가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보인 다음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제도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고 설명이 좀 부족한 것같으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했겠습니다마는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저희가 통상 받아 보아도 이 종이 한 장입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이 민원사항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하고 회신을 보내주는데 이 회신 한장이 오고나면 그 민원이 처리가 되든 안되든 그 걸로 일단락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로서는 마음이 답답하고 좀더 민원을 소상하게 제기하고 싶어도 일단은 민원이 등기상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것이 되던 안되던 이것으로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성실성 있게 하시려고 한다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과하고 세심한 대화나 아니면 대책을 가지고 회신을 했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고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중간회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간회신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과 연결해서 협조해서 검토해서 처리되어야할 사항이 라든가 또 이렇게 시간이 처리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것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기한내에 중간회신을 해 드립니다. 먼저 어떠한 사유로해서 처리가 지연되겠기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결 처리로 안봅니다. 민원처리 할 때에 분명히 최종적으로 처리된 것 가부가 결정났다든가 하는 내용을 저희가 통보하는 것을 완결로 보고 중간회신을 한 것은 완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항상 완결된 것인가 아니면 중간회신 성격으로 나간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함재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함재희위원입니다. 대민봉사에 시민본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업무추진에 민원처리, 구청의 업무로써 호적, 등. 초본 업무를 과감히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동사무소로 옮기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호적업무는 법원사무로써 저희가 국가사무로 위임받아가지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적사무는 도시에서는 시단위, 구청단위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읍. 면. 동에는 군. 면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호적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다시 위임을 해주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읍. 면. 동 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읍. 면의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읍면에 위임을 했고 그다음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그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보관이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야되고 또 어떤 비상시에는 이것을 대피시켜야 됩니다. 저희도 6.25 때 면실된 호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25 이전에 제적된 원부라든지 저희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6.25 이전에 제적원부는 거의 소실되어서 현재 발급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 호적에는 호적원부하고 제적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원부는 그 때 피난갈 땡ㅔ 전무다 싸가지고 가서 그래도 현재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적원부는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여기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 때 6.25 때 갑자기 피난가서 보니까 전부다 소실되어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6.25 이전에 제적원본을 떼러 오시는 분들 그런분들한테는 떼어줄 수가 없어서 저희도 딱한 심정입니다. 다행히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거기에서는 진관내리에서 보관한 호적원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제 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이 호적사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관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함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데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주민등록과 같이 전산작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올렸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희흥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희흥위원입니다. 우리 구 인구가 50만이라고 하는데 당구청에 호적을 두고 있는 인구와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상주인구를 50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적인구로는 5월말 현재 62,333가구에 25만 3,34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동별로 이것이 통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정동별로, 호적업무도 역시 법정동별, 번지수별로 호적업무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가구수가 많은 곳이 응암동 약 13,877호수에 인구는 56,073명이 되고 제일 적은 동은 구파발동으로 975호수에 4,357명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한 후 총무과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소관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총무계장입니다. 제성출 인사계장은 본청 긴급회의소집이 있어서 차재익 인사계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한우석 동정계장입니다. 침재덕 의회협력계장입니다. 윤덕종 연금매점소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 의해서 저희 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를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종결짓기 위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준식위원입니다. 청사내 구내식당의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며 식사인원을 증대시켜 직원 및 상급직 공무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씀씀이를 줄이는 이중효과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때 환경개선에 1,0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어 간다고 하셨는데 10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 내용에서 2,500만원, 기존시설변경에서 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의 1,000만원의 소요예산이 1,900만원 증가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 공사내역을 자료제출로써 해주시든가 아니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무원 연금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매점은 주위의 분세상인들의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해서 몇차례에 걸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매점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5호에 보면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가족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내식당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있는 지적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과에서는 현재 있는 환경을 가능하면 예산을 조금 들여서 1,000만원 정도만 반영해서 환경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전문인테리어에 의뢰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상식이 전혀 없었던 관계로 해서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환경개선을 이해서 2,500만원이 소요되고 기존시설, 환풍기시설이라든가 기타시설이 약 4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어서 작년에 계산한 1,000만원은 구체적인 설계없는 금액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유준식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연금매점입니다. 연금매점 역시 작년에 구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위의 영세상인들의 민원이라든가 기타 6m,8m도로의 교통체증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구. 동직원들, 특히 은평구에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부득이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누누이 보고드린바있습니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확하게 이용을 하도록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연금매점에는 고용인을 1인 채용해서 통제업무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라든가 혹은 여가를 이용해서일반시민이 출입을 하는 그러한 사례를 저희 나름대로 발견을 해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통제를 하고 이용 대상자만이 철저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재삼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문 한분 더 받겠습니다.

이용도에 대해서 알고자 제 나름대로 몇 번을 구내식당을 이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용을 해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전 의원님께서 내려가셔서 식사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음식이나 모든 면에서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추가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고 또 그 뒤에도 전혀 이용도가 증가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어떤 꼬집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 아니고 같은 협조체제 형식으로 돕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면 일반 직원들이라는 그런 단어만 들어 있습니다. 상급직 공무원들께서도 구내식당을 솔선수범해서 이용을 하실 때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께서도 따라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우선 상급직 공무원들이 이용의 빈도를 높여 주심으로써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께서도 같이 동참을 해주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매점에 있어서는 몇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나왔지만 거기는 도로가 좁은 3m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많은 차량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통행에도 불편을 줄뿐더러 또한 주차난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반주차에 대해서 벌금 3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측에서도 공무원 연금매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주차 및 위반주차로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구내식당 문제입니다. 환경개선과 음식의 질 향상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대로 금년에 가능하면 빠른 조치를 취해서 현시점쯤에는 뭔가 개선된 것을 보여 드려야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의 난관으로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속된 8월 15일 이전에도 환경개선을 완벽하게 하고 음식의 질도 향상을 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언제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더라도 외부에서 2천원, 3천원짜리를 드시는 것 이상으로 질 향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저희 구의 간부들도 환경개선과 음식의 질 향상이후에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도록 계도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많은 비용이 환경개선에 소요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런 기술적인 분야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약 천만원만 들게 되면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당시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계를 하고 필요 부분을 개선할려고 보니까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에 대한 주차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또 연금매점 대상자가 제한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용을 하도록 점검을 수시로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금매점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상하차 부분이 가능하면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상하차가 되도록 연금매점과 관계하고 있는 업소와 협의를 해서 이 일대 주차난을 더는데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물건의 상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관리요원을 두어서 사고예방이라든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만원짜리 스티커 안붙입니까?

상하차인 경우에는 스티거를 안붙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사내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청사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고 물론 급증하는 주차난으로 인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차를 가지고 와서 몇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언젠가 연구분과위원회에서 의원 전용주차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님께서 한 3대정도의 의원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주시는데 적극 동의를 하셨는데 전혀 이 문제도 실현이 안되고 있기에 관계공무원과 저희 의원들과의 이러한 문제들이 잘 협의되어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간의 적대 관계로 인해서 건의 ��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청사 뒷편에 주차타워를 말씀하셨는데 주차타워 건립계획에 있어서 대지확보 내지는 조성이 됐으면 적어도 저희 의원님들과 현장 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셔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꼭 그런 계획을 총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세우셔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주차장 문제는 아까 말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구청을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날로 증착되는 현상입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난해 의원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건 아니고 유위원이 개인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런 건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그때 저희 구청 좌측 뒤편에 의원전용주차장을 5대 정도 만들어서 당분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방하는 민원이들의 불편이라든지 항의에 부딪쳐 운영을 하다 실효를 못거둔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금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만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구의원 위상을 실추시켜 가면서 구청광장에다가 하지 말고 구청 후정 일부 공간에 약10대 가량 의원전용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과 총무국장님께 보고해서 우리 시민들의 따가운 눈살을 피해가면서 의원님들이 부드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검토하라는 청장님 지시도 계셔서 이번 주차타워 시설과 병행해서 의원전용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말씀 중에 의원과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안된다는 표현은 이 시간 이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뒤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는 수년간 검토와 연구를 했고 작년에도 이 부분이 정기회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착공한 이 시점에서 현장설명 등은 별도 총무국 업무보고가 끝나는 내일 적당한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안내해서 현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저는 인사계에 질문을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20개동에 동장이 있습니다. 별정직이라고 하는데 동장에 대한 임용근거와임명권자가 누구인지 또 근무권할과 관련권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동장으로서 한 동에서 장기적으로 동장직을 맡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구청장 밑에 존속되어 있는 관계로 자기 동에서 답장하는 일보다는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또 동정보다는 구행정력을 더 우선으로 하고 동에 운영위원회라고 동정을 살피고 이끌어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거의 각 직능단체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청소년 선도위원회라든지 마을금고를 주축으로 해서 새마을금고나 민자당협의회, 방위협의회, 방범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직능단체별로 구성되어 동정을 피력하고 있고 우리는 50만 구민에 대한 대변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은 동정에 불필요한 존재로 낙인을 찍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데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의원을 매도하고 존재를 격하시키는 지침을 내려 보냈는지 아니면 동장 스스로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격하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진의가 의심스럽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겨냥하는 각종 무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형태로 봐서 꼭 거기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견제합니다마는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난 직후 각 동에서는 알게 모르게 14대 국회의원 선거표와 관련하여 표가 적게 나오는 지역 통장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통장직을 사임하게끔 하고 아니면 번지수나 주소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동장 명의로 해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사전 대비책이 아니고 무엇인지 엄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각 동에 크고 작은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구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보면 어디를 우당탕 파고 불과 아스팔트 공사한지 두달 석달만에 돈들여서 해놓은 자리를 또 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무리 못해도 4,5만 주민들이 있을 텐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짚고 넘어가야될 성질이라고 봅니다. 또 동장에 대한 권한이 이만큼 쌔서 구의원들의 위상을 무시해 버려도 되는 것인지 또 있습니다. 동정을 살피는 운영위원회인지 아니면 구정위원회인지 여기 문제점이라고 하면 각 직능단체장 아니면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장 말이면 끽소리도 못내고 따라갑니다. 구청장이 동장 모가지를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직능단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분명 눈에 봐서 안되는 일인데도 그냥 합니다. 대한민국 더구나 서울특별시 행정이 대안없는 권력으로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인지 총무국장과 관례되시는 분들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신사동 ‘92년 5월 19일자로 동장 명의로 4명의 통장이 해촉됐습니다. 이유는 지금 통장을 보고 있는 자리와 사업을 하고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해촉을 시킬 수 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 가관인 것은 그분들이 의원들이 엉터리이고 또 통장들이 자기 번재내에서 통장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데서 와가지고 통장을 보고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분들이 밥먹고 할 일이 없어서 통장들 발자취나 따라 다니고 비리나 뒤지고 다니는 그런 구의원이 누가 있느냐 밝혀달라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동장하는 이야기가 걸작이에요. 야권 의원들이 벼르고 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구의원에 대한 활동도 전부 묻어 버리고 구의원들에 대한 위상도 실추시키고 또 이런 잡다한 문제를 구의원들한테 떠넘긴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좀 해주시고 여기에 동정계에 공명선거 및 구민투표라고 나와있습니다. 과연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 이것은 과거입니다만 조금 자료를 발췌해서 서류로 넘겨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서류로 넘겨주실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동장 임용 관계법령하고 그 관계에 대한 조례나 규정 자료를 좀 서류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동장들의 임용 시기와 재직 동장과 재직 년수를 발췌해서 넘겨주시기를 바라고 각 동의 동정위원회의 규정이나 운영상에 필요한 방법 체계가 있다면 이것도 발췌해서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민주주의 우리 서울 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계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참고로 검토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동정을 이어 가는데는 반드시 동민들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하도록 만들고 동민들이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고 진실된 그러한 민주적 방법이 동원될 수 있도록 그러한 동정을 피력함으로써 자기 집앞에 엊그저께 하수관을 묻어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불과 며칠 있다가 파는 그러한 경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던 부분을 좀더 성의있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과연 그 질문내용 가운데 통. 반장 임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엄중 조사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의 임용 근거와 임용권자 그리고 근무 관련권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임용 근거는 은평구 동장임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있고 임용관련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1개 부서에 근무 상한선이 있느냐 그런 걸 물으신 것 같은데 동장은 1개 부서의 근무 상급기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각종 직능단체 위원회가 편성되어 있는데 동장으로서 동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않고 각종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장은 그 동네의 단위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 동네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 자선단체와 같이 참여해서 그 동을 교육적으로 운영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고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능단체의 지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동을 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항이 구체적인 사항으로 발견이 될 때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구의원을 불필요한 것으로 낙인찍고 구의원을 매도하고 격하하는 지침을 구에서 지시를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한 질문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구의원 여러분은 이미 세상이 다아는 바와 같이 지역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의 대표인데 불구하고 이를 감히 누가 매도하거나 격하할 그런 지침을 생각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지역 통장을 사임시키고 특히 총선을 전후해서 표차이가 있는 통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는 등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고 다음으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마는 몇 명의 통장까지 호명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별도 조사해서 만약에 그러한 혐의점이 추호라도 발생을 했다면 관계관을 엄중히 문책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서번째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구의원 여러분께서 작년에 각동별로 2,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소규모 사업지침에 의해서 동장의 동민을 위해서 간략한 사업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동장이 직접 빠른 시간내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주민 위주의 편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고 더구다나 지역 주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시에 굴착을 한다든가 주민의 불편을 가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는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도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감독의 성격에 못 미쳐서 만약 이러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체 점검을 해서라도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현황을 위원 여러분에게 전부 세세하게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인 경우 예산회기법의 적용을 받아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엄격한 공개 입찰회의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 선정이라든가 기타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점만을 시정을 하고 장점만을 보완을 해서 이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즉시 반영을 해서 시정하고 앞으로 동장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혹시나 이러한 사건이 1년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사동에 ‘92년 5월 29일자 동장명의로 4명의 통장이 해촉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투표에 관한 공명선거관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완해서 동장임용근거 동장임용시기, 근무년수, 동의 각종 위원회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그러한 자료입니다. 국민투표에 부의했던 내용과 국민투표로 얻어지는 찬반투표, 또 지역별, 동별로 나와있는 찬반에 대한 득표수만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호위원께서 유준식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이 질문에 비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하면 간단한데 자꾸 달리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 공무원들은 좋은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구청뒤에 있는 냉각탑을 옥상으로 옮긴다, 말하자면 6,600여만원을 들여서 이사를 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옥상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소음과진동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를 참고하셔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즉 현재 주차난의 가장 큰 요인은 우리 공무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차입니다. 전부. 공무원들이 한번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그 차가 그대로 서있습니다. 구청에 볼일 보러온 구민들을 공무원들이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구민을 위한 구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녹번동 100번지에 건립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주차타워를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녹번동에서 도보로 5분이면 여기에 옵니다. 5분 거리에 있는 구청을 놔두고... 사실상 그렇잖아요. 모든 예산과 절차가 절감되고, 주차타워와 문화예술회관을 동시에 건축함으로써 많은 인건비와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장께서 잘 검토 좀 해주세요. 영원히 지속될 은평구청사가 다른 어떠한 관공서보다도 훌륭한 청사로 길이 보존되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문제는 총무국장께서 배려하셔서 신경을 써서 해결하면 주차난으로 고생을 겪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주와 우리 구청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와 호주[캔터베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초청, 방문을 한 것은 네번이고 여자로 미스호주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결과가 국익에 기여하며, 경제.문화.종교 등 민간외교의 기회를 부여하며,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 자치행정 문화교류 기대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교류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문화의 이해와 상호간의 정보교환 등으로 은평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기초의회의 발전을 위한 정보와 자료의 교환 등을 위한 것이어야지 기관장의 해외여행, 그러한 것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했다면 이것은 좀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문제에 대한 총무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연금매점에 대한 유준식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매점에 대해 이 자체만 이렇게 나열해서 한장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봐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91년도 운영실적이라 해서 총매출액 얼마, 총 수익금 얼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달수를 기입해서 이 자체에 대한 지출예상액, 당기순이익 예상액 등을 잘 나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총 100원인데 50원 쓰고 어떻게 어떻게 남았다, 이것이 1년을 얘기하는지,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후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후생비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돈이 조금 남아서 직원들에 대한,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1만원을 주든지 추석이나 설에 협조를 해준다, 이 자체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직원후생비, 제목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너무했지 않느냐 지금 엄청난 액수 말하자면 도로를 막고 또 주위에 있는 점포 주인들의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연금매점을 운영하시는데 사실상 이 종이한장으로 매듭을 지어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이 자체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면은 지금 직원 후생비외에 우리 총무과장하고 총무계장이 별도로 정보비를 받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보비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고 내가 공무원 연금매점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내가 책임자로서 내가 한달에 얼마를 받는다 이런 것 등등이 사실상 다른 직원들의 후생비 옆에 게재가 되어야지 원칙인데 그런 것은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된건지 한달에 5만원씩을 받는다고 보면 1년 12달이면 60만원입니다. 그럼 조금 인상이 되어서 몇만원이 되면 백만원이 되요. 그러면 이런 관계 등등을 잘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보게끔 해주셔야지 원칙인데 이것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이것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하면은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이것이 맞는 거고 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답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고 여기에 대한 3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으로써 주차타워 건립 재고의 문제와 연금매점 운영자료가 미흡한데 대한 질문 그리고 별도로 호주 켄터베리 city와 자매결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또 주무과장께서 상세히 아는 부분은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주 캔터베리 시와의 자매결연은 국장님께서 상세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박기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는 과장이 더 세밀하게 잘압니다. 위로 올라 갈수록 세밀한 내용은 잘 모르지요. 그러나 기왕에 저에게 답변을 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타워 관계는 현재 구민 문화회관이 대지관계로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이 대지가 타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를 우리 구가 매수하기 전에는 거기다가 구민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매수후의 일이고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지금도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냉각탑 문제는 당초 우리의 구청에 Cooler를 시설할 당시부터 옥상에 올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89년도에 6,7층의 증축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로 현재 위치에다 냉각탑을 두었습니다. 거기다 두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하면 소리라는 것은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도로밑에 있는 집은 소음이 없는데 도로위에 있는 집들은 굉장히 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응암동에서도 주민들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냉각탑이 밑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주변 인가들한테 진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근무환경도 냉각탑의 소음으로 인하여 사실 5층까지 아주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역시 소음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옥상에 다 둘 것 같으면 별로 소음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층 건물들이 냉각탑이나 기타소음을 내는 그러한 기계류는 옥상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옥상으로 올리도록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현재 주차타워를 하는 게재에 올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호주와의 자매결연은 현재까지 크게 이루어지는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교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호주시장이나 호주 의회의장이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교포들이 자긍심이나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계속 당초 계획대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교류와 또 여러가지 경제적인 면 또 교포의 지위향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위원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햇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또 유준식위원의 질문과 박기호위원이 보충질문하신 직원 후생비라던가 구내식당 이익금의 사용이 불분명하다 또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역시 불확실하게 되었다 하는 지적은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상임위원회가 새로 생겨 가지고 오늘 제가 이자리에 처음 착석을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 총무재정위원회의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에 대해 새삼 놀라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과 불과 1년인데 1년동안 이만한 정도로 위원 여러분들이 구정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여러분이 지적하시는 것을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얻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됐고 또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하나하나가 마땅치 않고 하나하나가 개선할 점이지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선진국 지방자치같이 혁명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시일을 두고서 공무원도 그렇고 또 위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구 주민들의 역량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러한 것이 점전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에 맞도록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계속 이해를 해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가르쳐 주시면 모르는 것은 계속 따르면서 구정에 이바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님 총무국장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고성수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구의원이라면 동네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닌게 아니라 옆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 계획서가 안되면 다만 보름이라도 업무보고회를 갖자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에서 기획을 하면 며칠은 대청소다, 캠페인이다, 확대간부회의다 또 동에서 돌아가는 사항을 팜플랫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사실 주민들은 구의원들은 뭐든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물어봅니다. 그런데 모르겠다 하면 우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정사항을 프린트라도 해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질문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본 위원장도 동감합니다. 현재 각 동에 구의원이 1명 내지 2명이 있는데 백위원님의 질문을 참작하셔서 동행정사항을 구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이기태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응암4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응암4동청사 응암 273-7외 3필지를 현재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청자가 입찰해서 계약을 하고 시공 중에 관계하지 못한 사람이 하도급 업자로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원청자가 계약을 하되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입찰조건에 보면 시설공사 입찰 일반조건 제22조 규정에 해당하는 전문단종건설업체 하도급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단종업체 전기, 냉난방 그밖에 창호 전문건설업체로 되어 있는데 예산회기법시행령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보면 공동도급 협정서라고 해서 분담이행 방식이 나옵니다. 그것을 밝혀드리면 전문기관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 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배분비용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동청사 품위유지, 민원 편의시설 개선, 사무능률제고 및 친절봉사에 효과적인 면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원청자로 하여금 실있는 동청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책에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응암4동청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신 신중식 총무국장께도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응암4동청사 신축공사는 도급업자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번지 중경종합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낙찰금액과 소요예산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해서 낙찰자가 은평구 갈현동 461-1 상신전업공사 대표 고상신씨가 낙찰받아서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인 경우에는 전문단종업체,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하도급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3의 비전문가가 하도급해서 시공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 해서 내일부터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동청사의 감독체계를 보고드리면 공사현장 감독은 건축과에서 담당기사 1명을 임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동정계 동청사 관리담당 직원은 하루에 1회이상 현장점검을 하고 공사의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하도급업자가 참여해서 부실공사의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 이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약 이런 사항이 발견된다면 즉시 시정을하고 원청업자가 책임있는 시공을 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주민이 이용하는 동청사를 건립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택상입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송석도계장, 예산계장 안학기계장, 법제계장 김병철계장, 전산통계계장 윤근봉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야말로 가장 일들을 많이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업무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에 쓰인 내용대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릴까 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총무국 전체 업무가 고유업무는 거의가 없는 상태이고 대다수 업무가 타 국과 업무를 지원 보조해주는 [서비스]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 업무는 타 국의 분야별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 분석 기능을 통해서 조정, 협조기능을 강화를 하고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88년 5월 1일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소송업무가 본청에서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계가 신설이 되어서 현재 구자체에서 구청장이 소송 시행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소송업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계 업무입니다. 전산계는 오늘날에 있어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대비해서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업무는 과거에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P.C] [컴퓨터]를 다루지 않으면 현대인의 보통 상식수준에도 뒤떨어진다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산 기능까지도 기획예산과소관사항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일반 현황부터 상세하게 유인물에 잘 설명되었습니다.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요점만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생략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네요. 기획예산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각종 기획,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 및 통제이며 그러한 조정 및 통제는 심사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여기 업무 현황의 사업별 심사분석을 한 것은 하나도 없고 기획예산과의 기능에 대한 설명만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위 그래도 고시공부해서 젊으신 분이 과장이신데 이렇게 상식이하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으면 우리 구의 중요한 기본계획에 대한 심사분석과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책을 우리 위원들이 현안 문제는 무엇이고 부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 정도는 파악될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사치와 낭비 풍조를 추방하기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강화하면 심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지 그리고 불여불급한 예산을 규제한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고 사업들이 이에 해당되는가 하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예산을 통제하여 절약액이 얼마나 된다는 막연한 내용뿐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듣는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것이 제일 나쁘다는 얘기에요. 알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으셔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지는 몰라도 이건 우리들을 너무 무시한 겁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시간만 낭비하니 다음 기회에 디시 받기로 하고 5분간 정회한 후 다른 과의 보고를 먼저 듣고 기획예산과의 종합적인 보고를 7월초에 2,3일간의 일정을 잡아 다시 듣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동의합니다.

박기호위원님의 질문이 아닌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 자료가 내용적으로 불성실하다 라는 말씀과 동시에 오늘 이 업무보고를 7월 어느날 다시 정해서 각 부서업무를 보고받자는데 동의하셨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있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어느 때 위원회가 정하는 날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자는데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 감사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길영입니다. 늦게까지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총무개정 위원님께 당실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계장 이권철, 조사계장 이인용 ,환경순찰계장 서광복, 특별단속계장 김윤근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준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이길영 실장님께서 문화공보실에서 감사실로 간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업무 파악대로라면 지적할 사항들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보고들은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취약분야 중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 녹지, 위생, 세무산업, 환경, 교통 등 8개 분야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대로 단속시행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계장 이상 실장께서는 현장에 나가 보시지 않기 때문에 보고만 받은 형태로 하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가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보게 되면 엄청난 분야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실장 이하 전 계장들께서 현장 위주의 파악과 실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기바라고 또한가지 새질서 새생활 분야 보고대로 보면 나무랄 나위가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어떠한 능력보다는 실질적인 그 특성에 맞는 그러한 실태로써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중점적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감사실에 민원접수와 청원접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건, 청원건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환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활 실천분야별 실적에서 자율방범대 편성. 운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20대 230명, 지원예산에 차량 20대, 대외장비 4점, 예산 4,861만 4,000원인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각 동별로 자율방범활동을 하면서 긴급히 필요한 장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전기를 요구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실로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새질서 새생활은 ‘90년도 10월 13일 노태우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함으로서 전국민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범시민 방범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예산, 차량 20대 및 장비 4점, 4,861만 4,000원의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20대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행정차량을 자율방범대가 사용한다면 지원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4점 및 예산 4,800여만원 사용은 지금 경찰서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전기 및 가스총을 구입해 준것과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복장, 추계복장구입비가 4,861만 4000원이 소요되어서 경찰서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의 민방위대 자율방범대원의 무전기 요구사항은 무전기는 우리 구청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무전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사항이 오면 경찰과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아까 유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약분야가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현장위주로 적극 단속해 달라는 주문사항과 새질서 새생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내실을 기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민원접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우형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중 구청장이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된 조사사항 처리에 있어 ‘92년 현재까지 처리된 건수와 내역, 조치결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근래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공무원비리가 급증하여 공무원의 기업체 방문을 억제하는 등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의회 발족 후 검사기관이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않으며, 지방의회가 발족되고 근 1년이상이 되었는데도 예전보다 공무원이 비리가 많아졌다면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은 첫째, 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해 충분한 견제를 못한 때문인지, 둘째, 공무원 내부의 조직형편상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셋째, 선거철을 겨냥한 정보의 누출을 염려하여 사전에 차단키 위한 정지작업인지 잘 분간이 안되니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사관리건수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조사계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비리와 관련된 조사는 금년에 저희가 16건을 처리했습니다. 공무원비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직접 접수되지 않습니다. 주로 시에다 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첩 지원합니다. 그 처리한 것이 9건이 되고 구청장님이나 구청이 지시해서 처리한 것이 3건 있습니다. 이 3건은 공무원비리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특명을 받아서 조사한 3건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구민의 소리 운영에 있어서도 공무원비리와 연관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처리한 것이 4건 있습니다. 이렇게 1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16건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타 공무원비리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견제기능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여러가지 사회여건상 그러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부 사정기관으로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표시하고 공무원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비리가 상당히 성행되고 있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정부방침과 보조를 맞춰서 현재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그러한 사항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기능과 사정활동을 통해서 더욱 맑고 정화된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위원 감사실장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철을 겨냥한 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사전에 차단키 위한 정지작업인지 잘분간이 안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선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일간지상에서 각종 사정활동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상부 사정기관의 사정활동과 보조를 맞추어서 공무원비리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질문과 답변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성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하시고 가급적 생산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고성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각 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통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12페이지에 범죄와의 전쟁 지속추진난에 방범체제 구축, 유해환경 정화, 교통질서 확립, 거리질서 확립,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등 여러가지 사업추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과 방안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오전 9시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교통사고 발생을 볼 때 서울에서 143건이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고 15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92년도 6월 12일 9시 현재 107,022건 발생해서 사망이 4,985명이 사망을 했고 100,731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 한국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교통거리 질서를 강화하겠다 해서 현재 은평구에서만도 범 시민 교통거리질서 캠페인을 414회에 걸쳐서 270,005명이 했고 또 더나아가서 공직자 새생활 확립에 따라서 거리 교통질서 캠페인을 326회에 52,183명이 교통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날로 지속되는 교통범죄 유발은 물론이려니와 범죄와의 전쟁 지속추진에 의해서 강력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해환경 정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교통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범죄와의 전쟁에 있어서 교통문제를 확립하고자 많은 인원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대책이 서질않는 것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은평구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어떠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교통문제에 대한 캠페인이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현재와 또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예방적 대책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거리질서에 문제가 되는 대형차량을 아무 곳이나 주정차를 시켜놓는 상태가 심각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오후 9시만 되면 153번 152번 버스 선진운수회사에 가면 버스들이 노상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관할청에서는 교통단속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온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어야 되고 거리질서 환경조성을 하는데도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소상인에 대한 단속은 심합니다마는 대형 영업소나 시장 노점을 여러개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가 있고 앞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세를 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상인을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뒤에 경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유흥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가 우리 관할청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인은 단속대상에서도 모두 단속됩니다마는 비대한 영업소는 과연 단속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성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감사실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분야를 수합하는 부서입니다. 집행기관은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는 지역교통과 불법 노상적치물 분야는 건설관리과 유흥업소 단속분야는 위생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원님의 질문은 제가 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라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지역교통과, 건설관리과, 위생과 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회를 좀 만들어서 한자리에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실장 약속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