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부여군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여군수로부터 정수물품취득의 건이 제출되어 의안 74호로 의장이 4월 7일 본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둘째, 부여군수로부터 소방물품 관리 전환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이 의안 75호로 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만 접수 시 서류보완 요청되는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 중입니다. 셋째,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2일 본 위원회에 의안 77호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넷째,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6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다섯째,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 76호로 제11회 부여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11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총무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최초로 심사해야 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회부되어 있어 그 어느 회기보다 심도 있는 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군민대표자로써의 주관과 참여의식 속에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수물품취득의건(부여군수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수하고 또 1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교통차량업무가 이관되어 컴퓨터 2대를 구입코자 요청하였는데 소형 2대보다는 용량이 큰 기종으로 1대를 구입하는 것이 능률적이 아닌지요.

도에서 확보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그런 지식이 없는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사회산업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위해 심사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나 국유지 취득 및 처분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각 읍면의 낡은 공공시설은 왜 방치하고 있는지요?

감정해서 그 가격보다 높을 경우 군수의 예정가격에 의해 매각을 합니다. 공고를 거친 다음에…

사전승인도 없이 군수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국유재산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국유재산의 경우는 소관부처의 처리단계를 거쳐 관리단계 편의계획에 의해 수립, 추진됩니다.

그 시기와 절차는 어떻습니까?

매각은 연 1회 정도이며 특별한 경우 수시도 가능합니다.

군유재산의 매입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각의 경우 연고자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하고 공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희망자가 있더라도 팔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매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이 지어져서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군유지로 있어 생활상 불편이 큰 관계로 이에 대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매각 시 우선 조치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산 쓰레기장의 경우 평당 17,0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본인의 희망가격인지, 감정가격에 의해 산출한 가격인지요?

내산면에 시가와 희망가를 절충하여 추계된 금액이며 일단 매입 시 감정가에 의해 산정됩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