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홍사민 의원 발언
홍사민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배
김관배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19일 부여군수님으로부터 소방물품관리전환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둘째 6월 10일 부여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으며, 부여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여야만 원만한 안건처리가 기대된다고 생각하면서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회부여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는 등 안건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추가경정예산안(부여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통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건의 대강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만, 제가 조금 상세하게 계수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면에서 6월 중 충남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본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24억1천원 늘게 되었고, 이에 기왕의 지원결정된 교부세 10억원을 합하여 34억1천10만1천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본군 예산도 이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된 바 본군 자체적으로도 자체세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16억1천9백16만5천원을 증액함으로써 예산규모가 50억2천9백26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자체세입 증액 내용은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과년도수입 등 지방세에서 4천7백70만1천원이 늘어났으며, 91년도 도세 징수교부금 3억1천5백만원과 이자수입 1억5천만원, 이월금 10억4천3백57만2천원 등 세외수입이 15억7천1백46만4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문화관광사업, 생활안정기금, 공유임야, 지방양여금사업 등 8개 분야에서 8억3백37만4천원의 세입증가가 발생하는 반면, 농공단지 지원 감액과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세입 조정으로 3억9천91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가감하면 4억1천2백46만4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50억2천9백26만6천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24억1천10만1천원이며 특별교부세 사업이 10억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2억3천7백46만9천원으로써 가용재원이 13억8천1백69만6천원이나, 이 중에서 보조금부담금 8억1천4백73만9천원과 경상비 등을 제외하면, 군 자체의 투자사업비는 3억8천1백8만6천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와 같은 적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할까를 안배하는 데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의 중요성은 크지만, 현재로써는 지극히 군비 부담이 불가능한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부여청소년문화회관 건립비 11억원과, 소도읍가꾸기 8억1천5백37만2천원, 광산지역개발 1억4천1백만원, 임수대 경지정리지구 하천개수 1억7천만원, 군도포장과 농어촌도로확․포장비 12억1천3백42만7천원 등 사업비가 그것이며, 이는 도비 및 특별교부세의 지원요구 및 ‘93채무부담으로 해소시켜나갈 계획이며, 인건비 미부담도 3억4천만원으로써 다음 추경에서 계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중에서도 가장 긴급을 요하고 군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과 원활한 조직운영 상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갖게 될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 단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이 군민의 욕구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여건상 부득이 하다는 점을 통찰하시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시어 6월 18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및심사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윤종하 의원, 조붕구 의원, 이청 의원, 정복기 의원, 이종식 의원, 강진석 의원, 조두연 의원, 박성순 의원, 이상 여덟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종하 의원, 조붕구 의원, 이청 의원, 정복기 의원, 이종식 의원, 강진석 의원, 조두연 의원, 박성순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일정은 협의해 주신 바대로 6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홍사민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19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능률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시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4. ‘91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부여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91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사민 의원님! 그리고 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부여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검사위원 선임을 요청을 합니다. 제안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부여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 요청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건에 관하여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기 협의를 하여본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여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내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에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 있는 의견을 참작하여 의회의원으로는 이청 의원, 박성순 의원 두 분과 외부 인사 한 분은 작년도 결산검사 때 수고하여 주신 바 있는 정용훈씨의 양해를 얻어 세 분을 추천하고 추천되신 세 분 모두 ‘91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청 의원, 박성순 의원과 정용훈씨가 9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장 교부 및 위촉기간 결정은 의장이 집행부와 협의․처리하여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기 협의하여 주신 바대로 이석규 의원님과 신재덕 의원님을 지명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석규 의원님과 신재덕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회의록 내용을 검토하시고 서명날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의안 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