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과,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고 마친 뒤에 오후에는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거쳐 종합 정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용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에 즈음하여 설명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총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이 86만 1,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무원 제복인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 운행 차의 수시 점검입니다. 환경청 도시 91-36호 91년도 5월 31일자로 법 제31조제1항의 법 규정에 의하여 운행자에 대한 점검을 하는 자는 환경청 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고 정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요구 배출가스 및 관련 부품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단속 공무원 5명에 대해 제복을 구비 정복 외에 8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86만원인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복, 잠바, 정모, 계급장, 표지장, 견장경적, 견실, 허리띠 이 9종입니다. 저의 설명은 간단하게 이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하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철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환경보호과에 3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5명이 지금 제복을 맞춰서 입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안에 5명이 속해 있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 제복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하고 환경처 경찰서에서 합동해서 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은 환경처 직원 5명입니다.

합동 단속이다 이건가요?

예.

대출 기간은...

보통 지금까지 한 예로 봐서는 1개 구청당 기간이 약 4일부터 6일 사이 약 1주일 사이 그 기간입니다.

1주일 걸려 버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청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린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입니다. 청소 관리가 총 92년도 기정 예산액이 360억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7억 8,1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가로환경미화요원 인건비가 총 8,137만 2,000원이 이번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환경미화요원 처우개선으로 근거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용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소요예산액이 기본급 이것은 당초에 365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2월이 2월 29일까지 있어서 1일 추가로 해서 366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해서 생긴 예산이며 또한 상여금 근속수당, 또 시간외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위생수당 이 수당을 전부 365일 내지 366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작업장려수당, 위생수당은 금년에 예산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작업장려수당 2만원 위생수당에 2만원씩 해서 지급하고 이로 인해서 작업 장려수당이 2,184만원, 위생수당이 2,184만원 이렇게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가계 보조금도 당초에는 3만원이었던 것이 4만원으로 4만원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대한 증가요원이 1,0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재보험료 국민연금은 365에서 366일로 기본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다음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도 당초에 중학교가 80만 1,500원이었던 것이 80만 7,150원으로 고등학교 13만 9,000원이었던 것이 15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먼지 기본경상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월액여비가 5만원해서 곱하기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소과에 근무인원이 총 8명입니다. 그런데 3명은 기존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된 5명분만 여기에 편성해서 17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입니다. 여기는 먼저 무등경기장 앞 공중변소 통합 공과금이 1월부터 3월까지 건설과에서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4월부터 저희 청소과에서 납부하기 위해서 월 50만원에서 아홉 달 해 가지고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화요원 퇴직금이 당초에 4,0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미화요원 퇴직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총 2억 5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1억 6,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상 환경미화 지도원 무선 호출기를 지금 청소 감독원이 3명 있습니다마는 청소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버리면 저희들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을 위해서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사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3명에 대해 5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입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목적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근거는 쓰레기 30%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청소과가 이번에 환경보호과로부터 분리 된 것은 이 쓰레기분리 수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하느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액이 무려 1억 2,3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보관용기 제작이 지금 196개를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개에 60만원이 소요되어서 1억 1,76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5,290만원이 오고 저희 구비는 6,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55%입니다. 지금 현재 각화동 금호타운이 10개소에 25개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를 시비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관리 전환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파트에 배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감량홍보 스티커 배부, 쓰레기 감량화 홍보 현수막 제작, 쓰레기 감량 홍보비, 쓰레기 감량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여기는 전부 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단, 쓰레기 감량화 민간단체라고 했습니다만 그 민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에다 지원을 해서 쓰레기 감량을 조처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영구임대주택 보존 수수료입니다마는 목적이 생활보호대상자 폐기물 수거 수수료 면제 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각화동 영구임대 주택하고 우산동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화동에 1,415세대 우산동에 1,274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쓰레기를 처분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예산을 관리사무소에 줘 가지고 쓰레기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배수로 정비입니다. 여기는 지금 5,0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지난번에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일곡동에 716관리 대 앞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 쓰레기 매립장이 그냥 매립만 했지 배수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거기가 물난리가 있어서 배수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배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일곡동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지금 현재 일곡동에 쓰레기 단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현재 2차로 하고 있는 매립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말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다음 위로 쓰레기 버릴 곳을 진입로를 개설하여 버리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을 6,633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폐기장 관리비가 당초에는 이것이 민간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금광공사에 4,840만원을 줘 가지고 위에 나오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배수로 진입로 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광공사에 일정한 기술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금광공사 청소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목적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및 증원 증차이고 근거로는 92지방자치 단체 일용임부임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맨 처음 환경미화원 처우개선해 가지고 지금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환경미화원에 134명이 저희들 대행사업비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계상입니다. 아까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 내용과 같이 365일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소요액입니다. 이 내용이 131페이지까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공 인건비 1명인데 여기도 이번에 365일에서 366일로 인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 부담이고 다음은 지금 여기에 보면 중기공 인건비 1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사무직 인건비 5명도 거기에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계상된 돈입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제잡비가 있습니다만은 1억 3,098만 5,790원을 기본급이 전부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8/100로 했기 때문에 인상된 차액입니다. 그리고 폐기장 복토비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매립을 하면 그 때 그 때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토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증원 증차분인데 미화요원 6명 운전원 6명 청소차 2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각 구청을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지시는 금년에 청소차를 6대로 증차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 예산 형편에 의해서 청소차를 2대 증차를 하고 운전원을 한 대에 한 명씩 그리고 미화원을 한 대에 3명씩 되도록 증원 증차분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6억 4,451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지급할 금액입니다. 이것은 7개월로 되어 있는데 6월부터 한 것으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135페이지입니다. 운전원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여기는 피복비를 이번에 새로 증원된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청소용구는 저희들이 빗자루, 쇠스랑, 호크, 타종, 차 덮개가 필요해서 지원된 인원에 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차량비도 역시 두 대에 따른 차량비이고 산재 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제세공과금 전부 2명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37페이지 제장비도 이 증원된 인건비 차량비 피복비에 따른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1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구 임대주택 쓰레기 보전 수수료해 가지고 4,900만원이 있습니다. 각화동 영구 임대주택이 1,415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한 세대가 1,415세대입니까 아니면 전체 세대수가 1,415세대입니까?

전체 세대수가 1,415세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기로는 비어 있는 집이 많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는 영세민은 몇 세대나 됩니까? 우산동도 합쳐 가지고 그 확인이 됐습니까?

그 확인까지는 안 되고 전체 세대를 내 놨습니다.

그건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예산 보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로 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이 쓰레기 보전 수수료까지 예산 책정을 하면서 지금 영세민들이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도 확인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 관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8페이지 미화요원 퇴직금 액수입니다. 미화요원 퇴직금 기정이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억 500만원으로 경정됐어요. 이 기준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몇 몇 미화요원 퇴직금이 왜 4,000만원 책정을 했다. 그런데 몇 분이 더 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것이 좀 있어야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4,000만원인데 경정은 2억원이다. 저희들이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화요원 퇴직금을 당초에는 퇴직금액을 이렇게 많이 퇴직하리라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가로 미화요원퇴직할 사람이 현재 4명입니다. 6월말에 3명, 12월말에 1명 그리고 금광공사에서 퇴직할 사람들이 총합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기 퇴직자가 즉 말하자면 꼭 6월말 12월말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또 자기의 사정에 의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미화요원 퇴직금 산출은 미화요원이 매월 받는 금액의 전체를 월 평균으로 나누어 가지고 근무한 근무 연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50/100으로 곱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지침이 오기 전에는 미화요원 퇴직금을 100/100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해서 그 동안에 퇴직금을 이렇게 많은 인원을 계산 않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어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150/100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저희들이 이번에 퇴직금 이렇게 1억 6,500만원이나 추가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제 토탈로 해서 계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토탈 9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9명에다가 중간에 그냥 나간 사람들이 4명입니다. 그래가지고 13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중간에……. 지금은 모두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은 모두 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꼭 퇴직까지 안 기다리고 나가는 그런 미화요원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더 충분하게 세워야 하겠으나 그것은 저희 예산 형편에 의해서 우선 6,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산동 박용철입니다. 12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경상사업비 중 무등경기장 앞 변소 통합공과금이 건설과 소관이었던 것이 청소과로 넘어와서 9개월 분이 450만원이 추가 경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등경기장 공중 변소 공과금은 이미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사실이죠?

예.

그럼 이 안건이 청소과로 넘어 왔을 때 450만원이 건설과에서 삭감이 되어야 할 텐데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무등경기장 앞 공중변소 통합 공과금이 당초에 무등경기장 앞 공중변소는 건설과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이래서 신축을 할 때부터 건설과에서 그 동안 쭉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과로 금년에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은 청소과가 청소뿐만 아니라 정화조 업무 일체에서 또 공중변소까지 전부 보기 때문에 시설을 비단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등경기장 앞 공중변소를 보시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등경기장에서 경기가 있는 날은 변소에 미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곡해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공 요금에서 집행되었다 하더라 뭘 50만원이라는 예산은 이미 책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본의를 알아주십시오. 50만원이라는 예산은 책정이 됐을 텐데 그 업무가 건설과에서 청소과로 넘어 왔다면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만큼이 삭감이 되어서 넘어 왔을 것 아니냐 만일 그랬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당초에 무등경기장 앞 공중변소 통합 공과금이라는 부기를 써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 놨다면은 그 부기에 따른 그 예산을 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공공요금으로 일반 가로등 공공요금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은 별도 삭감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과목은 무등경기장 앞 공중변소 통합공과금 이라고 안 했다 할지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정비에 필요한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가로등 정비에서 그 만큼 삭감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차대조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어딘가에서는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이쪽으로 신설 과목이 생겼다하더라도 과목 명칭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수만큼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정익철 저는 예산계 근무하는 정익철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160페이지를 보시면요. 경상사업비 부분에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감이 되어 있는 것은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이 되고 저희들 이번에 원격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절전용 가로등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가로등을 7월부터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가로등 공공요금 절약분하고 해서 3,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에 가로등 원격제어장치 시설로 인한 절감만 표시 해 놨지 이 무등경기장 문제를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716관리대 앞 쓰레기, 최근 거기를 언제쯤 다녀오셨는지를 묻고 다음 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오셨을 때 거기서 보고 느끼신 바가 저하고 일맥 상통하는지 상이한지를 좀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무엇을 느끼셨어요?

지금 현재 매립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매립장은 지금 곧 6월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다 차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관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악취가 풍겨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복토를 하도록 대행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예, 가신지가 일주일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가 봤습니다. 거기는 매일이란 말은 좀 과장된 얘기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들러보는데 도저히 거기 가서 3분도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심해서 특히 우치공원을 가는 진입로인데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물론 하수도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미관상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을 항상 느꼈었고 곁들여서 지금 현재 일곡동 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세 번째 옮겨가면서 하고 있는데 또 새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청장님을 모시고 장운동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루 속히 해결이 되어야 단순 매립장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나깨나 아주 걱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그 점을 이해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위생 매립장에 대하여 그런 단순 매립장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곡동 매립장은 저희들이 항시 그 쪽을 가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광주직할시가 계속해서 일곡동에 쓰레기 매립을 해서 사실상 일곡동에 가보면 여기를 봐도 쓰레기 매립장 저기를 봐도 쓰레기 매립장 전부가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쓰레기 매립을 그 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일곡동에다 하면서 되도록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위생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데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예산이 허용이 안 되서 사실상 위생 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검출수도 제대로 하고 또 각종 배수로 이것을 충분히 해서 오염이 안 되고 충분히 소독을 해서 악취가 안 풍기는 그런 매립장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침출수 해결만은 현재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못 하고 그 외의 문제는 지금 전부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화요원들 일당이 8,890원입니다. 여기는 기본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여금 또 근속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장려 수당하고 위생수당은 현재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포함해서 한 달에 약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고생하시는 걸로 봐서 결코 많은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승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128페이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짚고 넘어 갈랍니다. 아까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무등경기장 앞에 공중변소를 말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십시오. 무등경기장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소방서 옆에 조그만 공중 변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 이제 청소가 넘어 왔으니까 신경 써서 조금 관리를 해주십시오. 나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거기 가서 소변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요. 기물들이 다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나온 것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이런 것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 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재활용품 보관용기 제작이나 쓰레기 감량화 홍보 스티커 배부나 홍보비로 TV 신문에 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쓰레기 감량화 배부로 현수막까지 필요로 하고 또 민간단체 행사활동 지원에 있어서 100만원이라는 돈과 12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민간단체면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120만원은 현수막을 6만원씩 들여서 20매를 어디에 걸며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먼저 무등경기장 앞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달에 약 48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좋습니다마는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 들이 많다보니까 그 때 그 때 잘 망가집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거기에 가서 노인당이 새로 신설되어서 노인당에 가서도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 주변에 천막을 쳐 놓고 즉 말하자면 장사를 하고 계신 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등경기장 앞 경기장 변소는 어차피 여기 사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다른데서 오신 분들이 인상을 안 찌푸리고 갈 것 아니냐 저희들이 이야기를 전부 해줬고 관리를 잘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청소과가 새로 생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서 금년에 30% 감량화해 가지고 매립장에 쓰레기가 적게 들어오게 조치를 하여 지금 현재 30% 절감된 쓰레기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감량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주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여기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PR을 해가지고 이 업무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즉 말하자면 행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현수막도 저희들이 아파트……. 즉 말하자면 재활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함을 지금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자금 공급을 하고 시범 지역으로서 단독주택, 또 학교 이렇게 시범지역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홍보를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안들어 주면 저희들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좀더 잘 해가지고 주민들이 따라오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즉 말하자면 이렇게 스티카도 만들어서 붙여 줘야 되겠다. 또 현수막도 아파트 입구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머릿속에 항시 분리수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기억 속에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파트 입구에 모두 거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해서 즉 말하자면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화 민간단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간 단체가 아니고 지금 학교입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야 가정에 돌아가서도 부모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도 그네들이 장차 크면 다 부모들이 되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효과가 나기 때문에 학교를 위주로 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구비가 그래도 저희들로 봐서는 너무 약하다 어떻게 하면 좀더 홍보비를 많이 투자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기를 아까 25개 저희들이 아파트에다 배치를 해놓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미화요원들 두 사람이 순회를 하면서 하나는 용지함입니다. 즉 말하자면 재생할 수 있는 용지를 담은 함이 하나 있고 옆에는 캔이나 병 이런 것들을 담는 그릇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플라스틱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혼합되어서 아주 불쾌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갈라놓는 작업도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수거가 어떻게 하면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이 문제가 그야말로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에 좀더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요. 또 현재 그렇게 해 나가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홍보에 있어서 이렇게 홍보로서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구정에 종사하고 있는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반상회도 있고 이러는데 좀더 뭔가를 느끼게끔 해주면서 홍보를 하는 게 낫지 필요 없이 걸어 놓고 붙여놓고 이렇게 한 것보다 현실적이 홍보 활동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그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이나 붙이고 파랑카드 달고 하는 그런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머리에 와닿을 수 있도록 각자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홍보를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특히 공동변소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외래인이나 타인이 사용하는 변소입니다. 특히, 이승현 위원이 말씀한 공동변소는 임동에 위치한 자리로 매일 같이 체육관에서 체육을 하는 이 과정에 선수단들이 사용하는 변소 특히 외래인이 사용합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셔서 신중한 순회와 또한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종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추경하고도 지금 무관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도시근교 농촌지역이 통제 구역으로 묶어 놓고 정부에서 바로 쓰레기장 이런 것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기존 시민을 위해서 이 농촌지역이 크게 오염되었거나 피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청소과에서 조금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충효동 충장사부터 광주호까지 하나의 관광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 가장 근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차가 밤이면 무조건 쓰레기를 싣고 와서 도로 주변에 많이 내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긁어모아서 태워 버립니다마는 현재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청소과장이 생각하고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청소과가 쓰레기 그러면 북구 관내에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지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쓰레기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충분히 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예, 선형채 위원 말씀하세요.

선형채 위원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홍보비로 TV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신다고 했고 쓰레기 감량화 민간 단체 사업 및 활동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아까 학생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학생들보다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동 직원을 통해서 동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공무원이나 반장이 주도하면 거기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를 최소화하고 더욱 확고하게 지금 홍보비를 위해서 동 직원들 통해서 하면 더욱 바람직스럽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비를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지난번 환경보호과에 분리가 안 되었을 때 중흥2동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놔도,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주민들은 애써서 해놔도 실어 가는 차들을 무더기로 막 실어 갑니다. 이런 식이 되면 도저히 분리수거란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를 일정한 곳에 분리 수거를 해 놔두면은 어느 때고 이렇게 갖다 놔 둬도 주민들이 이 장소가 정해진다면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가정 주부들이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가족은 예를 들어서 일찍 직장에 나가 버리면 정식적으로 쓰레기차가 오는 시기를 못 맞췄을 때 집에서 많이 쟁여놓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느 때고 갖다가 버려 놔두면 쓰레기차를 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분리 수거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분리수거해서 주민들은 갖다 놓으면은 이런 식이 된다면 수거에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지난번에 어떤 교수가 우리 강연회에 오셔서 환경 문제를 저희들도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 환경이 전혀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라가 발전 할 수가 없고 공해가 정말로 없는데는 발전이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이것이 장운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정말로 확실한 어떤 것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흰 와이셔츠를 입고 말이죠 1주일을 돌아다녀도 와이셔츠 칼라나 이런 소매가 더러워져서 갈아입어야 할 이유가 없답니다. 그런 정도로 공해가 없다고 그럽니다. 철저하게 잘 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청소과에 과장님이 되시든 또 누가 어느 분이 됐든 담당 직원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해서 일본도 방문할 수 있게 그런 선진국, 잘 된 곳을 방문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북구에, 우리 광주에 공해 없는 쓰레기 매립장이 되도록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쓰레기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쓰레기 감량화 즉 말하자면 분리 수거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도 그에 앞서서 반상회 회보에 구보에 또 저희들에서 발간실에서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온 홍보물해서 홍보를 그 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도 여기에 따른 정착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홍보가 첫째이고 홍보를 해도 주민들 의식수준이 따라와 줘야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쾌도에 오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도 홍보비에 너무 많은 예산 투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이 금액을 적게 보고 감량하는데 과연 홍보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저희들이 아까 중흥2동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첫째 분리수거해도 결과적으로 매립장으로 전부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원재생공사를 시에서 직접 돈을 주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에서 분리 수거한 물건은 지금 전부 걷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청의 예도 지난번에 그 용기가 와 가지고 설치를 해놨더니 재생공사에서 직접 와서 가져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분리 수거가 되는 것이지 즉 말하자면 분리수거 하라고만 해놓고 가져간 사람이 없으면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를 금년에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자원 재생공사에서 차량을 증차해 가지고 분리수거 해놓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수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일본 선진지의 견학을 저희 구 담당 직원들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가시는 것은 계속 연구 검토해서 가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홍보문제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행정당국에서 본다면 지난날에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통·반장님들 선거 때 활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이런 데를 좀 청소 같은 데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잘 다룬다면 어떻게 여당 선거운동 할 때는 철저하게 시한부 몇 일까지 사표도 내게 만들고 그렇게 철저한 기여를 하면서 정말로 국민의 곁에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것에는 소홀히 합니다. 통반장들은 통해서 호별 방문을 해서라도 철저한 홍보를 한다면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철저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구상하지 않고 적당하게 선거 때 되면 여당선거운동이나 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데 기용하란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통·반장을 최대로 활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 차량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겨울을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겨울에는 실제로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탄하고 현재 주민들이 버리는 그런 쓰레기하고 분리를 하고 있어요. 겨울에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연탄만 가져가고 화요일 날은 쓰레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아예 스티커 발행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현재 분리수거에 이렇게 막대한 1억 2,000만원을 들여가면서까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종사원들 있죠, 미화원들이 이것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통·반장들도 물론 주민들한테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은 중요하지마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받을 때 봉지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풀어 버렸을 때 그 때 당시에 음식 찌꺼기는 며칠로 정해 놓는다든지 월요일은 뭐 재생할 수 있는 것, 화요일은 재생 할 수 없는 음식물 수거하는 것 그러니까 겨울하고 계절마다 틀리죠? 이것이 그런 식으로 된다하면……. 겨울에는 연탄을 때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만 지금 대내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데 아파트 하나로 실제 주민들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분리를 해가지고 아침마다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갔을 때 밑에 바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밑에 타종치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타종만 치고 다니는 겁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인건비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타종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뭘 하고 다니냐면 타종을 치고 바로 가서 자기가 아는 집 누가 뭐 말하면 뇌물을 줬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집은 타종치는 사람이 아예 집에까지 들어가서 봉지를 버려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낑낑거리고 무거운 짐을 들고 차까지 가더라도 안 올려 줍니다. 주민이 올려 줘야지 가져갑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야 될 이 청소과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추경 때 다룰 때에도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유문석 위원님도 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고쳐지겠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쓰레기차를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앞에 용봉천을 보면 10시경에 가서보면 쓰레기차가 옵니다. 와 가지고 쓰레기 대행하시는 분들이 직접 식당에 가가지고 갖다 버려 줍니다. 그 비교를 했을 때 그 주민들하고 여기 식당 가의 주민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주민이에요. 그런데 제가 쓰레기를 버리다가 그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버릴 수 없는 것입니까? 가져 갈 수 없는 겁니까? 제가 물어 봤습니다.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못 들어 줘서, 항시 들어줘 버리는데, 그걸 거져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번에 화를 내 버렸습니다. 그게 뭔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간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 식으로 현재 미화원들에 대해서 물론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알지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실제 이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알지마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인식을 심어 주는 의미는 현재 투입된 사람이 가장 빨리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히 아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민이 피부로 맞닿을 수 있는 것이 쓰레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부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 주부들께서 무거운 쓰레기를 옮기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화요원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미화요원들이 즉 말하자면 해주는 사람 것은 해주고 안 해주는 사람 것은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없도록 전부 차 한 대에 미화요원 세 사람이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둘은 차 위에 올라가 있고 하나는 종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종치고 앞에 가면 두 사람은 차 위에서 주민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받아서 차곡차곡 개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종친 사람이 일부가 지금도 쓰레기를 들어다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신 모양인데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 지난번에 제가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가서 보니까 강원도에는 타종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옵니다. 어떤 방송이 나오냐면 노래가 나와요 차에서 앰프가 달려 가지고 그랬을 때 타종치는 미화요원 한 요원은 실제로 골목에 다니면서 자다 놔 둔 거라든가 바빠서 못 버리고 간 것 그러니까 집안에까지 말고요 밖에다 놔두고 간 것을 수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미관상도 좋고 우리 주민한테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가, 지적 할 수는 없을까요, 고칠 수는 없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타종 식으로 하는 곳이 있고 시도별로 그리고 차에다 녹음을 해서 음악을 틀어 주는 시도가 있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타 시도에 가보면 차 위에다 녹음테이프를 틀어 놓고 그 녹음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쓰레기를 가져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종식으로 할 것이냐 녹음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더 연구를 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타종식 말고 방송식으로 했을 때 앰프가 달려 있으면 운전석에 계신 분이 실제로 방송을 해서 오늘은 무엇을 비우는 날입니다 하고 방송을 하게 되면 근방 주민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 무조건 갖다 버려집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인식이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이 바로 주입이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분리수거가 되어 버리고 이것이 바로 30% 절감이 됩니다. 예산만 이렇게 1억 1,70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다 삭감하시고 실제로 거기에 투입을 할 수 있다며는 스피커를 다는데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몇 대 안 돼요” 별로 안 된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광공사의 청소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8,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광공사가 저희 북구관내 쓰레기를 하는 대행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청소는 금광공사에서 전부 다 하고 있지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화요원들은 간선도로 가로 청소입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가정청소에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공사에도 충분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자주 공문을 내 보내고 또 직접 전체 미화요원이 모였을 때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금광공사는 저희들이 대행사업주식회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행사업 주식회사인데 거기에 대행사업비로 2억 8,4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보니까 미화요원 보수조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뒤에까지 계속해서 이게 전체를 해가지고 이것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네요 실제로 말하면.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선형채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청소용역을 맡을 수 있는 회사가 금광공사밖에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개 구청에 한 개 대행 회사가 있습니다. 북구에서 금광공사…….

아니 금광공사 이외에 북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금광공사에다만 계속적으로 용역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 아니면 내가 굉장히 의혹이 있어서 하는 말이 에요. 지금 금광공사가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금광공사에만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그 부익부빈익빈 그런 차원보다도 영세한 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용역을 주면 그런 회사도 같이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방대한 회사에다만 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미화요원들이 실제로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가로에 청소하고, 북구청에서 청소하고 계신 분들은 미화요원들이 아침에 보면 쓰레기를 실제 수거를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같은 것을 불태워 가지고 분진이 시내에 엄청나게 나돌고 있는데 그것을 일례로 본다면 평화시장 입구에 장수다방 앞에 거기를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어느 날 아침이고 쓰레기를 안 치우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 식이 되고 실제로 인도 같은데도 청소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저 수박 겉 핥듯이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한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금광공사에다 계속적인 청소용역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개 구청에 한 개 대행회사가 당초에는 광주직할시로 있을 때는 금광공사에서 그것을 전부 대행을 받아서 쓰레기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저희 북구에 금광공사가 구청별로 실시를 하면서 북구청으로 금광공사는 넘어 왔습니다. 금광공사가 지금 저희 쓰레기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업무가 시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좌우간 금광공사에서 저희 북구 관내 쓰레기를 대행하면서 저희들과 대행 계약체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제이지 허가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허가를 시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금광공사에 주는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를 받은 회사에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금광공사에 다른 회사들도 쓰레기 수거를 맡아서 하겠다하는 그런 회사들이 나온다면 바꿔드릴 용의가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행회사는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과 시설이나 장비가 구비되어야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시에다 미루시는데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것을, 한번 금광공사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허가 기준이 세부사항에 차량이 몇 대 계약 준비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업체들이 나왔을 때 이 쓰레기 수거에 대한 개선도 될 것이고 기본 자세도 달라질 것인데 이것은 구태의연하게 영구적으로 자기네들하고 싶은 대로 위에 가서 로비 해가면서 금광공사에서 장기적으로 집권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발전에 아주 저해요인으로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별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직접 청소요원들한테 회사측에서 전달되는 것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다른 회사도 그 영역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준비방안을 해주셨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회사를 물색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금광공사를 바꿀 수 있도록 시에 가서 직접 건의도 해보고 앞으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건설이나 모든 것을 보면 입찰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럴 때 연고지를 따진다든지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방대한 회사를 우리 북구민에게 준다면 우리 북구가 활성화되고 북구에서 나온 모든 돈들이 북구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북구에 더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민도 아닌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전직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쪽으로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금 유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북구 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해서 모든 서비스 면이나 질이나 양으로 주민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나는 이번에 바꾸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제 질의했던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하셔 가지고 사실 여부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요청 할랍니다. 지금 금광공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한 시에서 허가가 있다면 내가 과장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허가 요건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요건에 대한 조례안을 요청할랍니다. 서면으로 하나 부탁합시다. 그리고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철입니다. 금광공사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금광공사 횡포가 심합니다. 차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나 차에 따라 다니는 사람이나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다 안 그럽니다마는 사실 이제 모든 기구를 차량이나 기구나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기본이……. (장내소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행회사는 1개 구에 1개 대행회사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금광공사가 녹이 슬 대로 슬어 가지고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좀 새로워져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질의는 박전호 위원님의 질의로 끝을 맺겠습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하세요.

금광공사가 지금 횡포가 심할 뿐만 아니라 금광공사가 맡아 가지고 지금 갑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것 안 해도 먹고 살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장한테든지 전무한테든지 한 달에 한번씩이라 건의를 해주십시오. 주위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금과옥조 같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의 얘기는 중복된 얘기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 문제만큼은 우리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지대한 관련이 있고 또 민원이 가장 많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이 맘 때 구정질문을 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어떤 얘기였는고 하니 대민 홍보와 금광공사의 소속된 미화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에 대한 방법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VTR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민 홍보는 반상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방안을 취하고 미화요원들은 매일 내지는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대민 서비스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 달라는 얘기를 작년 구정질문 때 간곡히 당부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실 이번 추경 예산에 보면 청소차 2대에다 미화요원, 물론 이건 한계는 금광공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마는 미화요원 6명이 추가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민원이 증가되고 이 미화요원들이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대민 서비스는 하나도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홍보라는 것이 아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이 미화요원들의 구민들에 대한 횡포입니다. 그것이 개선이 돼야 쓰레기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됩니다. 미화요원들은 황제입니다. 황제, 아까 아주 좋은 얘기들은 많이 했어요. 타종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 하는 일없이 종만 치고 다녀요. 아까 뭐 노래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시간만 알면 되니까 이런 것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미화요원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해 보겠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마이크로 해버리면 이것을 듣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인원 증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노래 틀어 줘봐요. 그 시간에 주민들한테 정서 활동도 좋아집니다. 이런 것은 꼭 개선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연구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또 제가 작년 가을에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말에 행정 사무감사 시에 말씀 올렸는데 하도 주민들의 쓰레기 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중간에서 고충이 많아요. 어려운 쓰레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쓰레기 문제를 한탄을 합니다. 의원들은 관계 계에다 얘기를 해도 계에서는 적당히 잘 알았습니다. 해 놓고 사후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건의를 한 내용이 쓰레기 민원처리반을 별도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행정기구의 확대 관계는 어려운 것이고 또 인력의 확충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하는 얘기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서 한 마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행 여부를 서면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사, 쓰레기 민원 전용전화를 구청에 하나 가설해 놓을 수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12라든지 119라든지 114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 시민들 내지는 전국민들이 “아! 쓰레기 문제가 생기면 이 전화를 통하면 전부가 해결이 되더라.”는 식으로 우리 광주직할시 북구에서 발단이 돼서 전국적으로 쓰레기 민원만 생기면 이 전화 돌리면 되더라 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에서 시범적으로 쓰레기 민원 전용 전화를 설치를 해놓고 전화를 받으면 사후 처리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 구민들이 민원신고만큼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쓰레기 민원 전용전화를 하나 가설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에 대한 실행 가능성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 감량화 문제, 홍보문제 이런 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행 있는 홍보 또 감량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분리 수집을 해가지고 올려 줘도 이 미화요원들이 횡포를 하기 때문에 털어 버려요 털어 버리면 섞여져 버립니다. 아파트 단지에다가 분리 수거함을 지금 설치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가져간 사람들이 섞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또 15층 이하 20층 되는 곳에서 분리수거를 누가 해줍니까 그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리지 밑에서 받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안을 찾아서 운영의 묘를 찾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예산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시간 인 줄은 압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말씀을 간곡하게 집행부에 건의를 한 것이니까 금광공사 소속, 사실 우리 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미화요원들은 물론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점을 꼭 잡자면 노면에 쓰레기를 싣고 다니면서 하수구에 밀어 넣어 버린다라든지 아까 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재를 처리를 안 해서 그것이 오히려 공해를 유발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분들은 주민들과 정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점이 있어요. 금광공사에 차 타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황재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금광공사를 통해서 시키든지 구청에서 별도로 시키든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화에 대해서는 저희 과 에 행정전화 말고 일반전화를 가설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 전화가 가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를 실시해서 그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전화 넘버가 114나 119나 같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실시를 해주시기를 첨언해서 부탁드립니다.

박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화는 우리 북구에서 시점으로 해서 전국이 확산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이번 이 기회에 하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광공사 요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축조심사를 통하여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 조정하도록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9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가 4억 5,3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별로 보면 시비 1억 9,075만원, 구비 3억 4,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건수는 469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로등 설치가 목표가 134개 동에 8,040만원이며 쓰레기장 시설은 목표가 67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6,700만원이며 다음은 부엌개량 사업으로 목표 134개 동이며 예산으로는 1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운동 화장실 개수가 됩니다. 목표가 380개소에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의제, 석저제 보수공사는 전액 시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전 배수로 보수공사 풍암재 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정배수로 공사의 위치는 북구 용전동이고 사업내용은 배수구 개선에 있으며 사량은 총 길이가 270m, 폭이 2m, 높이가 1.5m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암재 보수공사의 위치는 북구 충효동 풍암재이며 사업 내용은 여수토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2m, 폭이 3m 높이 3m로 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당산보 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충효동 금곡 부락이며 사업내용은 보하단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27m, 폭이 5m 높이 1.5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92년 제1차 추경예산에 확정해 주신다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착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충해 방제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다소 증액됨에 따라 115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그 중에 시비가 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복 역시 국비와 시비의 증액에 의해 55만 8,000원이며 그 중 구비는 19만 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17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농지 개량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에 국비 지원이 4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규산질 비료는 6,000원이 감액되고 석회질 비료의 경우 4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에서 국비는 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수박 생산 장려금 증액 확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충효동 금곡산장과 청옥동 등촌 화암지역이며 사업목표는 15ha입니다. 참여 농가는 30농가입니다. 당초 15농가였는데 20농가를 늘렸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등산 수박의 전통과 성공을 확립한 농가 참여 생산 장려금이 이 중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가구별 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작목 전환으로 고소득 작목 재배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92년도 시비 1,500만원을 지원하여 약초 재배농가를 34농가에 10ha를 조성하며 92년도 50호 농가에 15ha를 조성 할 목표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대 농업투자의욕고취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조사 모니터 활동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조사 대상 품목에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공공요금 등을 매주 모니터 하여 품목별로 소비자 물가를 동향 파악 지방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즉시 반영 서민생활 안정에 도모코자 73만 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하세요.

쓰레기장 시설 67개도 대상은 농촌지역 자연부락이란 말이에요. 소요예산은 100만원씩 해가지고 구비가 6,700만원에다 1억 5,000만원이 소모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다 소요됩니까?

이것은 지금 시비가 내려오니까 시비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비가 3,350만원이고 구비 50%, 시비50%…….

그렇습니다. 구비 50%, 시비 50% 해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700만원이 되니까, 138페이지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확실히 데이터를 빼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해야지 무조건하고 1개소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100만원씩 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내려온 것을 봐 가지고 시 예산에 우리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다소 있겠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정확한 가격이 나오겠습니다.

부엌 개량 같은 것도 134개 동이라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집동자 “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이제 와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농촌 발전대책 일환으로 저희들 순수한 구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시비나 국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정확한 돈이 들어간 것은 건설과에 의뢰해서 설계가 나온 다음에 정확하게 가격은 나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부임하셨기 때문에 실정을 잘 모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를 급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모르는 점이 있으시면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께서 즉시 메모를 전달해서 진행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약간 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경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재 가로등을 설치 해놓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도 그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설치해 놓은 이 가로등들이 안 들어 온 것이, 불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불 안 들어오고 보수를 해놓고 가고 보수는 낮에 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보수를 해야지 이게 불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아는데요. 낮에 이렇게 해 가지고 불빛이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고쳐놓고 가가지고 저녁에 다시 안 들어와 버렸을 때 지금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빨리 그걸 시급히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동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조사된 다음에 건설과에 협조를 의뢰하겠습니다.

현재 조사해서 다 알려 줬다고 그러던데요.

예, 건설과로 즉시 연락할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다음 선형채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보충해서 질의하는데 우리가 지금 농촌의 가로등 문제라든가 농촌에 돈을 쓰는 것은 각 위원님들이 이미 동사무소나 건설과의 사업목표량에 의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낮과 같이 시내처럼 훤하게 밝히려면 한정이 없지요.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다 이렇게 8,0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해 가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옥상옥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가 좀 맞췄으면 쓰겠어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살림은 하나인데…….

저희들이 일을 세우기는 8,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시비가 4,000만원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 4,000만원이 책정되어서 50 대 50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지금 저희들이 못 쓰게 된단 말입니다.

시비가 4,000만원이라고 해서 구비를 낭비를 해요? 4,000만원을 좀더 책정할 수도 있고 실제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줄여가야지…….

시비는 쓸 수 있잖아요.

못이 박혀졌습니다. 50 대 50으로, 대개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모두 국비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해 가지고 가로등 쓰레기 시설 배경과 취지를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안등 차원에서 농촌 동에다 많이 투자한 것은 한전주에 의지해 가지고서 문 앞 진입로나 또 주변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들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촌의 진입로는 부락에서 다소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사람이 모여서 차를 타야 한다든지 부락에서 거리가 있는 자리 같은 데는, 기둥을 세워야 하는 데는 기둥을 세우자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버려서 등만 달랑 해 가지고 한전주가 있는 데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촌동 자연부락 근처 중에서, 특히 오지에 있어야 하는데 선만 10만원어치 들어가도 안 해줘 버리고 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자연부락으로 들어오기 전에 약 100m 지점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을 붙이고 싶어도 전기줄만 거기다 끌어내려고 해도 돈 1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를 못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안 해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지가 한 두 군데씩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기둥까지 다 해서 예산에 올라올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외곽에 꼭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등 값도 따라오지 않고 기둥 값까지 따라오지 않고 또 선 값까지 제대로 안 되가지고 못 한 자리가 한두 군데씩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안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농촌 쓰레기장 시설에 있어서도 물론 도시에도 바빠 가지고 부부가 함께 돈을 벌러 나가느라고 고생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농촌동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는 이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편 이예요. 낮이나 언제나 와 가지고서 사람들이 비어 있을 때 차가 가니까 어디다 갖다가 모아 놔야 할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그래서 뭔가 쓰레기 버리는 부분도 도와줘야 치워준다 우리 도시 같으면 아침에 가 가지고 뭔가 딸랑딸랑하면서 하는데 딸랑딸랑 해도 자연부락은 들리지는 않습니다. 갖다가 어디다 놔두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아주 형편없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을 쓰레기를 수거할 때 론놀식 방법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환경정화라든지 농촌 쓰레기도 중요한 수거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된다면 농촌 주민의 주민생활 환경과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관계는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쳐서 90년도부터서 조사가 됐고만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량분이라든지 오 위원님 말씀처럼 전주라든지 이런데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박용철 위원 말씀하세요.

예,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며는 건설과하고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역경제과는 농촌동만을 주관으로 해서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북구에서 어느 동 어느 동을 농촌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그 한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동이라 하면 저쪽 지산동,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 삼교동하고 저쪽에 청옥동, 장운동, 충효동, 동운1동사무소, 서산동, 문화동이 주로 농촌동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선형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등산 수박생산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무등산 수박 그러면 우리 광주의 상징이고 전국적으로 무등산 수박 그러면 정말로 좋은 수박 이렇게 알려졌는데 우리가 무등산 수박을 먹어보면 일반 수박보다 질이 외형은 그럴듯하게 예쁜데 내용이 아주 부실해요. 내가 박달재에서 생산되는 무등산 수박 씨를 갖다가, 거기서도 무등산수박 못지 않게 좋은 질입니다. 그 수박은 서울 호텔이나 서울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서울서 그런데 소위 말이죠 이 무등산 수박이라는 이 수박은 방대한 축제까지 작년부터 했는데 수박의 질이 말이죠. 이것은 박 속을 쪼개 먹고 있는 이런 정도로 질이 아주 저질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방대하게 농가만 늘리면 되느냐 이겁니다. 적어도 양이 적게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질적으로 우수한 질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와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금년에 실시해 본 다음에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늘려 나간다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박의 질은 나쁜데 많은 농가만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것은 나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만나 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전남 농대 교수팀하고 저희들하고 결연이 되어 가지고 어제도 농대 교수 한 분하고 호남대학교 교수님 두 분하고 해서 충효동이라든가 청옥동 현지를 가서 오후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당도를 높이고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되지를 않고 점진적으로 질을 향상시켜 나가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만나 뵙고 교육시킨 내용도 들어 보기도 했고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같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을 일단 높인 다음에 농가 수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질은 이직까지 고쳐지지 않는데 농가 수만 늘려 놓으면 역시 맛 좋지 않은 수박이 전국으로 판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등산 수박의 주가는 낮아지고 수박의 질이 전국적으로 퍼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광주에 무등산수박이 아무런 인기가 없는 수박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일단 질을 높인 다음에 명년에 더 30농가를 40농가나 50농가로 늘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전국 판매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15농가에서 금년에 30농가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농가를 15농가에서 30농가로 장려한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농가 희망에 의해서 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농가는 작년에 해 놓은 농가는 우리가 다소 보조를 해주고 금년에 새로 희망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 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작년에 수박에 참여했던 분이 문종수 의원이 계십니다. 문종수 의원님도 수박의 질에 대해서는 부인을 절대로 못 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연구를 해나가고 있고 이 농가를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서, 또 안 늘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희망 농가가 15농가가 불어 놓으니까 옆에는 작년에부터 했다 해가지고 도와주고 금년도에 15농가가 달려든 데는 그대로 놔 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말이죠 이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서울에 선물도 했고 선물로 받으면 거기는 금과옥조 무등산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이 귀한 선물이라 해가지고 주위에 친한 친지들 데려다가 수박이라고 잘라 놓으니까 속은 텅 비어 있고 수박이라고 맛을 보니 수박은 박 속 같고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이러는데 이런 수박을 아무리 농가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질이 아직은 안 좋으니 질을 높여 가지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그때 예를 들어서 돌려 드리겠습니다 하는 정도가 되어야지, 농가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해주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역특산품 계승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김두철 위원 발언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따로 채용할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신청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를 한번 골라보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사람을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모니터 사용을 하지 않고도 물가 조사라든가 소비자 조사는 실제로 지금 방송국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고 또 그 조사내용을 각 동별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론 조사 식으로 해가지고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동별로 뭐 세 개면 세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배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부들한테 실제 동에 왔을 때 동 주민들이 민원을 떼러 온다든가 그랬을 때 그 주부들한테 이 물가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부들이 얼마나 물가에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 정말 이게 타당한 것인가 안 타당한가는 주부들이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모니터 요원보다는 실제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이 더 확실하지 않는가 그것을 제가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서류를 해 가지고 물가가 얼마나 되었다고 써서 낸다는 것은 하나의 관례로 보나 지금 꼭 지켜져 온 상례로 봐서 상당히 힘든 것이고 또 그게 과연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이런 조사들이 모여 가지고 경제기획원까지도 수치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주부들이라든가 일하러 오신 분들이 말하자면 가격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동향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내야 쓰겠습니다. 사실은 본 청에서부터 우리 관내 4명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지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종 지역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사라든가 이런 데를 골라 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제기획원이요.

예, 경제기획원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 경제기획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구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시에서도 하고 있고 경제기획원, 나라 자체에서도 하고 있답니다. 구에서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물론 시에서 할 때에는 4개 구청이 있으면 4개 구청별로 하나씩 배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두 세 명씩 되어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을 더 추가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몫으로서는 모니터 요원이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진 게 없어요. 남의 구청 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4개 구청 공히 모두 두 사람씩 세워서 하는데 북구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본청 얘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본청의 공문에 의해서 지금 현재 4명 정도 저희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계에서 1명으로 이것도 자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로 끝을 맺겠습니다.

아까 선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광주 무등산 특산물로 해 가지고서 국민학교 학생들 교과서에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 관리가 아주 형편없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발전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협의회에 지역 특산물로써 이례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무등산 수박을 품종부터 육성 그 다음에 육묘관리 문제를 지금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전대농대 원예과 같은데서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연구과제로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농가들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그 과정을 자금보조하든지 학술적인 과정을 연구하고 실제 재배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품질이 보장받을 만한 것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상표를 붙여 가지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지금 유사한 상품들도 다른 지역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뿐이고 무등산 축제 이런 것이 주민 화합 차원의 면도 있지만 무등산 수박 자체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전시 행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약한다면 지역개발 협의회에 연구과제로서 한번 넣어 가지고서 이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품종 자체의 문제부터 육묘 해 가지고서 수확 한데까지 집중적으로 한 몇 년 관리 해 가지고 대외적인 신용도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재배 농가가 무등산 수박이 거기서 몇 년 동안 육묘도 하고 관리하면서 정품을 만들어 내는데 어떤 실질적인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몇 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추경예산에 600만원을 기본 예산이 서 있는데 6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1,200만원 가지고 지금 재배농가에다 보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배농가에서 실감이 별로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비가 기 500만원이 섰을 때 행사위주이지 사실 장려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행사비 500만원이 예상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절반을 행사비로 간소하게 쓰고 절반을 무등산 수박의 질을 높이는 판매 사업에 지원금으로 해서 기본 질을 향상시킨다면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 생산자들도 직접 피부에 닿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해봤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알아주시고 또 무등산 재배 농가, 그 시장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표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섭해서 지금 영화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행정부에서 사실상 실현을 해서 그렇게 계수조정을 해야 할텐데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분들하고 피해를 안 입히고 자기네들 스스로 제작소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는 과정부터 출하, 생산 때까지 계속 연속해서 촬영을 해 가야 되겠다. 하고 촬영을 해 갔습니다. 계속 15일 거리로 계속 다니면서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수박이 전통 명물로 해서 교재용으로, 전국 아동들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경제과에서는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질을 높이고 그야말로 그것이 충분히 무등산 명물로 계속 전통 있게 계승할 수 있도록 더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문종수 위원의 말씀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광주에서 생산되는 무등산 수박이 과연 실의 있는 수박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축조심사를 통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