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의건

그러니까 어제 이용호 위원이 플래카드 걸이대 설치, 문화동 금호가든 옆 외 3개소라고 했고 제가 홍보용으로 교통사고 방지용이라고 플래카드 1개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래카드 같은 것을 한 개 가지고 홍보 전시효과를 못 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의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시늉만 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돼요. 사실상 홍보면에서 하려면 내가 생각해도 3개는 찍어야겠어요. 전대 앞이라든지 동운동 어디 등 북구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볼 적에는 아주 절약해서 플래카드도 한 개 넣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뜯어서 붙일만한 곳이 없더라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각자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속기사의 기록과정에서 애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위원님은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저희들 필요한 사항 있는 위원님들은 질문할 것만 하고 자리를 떠버린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중대사 아닌 이상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발언요구) 예, 송범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상동의 송범근 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대해서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인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삭감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서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안 하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쪽으로 올라왔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보기는 반드시 공사도 해야겠고 인원도 이렇게 보충을 해야겠고 그래서 액수를 보더라도 적당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감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과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건축과를 하고 있는데……. 전체를 모아서 그냥 할까요?

건설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157페이지하고 158페이지에서 계측기 35,000원씩 100개 350만원. 계측기 관리유지비. 계측기 설치비 해서 60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계측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것을 승인해 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인 위원 발언요구)

예, 김광인 위원.

그러면 이걸 주로 어떤 데…….

공사장하고 다량업소 목욕탕이나 어느 업소 가정집 같은 데는 어제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계측기를 달 수 없고 주로 다량업소에 대해서 주로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공사장이 아니고 기존 업체들은 다 달려있겠네요?

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현재 다 달려 있고 저희들이 계측기를 지금 현재 100개를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을 앞으로 새로 발생할 때도 달 것이고 계측기 유지 관리비는 현재 달려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고장났을 때 그것을 고쳐주는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에 본예산에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계측기가.

또 올라가야 맞죠. 왜 그러냐, 그 업소가 계속 확대되니까 올라가야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확대됩니까? 한 업소에 하나 아닙니까?

한 업소에 하나가 아니라 지하수 한 공에 하나씩 붙어야 하니까요. 계측기 숫자는 계속 불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집 같은 데는 달아놓아도 얼마 안되니까 그러는데 큰 식당 같은 데, 목욕탕 같은 데 저희들이 권리가 없어서 그렇지, 가서 보면요. 내가 어저께 얘기 안 해요. 금남로 저쪽으로 빠질 것인데 미처 못 흘러가니까 이쪽 2통으로 퍼부어 버리니까 2통 사람들은 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 이웃돕기 때도 제가 통장하고 같이 그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3통인데 2통에서 주라고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면 2통으로 빼지 마시오 했더니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해서 어거지로 5만원을 주라고 하니까 5만원을 주대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북동 그 근방이 유동하고 삼각관계 되어 갖고 목욕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런 관계가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일이리 조사를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 북동 검침원보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아!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뇨, 전기도 속여 먹어버리고 그러는데 사람 안 보는데서 하는 것 속여먹은지 안 먹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그 말이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 세밀히 검토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이의 사항 없으시죠? 계수조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까요? 그러면 계수조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감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용봉동 우영아파트 건축공사 부도 사태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의 건을 상정하려고 하였으나 감독측인 집행부 건축과장이 바쁜 회의 때문에 본 안건을 오후 2시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용봉동 우영건설 부도 사태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조사목적은 북구청에서 91년 5월 23일 용봉동 우영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우영건설에서 공사시공 중 92년 5월 22일 돌연한 사업부도에 따라 이 진상 및 사후대책을 강구하기로 현지 조사를 갔습니다. 일시는 알다시피 92년 6월 13일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소는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건축과장님의 현황보고를 청취했고 현장에 가서 현지 대책위원 다섯 사람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위치는 우리 관내 용봉동 1076번지 외 6필지……. 지금 7필지죠 사업주체는 우영건설 대표 백남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 보면 91년 5월 13일 북구승인 제4호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작년 공사하기 전부터 동네사람들과 충돌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거기다가 아파트 같은 높은 건물이 올라가야……. 일조권에 침해가 있다 등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부도사건까지 나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주민들은 안일하게 생각해 주고 거기다 그렇게 허가를 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착공 신고는 91년 6월 14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규모를 보면 대지 면적이 3,544㎡, 연면적이 13,483㎡, 층수, 동수가 18층 1동으로 되어 있고요. 입주자 모집 승인은 91년도 6월 15일날 북구승인 제3호 의거 모집승인은 받았습니다. 사업 공정율은 골조공사 완료 내부공사 60% 진척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도 현황을 보면 92년 5월 22일 자로 부도가 났는데 부도에는 신안은행 광주지점, 조흥은행 월산지점, 제일은행 동부지점, 한미은행 광주지점, 4개 은행과 기타는 사채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액을 보면 약 3억원, 92년 5월 22일자 광주일보 보도에서 추정액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미추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증사를 보면 대주건설과 라인건설, 우리가 보기에는 튼튼한 보증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도 보증사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입주자 대책위원 의견이 알다시피 한운영 외 4명으로부터 대책구성 20명을, 돌아올 어음 추정액이 97억원 이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의한 중도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고 지불요청에 의해 북구청을 믿고 중도금을 지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때 3억 부도가 나가지고서 그렇게 입주자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의아심이 갑니다. 부도난 우영건설 지급 돈은 6차분에 의해서 납입자에게 중도금 납부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나고도 다시 6차분에 의해서 납입자에게 중도금 납부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나고도 다시 6차분에 대해서 미납자에게 독촉한 것을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가지고서 외적인 뭐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피해가 사채업자나 하청업자의 대금지불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내부적인 결탁이나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청인 북구청 사업공정율은 60%인데 입주예정자의 실납입금인 80% 이상을 납부해 자금난으로부터 부도가 아니고 고의적인 부도 가능성을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었다. 입주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대요. 또 한 가지는 당초 계획 실시 19평의 분양면적 38평, 그러니까 19평짜리를 터버려서 38평으로요 16세대를 8세대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면서 입주 예정자 전원의 설계변경 동의서를 받아야 함에도 일부 예정자들의 동의는 받지 않았으며, 또한 이 동의서를 받으면서 하자로 인한 공사지연에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라면서 이를 증거하였다고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측은 이상과 같은 사실은 보아 북구청의 다소 감독 소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주민들이 납입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무조건 돈을 걷어들여서 공사는 부도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감독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몇 차 납입이 되었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더라면 이렇게 가지 안 갔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 위원님, 보고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사항을 전체 보고들은 이후에 또 다뤄야할 사항이니까 보고만 하도록 하십시오. 이 안에 대한 사항만.

예, 그래서 소송제기를 했어도 부도가 발생했는데도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하지 않아 대책위원회에서 92년 6월 13일날 광주지방검찰청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책 요구 사항은 제기된 소송사건의 조기 수사 착수를 요망했고 입주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원활한 수습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본 시공회사 동향을 보면 현 대표인 백남중 사장 부도 후 잠적으로 실질적인 사주인 김영균 씨 회사를 갖다가 인수한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또 보증사인 라인건설에서 조기 사태수습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라인건설하고 같이 어느 정도 말은 오고 갔지 않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92년 6월 15일 9시경 보증회사인 라인건설 간부층과 대책위원회의 공개민원 합동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계약금 입주금을 회사에다 납입하지 않고 주택은행에 납입하여 그 은행의 주도하에 공사 공정율을 조사한 후 공정실정에 따라 입주금을 지불토록 주택공급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중도금 납입 예정일로 납입하지 않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연체료 부과로 미납사태 사전 예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후대책으로는 검찰청으로 조기수사 착수 및 입주예정자 명단을 공개토록 광주지방검찰청에 협조요구,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직접 검찰청 방문 요청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영건설 부도 조기수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회 임시회 건에 대하여 집행부 추궁에 의하여 문제점 돌출 후 본회의에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진척 사항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관식입니다. 지난번에 우영건설 부도사항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1차보고를 드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뒤로 일어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날 공개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대주건설만 참석을 해서 입주자 한운영 외 약 7～8명하고 대주건설하고 저하고 같이 건축과에서 12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대주건설에서는 보증회사로 할 일은 다 하겠다, 그런데 라인건설에 9시 35분에 제가 전화했는데 라인건설 사장이 나오시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고의적으로 피해버렸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날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회의를 하고 거기서 중론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한운영 외 9명 또 우리 건축2계장과 실무자와 같이 라인건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신차장님과 면담을 한 결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입니다만, 어제 직접 사장님하고 전화가 통해 가지고 18일 10시 30분에 다시 건축과에서 대주건설과 우리 입주자 대표자와 행정부와 또 우리 의회와 같이 그 날 회의를 해서 대주건설과 라인건설이 합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전화 약속했고, 왜 날짜를 18일로 못을 박았냐 그 이유는 대주건설과 라인건설이 현장 가서 현지를 전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자기들도 18일날 10시 30분까지 모든 대안을 내가지고 입주자 대표와 행정부와 의회와 원만히 해결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18일 10시 30분 후에 우리 본회의가 20일까지 끝나겠지만 그 안에 우리 도시위원님들한테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토요일 이후 진척 사항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진척사항을 보고 받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작은 회사를 키워줘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 우영이라는 회사가 우리 북구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날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모든 부도난 현황을 우리가 전부 부실업체를 해서 시로 보고를 할랍니다. 그러면 이 주택업자의 행정조치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못합니다. 우리가 시로 의뢰를 하면 시에서 영업정지 또는 취소하면 앞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 접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실기업으로 해서 전라남도 어느 데나…….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예고행정이지 않습니까? 당장 부실업체라 해서 통보하기보다도 2번 정도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라인건설이나 대주건설이 공사를 하게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영건설에서 공사를 할지 18일에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연건설이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부실기업체라고 해서 시에 통보를 할랍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네,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촌동의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영아파트 인원 현황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만드셔가지고 의원 전원한테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도액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광주일보 보도에 의하면 3억이라고 보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3억 부도가 났다고 지방지 신문에 보도가 되었을 경우에 현지에 가서 주민들한테 여론을 안 들어 보셨어요? 그 신문을 보시고 우영아파트 현지에 가셔서 여론을 들어보지 않았냐구요?

우리가 가기 전에 오셔버렸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어디 출장을 다녀오니까 우리 실무자하고 대담을 현재까지 5번 이상을 했습니다. 부도난 뒤로. 그리고 시 주택기획과로 7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2계장하고 실무자와 같이 거기 가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물어 본 말만 답변하시라고요.

예,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대책위원장 한운영 씨 외 4명이 우리 북구청 건축과에 오셔가지고 3억 부도라고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도 부도가 그 사람들 말대로 부도액을 말씀드렸습니까?

부도액을 그때 당시 왔을 때는 제가 없었으니까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의 대표되신 분들이 우리 건축과에 오셔 가지고 우영아파트 부도가 났는데 당신들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계장이나 과장으로서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도가 어떻게 났는지 그 진위 같은 것도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액면이랄지.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신안은행 광주지점도 우리가 갔습니다. 조흥은행도 갔어요. 제일은행도 갔습니다. 한미은행은 못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부도액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안 가르쳐 주고요. 그런데 입주자들의 97억이라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말씀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그 사람들도 추정이고 저도 추정입니다.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백남중이 부도를 얼마나 냈습니까?” 하고 물어 보면 “뭔 소리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말입니다. 도중에 설계변동이 되었는데 그것이 당초 설계시 19평짜리로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아파트 시공업자가 19평으로 하고 보니까 분양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38평으로 이렇게 늘려서 크게 짓겠다 라고 해서 설계 변동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 동의서나 모든 것을 보면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것 사실대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 실무과장님 아니시죠 그러면 실무자 지금 있어요?

예, 실무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를 모셔왔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실무자한테 사실대로 이야기 들읍시다.

예, 과장님은 그때 실과장님이 아니니까요.

동의서를 한번 읽어드려봐.

아니, 됐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고 지불일정에 의해 북구청을 믿고 중도금을 지불,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난산토론은 이제 조금은 지양하고 거의가 골자를 알 것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고 일을 마무리 차원에서 책임질 것은 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처리합시다 하는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책임 행정관으로서 지금 대책을 우리가 물어볼 적에 지난 회의에 우리가 여기서 인상을 과장님한테 받은 것은 한가지 무엇을 받았냐 하면 민원은 크게 직접적으로 일어났는데 책임 행정관에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 편에 서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 해결책을 구해줘야 할텐데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강 건너 불 보듯이 모든 일을 보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그 회의를 보고 나서 현장을 우리가 갔을 때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알고 있는 사항,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사항하고 책임 있는 행정관청에서 알고 있는 사항 자체가 너무도 대립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리감도 있었고요. 그런 대책위원회의 그 사람들의 말 부분 부분가지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 마디로 이해를 그 때까지도 못 하고 있었더라, 못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리 대책위원이 꾸며지고 나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이 일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눈치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인들도 그렇게 느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인상을 받았음과 동시에 우리가 거기서 발견한 것이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3억이라고 우리는 막연히 믿었는데 미정이라고 차도액을 둔 것은 다행입니다요. 3억 정도가 되는데 미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다는 뜻에서 우리가 추정해 낸 97억이라는 돈도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몰라도 이것이 거리감이 너무 크지요. 현장감이 없었다는 답변을 우리가 들었지요.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우리도 대책위원회를 꾸며놓고 우리도 책임을 회피해 나가려면 나가는데 하나의 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데로라든가 우리 구청에 와서 하고 다니는 여러 가지 행동 처신 자체가 우리가 민망스러워요. 우리가 민의 대변자로서 이런 일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 위원회를 꾸민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관청에서 이 두 과장님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관청에 하자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로서 일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네요. 전문가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뭣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본인들의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우영건설이나 사장님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결책을 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떠들고 있는 자체가 사후 약방론 같아요. 사람은 죽었는데 약방에 가서 약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시간만 끌고 오래 있을 것 이 아니라 이미 노출된 잘. 잘못을 어쩌면 행정관청에서 잘못이 없습니다. 책임질 수가 없다. 이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이왕 위원회가 꾸며졌으니까 해결책을 강구하자,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이것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에서 진짜로 책임질 일은 없었습니까? 몇 번 묻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고의적이고, 민의 입장에서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간부 입장에서 법적일 하자나 또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도는 저쪽 민원인들한테 법적인 어떤 책임을 질 일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불신의 해결책을 제가 하난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했지마는 이렇게 난상토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짚어서 빨리 끝내버리자 이 입장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래서 최대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 말은 아까는 책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요. 그런데 최대의 해결책, 어떻게 해서 해결하는 점을 몇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만 오고가봤자 해결이 안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행정관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월 18일날 1시 30분에 공청회를 다시 우리가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라인건설과 대주건설한테 무한함 압력을 가해서 라인건설과 대주건설한테 무한한 압력을 가해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인건설에 공00씨가 대표로 되었지마는 사실상 공벽학 씨가 대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후배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전화를 통화했는데 어떻게든지 18일까지는 안건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무작정 와가지고 왈가왈부 하면 되겠습니까? 공사를 대주에서 한다든지 우리가 한다든지,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벽학 씨의 말씀은 물어 그러냐하면 대주와 라인과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만큼 돈을 투자해야 공사를 하겠는가, 또 어떤 액션을 취해야 그 공사를, 말하자면 입주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입주를 할 수 있는지의 모든 안건을 그날 가지고 오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8일 오후가 되면 모든 결말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날도 무슨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2개 회사도 내가 시에 통보를 할랍니다. 압력을 가해야 무슨 일이 되지 압력을 안 가하고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행정적인 처분을 다 할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니할 이야기지만 사실상 18일이 넘어가야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계장이 이야기했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나중에 민원이 많이 처리 될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그 때 당시 비디오 촬영이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델하우스를 대부분 보면 비디오 촬영을 해놓습니다. 문이나 벽지, 벽지는 F-1 그렇게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다 있으니까 그것을 놓고 운영위원과 공사하실 분, 대주서 할지 라인서 할지 모르지만 상반에 다시 각서를 쓰고 공사를 하도록 할랍니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변소 타일은 무슨 타일이다 하고. 골조는 이미 다 섰으니까 골조 불신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도나니까 무사안일, 강 건너 불을 봤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우리도 바로 입ㄱ보증한테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개민원 공청회 하기 전에 우리 청장님 결재가 조금 늦게 났는데 우리가 바로 6월 8일자로 공문을 보냈어요. 뭐라 했냐면 건축공사에 따른 보증이행 통지, 이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부도가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그 뒤에 안 되겠기에 회의소집을 잡았어요. 우리 행정 부서에서도 좀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한가지는요. 그 말속에 가서 모든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 주민들의 신망, 주민들의 첫째, 신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신망이 있다는 것을 구청을 믿을 것인가 일을 봐준 사람들을 믿어야 할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 신망과 안정을 위해서는 민원인들에게 과장님이나 관청에서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이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18날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공문이 나가서 18일 만을 강조합니다만 18일날 와가지고 얼마만큼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그 입주자들 이 행정관서를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18일은 오후가 되든 밤이 되든 어느 정도 종결을……. 종결이 딱 끊어지지는 않겠죠. 우선 종결을 좀 나오겠지요.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 할랍니다.

덕망과 그 사람들한테 신망감을 줄 수 있는 것도 거기서 찾아야겠다 이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 촬영을 해서 이러한 뭣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끝내 주도록 할랍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우리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없게 되고 그 청 부서에 미움을 받게 되면 떠나야 됩니다. 또한 압력적인 제재를 강구하&;#46983;니다. 해서 주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면서 발을 펴고 자도록 그런 대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 말을 이것으로 끝낼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사후대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18일 이후 건축과장님으로부터 공청회 결과를 듣고 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