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건수 의원 발언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해서 저희들 91년도 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이 앞 기회에 저희들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의해서 저희들 위원수당하고 여비를 의사과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경상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물품 시가조사 하기 위해서 수수료라든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입니다. 참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선관리를 해서 기본경상비입니다. 저희들 전기기사가 있어 가지고 안전관리사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회비가 연 6만원입니다. 처음에 한번 입회하면 6만원이고, 연회비가 6만원해서 전기안전관리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전기기사가 몇 사람 있습니다만 특히 회계과에서는 1급 기사가 있어서 저희들도 청사관리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안전관리에 등록이 돼야 되고 또 협회에 가입이 되어야 돼서 협회비와 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감사수수료를 저희들이 이것은 전기사업법 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3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KVA당 1,000원씩 해서 1년분이 40만원입니다. 또 관사유지비가 당초예산에 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관사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입니다.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중흥2동사무소 신축입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 3억 2,100만원하고 건축비가 1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에 건축해야 할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토지를 매수해서 동사무소 신축을 하자는 것을 저희들이 중흥2동 관내에 있는 정구장이 있습니다. 그 정구장을 헐어서 단층에 정구장 관람석을 해주고 2층·3층에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나 자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대를 감하고 일부를 건축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경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의회청사 신축 문제는 종전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전설비용량은 저희들이 현재 전기가 전등전력이 100KVA입니다. 그리고 동력은 150 KV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100KVA 전등전력을 200KVA로 바꿀려고 저희들이 6,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동력을 더 용량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900만원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비에 저희들이 총 7억 3,896만 5,000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신축 용역비를 저희들이 7억 3,600만원에 대한 2%를 계산해서 이것을 설계 용역 단가가 법으로 규정된 프로입니다. 그리고 통신시설 수선설비도 전부 용역비를 규정에 의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회청사를 짓게 되면 차량대기실이 없어져 버립니다. 차고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 중흥2동 신축비에서 차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고지를 260㎡, 약 80～9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당 80만원 해서 저희들이 저쪽에 지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거기는 차고하고 기사대기실하고 같이 저희들이 7,77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운2동사무소 대문설치, 이것은 이번에 동운2동사무소 입구에 육교가 있고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심야에 동사무소 무단 출입자가 많음으로 해서 보안상 지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두 번째, 두암1동사무소가 현재 작년에 신축해 놓고 창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하고, 숙직실하고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820만원이 추경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향1동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총무과에 올려놓은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립식으로 해서 문서고를 신축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32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총무과에 설명할 때 79페이지를 보시면 동사무소감이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회계과 영선관리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그것하고 연계해서 참고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동 동사무소 신축, 청사 환경개선과 민원인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사무실을 2,000만원 계상한 것이 거기로 이기를 했습니다. 또 본촌동사무소 창고 신축비 300만원도 거기에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충효동 청사 1,000만원도 그러고 청옥동도 1,000만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운1동사무소 증축입니다. 동운1동은 현재 아파트촌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동사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또 동사무소에 회의실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신축해 주십시오” 하고 청장님 순시 때 아마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이번에 3,600만원, 약 30평정도 증축계획으로 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세차장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세차장이 없어서 말미에 저희들이 세차장을 시설했습니다. 시설해 놓고 보니까 지하수라든지,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차장은 저희들 청사 기존 예산 가지고 일부를 복개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별관 옥사에 보면 주민등록 접착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실을 칸막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약 16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아까 저희들 총무과 예산에서 과목만 바꿔진 것이 삼소동 청사 방수 설비가 350만원 여기로 이기기 됐습니다. 풍향1동 아까 전산실 개·보수 거기도 당초예산에 200만원 계상했던 것을 여기로 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풍향2동 민원실·숙직실 개·보수가 960만원이 당초예산에 된 것이 과목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치동 지붕보수도 당초예산 1,000만원 계상된 것도 여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산동 문서고 수선, 늘어나는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도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을 250만원을 여기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운2동 전산실 개·보수비 1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을 여기로 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산동 동사무소 전산실 개·보수도 당초예산에 100만원 계상했던 것을 여기로 이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자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T.O승인이 지적과에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기구를 싣고 다니고 그래서 작년에 T.O승인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못 사줬던 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코란도 쇼트맨”이라고 그러나요. 그 차를 살려고 T.O승인이 나서 92만원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에 가서 승용차입니다. 저희들 사회산업국장이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캐피탈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차량 빨강불 반짝반짝 켜고 다니는 것이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통 단속하는데 노후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대차폐차로 해서 한 대당 800만원 치고 1,6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상설교육장용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인데 10대 기획실에서 지금 금년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컴퓨터 10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해검사장비 구입입니다. 이번에 환경처에서 저희들 구청으로 사무이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속기계 부품을 3가지 자동차매연측정기, CO-HC측정기, 보통소음측정기 이 3가지로 해서 1,500만원, 700만원, 700만원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하고 관련이 됩니다. 다음에는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를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고지서 송달 혹은 대부 계약 체결 때 해제 통지 인쇄대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 해서 중흥2동사무소 부지 매입비를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하고 아까 늘어난 것 위에 계상한 것입니다. 구민회관 부지 매입비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14억을 계산했는데 이번에 재원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약 13억을 감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재원으로 올렸습니다. 구민회관을 저희들이 짓고자 해서 수차에 토공에 저희들이 가서 절충을 해봤더니 저희들 부지 1,000평을 주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계약금만 남겨놓고 예산을 감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사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산동에 청장님 관사 1급을 4,000만원 주고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파트 소유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것을 갑작스럽게 팔게 되어서 부득이 관사를 옮겨야 될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사 임차료가 좀 필요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임차료는 금년하고 내년까지만 가면 내년 12월에는 저희들이 관사 청약을 해서 12월 말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관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짓고 있는 한국아파트라고 50평 분양을 받아서 불입금 2회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료는 금년하고 내년까지만 좀 해 주심다면 다시 회수할 돈이니까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마디 물어 볼랍니다. 89페이지 관사 유지비가 있죠?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관사 유지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기라고 있죠. 94페이지, 그것이 매연측정기 해가지고 또 측정기, CO-HC측정기, 보통소음측정기 이것이 2,900만원이죠? 이렇게 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업무 이양하면서 이 돈을 위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입니다. 가장 뒤에 94페이지, 구민회관 부지 매입비 처음에 14억인데 지금 마이너스해서 1억이죠? 그 경위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14억을 기정을 했을 때는 정밀도 있게 그것을 해서 14억을 책정을 해놨을 것인데 최근에 와서 감소된 이유 그것 원인하고, 두 번째 문제는 당시에 그렇다면 14억을 책정을 했을 때 행정의 부족성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구민회관 건립 목적이라든지 취지는 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토공하고 저희들하고 토지매입 관계로 누차 방문을 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공에서 공공용지로 해서 확보해 놓은 면적이 많습니다. 문흥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문흥지구에 소방본부 혹은 동사무소, 파출소 기타 저희들 몇 개지 부지로 해서 몇 천평을 떼에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부지 할애를 받아서 구민회관을 지을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 사업이 전부가 직할시 공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파출소, 동사무소 해서 약 600평 정도는 저희들한테 할애 가능이 됩니다. 그런데 1,000평까지 할애 받으려면 소방본부 부지를 일부 할애를 받아야 될 처지가 돼서 시장님 지시를 얻어서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그런 문제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정도는 다음에 합의가 되면 계약금을 넣고 다음에 이제 본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당시 납품할 때 추경 요구를 해서 넣어볼까 해서 아마 이번에 재원이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충해서 물어볼랍니다. 처음에 14억을 세웠다가 지금 내려온 것은 1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설명은 그전에 구민회관 부지 매입비에 대한 설명으로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책정을 처음에 오히려 적게 했다가 올라가는 상승률은 있으나 책정을 먼저 했다가 내리는 것은 극히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행정에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과 동시에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금액에 문제점은 그렇게 중요시를 않겠습니다만 그 경위가 잘못 됐다고 지적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토지대를 일시로 납부할 줄 알았는데 제가 토공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사무실 신축비가 재원이 없어서 거기에서 우선 감을 해서 했습니다.

연결해서 그것부터 물어볼랍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토지대는 분납해서 납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만약 5백 몇 평이라도 확정이 된다면 토지대는 분납해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만 놔두고 13억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돌렸다는 얘기죠?

예.

뭐 특별히 회계과 보니까 문제될만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한두 군데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구민회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묻고 넘어갑시다.

이 구민회관 부지 매입비가 지금 13억이란 돈이 삭감이 됐는데 원래 이게 본회의 때 그 때 올라왔을 때 이것은 제가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 예산을 14억이란 거액을 들여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냐, 이 돈 14억이면 우리가 의원 출마시 구민들한테 약속을 그런 식으로 돌리자니까 굳이 총무국장님까지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구 예산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라도 해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서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13억을 삭감시켜서 지금 구실은 좋습니다. 의회 청사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로 과목변경을 시켰다. 그래서 바꿔 놨는데 과연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앞으로는 지금 1억을 남겨 놓을 필요도 저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이 좀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92년도 토공하고 협의가 되면 계약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분으로 해서 1억을 지금 계상을 해봤습니다.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금년에는 계약만 하고 93년도에는 전액 완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1억은 꼭 계약금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제 말씀은 우리가 노인복지회관도 지어주고 청소년수련관인가 그것도 시책 차원에서 지어주고 여러 가지 관이 지어지는데 이 구민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입니다. 88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구매물품 물가조사로 해서 500만원이 서 있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출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각종 물품 구입비라든지 시가조사를 하려면 사실이 경비가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산성본부 같은 데 들어가서 가격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것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보비가 조금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돈을 우리가 1년 주기면 굉장히 저희들 구의 재원이 절감이 됩니다. 이것을 좀 계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91페이지요. 문화동사무소 신축하고 본촌동사무소 신축, 충효동 증축, 청옥동 증축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이 문제점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접하고 동사무소를 드나들어 보고 모든 예산 집행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1,000만원, 예를 들면 충효동이나 청옥동 같은 데가 증축으로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잘 검토를 해서 이 금액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지만 1,000만원 가지고는 조립식 밖에 못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당초에 문화동이 지금 아파트가 갑작스럽게 많이 되고 그래서 청사 일부를 지금 조립식으로 2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또 앞으로 필요해서 옆으로 증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저희들이 약 12평, 창고 8평해서 20평 정도 짓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말도 못하게 불어나고 민원이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금방 눈에 보이게끔 조립식으로 우선 불편하니까 1,000만원 들여서 하느니 여기다 조금만 더 다른데서 불필요한 예산에서 줄이고 여기서 더 증액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1,500정도만 더 들이면 여기는 얼마든지 땅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동네는 지금 저희 동은 아닙니다마는 문화동, 본촌동, 충효동, 청옥동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땅이나 모든 평수는 늘리고, 조립식으로 할 것을 갖다가 벽돌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우선 불편하니까 조금만 들여서 하면 금방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것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또 다시 증축을 해야 되고, 또 개·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예산 소요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아예 지금 손을 댈 때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 동의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제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 알아서 이것은 이왕 한김에 손댄김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다른 데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여기에 증액을 해서 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때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일차적으로 조립식으로 그 면적을 확보를 해서…….

아예 그러면 시공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5년을 보고 조립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보고 우리가 단단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우선 불편하니까 그냥 조립식으로 해서 사업을 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있고 우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시공을 하지말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좋은 우리 동사무소 증축을 위해서, 동사무소 증축하고 시설 좋게 하는 것이 그 동민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나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좋겠습니까?

지금 충효동 청사, 청옥동 청사는 건폐율에 의해서 별도 부지에 신축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5년, 10년 후에 지금 현재의 청사를 헐어버리고 다시 지을 때까지는 지금 조립식으로 가건물을 2층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신축은 별도 부지에 건폐율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여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더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본 충효동, 청옥동은 앞으로 몇 년 있다가 바로 헐어 버릴 정도가 아니라 1층도 굉장히 평수가 넓고 앞으로 여기는 옮기고 뭐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써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2층에 조립식으로 하지말고 지금 어차피 2층에 조립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벽돌로 해서 단단하게 해 달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아래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방 옮길 동사무소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이제 생겨 가지고 깨끗하고 2층에 좀 더 견고하게 하면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사용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서만 이렇게 앉아서 하는 행정하지 말고 직접 가서 보고 그 동사무소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장소는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당초의 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2층에 하려고 보니까 지금 조립식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곳에 의총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심사해서 해준 사항인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감독자들의 잘못을 솔직히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확정할 때 기획실에 하지 않고 당초예산 때 회계과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 승인해 준 사항이 기획실에 예산을 잘못 편성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축을 못하고 추경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과 회계과를 지난번에 불러다 놓고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동내에서는 언제 지어 주느냐고 동민들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상반기가 지나도록 안 해주니까 이 행정의 신뢰가 무엇이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연구 검토를 해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 실과 책임이 있고 “감독 공무원인 나도 책임을 절감한다. 옆에서라도 제가 챙길 것인데 못 챙겨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아주 타당한 말씀인데 당초에 건축을 할 때 농촌동이기 때문에 이 건물로서는 충분할 것이다 하고 했기 때문에 2층에 무거운 건축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건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이렇게 요구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 설명할께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예산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시켜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문화동은 조립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동 앞에 조립식으로 해서 2층까지는 기존 옥상에는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단 쪽에 이것은 세멘벽돌로 해서 문화동은 영구주택으로 되고, 충효동하고 청옥동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2층에 조립식으로 안 올리면 안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단을 외부에 철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잘 아시죠? 저희 임동이 작년에 700만원 800만원 들여서 임시로 조립식으로 해놨더니 그 때는 깨끗하게 보이더니 금방 1년 지났는데 이제 가서 보면 그렇게 깨끗이 소지를 하고 그래도 아무리 조립식이 좋다고 하고 우선 돈이 적게 들어도 금방 그게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려면 좀 더 돈을 들이면 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해서 잘 검토해서 이왕 돈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되 좀 더 여기다 증액을 해 가지고 견고하게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동사무소를 우리가 증축을 하기 위해서 잘 검토를 해서 집행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여기 청사관계를 지금 정리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당초에 건축설계를 2층 증축을 예상을 안 하고 단축건물로만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멘콘크리트 건물을 2층에 못 올린다 이 말이죠?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들 관내에 가서 우치동, 삼소동, 장운동은 옛날에 조립식들 이런 식으로 기둥이 없어요. 얼른 말하면 벽돌로 쌓아서 그 위에다가 올려 버린 것이고 청옥동 하고 충효동은 슬라브집인데 거기도 기둥이 없이 슬라브로 되었단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층을 증축할 것을 생각 안하고 그냥 단층으로 끝낼 것으로만 지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건축비가 상당히 들어야 할 처지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매물품 물가조사, 우리 북구청에서 구매하는 물가를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설계를 어떤 저희들이 시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조사를 하면 나가서 두 집 이상을 확인을 해야되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업체도 방문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각 부서에서 구매하는 물가를 우리 회계과에서 인원을 파견해 갖고 조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일종의 감사 성격을 띤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5명이 활동하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관사 유지비는 기저예산에 관사 유지비를 제가 삭감을 주장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관사를 유지를 하는지 회계과장님 말씀에 지금 현재 청장님이 쓰고 있는 관사를 아파트를 팔게 돼서 지금 이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어느 관사를 유지하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관사를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수리도 해줘야 되고…….

그 예산은 들어 있었는데요. 기정예산에 매월 30만원씩 있죠?

그것이 전기료, 수도료 그렇게 하고 이것은 보수비, 수수료, 수전비에 넣어야 될 처지이고…….

새로 이사갈 관사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새로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1년에 관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돈이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때에 따라서 유리도 깨진다든지 혹은 대벽을 해야 된다든지 또 아파트라 비가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데요. 그래서 다소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해준 것은 공과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아파트는 동운2동의 한국아파트입니까? 숭일고등학교 옆이에요?

예, 숭일고등학교 옆에 거기다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급은 50평 미만인데 거기가 49평인가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매수비가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1억 5,000은 시가는 가는데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수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새집으로 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구매물품조사에 관해서 연계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88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신 위원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연계해서 아까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구매를 할 경우에 담당 직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이 가서 구매를 하려면 어디가 비싼가 싼가 알아보고 하는 것이 그 직원에게 당연히 부과된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전부 없앤다는 것보다는 너무 이게 많이 책정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편성으로 봐서 예산을 쭉 보니까 전부 아주 엉뚱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그것도 그렇지만 차량관리의 차고 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기사 대기실도 이게 1,200만원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차고 짓는데 옆에 칸막이만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품구매 물가조사 정보비라 할까요. 수수료는 이것은 대개 전문업체 가면 물가평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는 평가금액의 몇 % 해가지고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돈도 일부를 지불하고 아까 말했듯이 저희들이 물가 구매하는데 직접 나가서 시가조사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이 특이한 물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해야되는 것은 그런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의뢰를 해서 구매할 때에는 주관 과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했던 것을 근거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차고 신축문제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지 않았나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차고에도 보면 기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장소가 따로 있고 방이 따로 있고 샤워장이 따로 있고 변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소관 됩니다만 그런 시설을 위해서 조금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사대기실에도 방에 전기보일러 혹은 대기실, 화장실, 샤워장실 모두 나있습니다.

이것이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기사대기실이 약 70평 내지 80평을 지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설계 빼보면 100평 미만으로 할 계획입니다.

물자관리 항목에서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할랍니다. 정수물품 요구하는 물품이 전부 물자관리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예산은 저희들이 정수물품 승인 난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두 신설과가 생기고 환경처의 사무이양이 되어서 승인하고 같이 예산에 계상이 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수물품 보면 기획감사실에 단가는 137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155만 5,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다기능 사무기기로 나와 있는데 단가가 틀린 이유를…….

저희들 물가구매 관계는 과목이 각과에서 저희들한테 기획실에서 넣어 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검토해 볼랍니다.

그리고요. 원래 신규취득으로 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하려면 여기 추경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수물품은 그 당년도에 계상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없으면 그 다음 추경에도 하고…….

특별히 들어 있는 것은 들어 있고 안 들어 있는 것은…….

급한 것만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수물품도 꼭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승인을 해주어도 되겠네요? 추경예산에 들어 있는 품목만 정수물품 허가를 해 줘도 상관없다 그 말씀이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승인해 줄 때 각 과장들이 요구하는 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말입니다. AT286이 문제가 올해 초에 우리가 정수물품 승인을 할 때 AT286 자체가 앞으로는 굉장히 업무량도 폭주를 하고 모든 것이 이게 AT286으로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제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AT286으로 앞으로 구매할 때는 어차피 구매할 경우에는 기계니까 앞으로 장기성을 봐서 AT286으로 구매를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AT286으로 구매를 하는데 지금 여기 상설교육장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AT286을 10대 구입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교육장용이라는 것은 산하직원들을 전산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각과에 설치돼 있는 기존의 컴퓨터로 그리 대체를 시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AT286으로 좋은 것으로 구매를 해서 그 쪽으로 빠진 물품은 대신 대체를 하는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컴퓨터 교육용은 저희들 과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목에만 들어있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회계과는 그만 할랍니다.

세무과장 최경진입니다. 연일 위원님이 많이 바쁘십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잘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8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법적으로 갖다가 인상된 분이라 놔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기본 경상비에 있어서 저희들 민원창구직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직원으로써 근무할 수 있는 근무복을 만들어 줘야 돼서 한 벌에 10만원씩 해서 세무과 “2”, 지적과 “2”, 해서 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부과금입니다. 이것은 기정 8,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번에 내려온 공무에 의해서 좀 부담이 더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으로 부담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에 공통적으로 갖다가 부담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 때에 정산이 되면 이것이 남았든지 혹은 모자랐던지 그 때 부담금이 정산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응 통합공과금 담당 부서로부터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지방세 과징업무 특근비로 해서 매 식비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세무과의 업무가 너무나 과중되고 또 사실상 80년도에 저희들 구청이 발족당시부터 지금까지 인원의 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식비가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영치입니다. 여기에 1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저희들 일상적으로 갖다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기 전까지는 대개 자동차 징수율이 약 83%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4월달부터 5월달 이렇게 지속적으로 갖다가 미납차량에 대한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현재 95%선에 올라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영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갖다가 일시에 동원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식비로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단체 세무조사입니다. 지금 법인단체의 세무조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단체보다는 서울에 있는 법인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경리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 가지고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무조사 하는데는 서울 출장과 그러한 급식 이러한 것에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옥일체 재조사입니다. 사실상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가옥 또는 건물에 특수 부대시설 같은 것을 조사해서 사실상 많이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가중시킵니다. 즉 많이 부과한다 이러한 것에서 역시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에서 300만원이 책정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그러면 톨게이트나 외부에 가서 저쪽 담양 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다음에 도로공사하고 이렇게 협조를 얻어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급식이라든지 모든 것에 312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체납세 일제 독촉을 했습니다. 이것이 약11만 건에 달합니다만 전부 이것을 등기로 보낼 수는 없고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해서 이것이 공공요금으로써 524만 7,600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개인별카드 보관함 제작에 100만원을 넣습니다만 이것은 뭐냐하면 사실상 체납세를 각 세목별로 관리를 하다보면 도저히 관리가 허술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관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세를 완징하고 또한 독촉하는데 활용하고자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7페이지, 법인단체 세무조사해서 10명 4회 이것이 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산화되어 가지고 급료에 어떤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갖고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단체 조사 즉 말해서 법인단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받기 위해서 10명을 투입한다 이 말이데 어떻게 잘 이야기 되면 이 사람이 아닌 자동으로 컴퓨터에 법인세가 체납이 됐다 하는 것을 명시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것은 이런 전산화 시대에 꼭 인력으로만 이렇게 규제해서 예산을 소요를 시켜야 할 것이냐 이것을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법인과표는 장부가 액으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장부와 자기네들이 제출한 과표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실제 장부에 또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갖다가 매매계약서도 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출장 가서 그 장부를 갖다가 대조하지 않으면 이 컴퓨터 갖고는 안됩니다. 또 우리 솔직히 세무과에 비치돼 있는 컴퓨터에 각 법인을 갖다가 사유재산 이것을 기록. 관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체납세에 대한 세금과 대한관리만 하는 것이지 절대 그렇게 할 수 는 없습니다.

법인등록 과정에 법원에 가면 다 기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소 같은데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실제가액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액은 완전히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법인에서 어떠한 땅을 갖다가 평당 100만원 주고 샀다 이렇게 말하자면 등기소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됐다 하더라도 그 장부를 볼 것 같으면 실제 200만원에 해가지고 100만원만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사례 또 그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인하고 저하고 갖다가 거래를 했다하면 솔직히 저의 계약서 이것까지 추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과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전산화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너무 남용되지 않느냐 과다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을 자꾸 느끼긴 하는데 통합공과금 문제도 역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고 그 밑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급식비 해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 상당한 숫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출장을 할 때 출장여비가 숙식비. 교통비, 식비까지 전부 다 계산이 여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의 목적이 그러한 것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비는 별도로 받고 여기에서 다시 식비로 계상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소비 한다는 것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통합공과금 부담금은 통합공과금 액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얼마를 징수하느냐 그 액수에 의해서 각 구청별로 통합공과금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시 통합공과금을 관리하는 시 시민과에서 소요경비를 갖다가 우리에게 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그대로 갖다가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합공과금은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우리가 100만원이 걷힐 것으로 했는데 150만원이 걷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50만원어치를 더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을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서 수도, 전기 쓴 것을 어떻게 딱 맞춰내겠습니까? 못 맞추는데 작년에 100만원 냈으니까 금년도 100만원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120만원도 될 수 있고 11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올라간 그 부분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똑 같은 차에 대해서 3번 정도 출장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는 예고문을 갖다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이 사람들을 아침 5시부터 불러냅니다. 또는 저년 10시에 불러냅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 10시나 아침 5시가 될 것 같으면 차가 전부 차고지 또는 아파트 이러한 곳에 전부 다 머무릅니다. 낮에는 도저히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전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때에 전부 직원들을 내보내서 아침 5시부터 내보내 가지고 아침 8시 9시까지 그것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가서 밥 먹고 출근해라 이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치 예고증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역시 이것도 그렇게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심지어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 위원님들 자제분도 저희 세무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 5시에 이렇게 나와서 영치활동을 한 것이 4월, 5월달 해서 5일간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 직원들한테 거의 밥을 사 주거나 또는 여비를 주거나 이러한 일을 없었습니다. 예산을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자동차 영치를 해서 얼마의 세금이 걷혀졌냐 하면 약 4억 5,000만원이 걷혀졌습니다. 우리가 100만원 투입해 갖고 4억 5,000만원을 거두었다면 제가 그랬습니다 “999원을 투자해 갖고 1,000원을 걷었으면 1원만해도 우리 구를 위한 예산이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 세무과를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청 관내에 여타 부서가 있지만 타부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주로 어떤 베푸는 행정을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세무과는 받아들이는 이런 행정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잘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부서가 바로 세무과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잘 들어와야 우리 북구 살림살이를 하는데 원활하게 돌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납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세금을 체납 없이 원활하게 우리 직원들이 받아 들일 수 있게끔 하려면 직원들의 사기를 우리가 진작을 시켜주고 돋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봤을 때 지금 지방세 과징업무 특근 매식비니 번호판 영치 직원 급식비니 이것은 직원들이 특근을 하고 아까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급식을 해 주는 돈인데 이 2,500원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2,500원 갖고 무엇을 먹겠느냐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 직원들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는 측면에서라도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단체 세무조사가 아까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2,500원 가지고 어떻게 서울에 가서 일을 봅니까? 특별히 다른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2,500원 가지고 어떻게 서울이나 외지에 나가 가지고 일을 보고 들어가는 경비에 충당이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과도 말입니다. 요새 재산세가 나가 갖고 있고 자동차세가 나가 갖고 있고 무조건 전화 걸면 “세무과장입니다” 하면 “이 도둑놈아” 뭐 그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가 크고 가장 어려운데 사실상 이 세무라는 것은 강제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강제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세무과를 충분히 이해 좀 해주시고 좀 도와 주시고 그래야만 이 예산에 대한 재원도 충분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물어 볼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5일인가 한 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4억 5,000만원 정도 걷혔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체납액을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 좀 불러 주십시오.

지금 자동차세가 1기분 그러니까 1월부터 3월달까지 자동차세가 15억 3,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5월 말 현재 15억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 3,500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현년도 것이고 과년도는 우리 자동차세가 약 6억이 체납됐습니다. 자동차세만 가지고 6억이 체납됐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납기에 징수된 것이 약 3억 5,000원 징수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말입니다. 자동차세가 있고 교육세만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체납액이 2억 5,000정도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윤승흠입니다. 민방위과 1회 추경 요구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민방위과 총예산이 당초에는 약 8억 1,0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비상대책과 지역안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8억 1,000인데 그것을 빼고 나면 당초예산이 2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추경된 돈이 478만 6,000원입니다. 478만 6,000원 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직무수당, 연월차수당은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가서는 화생방지장비가 616개인데 603개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대장비는 12개조를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7개조로 해서 감되었기 때문에 25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주요사업비입니다. 이웃간 비상벨 교체는 당초에 이용호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90년도에 건전지로 790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건전지를 직접 확인해 보니까 20일간 쓰면 건전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고 항상 볼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건전지를 전기식으로 바꾸는데 한 개당 한 5,000원씩 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39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우리가 당초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4,109명의 교육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당초에 기본 소양강사를 90시간을 봤는데 실제 해보니까 126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양강사비가 100만원정도 되고 실기강사도 당초에 90시간으로 봤는데 실제 해보니까 126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100만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실습 기자재에 대해서는 국비가 32만 4,000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동 직장단위 대장 교육대상이 당초에 549명이었는데 통·반장이 늘어서 617명이 돼서 26만 5,000원이 증 됐습니다. 그 밑에 교육강사 보수교육은 당초에 1인당 4,500원씩 계상됐는데 그 인원이 6명에서 3명으로 바꿔지면서 국내여비 2호 기준으로 해서 줘라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9만 1,000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21만 6,000원이 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민방위대 특별 이념교육도 국비가 8만 6,000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인력동원 참가 보상금을 4만 7,000원이 감됐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내가 좀 알고 싶어서요. 이웃간 비상벨을 어떤데다가 설치했습니까?

각 동에서 옆집과 3대씩 연결된 데도 있고 2대씩 연결된 데도 있는데 각 통에서 다 추천 받아서 한 것입니다.

각 동의 통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요?

예, 통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개인 부담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만원 부담했고요.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저는 예산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민방위교육을 시킬 때 강사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합니다.

구청장님이 선임을 하게되어 있습니까? 달리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 교육을 받으면 가보면 그 강사라는 사람들이 아주 시대착오적인 이런 강의만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하고, 교육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런 것을 종종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교육답게 시키려면 강사를 선임을 잘 하셔서 뭐 옛날 반공이니, 용공이니, 승공이니 이런 교육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이런 강사로 강사진을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