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번 제106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 6월 1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본 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다섯 건의의안 중 네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수원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다음회기까지 처리하기로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ｏ 6월 1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2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 채무(지급) 보증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ｏ 6월 15일,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 일자로 위원장에 김업환 의원을, 간사에 홍장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세부심사를 위해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 김용서 의원, 정재국 의원, 송재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6월 16일자로 동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ｏ 6월 17일 오전11시, 화장장 이전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화장장 이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ｏ 6월 17일 13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현장답사 결과보고서 및 건의안을 작성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계속)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업환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2년도 6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로 회부,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15일 본 특위로 회부되어 6월 16일까지 심의한 안건입니다. 6월 15일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된 이후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추가발생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92년도 본예산 변경시 재원형평 등으로 확보치 못한 주민숙원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추경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규모 4,056억 5,483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3,719억 1,857만 3,000원보다 337억 3,626만 4,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 9.1%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0억 2,102만 1,000원으로 10.1%, 특별회계는 187억 1,524만 3,000원으로 8.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6월 15일 오후 3시부터 3시간동안 질의답변을 거친 후 각 위원회를 기준 하여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키로 하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보다 세밀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가능한 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분야별로 서로 담당분야를 교체하여 심의토록 하였으며, 이어서 6월 16일 총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결특위로 회부한 심사 내역서를 살펴보면, 내무위원회가 약 2억 8,000만원 보사지경위원회가 약 2억 6,9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가 약 10억 6,300만원, 의회운영위원회가 약 1,100만원 등 총 16억 2,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역은 내무위 소관분야는 약 3억 200만원, 보사지경위 소관분야는 약 3억 4,000만원 도시건설위 소관분야는 약 3억 6,300만원, 의회운영비 소관분야는 약 1,100만원 등 총계 약 10억 1,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 상임위별 삭감내역에 비해 약 6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내무위원회 소관분야에서는 권선구 동 예산 중 중복되는 부분 즉, 주민관리 전산요원 급식비 및 임부임에서 약 3,400만원을, 보사지경위원회 소관분야에서는 11통 압축차에서 6,500만원을 각각 추가 삭감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중 인계2호 공원조성 공사비 10억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는 이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 받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전액 삭감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 원안대로 10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7억 원을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중 상이한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되, 상호간에 변동이 없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중 총 삭감액은 10억 1,599만 7,000원으로 이는 총 예산규모 4,056억 5,483만 7,000원의 0.2%, 순 추경규모 337만 3,626만 4,000원의 3%에 해당하는 삭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삭감율 0.7%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예비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비는 가능한 한 국·도비를 많이 받아 시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장안구 쓰레기 임시 이적장 임차료 1,200만원을 심의하였는바, 다음 추경에 폐수처리시설 설계 용역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주기 바라며, 세류1동 노인정 대지 구입비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원시립 화장장의 조속한 이전, 화홍문화제 행사시 각 동마다 500만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차후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끝으로,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활동결과에 의해 작성된 예산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업환 예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사한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5.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재봉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2. 5. 22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 12 회부 받아 6. 13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한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신축으로 기존 통·반이 과대하게 되어 분통 및 분반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동 행정 수행 및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동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조 및 통·반 설치 기준을 정한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단지, 다세대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가구수의 증가와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조정, 법정동 간의 경계선 변경 등의 분통·분반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130개통, 757개 반을 증설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통반 설치 기준을 가구수로만 정하지 말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개진이 있은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2. 5. 22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 12 회부 받아 6. 13 상정 심의한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91. 12. 31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 요율 상승이 10∼25% 이내로 조정됨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91. 1. 29 개정되었으며, 공유재산도 국유재산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년 간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부료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인상 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칙②에서 '90. 11. 10일로 소급 적용토록 한 규정을 "이조례 시행일"로 하자는 의견이 분분하게 제시되었습니다만, 혜택 보는 시민이 5가구, 대지 105평, 건물 1동, 17.5평입니다. 가격으로 따져서 153만원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기타자치단체의 재산을 대부 받은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2. 5. 22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 12 회부 받아 6. 13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주요고가물품의 과다·과소 보유를 방지하여 능률적인 사업추진을 수행하며, 사전취득 심의를 거침으로서 예산과 물자를 절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용 정수가 54점에 2억 690만원, 사업용 정수가 38점에 9억 9,150만원 대체취득이 25점에 5억 8,100만원으로 총 취득승인 요청은 117점 17억 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예산에 계상 되어 있어도 취득 승인되지 않는 물품은 구입할 수 없으며, 취득 승인이 이뤄졌더라도 예산에 계상 되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입니다. 동 건은 '92. 5.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6. 12일 회부 받아 6. 13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한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차고, 수원성곽 보호구역정비, 공영주차장 설치, 노인정 신축부지 등 총 건물 보상 14동 316평, 건물 신축 취득 1동 15평 토지 22필지 1, 771평을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매각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사유재산에 인접되어 개인이 대부 계약에 의거 사용중인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제고한다는 측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가 회부 받은 안건중 수원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안건이 조례 제정 안 인만큼 신중을 기하고, 특히 제6조 직원임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던 바, 일단 보류하여 재검토한 후 다음회기에 보고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병홍 의원께서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병홍 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호선 시장님! 그리고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명예로운 수원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우리의회의 의결과정에 따른 제반 고려 점을 피력할 수 있게 됨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지난 104회 임시회 기간 중 '92. 2. 28 제2차 본 회의에 상정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의원의 반대발언에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여러분의 공감으로 출석의원 41명중 29명의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일의 개정조례안건이 내용의 수정 없이 이번 제106회 임시회에 재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본 안건은 당연히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려 깊은 심의결과 원안 가결키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는 이제 막 내무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로써 공지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키로 심의하였음에 대해서 그 의결결과를 존중하며, 추호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먼저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 2월의 제104회 임시회 이후 지금까지 가장 관심 깊게 살펴본 의원중 한사람으로써, 또 조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여 그 결과, 당 조례의 개정안을 부결 처리토록 한 의원으로서 몇 가지 사항을 피력코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본 의원이 놀랍게 생각한 사실은, 금 2월 제104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어 부결처리 되었던 안건이 4개월 후 제106회 임시회의에 1자 1획의 내용 수정도 없이 그대로 재 상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달라졌다고 한다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매우 많은 분량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실 예를 보면 104회 임시회 상정 시에는 제안이유로써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시달에 따라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라는 단 두 줄의 설명이 모두였습니다. 이번 106회 임시회의 재상정시에는 제안설명이 퍽 길어져 2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분량입니다. 뿐만 아니고 조례전문과 관련법규를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이번의 제안설명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조례개정안의 배경을 상세히 기술하였음은 우리 수원시에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결을 심도 있게 유도하고자 하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 보아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의 제안이유를 읽고 또 그 내용을 음미해 본 결과, 매우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심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심정을 갖게된 이유를 말씀드린다며, 그 하나는 수원시가 과연 자치단체인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제안이유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곳의 문장하나에도 수원시 자체의 의견을 제시한곳이 없고, 모두가 상급 부처인 내무부와 경기도의 시달사항과 함께, 이 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위성의 주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조례의 상위 법률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3항에서 언급한 「재산의 대부 요율 또는 사용 요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엄연히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대부 요율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자치권한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상급기관의 준칙 등에 의존함으로써 스스로 자치능력을 포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104회 임시회의 때 처음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시한바 반대의견의 주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즉, 이 조례가 의회의 가결을 거쳐 공포되었을 시, 즉 조례가 그 효력을 발휘하였을 때의 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조례의 소급적용건과 또 공유재산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이권화, 그리고 응분의 부담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시금고등의 특혜성 대부료 감액 등에 대한 사회정의상의 부당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동일 안건을 이번에 재 상정하면서도 처음 상정시 제시된 이와 같은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인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곧 104회 회의시 본 조례개정안의 부결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답답한 면을 집행부서가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상정된 의안이 의회에 상정된 이후 어려움에 부닥친 의안의 통과를 위해 행해지는 집행부의 설득활동 또는 로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로서는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은 매우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다만 그 방법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법규의 개정 배경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법규가 공포된 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서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의원과 토론을 전개하여야 함이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의안의 심의시, 또는 심의 과정에 의결권을 가진 의원에게 비 논리적인 사항, 즉 상정된 조례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안 부서의 체면을 강조한다든지 또는 인간 관계론을 내세워서 의원을 궁지에 몬다든지 한다면, 이는 시정의 발전은 물론이고 의회의 기능마저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요인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본 건의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대부사용중인 4건, 이것은 지난 104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을 당시 징수대상이 4건이었습니다. 즉 수원시청내의 시 금고와 세류동 및 신풍동을 직접 어제와 오늘 아침에 걸쳐서 답사하여 보았습니다. 세류동은 2건이라고 하나 직접적으로 한사람이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난 104회 임시회의 시에 말씀드린 반대의견이 타당하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서는 내무위원회에서 1차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판단이 되어 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이 자리에서는 본 의원의 심중만 말씀드리고 이의 제기는 삼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104회 임시 회의시 본 의원의 반대의견 개진으로 제안에 찬성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송구스런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서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안건의 제안자이셨던 이병홍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간의 경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4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이병홍 의원께서 아까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발언내용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가 항상 자치 의지는 없고 상위법인 도나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항상 얽매여서 따라 가는 일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저도 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동정자문위원회 문제라든가 수원시결산검사위원 선임문제 같은 것도 그런 식의 집행부의 의지 표명이었고 또 조례를 상정할 때 주관성, 주체성이 없어서 항상 의원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방금 시정과장이 제안 설명하신 수원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무부령에 의해서 20만 이상의 인구가 될 때에는 분구 하라는 그 조항대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행정구역 조정안의 심의 승인은 내무부소관사항이며, 자치단체장이 행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그 조정안을 해당지방의회에 제출, 의견만을 청취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내무부에 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수원시에서 제출한 수원시행정구역 조정안을 일견하여 볼 때, 오직 설치근거 법령에만 의존한 짜깁기 형식의 경직된 도시행정이라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헤쳐모여" 식의 인구계수의 평준화, 행정구역의 균등화라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양쪽 구에서 조금씩 분할하여 1개 신설 구를 설치한다면, 급 성장하는 수원시 시세로 볼 때, 현 행정구역 조정안은, 지극히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만약 수원시 행정구역을 현 조정안대로 3개 구를 설치하였을 때, 불과 3∼4년 안에 또다시 구청 당 주민 수는 30만이 훨씬 웃돌아 오늘과 같은 행정병목현상이 올 것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해서 몇 년 후에는 또다시 분 구를 준비해야 할 것이며, 다시 뜯어 맞추는 짜깁기식 도시행정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반복된 행정기능의 만성 소화불량으로, 죄 없는 시민들은 끝없는 생활민원의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도출의 근거로는, 수원시 증가율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81년에서 '85년까지는 매년 7. 4%의 인구증가가 있었으며, '85년부터 '90년까지는 8%씩의 증가를 보였던 통계가 있고, 70만이 넘는 대도시의 성장추세는 가속이 붙어서 8%이상의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국가의 정책적 대단위사업인, 성남시 분당과 수원시간에 전철이 연장되고, 수원과 인천까지 순환전철이 확정되며 또 수원과 천안까지 고속전철이 이어진다면, '96년 이후에는 아마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행정기능의 둔화현상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행정적으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지정학적으로는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로서, 그리고 수도권남부의 중핵도시로서,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수원시의 5년 후 10년 후를 진단해 볼 때 집행부의 행정구역조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편의행정의 소산입니다. 현 수원시 행정구역 조정안은 내무부령 제547호로 제정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호, 분구 후 구당 평균 인구수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라고 정했으며 이러한 법적 설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주변여건으로 인한, 졸속행정의 결과가 우려되어 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과감한 도시행정쇄신을 촉구하고자 2개 신설 구를 설치하여, 수원시 행정구역을 4개 구로 조정코자 의견을 개진합니다. 금년 3월 총선에서 수원시는 3개 선거구로 치렀으며, 권선구는 2개 선거구로 분리가 되었고, 장안구는 1개 선거구로 존치되었던 선거구 제도의 구역조정방식에서 장안구를 다시 분리하는 4개 행정구영조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구역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집행부로서는 도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다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4개 구로 행정구역조정을 했을 때에는, 10년 후에 가서나 다시 2개 분구가 예상되며 향후 자치구에 대비한 자치 행정의 정착과 민원 안정이 뿌리내리는 위민행정 구현의 기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수원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본 의원 개인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별첨으로 준비 작성한 4개 분구에 대한 관할구역 설정 안은 시간관계상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성국 의원께서 대안을 제시하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성국 의원에 대해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일괄해서 받으시고 한꺼번에 답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조정하실 분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수원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1개 구를 증설함에 있어서 본 의원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급속한 시세의 성장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시민의 각종 생활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증진시켜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2000년대의 인구 120만명을 수용하는 서해안 거점도시로서의 능동적인 발전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도시행정수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여 시민생활 보전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는 본 의원도 수원시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찬성하며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장안구, 권선구 2개구는 '88년 7월 1일 개청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14일 후면 만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도록 구청사 건립 및 부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장안구청은 현재 조원동 62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야구경기장 건물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더부살이 격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안구청사 건립부지 매입비로 28억원 신축공사비로 5억원 합계 33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가서 수원시의 지금의 경제자립도를 비교하여 수원시 31개 동 중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도시기반이 전무하여 소방도로 조차 개설하지 못하고 있어 위급한 사항이 발생할 시 구급차 및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그 일대 주민들의 인명피해는 물론이요 막대한 재산피해를 당해도 속수무책일 뿐만 아니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건너다 보고 있는 동 수는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40%가 추산되지 않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1개 구가 더 증설된다면 차후의 수원시 경제자립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 우려되어 앞으로 2∼3년 후에 증설하는 것이 좀 더 타당성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감이 앞서서 이견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의견제시할 의원 계십니까? 예, 최봉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봉수 의원입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대처라는 입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우리가 재정 면에서 봤을 때 낭비적인 요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10월 안으로 분구 되는 것으로 지상에 보도도 되었고 또 진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구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장 분구 했을 때 따르는 61억 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만약 분구 되어 그 구를 운영하는데 연간 소요 예산이 일반사업비, 경상비 합해 약 300억 이상이 넘을 것입니다. 아까 김광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원시관내에 있는 속칭 얘기하는 달동네가 얼마나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주 못 살고 무지한 사람들이 고지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여기 행정수요의 증가라는 것은 일부 주민들은 편리를 도모하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달동네 사는 시민을 희생시켜 분구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개 구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나누고 2000년대 가서 또 나누게 되면 번거로우니까, 제 생각으로는 '96년 말이나 '97년 초에는 우리 수원의 인구가 100만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분구를 해도 되지 않느냐, 약 4년 후에 4개 구로 분구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소방도로도 없는데 지금 소방도로를 6m로 100m 개설하는데 약 5, 6억 소요됩니다. 분 구를 안 하면 일반경상비로 소요되는 것을 절약해서 1년에 약 5㎞내지 7㎞의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해서 '96년이나 '97년까지 약 4년 동안 절약한다면 우리 시내에 모든 소방도로는 개통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무원의 인력수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만약 구에서 움직이는 인력을 조금씩 증가해서라도 업무를 감당해내서 4, 5년 후에 분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분구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측면에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면에서 시기가 빠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 말씀하실 분 또 계십니까? 김업환 의원 말씀하세요.

곡선동의 김업환 의원입니다. 방금 시정과장으로부터 수원시역사와 유적을 참고해, 분구 해서 곡선동과 팔달구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의 유적으로 봐서 현재 권선구는 '49년도 원천동, 우만동, 지동, 매탄동, 곡선동이 수원군 태장면 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선동 동민들은 그 동과 이웃하며 지내왔는데 지금 서둔동, 평동 이쪽으로 편입된다는 것에 대해 동민의 반발도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구가 조정이 된다면 곡선동을 신설 구로 하고, 이름을 권선구로 개칭해 주시고, 지금의 권선구를 팔달구로 개칭해 주시기를 동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 할 경우 곡선동민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수원시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가 분구를 할 때 3개 구로 분구 하는 것이 부당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4개 구로 분구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무부령에 의해서 분구가 된 후 20만 이상이 돼야만 분구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4개 구로 분구하는 것이 좋지만 과거 예를 봐 가지고 승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의견을 나중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안구청이 개청이 된 후 청사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주민숙원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데, 또 구청이 개청이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2, 3년 후에 개청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봉수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도에 분구에 대해 내무부의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이미 울산 같은 곳은 구청이 몇 년 전에 개청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봐서 개청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시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하기 위한 뜻으로 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분구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에 약 34억이 소요되고, 기타 경상비에 20억 그래서 50억 내지 60억이 되고 청사관계는 임차를 했을 때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물론 인력이라든가에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분구는 시민의 입장에서나 시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업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곡선동을 신설구로 편입하고 기존 권선구를 팔달구로 명칭을 개칭하고 신설구를 권선구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곡선동을 신설구로 편입하게 되면 김업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권선구로 명칭이 되어 있는 구로 볼 때 각종공부와 시민의 혼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개 대장도 전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정할 때 장안구의 신안동, 남향동과 권선구의 곡선동을 전부 신설구로 편입하는 안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구청 명칭을 바꿔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설구로 편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분구에 대한 안도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는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것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며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가 신설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까?

신문지상에는 분구가 되는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례로 보면 구청이 신설된다는 보도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내무부에서 그때도 승인이 안 났습니다.

의견 개진이라고 그래 놓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고 마시는데 지금 시의원의 의견개진을 과장님이 듣고자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급 부서에, 결정관계 부서에 상달하기 위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까?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사소한 장부상의 명칭하나 바꾸는 것까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니까 조그마한 동 명칭, 구 명칭 하나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큰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판단을 내리실 문제가 아니고 의견을 청취하는 입장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무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업환 의원입니다. 현재 곡선동은 매탄동, 원천동과 생활권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넣어 주시고 팔달동을 바꿔서 팔달구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매탄, 원천, 곡선동이 들어가면 권선구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곡선동이 신설구로 넘어간다면 서둔동, 탑동, 대황교동 과 거리 상 약 8㎞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상, 운영관리상 모든 것이 다 시간낭비가 되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곡선동을 매탄, 원천 쪽으로 넣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업환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 동시에 구의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권선구는 그대로 있는 거죠.

권선구 16개 동 중에서 5개 동이 신설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명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경식 의원 말씀하세요.

김경식 의원입니다. 아까 이성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구 편성에 따른 졸속 행정이라는 것을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도청소재지인 수원이 분구가 되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구 편성동을 보면 '96년도쯤 돼서 직할시가 될 경우 팔달구에 편성된 동은 수원시의 노른자위이고, 권선구를 보면 전부다 농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자립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방자립도 관계는 현재 우리가 자치구가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전도해서 각 구청에서 쓰기 때문에,

아니, 앞으로 직할시가 되었을 때를 생각 하셨느냐, 이것입니다.

직할시가 될 정도로 인구가 팽창이 된다면, 저희가 볼 때 10여년 정도 후인데, 그때는 전면적으로 행정구역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해야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개 동 하나도 명칭을 못 바꾸는데 수원시 전체를 놓고 다시 편성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못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하신 내용은 저희가 전부 취합해서 내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지금은 그대로 의견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시정질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상임위원회활동상황보고(도시건설위원장 조명환 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조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활동상황으로 지난 5월 22일 과 6월 8일 의정활동에 대비하여 관내 대단위 사업장 및 '91수해지역 복구현장에 대하여 현지 답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당 위원회의 현장 답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완벽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해지역 복구현장에 대하여 또다시 이와 같은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의서를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관내 대단위 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관내 대단위 사업장인 북 4호 공원 조성공사, 서부우회도로공사, 광역상수도 이의배수지 공사, 원천시영아파트공사, 하수처리장 등 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현장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관찰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재해지역에 대한 복구현장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8일, '91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에 대하여 복구현장을 답사 하므로써 적기에 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개조의 현장 답사 조를 편성하여, 장안구 20개소, 권선구 24개소 등 총 44개소의 수해지역을 답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장별 답사결과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장답사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는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91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에 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개선대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대한 건의서" 1. 임야나 잡종지 등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할 시는 하수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충실히 한 후에 택지조성을 하여야 할 것임. 2. 또한 토지가 현재 대지일지라도 택지조성 또는 건축허가 시에는 하수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3. 현재의 지하주택은 홍수 시 구조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건축허가 시에 재해 예방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련법규의 보완도 검토하여 조례의 개정이나 법률의 개정건의를 하여야 할 것임. 4. 수원시의 주요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하천 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우선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야 할 것임. 5. 수해지역 복구 및 예방을 위한 공사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조기발주하지 못하고 준공시기가 금년 7월 장마기를 전후한 현장이 다수임. 이는 공사발주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시공중인 현장은 장마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의 건의안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적절하고도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 위원 모두는 앞으로도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서 당 위원회의 현장답사 시에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참여하시어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건의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 건설위원장께서 활동 상황을 보고하셨습니다만 보고 내용 중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건의안으로 채택해서 수원시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중 건의사항에 대해서 건의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시정에관한질문

서둔동 이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 질문코자 하는 본 의원에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2월 11일 지난 103회 정기회 중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6월 17일. 만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실시중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 및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부분 완료가 됐습니다만 극히 일부분이 완료가 안되고 진행,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때 지적한 사항 중 한 건을 오늘 다시 집행부에 문의코자 합니다. '87년 2월 27일부터 권선구청 별관 4개 층 385평을 무상 임차하여 쓰고 있는 특수기관의 이전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권선구청에서는 2개 과가 개인소유 건물에 1억 5, 000만원의 전세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전임구청장 답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92년 경기도 지방경찰청 이전 시에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그리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선구청의 주차시설은 불과 30대분 정도의 협소한 공간으로 민원들과의 마찰이 빈번할뿐더러, 35만 구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집행기관으로서, 청사가 너무 좁아 선량한 시민들의 불편 또한 지대하며 특수기관이 옆에 있으므로 해서 위압감, 불안감이 있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국가 특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필요성과 그러므로 인한, 국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주민을 대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전술한 이유로 이전 촉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 단위 기관의 이전을 수원시에서 추진할 소관은 아니지만, 권선구 청사에 같이 존재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해당기관의 이전계획이 자치단체의 결심사항이 아니고, 관계부서 와의 협의사항이며, 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선 수원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시정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코저 함은 질의와 동시에 토론의 내용이 됨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전파되는 노래방(노래연습장)의 확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지대한 바 노래방이 과연 국민감정과 정서면에서 건전 사회를 이룩하는데 과연 효과적이라고 보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이룩하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새마을 노래를 통하여 국민이 의욕적으로 근로의식을 살려 부지런히 일하여 겨우 중진국의 문턱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예부터 타민족에 비해서 인정이 많고 남을 도와주겠다는 상부상조의 그러한 미풍양속의 전래의 습관이 내려왔습니다. 정리의 민족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래를 좋아하고 즐거움을 좋아 하다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사상을 조화하는데 얼마나 귀중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 노래를 통하여 근면정신을 배양하여 겨우 후진국에서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연이나 노래방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 수입되었는지 누가 창안하였는지 몰라도 조그만 칸막이 안에서 별아 별 불건전 노래뿐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여서 노래를 한다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화에 베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하고 개미는 열심히 일하여 겨울이 되면 배불리 먹고 즐겁게 살 수 있지만 베짱이는 매일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베짱이 신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리에는 "근로의식을 되살리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운동의 표어가 이곳저곳에 걸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말로만 하는 근로의식과 도덕성 회복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써비스업의 범람으로 제조업이 위축되어 국제수지가 날로 악화되는 이때 이러한 불건전한 사회풍조가 만연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퇴폐저거이고 비생산적인 행동을 하루빨리 배척하고 건전 사회를 이룩하는데 온 시민과 공직자 및 의회차원에서 홍보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노래방 안 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수원시는 작년에 새 질서 새 생활 운동 실천의 모범적인 시였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하여 주시고 가능치 않은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의 인·허가 관계는 여하하며 중앙정부로부터의 행정적인 지시내용 및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경기도민의 노래와 수원시민의 노래 등 건전 가요의 보급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얼마 전에 경기도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날 참석을 했었는데, 경기도민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그나마 수원시민에 대한 노래는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 경기도민의 노래는 과연 도 행사에서 몇 명이나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우리 경기도민의 자긍심과 수원시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건전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참고로 뒤에 그저께 6월 15일 날짜 경기일보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노래방이라는 것이 소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잘 벌린다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자고 일어나면 노래방이 생기고해서 매산동에도 아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노래방이 몇십군데 될 겁니다. 과연 노래방에서 건전 노래가 불리워 질 수 있는 건지 의심이 갑니다. 또 오늘 아침에 중앙지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에도 이 노래방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로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따가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보사 국에서는 이미 벌써 노래방에 대한 보급이 하루가 다르게 돼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가 있는데, 18일날 공청회를 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과연 그러면 지금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화시대로 돼 가지고 지방자치제가 실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새질서 새생활 최우수 시입니다. 지금 수원시의회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까도 행정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위 보릿고개라는 것 생각나실 겁니다. 보릿고개가 과연 지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년이나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불과 2,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로 인해서 정말 못 먹고, 못살고, 무지하고 이런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고 해서 맨 날 노래나 부르고 이래서 되겠냐 이거죠. 저는 한쪽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건전 사회 노래를 보급하는데 다같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순서인데 이성국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 답변해 주시고 김종훈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사국장 이원영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훈 의원님께서 노래방 확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이에 대한 현황과 인허가 기준, 시의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노래 연습장이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수원시 관내에 5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가면서 심야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뿐더러 특히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도 단속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92년 6월 13일자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노래 연습장에 관한 사항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대한 법률시행령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주요골자는 노래 연습장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속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명문화했고 또한 시설기준과 설치 면적 등 여러 내용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을 정해서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아울러 국민의 건전한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래 연습장 신고 수리와 지도단속은 경찰서장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령 발표일인 금년 6월 13일부터 기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분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고 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면 나중에 관할경찰서장 책임 하에 그 시설이 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전부 현지확인해서 시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영업시간도 현재는 주야로 하고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6월 13일부터 1개월 지난 후에는 오전 09:00부터 24:00까지만 영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24시 이후에 영업을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단속의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입자도 18세 미만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3일자로 노래연습장이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단속대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서에서 단속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여러 문란 행위라든가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차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를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향에서 지도단속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 연습장 시설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면적은 100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 노래연습장의 각 방마다 방 1개의 바닥면적은 1. 2평 이상, 통로의 넓이는 0. 36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전을 바꿀 수 있는 환전소와 1. 2평 이상의 휴게실을 두고 5개 이상의 안락의자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36럭스 이상 되는 조명시설과 소음방지 시설을 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영업운영기준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나 음료수나 음식물을 판매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자동판매기에 의한 음료수는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연이나 무대 연주 시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무도장 설치나 춤추는 것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입력한 컴퓨터 음악 연주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은 손님과 같은 자리에 동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끝으로 지도감독 부서를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의 신고수리는 경찰서장의 소관사항이고 또한 영업시간 단속과 18세미만의 청소년 출입자 단속, 또 시설기준과 영업운영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전부 경찰서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나 음료수 같은 음식물판매, 제공행위 이러한 사항은 식품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조항에 의해서 단속해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해서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가요 노래보급을 위해서 도민의 노래나 수원시민의 노래를 보급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청에서 하는 행사는 물론 각급 단체,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시에 수원시민의 노래, 경기도민의 노래를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김종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부응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해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정식 안건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협의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서울대학교 캠퍼스 확충 기본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현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를 기능통합 및 시설설비 확충을 위해서 안양시 소재 "서울대학교 수목원" 내로 이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 계획안이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이전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협의 요청이 있어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시간관계상 이미 배부해 드린 그 자리에 놓아두시면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해당부처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다는 협조 요청이 와서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5회 임시회 회의록은 조한운 의원과 김용서 의원께서 서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회의록은 김광수 의원님과 김경식 의원께서 서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로써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안심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호선 수원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