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조명환위원장
밖에는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일기가 좋지 않은데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1시간 여를 앞두고 갑자기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지난 5월 22일과 6월 8일 이틀동안에 걸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관내 대단위 사업장과 수해지역 복구현장을 답사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답사하신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고,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건의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사항보고와 더불어서 본 건의사항을 정식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여 수원시에 이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특별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이병홍 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 현장답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답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서 전반에 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시에 대한 건의 1) 임야나 잡종지 등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할 시에는 하수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기초 공사를 충실히 한 후에 택지 조성을 하여야 할 것임. 2) 또한 토지가 현재 대지일지라도 택지 조성 또는 건축 허가 시에는 하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3) 현재의 지하주택은 홍수 시 구조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건축 허가 시에 재해예방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련 법규의 보완도 검토하여 조례의 개정이나 법률의 개정건의를 하여야 할 것임. 4) 수원시의 주요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하천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우선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함으로써 소 하천의 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재해와 복구의 낭비적 투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5) 수해지역 복구 및 예방을 위한 공사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조기발주 하지 못하고 준공시기가 금년 7월 장마기를 전후한 현장이 다수임. 이는 공사 발주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시공중인 현장은 장마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람. 이상의 건의안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는 적절하고도 능동저거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함. 이상입니다. 이렇게 다섯가지 중요대목에 대해서 제가 시에 대한 건의를 개별적으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작성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의서를 작성해서 본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안 계시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태호위원
잠깐만요.
조명환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세류 3동 156-1번지 절개지 붕괴로 가옥 피해 우려가 돼 있죠.
조명환위원장
세류 3동이요?
이태호위원
예, 43페이지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세류3동이면 권선구죠? 그러면 권선구는 다 아시겠지만 권선, 장안 2개조로 나눠서 권선구 위원은 권선지역, 장안구 위원은 장안지역 이렇게 나눠서 현장답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권선지역은 가보질 못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비가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찰이 생겼기에, 비가 오게 되면 가옥은 물론이요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비가 오기 전에 물론 다른 공사도 시급하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조명환위원장
지금 43페이지,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답사의견을 말씀 하시는거죠?
이태호위원
예.
조명환위원장
공사비 1,8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회에 걸쳐서 유찰, 재 설계 중, 장마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이게 답사의견인데 이것은 장마 전에 공사를 해 가지고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죠?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시급하다 이거죠.
조명환위원장
장마 전에 빨리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해달라는 것, 이것은 두분 국장님 중에 어느 국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오명
오명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오명
오명하수과장
이게 당초 설계를 해 가지고 일찍 공사 유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업장 현장의 작업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요새 업자들이 이 공사를 해 가지고 이익이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해서 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태호 위원께서 장마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 장마 전에는 공사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장마 전에 입찰이 될까 말까 한데 장마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대책을 강구해서 석축이나 비닐을 덮은 등으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고,
조명환위원장
임시 조치로요?
오명
오명하수과장
예, 시기적으로 장마 전에는 안되겠지만 아주 문제가 생겨서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그분들은 다른 곳으로 대피를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럼 이게 유찰 된 원인이 공사비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오명
오명하수과장
저희는 전부 공사비 산출을 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업자들이 볼 적에 그 지역이 공사난이도 같은게 있어서,
조명환위원장
수지가 안 맞아서 안 맡은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장마 전에, 작년에도 피해를 봐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일찌감치 일을 추진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안에 어떤 조치를 했어야지 이제 시기가 닥쳐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석축, 비니루로 해서 임시조치를 한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대피를 시킨다, 하면 모양새도 안 좋고, 이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이태호 위원께서 장마 전에 빨리 해서 원상회복을 해 가지고 피해가 안 가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시기적으로 장마 전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장마가 곧 6월 말일에 닥친다고 그랬는데,
이태호위원
제가 한가지 여쭐께요. 작년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항목이고 만의 하나 올 피해에 가옥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은 수원시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
오명하수과장
재해가 작년에 나진 않았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는 위험하니까 석축을 해야 되겠다하고 판단을 해서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당초에 저희 나름대로 조기 발주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의 어떤 원인 때문에 아니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2회에 걸쳐 유찰이 됐거든요.
조명환위원장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오명
오명하수과장
지금 책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재해가 났을 적에 거기다 어떤 긴급대책 실시를 적절하게 했느냐, 그리고 그 집에서 그걸 적절하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책임문제보다는 서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송죽동 현지답사도 해보시고 나름대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 드립니다.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동진APT 14통이 작년에 142가구가 침수가 되었고 이재민이 158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동진아파트 뒤 하수구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교체가 안되었습니다. 시 당국의 얘기는 양쪽에서 하수구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뽑으면 충분히 침수가 안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체는 제가 지난번 수해 때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했습니다만 동진아파트 뒤가 바로 주위에서 흘러드는 물에 비해 작아서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여기는 파장동, 조원동 등지에서 모여서 거기에 딱 모여듭니다. 그런데 관이 약해서 객수가 모여들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지난번 침수된 142가구가 거기에서 침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통 앞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실무자한테 얘기 드렸습니다만 먼저 박스 설치할 때 판넬하고 나무 왁구 짠 것을 공사하면서 빼지를 않고 그대로 겉 뚜껑만 떼고 해서 주민들이 하수구청소를 할 때 보면 그것이 항상 막혀 있다는 주민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서도 현지서 받아서 접수를 했고 또 지난번 시장님께서 동사무소 초도 순시할 때도 주민 몇몇 사람이 시장님을 가로막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초도 순시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설득해서 이 문제는 검토해서 금년에는 수해를 안 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위원회를 연 목적은 여러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2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2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단위 공사장 답사와 작년 수해복구지역 답사에 대한 건의사항을 시에 내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결의를 받아서 내기 위해 하는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항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세부적으로 알건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시간이 10분전에는 본 회의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것을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5분 정도는 더 걸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질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면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14통은 침수를 2년째 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발생이 계속 되었는데 금년이면 3년입니다. 3년 계속 이재민이 발생하면 부끄러운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근수위원
거기 7페이지 송죽동 일왕저수지 아래라고 그랬는데 아래가 아니라 뒤쪽 동신아파트를 말하는 것인데 이 문안자체가 좀 틀렸어요. 아래가 아니라 주변이죠.
조명환위원장
저수지 아래가 아니라 저수지 주변.
오명
오명하수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지금 도시국에서 공원 조성공사를 거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저수지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이 있거든요. 그 물을 갖다가 관을 묻지 않고 박스를 크게 해서,
이근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물을 그냥 저수지로 들여가면 그 수위조절이 잘 안되기 때문에 찻집관거를 묻어서 조절하기 위해서 라고 했던 게 7억 9,600만원이 그거예요. 그런데 찻집관거를 박스로 묻어야 되는데 지금 시험관 매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매설해 서 앞으로 실질적인 수해방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럼 하수과장임 이도형 위원과 이근수 위원 질문에 대해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명
오명하수과장
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관을 매설하고 있고 그 위에 박스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객수가 흘러오니까 위에서 관을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니냐 하셨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오명
오명하수과장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 위에 국도 상에 우수전등을 전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치가 되면 이리로 내려오는 물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건수가 모여들어서 거기 박스에서 수용을 못 한다니까요.
오명
오명하수과장
파장동 저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도로에서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에 지금 우수 전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끄트머리 나가는 것만 발주했지 그것은,
오명
오명하수과장
아닙니다. 도로전체를 발주했습니다. 1억 5,000정도 가지고.
조명환위원장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 회의는 보고서 작성을 해서 이 자리에서 의결을 받아서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할 입장이 아니예요. 그런데 몇몇 해당 위원들이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대략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시간적으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고 또 질문하실 분도 한 두분 더 남았고 하니까 그쯤에서 양해를 하시고 다른 사항이 더 계시면 날짜를 다시 한번 잡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토론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문맥자체가 아래가 아니고 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쳐 주셔야 됩니다.
조명환위원장
주변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근수위원
주변이 그러니까 맞죠.
조명환위원장
주변이라면 그 일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도형
이도형위원
위가 맞습니다.
이병홍위원
현재 공사현장명은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정 하는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그 공사명칭을 정해 놓은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따랐기 때문에 하수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고 하수과에서 정한 공사 명칭을 따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하수과에서 정해진 공사명칭과 주민이 쓰는 명칭이 틀리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수과장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명
오명하수과장
공사 명은 일왕 저수지 박스입니다. 이것은 약수터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한 건데 그 아래 써 있는 내용이 찻집관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찻집관거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전체로 내보내는 얘기를 한 거지 찻집관거는 하수처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수만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찻집관거나 이런게 들어가서 이렇다고 생각되고 또 이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박스라는 것은,
조명환위원장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워서 회의를 못해요. 하수과장님! 위인지 아래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오명
오명하수과장
아래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아래죠? 그러면 본 원안대로 아래입니다. 송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규위원
14페이지입니다. 지난 집중 호우시 산사태로 인해 일가족이 압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숙지산 밑 벽산아파트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제가 건의를 냈습니다. 냈는데 거기에 지금 석축을 쌓아야 되는데 도로 계획 선이 되어 있어서 석축도 못 쌓고 숙지산 아래의 재해대책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고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기히 벽산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이 서 있으니까 개설하는 동시에 거기 석축도 쌓게 되고 하수시설도 하게 되면 재해도 예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 문제는 송재규 위원 말씀대로,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그 문제는 건설과 소관인데 장안구청에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아시는 대로 토지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말씀하시죠. 아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여러분들 질의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건의서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보고서 대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