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의회가 개회되어서 여러 상임위별로 활동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8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58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개요를 보면 상정 예상안건으로는 조례개정안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조례정비특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예산결산위원 선임에 관한 건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임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서해안개발협의회 활동 상황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기타 일반 의안으로서 추가 별도로 확인해서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 검토사항을 볼 것 같으면, 임시회 운영 가용일수를 저희가 판단해 봤는데 연간 임시회 법정일수가 65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임시회 운영일수가 57회까지 29일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4개월간 운영가능일수가 36일로 돼있고, 또한 금년도 정기회는 별도로 35일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임시회의 가용일수가 전체 65일에서 기이 29일이 소요됐고, 앞으로 4개월 동안에 36일을 할애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협의사항을 볼 것 같으면, 제57회 임시회 회기에 관한 건으로서 회기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실시여부를 오늘 협의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주시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제58회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조례특위의 개정조례안, 예산결산위원선임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58회 임시회 회기를 며칠간으로 할 것인지와 현재 거론 중에 있는 대집행부 질문을 제58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할 것인지의 여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8회 임시회 회기중에 대집행부 질문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재언 위원입니다. 이것은 회기일자가 정해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회기일자가 7월 13일부터 하순까지 결정된다면 대집행부 질문에서는 행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1/4분기 사업과 4/4분기 마무리 사업과 2/4분기 사업도 못들어 갔습니다. 이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일정이 확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를 보면 7월 초에 집중적인 수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7월 13일날 일정을 일찍 끝마치고 그런 사유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어떤 천재 재난이 오면 다시 이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 질문을 해야 되므로 일자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넣은 다음에 일자를 조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5회, 56회에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행정부 질문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것으로 모두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집행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채택을 하면서 그 방법을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제58회 임시회의 중 질문 실시여부 및 방안검토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일자를 잡는 것이 좋겠지요? 기간을 언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유인물에는 1안과 2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1안, 2안을 떠나서라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언제가 시기적으로 제일 좋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분께 1안과 2안을 회기로 정한 배경을 설명들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보고올리겠습니다. 우선 2안으로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을 잡은 것은 7월 8일날이 저희 의회가 개원된 1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겸해서 개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잡아 보았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의사일정계획을 보며는 이번 57회가 15일부터 23일까지로 23일 폐회되고 7월 8일날 다시 소집을 한다고 하면 불과 2주일인데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의원세미나가 있어서 또 나오시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번 회기와도 떨어졌고 세미나도 끝나고 개원 기념행사 제반일정도 다 끝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견지에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1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희인 위원입니다. 그런데 2안이 15일날 회의가 끝나는 날인데 1안은 왜 구태여 22일을 시작하는 날로 잡았습니까? 예를 들어 22일을 앞으로 조금 당겨서 20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제 나름대로 공간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공무원들 하계휴가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지금은 하계휴가가 없고 연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주일씩 휴가를 줬는데 금년부터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3일씩 잘라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회에 걸쳐 자기가 희망하는 때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더라도 더울 때 많이 희망을 하지 않겠어요? 더울 때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김일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일수 위원입니다. 지금 1안, 2안에 대한 안희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1안, 2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현재 2안은 의회개원기념식과 함께 세미나를 중간에 넣고 의회를 소집한다는 것으로 의회 본래의 임시회 소집의 목적과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념식은 별도로 기념식이 되어야지 의회 정식 임시회 소집에 넣어서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내용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도정질문까지 하기 위한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했을 때에는 2안은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안중 22일이 수요일인데 20일로 당겨서 월요일부터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하시는 분이 많아서 월말이면 사업상 바쁘신데 굳이 월말 가까이까지 임시회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해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김일수 위원님이 먼저 1안과 2안을 제외하고 월말을 피하기 위해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정식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유타주 여행관계로 초청장이 와 있습니다. 10여 분의 의원님들이 나가시게 되므로 나가는 날짜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날짜를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1주년 기념식이 끝나는 8일이나 10일 정도에 나가서 21일 돌아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20일부터 회기가 시작된다면 이틀이 중복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1안을 22일로 잡은 것입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때 나가는 의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15분 내지 18분인데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 구태여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잡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다른 어떤 것도 일정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29일 월말까지 갈 것이 아니라 중간으로 조금 당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총무담당관님! 10일부터 20일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8일 기념식을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9일로 당겨서 나가면 18일은 돌아 올 수 있습니다.

18일 돌아오면 20일부터 일정을 잡아도 별 지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이 결정되면 그런 방향으로 날짜를 잡아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을 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다같이 찬성하시면 박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일자가 결정된 데 이어서 지난번처럼 질문하실 의원의 숫자를 각 상임위별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해왔던 것은 정당숫자로 봤을 때 민자당에 10인의 의원과 민주당에 1인의 의원, 무소속에 4인의 의원으로 해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무소속 의원 중에서 지금 4분이 민자당으로 입당했으므로 17분 중에서 13분의 의원이 무소속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자당 의원수가 84.5%가 되고 민주당이 4.3%, 무소속이 11.2%가 되는데 이 퍼센티지에 의해서 민자당에 12분, 민주당에 1분, 무소속에 3분,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는 틀리네요.

틀리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54회 때로 변경되기 전이니까요. 여기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한 분 늘었네요. 54회 임시회 때는 15분이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사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또 1년간의 광역의회를 지내고 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질문의원수를 각 상임위원회 3명으로 해서 24명으로 늘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광역의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24명으로 못박는 것 보다는 24명 이내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매번 16명이면 한 상임위에 2명씩인데 그렇게 하면 조금 폭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 봐서 24명 이내로 해서 어느 상위에서는 2명하고 어느 상위에서는 3명하고 어느 상위에서는 1명을 하더라도 24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24명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범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찬성해 주십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하되 3명을 희망하지 않은 상임위원회는 3명이하로 하고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는 3명까지 한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24인이내로 하고 상임위원회별로는 2명 내지 3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정당별 배분을 맞추어서 해야지요.

비례해서 해야지요. 의회정치는 정당과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무소속에 6분이 발언을 안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민주당같은 경우는 한 분만 발언을 안하셨는데 케이스를 봐가지고 비례적으로 넣어 드리면 민자당이 많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1∼2명 무소속이 4명 정도 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해 주신 내용을 보며는 일자는 7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말씀해 주셨고 질문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16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24명이하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3명으로 질문할 수 있는 의원을 추천 받아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7회 임시회의 중 집행부 질문방법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결정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첨가하셔야 될 것이 질문방법에 있어서 과거에는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많게 되면 1일차 회의에서 질문을 17분을 기준으로, 보충질문은 5분씩 한다면 만약 24분이 나왔을 때에는 시간이 벅차게 되어 1일차, 2일차를 전부 집행부 질문으로 보고 3차는 답변 및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지난 번에는 16명이 하였기 때문에 1일 질문하고 휴회를 하고 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원이 늘어난 관계로 인해서 1일차, 2일차를 연차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 휴식시간을 주고서 답변할 수 있게끔 날짜를 만들도록 첨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무담당관 신춘범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총 예산안은 43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29억 7,900만원에 비하면 13억 3,400만원이 증액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보며는 의회운영비가 27억 2,900만원에서 9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는 15억 8,400만원으로 3억 8,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 27억 2,900만원에 9억 5,300만원이 추가된 이유는 주로 인건비로 2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이 당초 53명 이었던 것이 75명으로 22명이 증가되어 그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급여와 상여금은 순전히 22명 증가인원에 대한 증액분이고 기타직 보수는 지난 회기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회간행물 편집주간 1명과 보조 1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고, 정액수당은 의사수당이 신설됐는데 급별로 12만원에서 5만원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휴일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 1,000만원과 복리후생비 5,300만원, 정부비와 기관운영판공비는 순전히 인원 증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업무용차량과 의장님차량 두 대분에 대한 차량보험료가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4,900만원이 되는 것도 증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은 의회편찬위원회 당연직인 공무원 2인을 제외한 의원님과 외부인사 6명에 대한 수당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로는 상용피복비와 국내여비, 관서당 경비에도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인원에 대한 여비이고, 그 외에 추가되는 여비는 별도로 경상사업비에 책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2,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정예산액에서 인쇄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을 더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유인비라든가 각종 자료발간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재료비 기타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실 청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의회사무처의 부족인원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운영 정보비는 5,000만원,의사활동 업무추진 정보비는 담당관 및 전문위원에 대한 정보비로 인원이 4명 증가되었습니다. 재무, 상공, 운영, 특위 전문위원이 늘어난 데 따른 정보비와 부대정보비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앞으로 10월경에 일본의 가나까와현 의회가 저희 의회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본경비로 1,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증원된 전문위원의 의정활동 업무수행 판공비와 사무용품비로서 전자복사기 등 6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차량에 카폰청약으로 7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의회운영비였고 다음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비는 2,000만원이 깎였는데 이것은 언론사와 관계있는 것이고 의정활동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의회운영비에 넣어서 본항에서는 삭제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운영비의 의정활동 홍보비가 과목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의원 회의참석여비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출석여비 3만원씩 117명, 100일 해서 3억 5,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의원 해외연수 출장비로서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내역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봉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회예산액을 도에 얼마나 신청했는지, 또 도에서 얼마나 삭감했는지 지금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들으나마나니까 도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킨 후 삭감이 되었으면 무슨 이유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봉식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추가 소요예산 확보와 부족한 행정장비확충 등 사무용 경상경비 부족액을 확보하고자 편성.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전체규모는 1조 1,562억 6,929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9,722억 7,195만 2,000원의 18.9%인 1,839억 9,7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음. 이 중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액은 43억 1,415만 1,000원으로 총예산 규모의 0.37%를 점유하며 의회사무처 소관 기정예산액 29억 7,934만 3,000원보다 69.0% 증액된 예산규모로서 증액된 예산액은 13억 3,480만 8,000원임. ｏ 의회운영비 ― 9억 5,380만 8,000원 - 인건비 ― 2억 9,456만 2,000원 -관서운영비 ― 1억 3,883만 4,000원 -기본경상비 ― 240만원 -경상사업비 ― 5억 1,801만 2,000원 ｏ 의정활동비 ― 3억 8,100만원 증액 -기본경상비 ― 3억 8,100만원 3. 예산안의 주요내용 증액된 추경예산안 13억 3,480만 8,000원 중 주요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ｏ 의회운영비 ― 9억 5,380만원 - 의회사무처 인건비 등 법정경비 ― 4억 2,288만원 - 간행물 편집주간 및 보조원 인건비 ― 1,081만원 - 간행물 편찬위원 수당 ― 240만원 - 의안처리 자료조사 ― 1,333만원 - 의정활동 지원 ― 679만원 - 의회소식 취재 ― 494만원 - 회의록발간 인쇄비 ― 2억 4,945만원 - 의안심의 자료 및 의정편람 ― 3,000만원 - 의정활동 결산보고서 ― 1,820만원 - 의회소식지 발간 ― 1,720만원 - 의회사무처 운영 및 의사활동 업무추진 ― 8,600만원 - 의회 해외교류 경비 ― 1,700만원 - 의정활동 홍보비 (과목정정) ― 2,000만원 - 사무용 집기구입 ― 898만원 - 복사기 및 녹화기 구입 ― 2,220만원 - 기타 사무처 운영경상경비 ― 2,362만원 ｏ 의정활동비 ― 3억 8,100만원 - 의원 회의참석 여비 ― 3억 5,100만원 - 의원 해외연수 출장비 ― 5,000만원 - 의정활동 홍보비 (과목정정) ― △2,000만원 4. 검토의견 ｏ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된 예산액 13억 3,480만 8천원의 편성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ｏ 증액 편성된 예산안의 주요 요인이 사무처 공무원정원 2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추가소요액과 사무용집기 구입비등을 확보하고 부족한 행정장비 구입등 사무용 경상경비 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증액편성한 것으로서 낭비적인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ｏ 추경예산 중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현재 의회사무처의 공무원 정원을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는 일용직을 채용하여 각종 업무보조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일용직 확보예산이 재료비기타에 청소인부 3명을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예산만 반영된 바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필요한 일용직 수는 다음 사항을 감안해 볼 때 8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용직 소요인원 o 전문위원실 - 2명 o 의회협의회실 - 1명 o 총무·의사담당관실 - 2명 o 안내 - 1명 o 청소 - 2명 [첨부] 의회사무처소관추경예산안검토의견및각종참고자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의회사무처 예산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는 정·판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계시는 방법과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월정액으로 한 100여만원 정도의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더불어서 의장과 부의장의 판공비 지급액을 굳이 밝힐 것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관행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 여직원이 보충되지 않아 실상 전문위원실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특위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각종 특위활동 물량이 엄청나게 많고 예산심의가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전문위원 1명에 직원 1명입니다. 각 위원회에서도 2명의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 시기에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원보강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전문위원실이 운영된다고 생각되고 또 인원 보충에 관해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하여금 인원이 여기서 요구한 대로 되지 않고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고 699페이지에 의사활동업무추진정보비라고 해서 3,600만원이 있는데 담당관 및 전문위원 1인당 얼마씩 되며, 도의 같은 직위에 해당하는 분들과 형평에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서당 경비는 전문위원급 이상에 대한 월수당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 개정과목이니까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만 경상 사업비 중 국내여비가 1,338만원 12명 3일씩 15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출장시 여비를 계상해 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 출장 가지 않고 전화로 얘기한다든가 해서 소모할 수 있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지 뽑아쓰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총괄개요에 보면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43억원 정도가 되는데 서울시의회와 대비해서 경기도의회가 차지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경기도 예산은 0.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는지, 지금 43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도민이 낸 세금가운데에서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건상 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 정·판비가 월정액으로 1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앞으로의 의향은 어떠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내무부에서 의원의 공적경비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하달돼서 100인 이상의 의회에는 월 600만원씩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도의회에는 12개월분 7,200만원을 기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경비는 상임위, 본회의 의장단이 공적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월정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각 위원회별로 월 20만원씩 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월 20만원씩 9개 위원회니까 180만원은 위원장님이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 판공비의 집행관행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떤 관행은 없고 각 단체별 또는 개인적으로 해서 초청장이 오는 곳이 있는데 그때는 의회명의로 화환이라든가 격려금을 사건발생시 지출하기 때문에 관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여직원 확보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사업인부임조로 8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업인부임이 도방침에 의거해서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안에는 재료비 기타라고 해서 3명 90일분을 책정해줬습니다. 사업인부임과 재료비 기타의 차이는 사업인부임은 1일 12,000원의 월정수를 곱해 가지고 지급하되, 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고 재료비 기타에 책정된 사람은 1일 1만 2,000원씩밖에 책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사업인부임 억제방침에 의거해서 사업인부임을 쓰지 않고 재료비 기타로 8명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보비를 도 서기관급과 비교 판단해 보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담당관과 전문위원 12명에 대해서 책정했는데 이것을 개인별로 따져보면 연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도서기관이라면 국장급으로 그 분들은 직급별 정보비로서 이것은 도서기관이나 저희 의회나 똑같습니다만 업무추진 정보비는 도는 국장이 기정예산에 1,000만원씩 들어가 있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기능직이 9명 부족한데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속기사 8명과 앰프기사 1명으로 기이 공고를 수차에 걸쳐 했으나 기능직공무원의 보수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님께서 서울시의회 예산과 비교해 달라고 하신 데 대해서는 서울시 총예산 7조 3,800억원 중 서울시의회 예산이 61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08%에 해당하는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참고자료로 각 시·도의회사무처 정원 검토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는 152명으로 우리보다 무려 배가 넘습니다. 충남에는 55명의 의원에 공무원은 63명으로 우리하고 의원수는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수는 12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도 경기도의회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실 인원이 보강되지 않아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결국 경기도 당국은 도의원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사항이 왜 이렇게 됐으며, 왜 1차 추경에 계상한 것을 삭감했는지에 대한 것을 아까 김봉식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당국의 담당책임자로 하여금 나와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업무추진정보비에 대해서도 도당국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도공무원들을 의회사무처로 보내려고 하면 모두가 기피하는 현상을 드러냈습니다만 타 시·도에는 의회사무처에 와있던 공무원들이 승진해서 벌써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 오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유독 경기도만은 지금까지도 인사에서 한 사람도 승진돼서 나가는 전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런 예우에 있어서도 본청과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타 시·도의 예산이 우리보다 적은 지역에서도 담당관과 전문위원에게 월 50만원의 정보비를 줘서 연간 600만원의 정보비를 계상해 주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경기도는 500만원으로 월 45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7,200만원이 되어야만 1인당 600만원씩 정보비가 맞춰져서 타 시·도와 균형이 맞는데 1,200만원을 도당국 책임자들이 깎고 형평을 무시했다는 것은 경기도의회사무처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기 전에 김봉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도의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 내용을 심사할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정식 동의안으로 도의 기획담당관내지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듣고서 진행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봉식 위원님이나 김일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도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사진행상 다른 안건을 먼저 다루어 주시면서 기획관리실장이 오시면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상 본 위원이 동의안을 내야 될 사항도 있고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실장을 오시도록 해주시고 회의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연락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돼 가는데 잘한 점,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요즘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식사문제로 이런 자리에서 거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지난번 저희 상공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본회의 끝난후 모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몇 개 상임위원회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되어 몇몇 의원이 식사를 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일시에 가다보니까 종업원이 제대로 접대를 못해주고 빠뜨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입니다만 몇몇 의원들이 점심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었던 일을 토로하시면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조금 더 개선된 방안으로 운영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개 시·도 의장단협의회의 의원으로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말씀을 들어보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상임위별로 식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사나 전문위원한테 줘서 상임위원회별로 식사하도록 정해서 식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전라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실시해서 의원들의 불만을 많이 해소시켰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정식 동의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개 본회의 끝나고 일시에 여러 상임위원회가 합쳐서 식당에 가지 마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간사 및 전문위원이 관여해서 사무처에서 현금을 수령하든 아니면 다음에 정산하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의원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11월말이나 12월부터는 의회가 신축돼서 식당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전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의원들이 식사하는데 불편을 덜겠다 하는 생각에서 동의안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동의안으로 내주신 것을 사전에 제가 양해받고자 합니다. 그것을 조금전 정회시간에 몇 분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정식으로 저희가 사무처에 얘기하면 지금 건의하신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여기서 정식 동의안은 철회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의원들의 가슴아픈 곳을 풀어주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발족된지 기초의회는 1년이 넘었고, 광역의회는 1년이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만 모언론에서 "무기력한 지자체 의원" 이렇게 보도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사실 처음보다는 상당히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탄생된 지 1년이 다 되었어도 우리 자신이 경기도면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위한 특별한 모임을 갖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 경주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중 하나가 지방의회 발전연구소를 설립하자는 것으로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자비를 털어서라도 지방의회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연구기관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지 언론이라든가 TV대담프로에 나오시는 교수님들, 즉 지방의회를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 대개의 경우 의원쪽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부측 대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는 말씀들은 하시면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임체를 만들어서 활력소를 불어넣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회발전특위를 구성해서 각 위원회별로 2명씩 추천받아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약 1년간의 기한을 가지고 광역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여야 무소속을 떠나서 우리 의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발전특위 구성제안을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와 배경설명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현재 서울특별시하고 전국 시·도 실무자 협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3개 시·도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의회연구소 같은 것을 만들기로 합의가 되고 일단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으며 차제에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특위가 그 뒷받침이 돼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상 위원께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회발전특위를 구성해서 1년간 운영해 보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이달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건상 동료위원님의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1년 12월에 실시된 정기회에서도 대집행부 질문에서 제1항목의 질문이 바로 김건상 위원이 지적하신 경기도지방자치 연구소를 발족할 용의가 없느냐, 경기도지방자치연구소를 경기도 관내에 있는, 또한 도의회가 소재하고 있는 수원시내에 유수한 아주대학교나 경기대학교나 수원대학교에 경기도 재정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116명의 경기도의원들이 연구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게 소위 관과 학이 연계돼서 지방자치연구소를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역설했고, 아니면 순수한 관주도형으로 도비를 투자해서 경기도 116명의 도의원들을 위해서 자문하고 연구하기 위한 경기도지방자치연구소나 연구원을 설립한 의향이 없느냐, 또는 도내의 독지가로 하여금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경기도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연구소를 계획하고 유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뒤진감이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의회에서 활발히 이 문제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건상 위원님의 지방의회발전특위가 됐든 지방의회발전연구소가 됐든 가칭 경기도지방자치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위원들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달승 위원님이 찬성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내에 지방의회발전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저는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지방의회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발전특위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을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찬성발언을 이달승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첫 번째, 지방의회발전 특위 구성을 전체적으로 찬성해 주시는지를 묻고, 가결되면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느냐까지 결론을 내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의회발전특위 구성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지방의회발전특위를 구성하자는 김건상 위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건상 위원님! 구성인원과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9개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해서 본회의에서 승인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발전특위 구성에 대해 동의안을 내주신 김건상 위원님께서 구성인원은 운영위원회 포함해서 각 상위에서 2명씩 선정해서 18명으로 구성하고 구성하는 방법은 상임위원장과 상의 내정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법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세미나 개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문화교육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사항을 토론의 의제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 지방의회발전특위 구성이 통과 됐습니다만 이번 개원 1주년 1박 2일 동안의 세미나 과정을 통해서 1년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의회운영상황, 의장단에 대한 건의 문제나 추구문제, 의원들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계획서에 나타난 7월 1일자 강의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까지 문교위원회에서 거론됐습니다만 내무부 지방행정교육원장이 120분의 강의와 토론을 담당하고 있고 또 2차 7월 2일은 전도지사가 2시간 동안의 강의와 토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지를 그 누구로부터 전달받는 거야 상관없습니다만 의원들간에는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장으로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들은 7월 1일 120분과 7월 2일 120분의 두 강의를 삭제하고 본 위원이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1년간 의원들이 느끼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슴을 풀어놓고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추천되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까닭에 문교위원회 대부분 위원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토의의 의제로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문교위원회처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문교위원회에서만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디 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의 주제로 삼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박 2일의 세미나 과정에서 120분씩 강의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1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니까 가족내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가슴속 깊이 말못한 사항들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희인 위원님 말씀에 찬동합니다만 문교위원회에서 1차 거론되신 것 같은데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어떤지 운영위원장님이 이번 회기동안에 각 위원회 위원들의 여론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본래의 뜻은 찬동하지만 이번 회기동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론을 청취해 본 다음에 결정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7월 세미나 이전에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의해 주신 안희인 위원님께서 받아 주시니까 이 시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분씩 대변인이 나와있는 것이므로 각자 상임위원회의 애로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서 결의된 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돌아가셔서 상임위원장 내지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달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상임위원장 회의 때 어떤 말씀들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는 상임위원회에 와서 얘기하기는 커녕 불평식으로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이런 식으로 자꾸 거리감을 두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위원회에 나와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분씩 대사로 파견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문교위원회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오시면 토의제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모든 것을 수렴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전체의원들께 통보해 줄 때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2분씩 여기 나와 계시니까 상임위원회별로 가서 위원장내지 위원들한테 토론해 보시고 그 결과를 이번 회기동안에 전문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번 세미나를 할 수 있게끔 결정 짓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근이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저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말씀드리 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의 생각이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의장단이 서로 뜻이 잘 안 맞는다는 인상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번 임시회 때도 대집행부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의원들이 계셨는데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심도있게 하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을 비롯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혹시 도움되는 말씀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은 요지는 세미나 문제로 저희가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세미나를 가져야 될 텐데 어떤 분을 모시고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의장님과 사무처장님이 고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분이 오셔서 그야말로 1주년을 회고하는 유익한 세미나로 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세미나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그래서 강사님은 어떤 분을 모시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고심 끝에 제가 몇 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아까 전도지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분이 서울시장과 총무처장관을 지냈고 행정에 관한 서적을 냈습니다. 제가 이 분한테 강의도 받았고 개인적인 질문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에 대해 많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도 해두었고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 중에서 얘기를 한다면, 역할 분담을 해라. 국회의원, 도의원, 지방의원의 역할분담이 없이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 지방의회의 간판만 붙여가지고서 지방의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과 도의원과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는 한 지방의회는 발전이 안 된다는 말씀과 아울러 보좌관 문제가 거론됐을 때 이름은 그렇게 붙이지 않더라도 의원들이 체면유지 내지 위상을 가지려며는 우리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라도 상당한 보수를 해줘서 의원들의 위상을 심어줘야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는 프로이고 의원들은 아마추어인데 어떻게 따라 가느냐 하는 얘기와 365일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이다 365일 의회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심을 하고 또 의회에 출입하기 때문에 거래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를 해 가지고 감사 때 체크를 하고 그래서 닷새동안에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라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나하나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전부다 들어서 이런 일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 각계각층에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권익신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감히 말씀을 드렸고,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등은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두 사람이 얘기해서 안 된다 광역적으로 인천, 서울, 경기도의회가 같이 맞대고 해결할 문제다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제가 질문해서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모셔다가 강의를 듣는 것이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지방행정연수원장이었습니다만 임경호씨가 "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이라는 서적을 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강의도 들었습니다. 이 분은 지방자치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있는 분입니다. 각 시의회에는 시간이 바빠서 못간다고 하며는 내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갔지만 우리는 가까운 지역이니까 기꺼이 나와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 분들에게 전화를 걸고 양해를 구해서 비서를 통해 스케줄을 확인하여 프로그램을 짰고, 그 분도 짧은 시간에 우리 의원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결의에 의해서 이 분은 안 되겠다고 하신다면 안 모셔도 되겠습니다마는 피차 체면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세미나를 할 때 어떤 분을 모시느냐 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선정하면 몰라도 이번에는 큰 하자가 없는 이상 모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희인 위원님이나 김학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강의를 며칠 앞둔 지금 스케줄에는 이런 분의 강의가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세미나에 빠지지 말고 참여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이런 분들이 책을 냈으니 미리 책을 보고 비판적인 얘기가 있으면 질문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안희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1박을 합니다. 그래서 석식 후에 지방자치발전 방향이나 활성화 방안 같은 적절한 의제를 놓고 토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분의 강의를 듣고 나서 지난 1년을 회상하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과연 어떻게 도약발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토의하는 것이 좋지, 현재까지 돌아보니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그런 점이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얘기해 보아야 며칠간씩 토의할 안건이 있겠느냐,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세미나나 강의를 듣더라도 주제발표를 듣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우리 현실에 맞게 토의를 하는 것이 더욱 성과가 있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희인 위원님이 이 두 분이 과거에 공직자였고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명한 인사들의 강의를 들어봐서 좋은 것은 따르고 나쁜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인데 어떻게 유보수보좌관을 두느냐 하는 등등의 TV토론도 보았습니다만 그렇다고 권위있는 우리 의회에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초빙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우호협조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만 데려다 강의를 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객관타당성이 있고 지식층에 있는 전직관료 및 저명책자를 몇 번 낸 분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강사를 정했다는 고충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셔서 이 사람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신다면 제가 그 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강사보다는 토론 위주로 주제를 놓고 활성화 방안을 난제로 받아 가지고 다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역시 궁색하고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것도 언론에 보도될 것이고, 또 그 분들과 유대를 갖는 것이 의회발전이나 지방자치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두서없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 부의장님께서 참고적인 말씀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또 사무처장님께서 참고적인 말씀이 있다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세미나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교수님들과 의논도 하고 또 의장단 또는 의원님들이 좋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과정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표를 짠 것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희인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짠 추진계획을 보고드려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그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경호 내무부연수원장과 김용례 지사님에 대해서 의장단이 저에게 이 분들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을 모시면 너무 이론적이고 그렇다고 실무적인 분들을 모시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해서 이 분들이 현재 서울의 대학원에 나가는 중이어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분들로 인기가 있다고 해 가지고 모시게 된 것입니다. 임경호 원장의 경우는 충북도의회에서 이 분을 모셔다가 강연을 듣겠다 해 가지고 두 달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안 간다고 하니까 내무부장관이 충북지사를 지냈던 분이어서 충북도의장이 직접 내무부장관한테 부탁해서 강연을 들을 정도로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밝은 분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분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오고 1960년대초에 원래 고시사무관을 주기 위해서 설립양성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나와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행정학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의 이론과 외국의 경험을 정립한 상태로 대학원을 나간다는 것이 이 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있어 직접 만나뵙고 저는 의원들편이지 절대 공무원편은 아니라는 그런 대화도 오고갔고 외국의 의회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다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논도 했습니다. 김용례 지사님은 그 분이 지사이기 이전에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다년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하시는 분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이시죠. 장관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력과 이론을 겸비해 가지고 대학원 강의를 나가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모신 것이지 경기도지사 출신이라는 배경만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관계는 첫날 오후 1시부터 계획을 짰습니다. 때문에 토론이 꼭 필요하시다면 그 시간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둘째날도 가능하면 너무 타이트하게 짜는 것 보다는 새벽에 일어나서 등산도 하시고 골프장 근처에서 세미나를 하니까 골프하실 분들은 하시고 만약에 그런 시간이 필요 없으시다면 토론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저녁에 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시간은 충분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설명을 듣고도 이 분들이 꼭 필요없다는 판단이시라면 이 분들에게 의장님께서 오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타이트한 가운데 사정을 해서 계획을 짰고 이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연수원을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들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시간을 짜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근이 부의장님과 방제환 사무처장님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세미나의 주제를 해석 강의해 주실 전 김용례 지사와 임경호 연수원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방안이 좋든간에 결정해 주신 대로 따라 줄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안희인 위원님! 안희인 위원님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제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속해있는 문교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토론의제로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글쎄요. 지방행정연수원장이나 전경기도지사 두 분이 그만한 사회적 권위가 있고 강의를 들을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분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할애토록 한근이 부의장님이나 사무처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는 구태여 현직 공무원들의 강의를 받아야만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솔직히 훌륭한 강사들도 얼마든지 초빙을 할 수 있을텐데 하필이면 이러한 분을 초빙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어제 한근이 부의장께서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거기에서 서로 의견교환이 됐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제가 속해있는 문교위원회 위원들의 대부분의 의사를 제가 운영위원회에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위원회에 가서 상의를 하신 후 집약된 의견에 본인도 따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희인 위원님이 동의안으로 냈었던 문제를 조금전에 김학규 간사께서 첨부해서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론을 내려서 취합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론이 나오기 직전에 한근이 부의장님과 방제환 처장님이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돌아가시면 상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귀결점이 나오는 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문위원께 전달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나온 결론을 가지고 회기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한근이 부의장님이나 사무처장께서도 강의를 해주실 고명한 네 분을 선임하게 된 배경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드러누워서 침뱉기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이 네 분은 그래도 내로라 하는 분들이고 뭔가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지방자치에 대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인데 시시비비가 논해져 가지고 기왕에 연사로 초빙된 분들인데 취소를 한다든지 하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희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나간 1년동안을 반성하고 의회활동의 과거와 현재와 내일을 구상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240분의 강의와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안희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의원들이 지나간 1년 동안을 반성하고 회고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위치, 내일의 우리들의 나가야 할 방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자유토론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가미를 해서 이 스케줄대로 운영의 묘를 짜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절충이 되고 합의가 되었는데 이 분들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희인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 문교위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비공식 모임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됐는데 대부분의 문교위원들께서는 안희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아쉬운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충해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일체 거론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달승 위원님!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달승 위원님이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요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바가 없다고 한다면 문교위원회의 뜻만 가지고는 관철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문교위원회에서 정식협의가 아니라고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 위원회에 운영위원들이 뜻을 전달하셔서 일단 한번 의견을 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면 7월 1일부터 2일까지 초빙강사를 통해 의원세미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되 일단 문교위원회에서 거론된 문제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오신 운영위원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셔서 문교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전달해 주시고 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귀결점을 전문위원한테 전달해 주시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학규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을 여기로 모시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고 예산담당관이 출발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 말고도 기획담당관이 있으시면 같이 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도착되면 예산관계는 그때 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사타진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 애로사항 중에서 원거리에서 다니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요즘 회기중입니다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며는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8시에 끝난다든가 9시에 끝났을 때 숙박을 해야되는 문제가 여러 번 대두됐었습니다. 강화나 김포 등에서 오신 분들은 거리도 멀 뿐만이 아니라 교통체증이 심해 숙박을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비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분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경예산안 내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의원들의 고충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앞으로 숙박비 문제는 예산에 계상이 돼서 실비보상이 됐으면 하는 것이 그 분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뜻을 제가 전달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담당관님! 김학규 간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숙박비 제고해 주기로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회의규정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기준이 수원시 의원들의 경우와 지역이 먼 의원들의 경우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일부 도에서는 그것을 일정하게 3만원, 4만원으로 조례개정을 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칙상 문제가 있어 안되고 우리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2일간 출장을 갈 때에는 자는 것으로 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통상적인 예가 있기 때문에 수원시 의원들은 제외하고 먼 지역이든 가까운 지역이든 하루 주무시는 것으로 여비를 달아드려서 전문위원실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준을 두어서 결정한 것이 그것인데 그것이 아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결정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교육청의 1차 추경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 예산서에 보며는 도교육위원회에 속기사가 있습니다. 속기사의 유니폼이 1인당 1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해서 20만원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속기사도 저희 광역의원들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신 속기사가 앞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속기사들에 대한 유니폼은 예산서에도 없고 일부는 보조해 주고 일부는 자비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교육청의 속기사도 1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속기사도 박봉에서 보태 가지고 유니폼을 해입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서에는 없기 때문에 한 말씀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에 상용피복비라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자세하게 단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빼고 55명입니다. 속기사와 평직원도 다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은 안보태도 되는 거예요?

55명분에 대한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데 단가가 4만 9,160원입니다. 피복비단가가 공무원들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부족하니까 자비를 부담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4만 9,000원짜리 이상의 옷을 입으려며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4만 9,160원을 기이 보조를 해줘서 해입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속기사는 피복비로 10만원을 줬는데 우리 의회의 속기사들은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을 4만원, 5만원 돈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4,5만원은 자비를 보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직제상에서 보면 기능직을 채용하는데 있어 3∼4개월 걸리니까 부담이 되고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정직으로 요청해 보신적 없어요?

공무원정수는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티오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성격이 좀 다르고 기능직은 기술적인 사항만 기능직이 됩니다.

기능직으로 해가지고는 전문분야는 채용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기술자들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 니다.

빨리 별정직으로 해서 제수당을 받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직제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기사도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력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속기록은 몇 부를 인쇄합니까?

300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직도 올 시간이 멀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과 기획담당관님이 지금 떠났다고 하니 곧 도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장간 곳이 어딘지 알아달라고 또 연락을 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맞아야 하니까요. 지금 질의와 토론을 많이 해주셨는데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는 방법으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담당관님께 지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추경예산내역 중 내무국 소관 예산내에 광역의회개원 1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의원 1인당 가방 1개씩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무처에서 안을 수립하신 것인지 기획관리실에서 안을 수립하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 도에서 지사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며는 기획관리실 예산서에 가방 150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들한테 주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학규 간사님! 이 내용을 아시겠지요?

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의회사무처에 공무원 정원배정 문제로 현재 각 시·도의회사무처 인원배정내역을 보면 아까 총무담당관님께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 의원숫자가 10여명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사무처 직원의 차이는 서울시가 152명이고, 경기도가 75명으로 77명이 서울시의회가 더 많습니다. 충남의 경우도 55명의 의원이 있는데 사무처 직원이 63명입니다. 이렇게 다른 타 시·도의 경우를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경기도에도 전문위원실에서 일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전문위원 1명과 직원 1명으로는 도저히 폭주하는 일을 미처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명 정도만이라도 직원보충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인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이 보강돼서 의원들이 요구한 일을 제대로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보충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의원들의 활동을 그만큼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서 699페이지에 보면 의사활동 업무추진 정보비라고해서 담당관 및 전문위원에 대한 정보비가 있는데 타 시·도에 보면 1인당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현재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1인당 500만원씩인데 타 시·도 형편에 비해서 경기도가 100만원꼴이 뒤지는 것을 보면 결국 1,200만원의 차액이 나는데 그 1,200만원을 삭감해서 사무처 담당관이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이런 분야에 와서 일을 한다면 도본청 직원들보다 더 좋은 예우는 못해 줄망정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는 있을진대 타 시·도 만큼도 안 해주는 이유와 그리고 도의 담당관과 비교해 볼 때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5개 시·도 의장단이 전국에 계십니다. 저희 예산안을 아까 잠깐 설명말씀 들었는데 의장단을 포함해서 의원수에 따른 월 600만원에 12개월 7,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정·판비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 금액으로는 의원 117명에 대한 소위 의장단의 활동에 위축감을 주기 때문에 증액할 수 있는 방법과 용의가 없는지 예산담당관께 질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 정보비는 현재 받고 있는 것이 1인당 월 50만원이 안되고 1,200만원이 부족한 50만원인데 그것은 다음번 추경에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약속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왕 그렇게 해주실 것인데 처음부터 잘 해주시지 왜 삭감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우리 위원들간에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수정사항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조정했는데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 선은 지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일용인부임을 쓰게되면 300일 이상이 넘었을 때 한해서 퇴직금, 상여금 등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상에는 며칠 근무하면 됩니까?

그것은 저희 기본지침에 300일이상과 300일 미만으로 나누어져서 300일 이상은 상용자급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개 근로기준법에는 90일이상 근무했을 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일 이상으로 말씀하셔서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문제로 일용인부임 8명을 고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공채를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 132명의 의원이 있는데 경기도는 117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보조인원이 있어야 우리가 의원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각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쪽에서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온종일 일을 해도 누구 특위 전문위원이라든가 만나서 오다를 주면 일처리를 못하고 자꾸 쌓이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특위 전문위원 1명에, 직원 1명으로 2사람밖에 없으니까 특위는 자꾸 늘어나고 활동은 해야 되는데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8명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까 내무부 지침등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필요하면 내무부 지침이라도 해야되는 것은 용감하게 해 주셔서 의회를 활성화 시켜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고 그러한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에 반영하겠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규직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몇 명인지, 어느 도가 어떻게 돼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필요하면 알아보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실제 사무처 인원보충문제는 사실상 오늘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규직원이 발령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시는 것이지 실지 사무처 인원 배정요구와 배정하는 것은 예산담당관님 소관이 아니라고 보며, 지금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회의를 할 것도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 당국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꼭 서울과 대비해서 사무처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회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사무처 요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인원을 도에서 확보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 각도의 대비도 하셔야 되겠지만 경기도의회사무처가 지금 꼭 8명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인원이 보충되어야 적어도 우리 사무처가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뽑으셔서 이후에는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해도 인원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도록 소상히 집계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차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서 반드시 보충될 수 있도록 총무담당관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일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하에서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심사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