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관련시설들의 현장확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열의와 관심으로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진지한 예산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있고 진지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지사께서 제출하신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과 문화예술회관 소관을 오전중에 심사하고 오후에는 공보관실 소관과 내무국 생활체육과 및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청소년과장 박봉현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청소년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정무제2장관실에서 주관하는 여성단체 행정공무원 해외연수차 지난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와 322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23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의 청소년과 소관 세외수입은 68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시·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야간공부방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93만 3,000원과 야간공부방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4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비는 내무국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이고 청소년행사의 기념행사비 500만원은 체육청소년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세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비는 총 67억 5,844만 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9억 2,699만 4,000원의 37%에 해당하는 18억 3,14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추진개요 및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경상비는 60만원으로 도의 청소년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 조정하는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을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총 18건에 6,88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도내 203개 전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을 시간당 3만원씩 1,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20개 중·고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예정인 연극제를 위하여 지도교사강사 수당을 시간당 2만 5,000원씩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에는 149개소의 청소년야간 공부방이 운영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비를 3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개 시·군·구별로 매월 1회씩 청소년어울마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지도와 개선대책방법을 위한 여비 2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교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어려운 청소년들의 시와 수필 등을 한데 묶어서 밝은 내일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시·군·구·읍·면·동 각급 학교 등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500부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500부로 늘려서 발간하기 위한 추가소요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내 2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연극제 작품료로 한작품당 50만원씩 4개 작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한국청소년육성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첫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금년을 「청소년의 해」로 선포하였는 바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홍보탑을 시지역 2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 전 203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위해서 성교육교재 제작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당 1개소씩 42개소의 건전 시범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전다양한 비디오테잎 등 시청각교재를 업소별로 2편씩 구입해서 공급하기 위한 예산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체특별학교 등 도내 49개 비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미술, 음악경연 등 문화행사에 따른 미술작품 판넬제작비를 한점당 1만원씩 100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미술작품전시회 제작경비를 1개당 30만원씩 9개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 제과점, 다방 등 42개소를 청소년건전시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범업소 업주들의 모범업소에 대한 비교시찰경비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행사시 입상한 수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과회비로 1인당 6,000원씩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내 49개소의 청소년야간공부방에서 학습지도 등을 하며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내 42개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어울마당의 지도교사 운영요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청소년적십자 등 도단위 8개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이들 단체의 각종 행사활동을 지원격려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연극제 추진을 위한 전문운영요원 5명에 대한 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20일 도와 청소년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는 청소년의 해 기념행사를 위하여 국비 500만원은 체육청소년부에서 지원한 것으로 이를 성립전 예산으로 기이 집행하고 독려하기 위한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는 청소년연극제 지원으로 총 4개 사업에 1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연극제에 참여하는 도내 20여개 중·고등학교에 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극제작금이 학교당 200만원씩 4,000만원 순회공연을 하기위한 기여금이 학교당 50만원씩 1,000만원 출연자들의 사전연습 및 공연시급식비로 학교당 50만원씩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전 시·군에 청소년종합복지센타를 단계별로 건립추진 중에 있는데 성남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비 추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천평에 건평 2,250평으로 주요시설은 공연장, 회의실, 상담실, 도서관등입니다.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9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5억 2,500만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5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3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예산은 총 30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5억원은 도비 20억원 시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35억 2,500만원으로 도비가 10억원 시비 2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 미확보된 도비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유인물상에 기투자액 25억원을 30억원으로, 시비 5억원이 착오로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 내사면에 건립중인 청소년수련의집 건립비 지원예산 4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2만 8,724평에 건평 800평으로 시설내용은 숙박시설, 식당, 소강당, 야영장등이며 사업기간은 1992년부터 '93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6억원 도비 6억원 군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내용은 총 14억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4억원 군비 7억원 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국비 3억원과 군비 7억원을 합한 10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비 4억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상패동에 건립중인 청소년문화회관건립비 추가지원예산 3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50평에 건평 150평으로 시설내용은 강당, 상담실, 취미오락실 등이며 사업기간은 199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5,75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가 7억원 시비 6억 5,7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7억 700만원 내역은 도비가 4억원 시비가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된 도·시비는 도비 3억원 시비 3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미확보된 도비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인 국고반환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중 청소년공부방운영, 어울마당운영등 5개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사후에 반환하기 위한 예산 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청소년복지사업예산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건전의식함양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상사업비와 청소년 건전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청소년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반영돼서 청소년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우리 문화예술회관 발전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의 임금별 부분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8억 2,870만 8,000원이고 금회 2억 3,6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7억 7,177만 3,000원으로 금회에 2,123만 3,000원이 증가됐으며 기본경상비는 3억 1,447만 4,000원으로 금회에 6,787만 4,000원이 증가됐으며 경상사업비는 3억 9,884만 2,000원으로 금회에 1억 1,859만 2,000원이 증가되어 추경예산안인 당초 20억 7,757만 1,000원보다 2억 3,623만 9,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11.3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사항별내역 첫 번째 인건비는 도립극단원공연 및 예능연구수당 등 추가소요 2,8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두번째로 관서운영비는 2,123만 3,000원으로 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증원과 공휴일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9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전화회선, 행정전화 사용료 1,248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일반전화요금을 441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영사기 16mm 구입에 따른 영사교환기등 7종 통신시설유지비 425만 2,000원 또한 부서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금회계에 관서당경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본경상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장권수표담당 공무원 피복구입비 96만원 기획공연 등 각종 행사의 홍보를 위한 리플릿, 포스터 전단제작, 기타 홍보물제작비 1,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극단원지역순회공연에 따른 무대 설치 및 소품운반수수료 600만원 무대기계설비의 완벽한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진단검사료 추가금이 1,700만원 예술회관 개관 1주년 기념추진에 따른 필요경비 5개 분야에 900만원, 도립극단의 공연연습 및 정기공연 급식제공을 위한 추가소요급식비가 550만원 기타 예술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모든 행사의 사진, 비디오등 기록보존 등을 위한 소요경비 1,162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기본경상비로 총 6,7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휴일이나 야간공연에 따른 필수근무직원의 특근급식비 600만원 기획공연유치를 위한 추진경비 및 초청료와 도립극단의 향토소재창작품 광고를 위한 4,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장님!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나중에 중복되는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원제운영안내문제작은 앞으로 인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제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회원제 카드제작이 200만원 되겠고, 도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가 80만원, 기획공연물포스터제작에 45만원, 기획공연물 전단을 기획 선전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본인쇄비조정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전기검사수수료 86만 4,000원, 도립극단정기공연전단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소요금액이 350만원 되겠습니다. 도립극단 비디오카메라테이프는 우리가 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전부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극단 사진 필림 인화하는데 100만원, 도립극단소품을 순회공연시 운반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 검사료가 당초 예산에 적게 책정이 돼서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유리청소용역비 200만원, 개관 1주년 기념이 27일 되겠습니다만 20일부터 30일까지 개관1주년 기념공연을 도내 예술단체와 중앙의 예술단체를 유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비되는 수용비가 900만원, 통신시설 소모품비가 250만원, 도립극단 공연연습급식비가 과거에는 20명이었는데 32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립극단 직원들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는 야간, 휴일공연에 따른 특근급식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본청 예산에 상당히 적게 됐습니다만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획공연유치대책추진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을 초청하려면 이것 역시 사오는 식으로 약을 해야 됩니다. 표를 팔아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5,0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3,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립극단 향토소재창작품집필 이것은 경기도문화회관으로서 경기도에만 있는 특수한 향락사나 정조대왕의 묘가 특별히 수원성에 있기때문에 특별한 이러한 소재를 내서 창작품을 만드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극단연습용 매트리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명기스탠드구입에 200만원, 시설안내도 제작설치 5개소에 선전을 하려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F.R.P 청소리어카구입비 80만원, 일반 방독면은 민방위 기자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20개에 34만원, 테이프레코더 4대에 1,240만원, 프래카드 걸이판 제작 이것은 선별해서 2개소를 설치하는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사기 설치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영사기는 처음에 계상한 것은 4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달과정에서 국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4대를 사게 될 때 설치비를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도달과정에서 국산으로 바뀌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전용회선 신호중계기가 405만 2,000원, 자동조명제어설비제작설치에 2,500만원, 제습기 구입은 지하에 있는 기계들이 여름이면 결로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6대로 3,60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용 소형승용차가 1대있습니다만 과거에 문화예술회관 사업소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사용년도가 올봄에 지났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대기실 TV구입은 지금 수위실에 1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기전에 이 보고서가 도청직제 순으로 작성이 돼 있기때문에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후에 심사사항까지 같이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를 오후에 일괄해서 하는데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복부분은 생략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06쪽에 보면 기본경상비중 관극특별회원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제도이며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에 보면 무대기계설비안전진단검사료가 추가소요액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료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기계설비에 이상도 없고 한데 왜 추가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밑에 부분 경상사업비중에서 기획공연초청료라고 있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시려고 했는데 3,000만원만 더 요청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공연초청한다면 대상은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하시는 것인지, 대상선정에 따라 초청료가 다를텐데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에서 세입부분에 야간공부방 운영경비중 반환금이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야간공부방에 대한 실효성이나 운영실태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몇군데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20만원씩 수당주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어느 한군데에서는 국민학교장님이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저녁이면 나가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지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더 권장돼야할 사항인데 어떻게 이것이 반환이 돼서 들어왔는지 그 부분과 야간공부방에 대한 앞으로의 확대방안,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선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자이니까 149개소 중 38개소에만 자원봉사자가 있고 나머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선 행정기관, 시골같은 경우는 이장·반장이 나가서 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 지방에 내려가서 이장이나 반장이 야간공부방에 나가 지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공부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서교육함양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더 확대해서라도 제대로 예산투입과 관계된 효율적인 면을 감안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히 38개소에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안이한 생각이 아닌지, 실제 141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확대시켜서라도 제대로 야간공부방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38명에 대한 계산만 했다는 것은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야간공부방의 앞으로 운영계획과 설치·확대되는 계획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개념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해"에 기념탑을 설립하시겠다고 했는데 탑 하나를 설립했다고 해서 "청소년의 해"가 갑자기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매년 5월 한달은 "청소년의 달"로 지정해서 각종 정부의 기관을 동원해서 청소년위안잔치나, 청소년장학금을 지급하고, 선도활동 등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굳이 "청소년의 해"라고 해서 새로운 효과가 있을지, 이것도 소모성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의 달"이라는 것이 한 두해 한 것도 아니고 수십년에 걸쳐서 5월은 청소년의달, 푸른청소년의달 이렇게 해왔는데 돈 몇백만원 들여서 탑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새로운 효과를 기대하시는 것인지 꼭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예산을 너무 엉성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식당 및 매점임대사용수입이 있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얼마전에 대공연장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해 본 바에 의하면 매점이 없어서 거기에 왔던 도민 1,000여명이 어려움 겪었는데 매점이 지금 어느 위치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월달에 정기업무보고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만약 설치가 안됐다면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특근급식비해서 야간 및 휴일공연에 따른 특근급식비 이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면 한달에 15일씩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8개월동안 15일 공연이라 치면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분들이 너무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15일이라면 거의 반을 야간공연이 있고 휴일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근무조정을 해서라도 오전에 쉬고 오후에 한다든지 하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화예술회관에 파견이 된다고 하지만 한직이다 해서 대접을 잘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접도 못 받는데다가 이렇게 혹사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급식비 2,5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기획공연이 작년에도 관객동원이 잘 돼가지고 흑자로 돼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올해에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소련국립발레단을 비롯해서 한 두가지 기획공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좋습니다. 물론 도립극단도 활성화를 시키면서 하면 좋은데 이 각목 계산서에 보면 예산금액이 틀립니다. 뭐냐하면 기정에 5,000만원 돼 있습니다. 추가로 3,000만원해서 8,000만원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1,600×5회 해서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회로 봤는데 이것이 아니고 사항별 설명서 306쪽에 보면 기획공연물 포스터제작이나 기획공연물 전단제작에 추가로 공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3회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3회라는 것인데 금액이 틀린 것이 아니냐? 5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3회를 하겠다는 금액이 3,000만원 소요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각목 예산서와 사항별 예산 설명서하고 금액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전체금액은 맞아도 각목에 대한 설명서는 틀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획공연유치 대책추진비, 소위 말해서 판공비가 300만원 돼 있는데 역시 60만원×5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항별설명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공연을 유치하는데 로얄티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판공비이길래 60만원씩 필요한 것이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식당임대 도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8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800만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10%를 주는 것으로 예산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아직 지출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지출은 하고 추가로 올라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안희인 위원이 질의한 것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에 현재 일반전화가 몇대나 가설되어 있으며 지난번 우리가 문제삼을 때 보면 공공요금 7종에 3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여만원에 7대 증설하면서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실제 전화대수가 얼마며 현재까지 월정으로 전화요금이 얼마씩 나갔으며 전화 총대수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이 3만원, 두시간 203교를 실시하는데 어느 학교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교재로 2만원 2개종 해서 40개소 했는데 2종류면 어떤 종류인지, 2만원씩이면 책 하나에 2만원인지, 그 2종의 책을 오후에라도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0개소는 어디어디인지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 자원봉사자격려도 사실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는데 38개소 20만원씩 어떠한 형식으로 이것을 주는지, 자원봉사자 격려금을 추경에까지 요구해서 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왜 당초예산에서 빠졌는지, 또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격려로 30만원씩 38개소인데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왜 빠졌으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이 혹시 경기도내 시·군별 참관실적에 대해 파악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라면 당연히 경기도민을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리, 시간문제로 인해서 사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모 일간지를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의 횡포가 심하다는 기사가 났는데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은 여기에 해당되는 일이 없는지, 그 내용을 보니까 입장권의 15%를 좋은 좌석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공연계획사들이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이고 또 자체회원들에게는 거기다 20%씩 할인을 강요하는 실정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금결재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는 즉시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며칠만에 해주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조명제어설치비가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준공된지가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자동조명제어장치 설치 없이 어떻게 공연을 했는지 이것이 꼭 필요로 할만큼 긴급한 사항인지를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극단공연연습급식비 12명 추가분이 산출근거가 전혀 없이 55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참고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에 묻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이 제가 할 질의를 거의 다 해주셔서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야간공부방의 예산지원의 근거는 무엇인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상당한 숫자의 야간공부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을 국고로 반납하면서까지 왜 그것을 사용안하고 반환하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어느 곳에서는 교사를 중심으로 한 14분의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3회씩 주부들과 한글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장소가 없어서 중단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사무실을 어떤 사람이 나누어 제공해주는 예도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지원해주어야 될 곳이 있는데 받은 돈을 찾지 못하고 왜 국고로 반환을 해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입니다마는 청소년기념 홍보탑은 2개 장소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장소가 선정이 됐으면 어디인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국 도대표 앙콜공연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앙콜공연 때 배우들이 유료로 공연을 하는지 그후에 배우들의 출연료가 지급이 되는지 답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객특별회원제 카드제작이라고 했는데 연극의 저변확대를 위해 관객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인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또 혜택을 받는 회원들의 특별자격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또 하나 최 관장님께서는 지난 1월달에 도립극단의 관객회원제 도입의 하나로 일반시민, 예술단체, 기업체사원 등을 대상으로 1매, 2만원권의 연간정기회원제를 도입해서 고정관객을 확보하고 일반관객의 저변확대를 꾀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계획해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하나는 도립극단 퇴직금 문제인데요 아까 관장님께서는 퇴직하는 분들 때문에 300만원을 경비로 설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직금 300만원이라는 게 몇 년 근속을 해도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지 않고 일괄 300만원인 것처럼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또한 도립극단의 향토소재 창작품 집필 1,000만원씩이 소요되고 있는데 1,000만원 정도라면 작은 돈은 아닌데 이것을 공모 하는지 개인에게 의뢰하는지 또한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테이프레코더 4대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술회관이 개관한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녹음기를 사용하고 계셨을 텐데 다시 녹음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의 문제로 낭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교육 강사수당, 청소년연극제 교사 강사수당,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지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도에 대한 세부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 가를 보기 위해서 각 시·군에 어떻게 배정을 하고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세부사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될 때에는 동시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야간공부방 운영실태와 앞으로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선정기준을 확대하는데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도내의 야간공부방은 14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 야간공부방은 49개소로서 총 연간 5억 9,12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소별로 보면 월 3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연간 360만원에서 1,4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이 적은 것은 북부출장소에서 나름대로 일부 금액을 계상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8개소에 102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1개 야간공부방에 2명 내지 3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1인당 8,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8,000원의 내역은 식비 5,000원 교통비 3,000원으로 8,000원이 되겠습니다. 월간 24만원이 되고 연간으로는 28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는 어떠한 사람으로 되어 있냐면 대학생, 퇴직공무원 또는 교사, 주부등 봉사정신과 열의를 가지신 분들로 자원봉사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격려비가 개소당 20만원씩 3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내 야간공부방 전체에 확대해서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상에는 38개소에 1개소당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야간공부방 운영을 할때에는 지도방문시에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과 원목희 위원님께서 "청소년의 해" 기념으로 홍보탑을 꼭 설치해야 되겠느냐 또 설치장소는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예산낭비의 요인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은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새롭고 중요한 제도를 사전에 도민에게 연중 계속 청소년의 과제를 알리기위해서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금년이 "청소년의 해"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홍보탑을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도청소재지인 수원시하고 북부의 중심지역인 의정부 두지역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볼것 같으면 청소년 행사 뿐만이 아니고 각종 기념일에 보면 업체에서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각종 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취소한도 두군데 정도는 연중 설치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 두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원목희 위원님께서 야간공부방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와 집행잔액이 남아 반납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야간공부방 지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시·군비 지원 또는 도비와 시·군비 지원으로 38개소에 연간 개소당 1,400여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간공부방의 개소당 운영비 내역을 보면 시설운영비가 매월 40만원씩 1년에 480만원, 자원봉사자가 864만원,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식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료비가 116만원으로 연간 1,4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에 국고반납한 사유는 각 시·군에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는데 야간공부방에대해서는 저희 예산액이 총 7,548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은 7,508만 4,000원으로서 잔액은 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6만 3,000원 도비가 13만 3,000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기도내 36개 시·군당 따지면 몇만원씩 밖에 안됩니다. 금액은 여기 적게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집행 하다보면 집행상에 있어서 잔액이 얼마씩 남는 실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청소년 성교육에 있어서 203개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교육교재 2만원씩 40개소에 대한 내역, 또 야간공부방 자원봉사자 격려금과 어울마당 개최경비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성교육 대상은 저희 경기도내 전체 203개 고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 선정은 경기도 가족계획협회 등과 협조를 해서 성교육에 대한 전문인을 선정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교재는 VTR교재를 제작해서 시·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한종당 2만원씩인데 VTR을 하나 제작하려면 2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40개소라고 하는 것은 40개 시·군·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누락된 사유는 야간공부방 및 어울마당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야간공부방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성교육의 교육내용은 성에 대한 신체적 특징, 바람직한 이성관계 또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이런 것이 교육내용이 되겠고 교육방법은 각 시·군·구 주관하에 학교별로 순회를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마당 개최에 대해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울마당을 매월 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 운영을 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현재 국비와 시·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격려금을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상윤 위원님께서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 연극제교사 강사수당 등의 집행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청소년 성교육과 연극제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은 도가족계획협회 협조를 얻어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시간당 3만원씩은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연극제 개최에 따른 교사강사수당은 저희가 학교별로 연극제를 개최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초빙해서 순회지도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연극제에 대해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연극제를 하는 근본목적은 비행예방을 위한 연극소재를 청소년 스스로가 공연을 함으로써 자아의식을 확립하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2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각 시·군 교육청별로 1개교씩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범위내에서 신청학교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고 장소는 학교강당이나 또는 시·군·구 회관을 활용하도록 하며 추진방법은 도 시·군 및 해당학교간에 상호협조와 지원하에 연극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연기훈련 및 공연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강사수당이나, 작품료, 운영용 활동비를 집행하고 시·군에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각 학교에 연극제작금이나 순회공연료 출연자급식비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상윤 위원님께서 청소년 연극제 강사수당 등 각종 세부참고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서면제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도립극단 인건비를 정액외에 공연연극수당이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왜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극단의 처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도립극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공연수당을 월 1회 출연할 때마다 만원을 올리는 것으로 하였고, 예능연구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그것도 10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이제까지 최하가 7만원이었던 것을 10만원으로 올리고 최상이 20만원이었던 것을 3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려고 전부 올렸었습니다마는 전 이재창 지사님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한 뒤에 조례 개정을 해야된다고 해서 조례 개정이 안된 이번 추경에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권을 발행하시죠 초대권을 몇 퍼센트받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불을 15%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초대권을 저도 몇번 받았는데 그 초대권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기획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대개 3∼4일 한다면 10%정도 이내로 하고 일반대관에는 20매 가량 정도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가 예를 들어서 상당히 좋은 좌석표기 때문에 실제로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고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관을 대관까지 하는데 많이 달라고는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립극단공연급식비 550만원의 내용은 정기공연에 앞서서 작품 홍보를 위해 연습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5일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상 연극을 1년에 4개작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분기마다 하나씩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나리오 써서 준비하다 보면 연습기간이 좀 모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연습까지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개를 굳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2개 내지 3개를 하더라도 충분히 연습을 해서 제대로 상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연극단원이 연습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객회원제 운영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극단 창작작품 1,000만원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이며 공모할 것이냐 위촉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별도로 되면 운영위원회에 의결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경기도에 오지 아니하면 그런 극은 볼 수 없다 하는 것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되어서 운영위원회에 넘겨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개관 1주년도 안되어 테이프레코더를 왜 3개나 구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 회관의 테이프레코더는 구형인 4트랙식 30분용이므로 공연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시간 가량가는 트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려고 계상했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 매점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2일 수입금 배분 비율 입찰을 했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상당히 고급으로 해야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수원호텔이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배분비율이 낮다해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경영은 할 수 없다 해서 임대운영으로 방침을 변경해서 결재를 맡아 이에 따른 원가계산을 하는데 감정요구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날 4,010만원에 임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내들이 준비하는데 우리 있는 건물 그 상태대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바닥, 천정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초에 개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은 같이 계약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다른 데에 임대를 주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직원특근비, 급식비에 대한 것은 야간공연시 최고 필수인원이 20명이 됩니다. 15일 근무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에는 많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인원도 늘고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무시간에 너무 혹사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 사람들이 퇴근하는 것이 최소한도 10시 내지 11시는 되어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혹사한다는 감이 없지않고 안쓰러운 감도 많이 느껴 왔습니다. 주중 화요일쯤에 쉬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는데 한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전에도 어떻게든 그사람들의 피로를 덜어 주는 게 좋겠다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대개 보면 큰 공연에는 전날 세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만약 그 전날 다른 공연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퇴근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야간작업을 해주어야되고 끝나면 그 이튿날 낮에 해체를 해주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능직들이라서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그 사람들은 기술을 천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정신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수당문제 같은 것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인수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다 계상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만들다보니 대강 이렇게 되었는데 질의하신 사항 중 빠진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신 게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동조명제어기설치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는데 삭감해도 됩니까? 자동조명제어기설치비 2,500만원이 꼭 긴급한 것이냐고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보충질의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정년퇴직이 가까우셔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업무파악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도 있습니다만 누락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누락된 사항이 많이 있고, 보충질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좀더 논의를 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가정복지과 자료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서면답변 드리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만 보내주실 것이 아니라 문화교육위원님들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봐야 '92년도 계획서라든지 예산안을 다루지, 성교육이나 연극제나 야간공부방, 어울마당 운영, 지도해서 그 강사를 어떻게 선임을 했고 또 강사료를 어떻게 지불을 했고 또, 어디에서 몇명의 인원을 어떤 교육을 시켜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극제라든가 청소년 성교육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예산입니다.

'91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왜 없었습니까? 어울마당이나 이런 것은 다 있었는데.

예, 어울마당은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계획표를 줘야 되지요. 강사를 어떻게 선임을 했고, 언제, 어떤 계획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예산심의를 하지요. 달라는데 이 다음에 보내준다면 지금 가정복지국 예산심사는 안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했던 일이고, 예산규모가 작다고 해서 소홀히 넘겨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규모가 작은 것이라도 모두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올리시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안가져오시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집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성교육과 연극제는 금년의 신규사업이고 어울마당에 대한 개요와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마당은 42개 시·군·구 단위로 각각 YMCA나 연극협회, 문인협회, 청소년 단체등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의 건전활동 지원을 통한…….

그것보다는 어디에서 몇 회를, 어떤 인원을 가지고해서 효과를 어떻게 거두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실적은 금년 4월말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120회 25,00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야간공부방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지도위원들 수당 나가는 것이 여기보면 24,700원씩 5명을 3일×6월, 24,700원이 하루수당인 것 같은데 6개월만 주고 그럼 6개월은 안 주는 겁니까? 한달에 3일밖에 안해요?

야간공부방 운영지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각 시·군에 있는 야간공부방을 지도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시로 현장에 출장나가는 국내여비입니다.

담당공무원이 활동하는 여비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야간공부방에 감독을 하러가는 겁니까? 공부를 시키러 가는 겁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감독이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도교사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출장나가는 출장여비입니까?

그러니까 야간공부방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공무원들의…….

그럼 안나가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는 시책을 수립해서 시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강사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출장나가는 출장비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성교육 강사선임이라든지 어울마당 강사선임을 하는데 24,700원 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교육을 시키는 돈이, 지금 과장님께서 제 얘기를 잘 못알아 듣고 답변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 강사들이 선임이 돼서 2시간 교육하는데 24,700원씩을 받는데,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들어가는 출장비는 24,700원이라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청소년들이 연극에 대한 전문지지이 없기 때문에 강사를 저희가 위촉해서 현지순회교육을 시키는데 시간당 강사료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25,000원씩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강사선임이 되고 야간공부방은 담당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들어가는 출장비라는 거죠?

야간공부방 뿐만 아니라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현장지도 독려를 위한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국장님의 답변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출장여비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너지절약이 얼마나 될 것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인건비와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했습니다.

정부에서 10%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꼭 해야합니까? 추경예산에 올릴 만큼 이것이 긴급한 사항인지, 예산이 모자라는데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 부분에서 청소년 건전시범업소를 비교시찰하는데 42명이라고 했는데 42명의 개염이 무엇입니까?

지금 42개 시·군·구에서 시범업소를 한군데씩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 대표를 한명씩 해서 모범업소를 시찰시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간공부방과 어울마당이 똑같이 38개소로 돼 있는데…….

그것은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해주는 곳이 149개소에서 북부출장소 11군데 빼고서 38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는 11개소를 따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할 때는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격려금조로 야간공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만원씩 준다고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야간공부방이 149개소나 도에 있는데 그 중에 38개소라는 개염은 일단 도에서 어느 부분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38개소는 각 시·군당 1개소씩을 시범 공부방으로 지정해서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시·군·구별로 한다면 42개소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36개 시·군인데 거기에 성남과 수원이 한개소씩 추가돼서 38개소가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건전시범업소 비교시찰에는 42개 시·군·구라고 표현하셨는데 야간공부방이나 어울마당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42개 시·군·구별로 하나씩을 해줘야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정은 36개 시·군에 성남과 수원시를 1개소씩 더 해서 38개소가 시범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42개 시·군·구가운데 빠진 곳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격려 8개단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국청소년연맹, 한국보이스카웃, 걸스카웃, YMCA, 적십자사 청소년단체 등의 8개 단체입니다.

총 8개 단체라는 것이 거기에 지정이 돼 있습니까?

꼭 8개 단체라고 관례상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내에 청소년 단체 현황이 8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전업소를 시찰한다고 하셨죠?

시범업소 4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된 곳을 몇군데 선정해서 시범업소 대표 42명을 인솔해서 비교시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각 시·군을 다 같이다니는 것입니까?

42개소가 시범업소인데 시범업소 대표가 42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느 일자를 정해서 한데 인솔을 해서 건전시범업소를 잘 운영하는 곳을 선진시찰 시킬 계획입니다.

도 의원들도 지금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밝은내일 발간한다고 그러셨죠? 그것을 연간 몇 권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 금년이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혹시 지난 연도에 발간하신 것이 있으시면 참고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0부에서 1,500부로 부수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한 권씩 주실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분야에서 빠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립극단원 퇴직금 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퇴직금이라면 300만원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답변이 빠졌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단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은 일용잡급 기준에 준해서 봉급액 12로 나눈 금액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퇴직자가 네 명입니다. 그리고 '92년도 퇴직예정자를 감안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이번 예산으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비용이 모두 300만원밖에 안됩니까?

예, 봉급수준이 대개 50만원 미만이기 대문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설비안전진단검사가 추가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본래는 이것이 300만원인데 1,700만원을 추경에 증액하는 이유가 본예산이 더 많고 추경이 적어야 할텐데, 이것이 기계설비를 새로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기계를 새로 설비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료가 이렇게 더 많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무대기자재가 전부 101종입니다. 기회가 있어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정이나, 무대박스 이런 곳을 보면 위험하게 시설을 해놓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지 않으면 항상 안정성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 1회 정도 안전검사기간을 두어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금액은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 당초예산에 3,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은 300만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또 1,7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부 2,000만원만 가지고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1종 전부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3,6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배정된 것은 먼저번에 300만원, 이것으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요청을 했더니, 1,70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 가지고는 그럼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되는 대로 2,000만원 범위내에서 가장 위험성이 큰 시설물만 점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과 관계된 것이므로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보는 시야는 애당초 300만원밖에 없는데 1,700만원씩 추가가 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여쭤보니까 3,600만원이 원래 필요한 안전점검비인데 300만원밖에 안돼서 다시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1,700만원밖에 안돼서 합쳐도 2,000만원밖에 안되므로 결과적으로 또 1,600만원이 모자란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모든 기계를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자면 절반밖에 확보가 안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하려면 3,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부서단위 관서운영비 부분을 답변하실 때 12명의 인원이 증원된데 대한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12명은 모두 무대에 소요되는 인력입니다. 이번에 내무부로부터 T/O 승인이 나서 홍보를 해가지고, 6월말경에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채용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하면 이것이 관서운영비만 책정되어 있다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책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인건비를 당초에 책정된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기존에 책정된 인건비가지고 된다고요?

예.

인건비는 되는데 관서운영비가 모자라서 12명의 증원분으로 책정된 것이 520만원…….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모두 무대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채용이 되고 나면 그 관계에 따른 교육을 중앙부처나 이런곳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필수인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곤란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획공연 초청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기획공연을 초청할 때는 누가 초청을 하고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초청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획공연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하기를 아직도 도내에 예술단체들의 수준도 미흡할 뿐더러 공연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획공연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은 뚜렷하게 정립된 것이 없고 중앙에 여러 예술단체라든가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교육적이고 흥행성도 있는 작품을 선정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혼자 결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관장님과 실무자들이 의논을 하고 연극협회라든가 예술단체 등 관련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하여 초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한인수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고 나가셔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어떤 초청공연을 할 때 중앙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있게 심의를 하고 예술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선정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상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라는 질의를 했는데 명쾌한 답이 안나왔거든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무자들과 주무부서에 가서 자문도 구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과 몇분 책임자들 주관이 많이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기도 예술공연을 초청할 때 객관성있게 심의해서 이번에는 무엇을 초청할 것인지 결정을 해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해석은 내리기 힘들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 모든 공연작품은 이미 심의가 돼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초청하는 작품도 문화국에서 심의가 돼서 인가가 나야 초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공연작품도 사전에 심사제도가 있어서 심사를 필한 작품에 한해서 공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경기도 문화예술분야라면 경기도 자체에서 이번에 이 작품을 초청공연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돼야지, 거기에서 무엇무엇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꼽아내는 순서라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승인을 받는 제도가 현재 없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 관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단체가 국립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국가에서 하는 그런 공연작품을 위주로 작년에는 초청을 했습니다. 그 예로 작년에 발레 카르멘하고 심청가라는 창극을 초청해서 흥행에도 성공을 했고 많은 관람객이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작품을 초청했는데 첫 번째 레닌그라드 국립발레단은 사실상 세계적인 발레공연을 저희 경기도민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차제에 좋은 작품이 내한이 됐을 때 제가 섭외를 해서 경기도에 비로소 첫 번째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으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또 `베니스의 상인'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세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으로써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연극협회에서도 좋은 연극으로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개관 1주년 기념행사에 비추어서 이 기회에 이런 작품을 공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면 기왕에 경기도예술관계니까 경기도내에서 전문성있는 분들이 심사해서 이번에 이런 것을 초청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결정한 뒤에 예를 들어 외국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관계부서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낫지, 이미 중앙부서에서 다 해놓은 것중에 하나 선택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자율적인 면에서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청공연의 선정기준이나 또는 결정을 어디서 하느냐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술계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설명서 294쪽에 도정홍보위원 해외연수계획이 있는데 물론 도정을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원이 14명으로 한정돼 있죠? 그 14명의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명단을 저희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기다려도 좋으니까 복사 좀 해주십시오.

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도정홍보의 개염은 우리 도민들한테 올바른 도정이 펼쳐졌는가를 널리 알리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4명의 명단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는 14명의 홍보위원 위촉이 아직도 수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관님 알고 계십니까?

금년초에 임기가 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5분을 새로 위촉하고 먼저 계시던 9분을 재위촉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홍보위원들의 연수계획이 있는데 14명의 인원수를 저희가 묻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도정을 홍보하는데 반드시 해외연수까지 다녀올 필요성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한테도 홍보위원들의 명단을 좀 주시고요, 시·도 홍보위원합동연수회 참석 실비보상을 과목변경했는데 10만원씩 14명 2회 이 내용을 좀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공보관실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자재, 카메라, VTR, 즉 이동하는 기자재가 어떤 종류, 몇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소관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달에 지금의 공보관님은 안 계셨습니다만 경기도 지방 TV, 라디오 방송국을 설치하는데 대한 질의를 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장비 등의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근 7, 8개월이 됐는데도 아무소식이 없습니다. 그때당시에는 시간을 주십시오 해서 참고 견뎌왔는데 아직까지 하등의 답변도 없어서 거기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7월부터 시행되는 종합유선방송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유선방송이 114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운영비라고 하는지 관리비라고 하는지, 시청료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월 2,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때 당시 7천가구로 도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중계탑을 설치해 달라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이신데 현재 법규에 보면 유선방송에서 중계하는 내용에 대해 공보관실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현재 2,000원씩의 월정 사용료를 인상해 준 것인지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지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 도정홍보위원 해외연수 문제입니다. 14명이라고 그랬는데 몇 명중의 14명인지, 홍보위원이 몇분이나 계신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로 홍보위원들이 연수교육을 가는 것인지 3,9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신문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외 여행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받고와야 홍보가 되느냐 하는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홍보위원을 도에서 국가관도 있으시고 지역애향심도 강한 적당한 분으로 임명했었는데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니 의회의원으로 홍보요원을 임명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일부 지방에서 시·군의원들이 해외여행 나간다고 매스컴이나 주민들의 원성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최소인원이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정홍보위원 해외연수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도정홍보위원 비디오 촬영에 있어서 촬영을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그 VTR을 만들어서 도정홍보에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사진이나 각종자료가 많이 나와 이해가 됩니다. VTR관계는 시·군 단위에서 시장·군수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지역행정사항 행사내용들이 지역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PR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도에 대한 것은 거의 도지사 행사 수행하는 입장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도정홍보보다는 도지사 수행 비디오 촬영밖에 안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영상 자막기까지 구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마는 도정홍보위원의 해외연수는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정홍보위원들 중 교육위원이 2명 들어가 있고 도의원이 다섯명, 또 시의원도 있는데 이 분들이 이런 절차 저런 절차에 의해 지방화 시대에 있어 필요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도 이번에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이중 삼중으로 유럽 쪽으로 가는 금액인데 경비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좀전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일전에 도 홍보위원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지방자치시행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있는데 지금 자료보고와 마찬가지로 도의원이 세분 교육위원이 두분 시의원이 한분으로 14명중에서 반입니다. 도홍보위원이라는 것이 어떤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한 단체가 아닙니다.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면 임의단체에 무슨 근거로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도정홍보를 위해서 지역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할 경우 수고에 대한 것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제가 공보관실에 온지 4개월밖에 안됐고 위원님들께서는 벌써 1년을 일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미처 답변이 부족한 점은 저희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위원 명단은 14부를 드렸습니다. 아까 정완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의원님도 있고 교육위원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시의원님도 있습니다. 다음에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냐는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외화를 절약해야될 입장에 있으면서 예산보고를 했느냐 말씀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해외를 자주 나가더라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수도 하고 견문을 넓힌다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을 가는데 11박 12일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나가는데 비행기삯 이런 것을 많이 들여서 하루이틀 주마간산격으로 다녀오느니 보다는 깊이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연수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홍보위원활동 연수에 필요한 280만원이 어떤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매년 저희가 공보처에서 4박5일 계획으로 2회에 걸쳐서 연수를 하게됩니다.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10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예산은 공보처에서 보조 해 주는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회에 14명으로 2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보관실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몇 가지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기고 있는 장비중 주요장비를 대충 말씀드리면 TV카메라가 3대 편집녹화기가 2조 또 특수효과기가 1대 녹화기가 18대 청사진카메라 등…….

나중에 자료로 제출 해주십시오.

자세히 정리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지방방송국 설치 건의를 하셨는데 예산조치라든지 추진사항을 저희가 미처 보고 못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80년도 이후에 지방방송국 개설 협의회추진으로 공보처 및 방송사 즉 KBS, MBC와 수차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 지역방송국 설치곤란으로 지국을 설치 추진하여 경기지역은 수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경기지방방송국을 설치 할 수가 없고 그 역할에 부응하는 KBS가 11월 2일날 수도권 뉴스시간을 확보했고 수원송신소에 간이 스튜디오를 설치했습니다. MBC는 '91년 12월 16일 수원지국을 개설한 바 있고 수도권 전담 방송국 설치로 '91년 12월 9일 서울방송 SBS가 개국을 했기 때문에 지방방송국 설치는 어려운 대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방송사별로 경기도 관련 방송시간을 확대해서 지방방송국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담 방송국 SBS개국에 따라서 경기도시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유선방송은 주로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의 TV 난시청지역은 같은 수원이라 하더라도 건물이나 산에 가려서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송국에 건의를 해서 와서보면 건물장애라든지 이런 이유로 중계탑을 세울 수도 없는 실정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보처의 지시도 있고 해서 부락별로 난시청지역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신료 납부 내용을 보면 18만 9,866가구가 납부를 하고 있고, 감액이 18,734가구 TV시청료가 2,500원이면 1,500원을 내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방송법에 보면 일부방송이 부분적으로 안 들린다든지 하는 지역은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화같은 경우는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해서 이북전파를 방어하면서 중계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현재 전액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잘 안들리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난시청지역 관계요?

유선방송문제에 대해서요.

제가 난시청관계로 착각을 했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은 114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19개소로 5개소가 늘었습니다.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는 현재 2,000원으로 계속 받고 있고, 유선방송 약관 승인지침에 의해 공보처에서 전국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위원이 몇 명 중에서 14명이 가는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홍보위원 14명이 다 가는 것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 어느 지역을 연수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일본을 11박 12일로 계산해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도 구성되었으니까 대체임명 방법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홍보위원을 위촉할 당시 본인의 의견도 들어보았고, 홍보위원 위촉지침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의원님도 들어가셨고 6분은 의회관계하신 분들이 위촉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도의원님들이 홍보하는데 주민하고도 잘 알고 있고 도정이라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만 하는일이 아니고 의회활동사항 이라든지 협조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하고 같이 대화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꼭 필요한 인원만이 갈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고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홍보위원이 가능하면 도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인선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선기준은 시간도 있고 신망이 있는 지역유지로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도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도정시책추진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5,000만원이 다 써진 것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언론사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사가 18개 중앙지가 9개 지방지 9개 그리고 도청에 출입하는 방송사가 4개사로 저희 도에 들어오는 기자분들이 신문사 27명 방송사 4명, 모두 31명입니다. 또 지역통신사 연합통신이 1개사가 있어서 2명, 그래서 전부 23개사에 33명이 되겠습니다. 많은 식구가 함께 취재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께서 VTR촬영을 도지사행사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 VTR필름을 어떤 곳에 활용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VTR은 행사에 나가 행사동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VTR 촬영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 유선방송에 보급한 것이 공명선거, 봄철산불예방, 좋은식단제 등등으로 119개 유선방송을 제작 보급해서 계기성 홍보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주민의 많은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 홍보위원 해외연수는 기능별로 가고 있는데 중복이 되고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요즈음 통일무드도 익어가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 국내를 보는 시각과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움으로써 도정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난시청지역에 간이 중계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별도로 또 받는 것이 있습니까?

받는 것은 없습니다.

1,500얼마라 그러셨는데…….

그것은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KBS에서 시청료를 2,500원씩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일부 MBC가 잘 보이고 KBS가 안 보이는……

그러면 경기도 일원에 유선방송에 가입한 가구수가 얼마예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42만 7,000인가로 알고 있는데 개소가 늘었으니까 더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도민이 100억원 이상을 시청료 말고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내는데 이것을 감소시킬 방안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해결방안은 얘기 안하고 조사해서 답변해 주겠다는 말씀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길 유선방송료를 2,000원씩 받는다고 그러셨죠. 인상하는데는 누가 허가해 줍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선방송이용 약관…….

인상을 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상한 데는 없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미처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없다고 하시면서 내리도록 조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있다면 저희가 내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선방송료를 50%씩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50%면 월 1,000원씩입니다. 월 1,000원이면 근 5억원을 우리도민이 내야합니다.

유선방송의 관리를 지금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은 시장·군수한테…….

공보관님은 분명히 인상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은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은폐한 것이 아니고…….

119개중에서 이렇게 일부 인상돼서 받고 있는데 주무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1, 2백원 올리는 것도 아니고 50%씩 올려 가지고 받고 있는데…….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데 인상승인 신청한 것은 없었고…….

그러면 유선방송법규 제19조 1항에 보면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할 때는 500만원, 600만원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유선방송에 대해 벌금 물린적 있습니까? 경과조치, 고발조치 한 것 있습니까?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그럼 만약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부당하게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환원조치하도록 하고, 12개항에 위배된 것도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고 감사도 하는데 인상한 것에 대해 지금 공보관님이 모른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제가 알면서 위원님들께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어떤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거나 기피, 동조했거나 한 것이죠.

제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챙겨 주시고요. 질의해도 됩니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홍보위원의 위촉자격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지금 공보관님하고 전임 정종흔 공보관님의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추경, 금년도 본예산 다룰 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중앙부서의 3권이 서로 분립되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14분중에 의회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네분이 계시고 또 같은 의회 맥락에서 보면 교육위원도 교육측면에서 그분들도 의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보관께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더 집행내용도 잘 알기 때문에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서 도민들한테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보는 시야지 제3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 있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모든 예산심의, 예산감사를 하고 견제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홍보를 하러 다닌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공보관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 다루고 본예산 다룰 당시에 그때 공보관께서 14명에 대한 위촉경위도 설명하셨고, 잘못되었다고 시인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원이 집행부에서 한일을 칭찬하러 다니고서는 어떻게 결산감사를 하고 업무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는 새로 부임하셨다고 그래서 전혀 도정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기 14분 중에 6분은 분명히 의회에 관계하고 계신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의회에서 가는 해외연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해외갈 때에는 의회공부를 하러가고 홍보원으로 가면 집행부 공부하러 다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보관이 잘못 생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정종흔 공보관 있을 때에 시정을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으나 지방자치의회 구성전에 이미 임명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당시 다시 위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다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 한 이유가 예산서가 왔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14명 명단을 보면 구태의연하게 공보관 바뀌었으니까 새로 공보관 와서 예산 달라면 되겠지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의회제도가 생겼다 하더라도 발전적인 요인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회라는 전체 맥락과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를 생각해 볼 때 하나의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 있는 의회의원들이 집행부의 집행업적이나 실적을 홍보하러 다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착각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업무집행이나 업무감사나 결산감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사표를 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임기간이 1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의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집행부를 홍보하러 다니느냐고 사표를 내주셔야 오히려 집행부에서 자연스럽게 위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또 먼저 정종흔 공보관 계실 때 분명히 임기와 관계없이 시정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나가서 효과가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홍보요원의 개념이나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의회제도가 정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이 예산심의도 하고 결산감사도 하고 업무감사도 하고 가서 홍보도 한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람보다는 의회 의원들이 가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그것은 집행부 측에서 보는 입장이지, 제삼자나 의회측에서 보는 입장은 전혀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에 공보관이 하신 얘기가 하나도 수정이 안되고 가평군수로 가신 것으로 아는데 새로 공보관 오니까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인적사항 갖다 달라니까 작년 것, 금년 것 도로 가져오면 저희는 예산심사하는데 눈감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분명히 한계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섯 사람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중에서 한 분이 진해서 정말 안된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바꾸는 과정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때당시 정종흔 공보관이 시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시정을 해야 옳고, 그래야 의회본래의 기능을 얘기하지,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하고 결산감사하고 업무감사하는 분들이 가서 집행부 홍보나 하러 다니고, 홍보하러 다니면 나쁜 일 했다고 얘기하러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일 했다, 잘했다 이러고 와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또 의회의 기능이 지방자치화된 입장이라면 의회의원들이 점잖게 사표를 내주시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홍보위원이다.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에는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지금도 훌륭한 분들로 다 아는데 본래의 의회제도가 도입이 된 이상은 집행부측 홍보위원이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되나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공보관이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중에 답변 안 하신 것이 있는데 7월부터 시행되는 종합유선방송이 있죠?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보충설명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종합유선방송법은 현재 확정이 되었는데 시행령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특징을 간단히 보고 말씀 올리면 일반유선방송하고 다른 것이 첫째 운영주체가 반드시 법인이어야만 되고, 운영을 3분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송국 하는 사람하고 프로그램 제작하는 사람하고 통신시설하는 업자하고 3개 운영주체가 3분할해서 상호간 겸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은 방송국, 프로그램제작은 제작, 통신망은 통신망 이렇게 별개로 3분할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유선방송과 다른 것은 유선을 통한 다채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사항, 그 사항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유선방송에 대해 유선방송협회에서 성명발표한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내용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을 조간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종합유선방송이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내용과 또 한가지는 현재 중계유선방송업자들이 있으니까 시일을 두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키워서 종합유선방송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러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법만 먼저 통과를 시켜놓고 시행령을 확정짓기 전에 공청회도 갖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이 확정이 안돼서 통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통과가 되면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되, 방송은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얘기는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종합유선방송 시설을 정부에서 추진해서 하게되면 정부측의 입장은 보다 더 효율적인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업자들은 자기 기득권이나 재산관계에 막대한 손실을 입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얘기가 옳은 것 같습니까?

담당계장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안나왔다고 그러니까 저도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약하겠습니다. 현재의 유선방송의 지도 감독은 시·군에서는 시장·군수가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법상으로는 시장·군수가 관여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영에서 위임을 해주었다든지 법에서 관리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없는데 단체 위임은 안되는 것 같고 기관위임으로 시달이 되어서 지금 시·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아는 선에서는 지도 감독권이 전혀 법상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지금 각 시·군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업무는 허가부터 지도 감독까지 전부 시장·군수한테 내부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용약관승인 사용료 받는 것에 한에서만 공보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시장·군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위임이라는 것은 공보처에서 기관위임을 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처에서 도지사한테 위임을 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도에서 시장·군수한테 내부위임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한테 기관위임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상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행정편의주의다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이 시·군에서 시장·군수의 P.R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법상에는 정부공지 사항이라든가 기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마다 똑같이 시장·군수가 나오고 매일 관련과장들이 나와서 P.R을 합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도 지금 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지서가 나가고 요금을 인상해서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시·군에서 몰라서 받습니까? 공보관실에서 모릅니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권에서부터 지도 감독권한까지 시·군에 전부 위임을 해주다 보니까 사용료를 2,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00원 이상 받는 데가 있다고 저희한테 민원인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시·군에 전화 신고하신 분 이름을 적어서 공문으로 조치지시를 내립니다. 사용료는 2,000원으로 공보처에서 별도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동결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금액을 초과할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00원을 초과해서 받고 있는 곳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000원 낸 것입니다. 없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내가 몇 군데 확인해보니까 받고 있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무지시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될 지 모르지만 담당과장님들이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너무 업무에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부임이 4개월 되셨으면 이정도 답변을 하셔야죠 공보관실에 관련된 법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종합유선방송 이런것 정도는 일반국민들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관련담당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지사도 알아야 되고 그 밑의 공보관도 어느 정도 파악해서 답변이 나오셔야죠 4개월동안 업무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업무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의회만 열리면 마치 도청이 옮겨오는 것처럼, 각 산하지방단체가 옮겨온 것처럼 신문보도가 되고 도의원들이 무슨 큰 권위나 부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탑같은 것을 설치해서 난시청이나 유선방송을 사용하지 않고도 도민이 TV를 시청할 수 있는, 다른 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유선방송을 사용해서 이중으로 KBS시청료 내죠 유선방송료 내죠. 거기다 또 인상까지 하죠. 정부물가인상 한자리수 이내다 해놓고 이것은 벌써 50%를 인상한 것인데 잠정적으로 묵인해서 우리가 얘기 안하면 우물우물 넘어가 인상해서 받을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42만 7천이라는 가입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1,000원씩 더 받고 있는 것을 공보관실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본 위원이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안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나온 순서대로 항목에 따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방금 도착한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내무국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도민의 체력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로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제출된 예산은 115억 7,186만원이며 그중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이 52억 1,999만 4,000원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이 2억 3,624만원 생활체육과 소관예산이 61억 1,568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대비 2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441억 582만원에서 추경예산요구액이 115억 7,186만원으로 모두 556억 7,768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추경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사항별 설명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별도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안 금년도 당초 예산안 195억 900만원과 대비해서 31%가 증가한 256억 2,468만원으로서 61억 1,5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장팀 육성을 위한 체육진흥비 4,144만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을 위한 체육행사비로 4억 1,000만원 시·군의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확충비로 44억 885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 제73회 전국체전에서 메달획득이 가능한 10개 고등학교의 훈련장 및 합숙소 건립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1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주요사업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비 4,144만 5,000원은 도청 육상 및 사격팀 육성에 따른 실탄등 운동용구 구입에 2,144만 5,000원 민속씨름 경기의 생활화를 위한 실내 경기용 조립식 씨름장설치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비 4억 1,000만원은 전국체전 2연패 달성과 선수경기력 향상을 위해 60일간 실시하는 강화훈련비 부족분 2억 4,000만원과 금년부터 부활되는 제21회 전국소년체전이 종전 1개시도 개최방식과는 달리 시도분산 개최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4개 종목의 대회운영비 2,000만원과 강화훈련 및 출전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44억 885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일에 대비한 자유로 주변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파주군 교화면 소재 심학산 개발에 따른 약수터 개발 및 각종 체력단련 시설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으며 고양시 자전거공원 조성비로 1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88년 올림픽 대회시 사이클 경기개최지인 고양시에서 사이클경기개최의 보람과 긍지를 새기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자전거 체육공원을 조성키로 확정을 하고 '90년도에 시비 23억원과 도비 1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의 매수 및 사용 동의 거절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서 도비 10억원을 사용치 못함에 따라 예산회계법에 의거 불가피하게 반납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매입한 3만3천여평의 부지에 자전거 주행도로 1.9㎞를 포함한 축구장, 배드민턴장등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다시 재교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의 균형적인 발전도모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욕구충족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전혀없는 양주군에 하천부지를 활용 간이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고 한수이북 시·군에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33억 2,735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당 1운동장 1체육관 확보를 목표로 해서 '8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운동장과 체육관이 2개소씩 신규건설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지원기준은 시·군 및 인구수에 따라서 운동장은 9,600만원에서 14억 4,000만원까지 또한 체육관은 8억 4,000만원에서 13억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에 따라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분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시·군에서 부지확보 등 제반조건이 조성된 후에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한 한수이북 시·군에서 특히 공사중인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하에 동두천시 공설운동장 신규 건립비 6억원 계속사업인 연천군 공설운동장 건립비 9억 6,500만원과 가평군 공설운동장 건입비 10억원을 지원하고 의정부시 실내체육관 신규건입 보조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수이남에 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과 G.B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시군비 확보가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국체전대비 정구선수 육성을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체육회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비중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의 국비지원 예산액 중 예산절감 시책으로 7%를 절감한 금액만을 배정함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의거 국도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공설운동장외 2개소에 1억 1,620만원, 과천시 실내체육관외 3개소에 1억 2,145만원, 동계체전 시설인 과천시 실내빙상장건립에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중 316페이지 우측하단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란 안에 기타 경비 122만 5,000원이 아닌 12억 5,500만원이며 사업명중 체육관 및 훈련장 건립과 합숙소 건립이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고등학교 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10개교에 12억 5,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선수 합숙소 건립에 지원되는 학교 및 종목을 말씀드리면 수원농고 씨름과 체조에 4,000만원 수성고등학교 배구와 조정에 4,000만원 광주종합고등학교 육상에 4,000만원 강화여종고 양궁에 1,000만원등 4개교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체육관 및 훈련장 건립으로 발안농고 펜싱부에 4,000만원, 부천공고 근대5종에 2,000만원, 부천원종고 사격에 2,000만원, 평택고 역도 2,000만원 안일여종고 롤러스케이트 2,500만원 그리고 경기도 여자하키의 메카인 평택여종고의 인조잔디구장 설치비로 10억원 등 6개교에 11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1년도 오산시 수해복구비 집행잔액 국고 반환금으로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02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문화예술진흥비의 당초예산은 235억 4,047만 7,000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제외한 문화예술과 예산은 214억 6,290만 6,000원이며 본 제1회 추경에 제출된 예산은 54억 3,158만 4,000원 중 문화예술회관예산을 제외한 문화예술과 예산은 51억 9,934만 5,000원으로 그 금액은 당초예산에 비해 24.2%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진흥의 경상사업비에 307만 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새생활 새질서 실천 차원에서 도내 6,372개 음반비디오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법, 탈법행위를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622만 5,000원의 출장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해서 29개 문화원에 국비 2억 7,700만원이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문화부 사업 변경에 의해서 '91년도까지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한해서 지원토록 함에 따라 28개소에 2억 6,8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에 따라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1시군 1축제 및 대표적인 문화인물 발굴지원에 따른 국비 400만원이 3,000만원으로 사업비 지원이 변경되어서 이에 따라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워드프로세스 전기공급 장치기계 구입비로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의 경상사업비에 8,384만원을 계상했는데 '92년도가 "춤의해"로서 9월부터 10월중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무용제에 도 대표로 참가하는 출팀에 대한 출연지원금 2,000만원과, 미협경기도지부 주관으로 9월중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하는 청년미술작가 사진전 소요경비 중 일부지원으로 600만원 일본 가나가와현 문화교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나가와현의 문화교류 경기도 사진전시회 개최 소요경비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경비부족예상으로 769만원을 더 계상했고 전국 연극제 도대표팀인 안산시 연극협회의 "물새야 물새야"라는 제목으로 9월과 10월중에 수원에 개최할 앙콜 공연에 소요되는 경비 400만원 금년에 제2회로 개최되는 소인극 아마츄어 연극이 되겠습니다. 경연대회 최우수팀을 도내 연극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9∼10월중에 의정부 등 4개장소에서 개최하는 앙콜순회공연에 소요되는 경비 1,050만원 일본 가나가와현 문화교류사업일환으로 부채춤, 장고춤, 농악놀이 등에 경기도전통민속단 방일공연이 '92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됨으로써 이에 따른 소요경비 3,56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의 주요사업비에 48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시·군문예회관 건입비로 '90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파주군, 김포군과 '9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주군 등 4개 시·군에 각각 10억원씩 40억원을 계상했고 '90년도 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 도서관 건립비 지원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90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파주군 금촌도서관 건립비 3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 주요사업비에 1억 4,158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향토사료실 소장유물구입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전용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존분 1억원과 향토사료실 서가 구입비 200만원, 향토사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인 남양주군 진접 여경구가옥 보수비는 '91년도말에 6,300만원이 지원되어 '92년 이월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문화재 관리국에서 현지답사 후 '92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2,428만 6,000원과 여주군 고달사지 정비사업비는 군유지를 고달사지라는 개인사찰이 무단 점유하고 있어 이를 철거코자 하였으나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91년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감액결정된 3,642만 9,000원과 합해서 6,071만 5,000원이 감액결정되었습니다. 민족문화의 정확한 보급과 선양을 위해서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에 101개의 표석설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1,56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방지정문화재인 평택군 팽성읍 객사보수 사업비 4동, 75평, 토지는 246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토지매입 후에 건물보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7억여원에 이르고 있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현지답사 후에 '92년 사업비가 삭감결정된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 향토유적 제20호인 수곡서원은 조선 전기에 문신 권경우, 권경유 두분의 위패를 모신 서원이나 주변여건이 불량하고 건물이 낡아 이에 따른 보수정비 사업비로 2,464만원을 계상했고 연천군 향토유적 제1호인 연천 향교가 6.25때 소실이 되어 복원을 했으나 격식에 부합되지 않아서 지방문화 유적으로서는 향교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92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의 주요사업비 1억 2,3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도립박물관 부지매입은 '88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총 40필지 47,120평으로 '91년까지 34필지 37,092평을 협의 매수하였고 협의매수에 불응한 3명의 토지9,200평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서 공탁 매수되어 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협의매수에 불응한 3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을 해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비 증액 예상이 되어서 1억 2,300만원을 추가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2,498만 1,000원중 문화예술과 예산은 2,459만 1,000원으로서 '90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정산잔액 1,306만 8,000원, '91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정산잔액 1,152만 3,000원이 국고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면서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제24회 서울올림픽과 제16회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냉전체제가 종식된 세계 현실은 "국력은 곧 체력"이라는 명제로 바뀌었고 이는 각 시·도의 명예를 나타내는 전국체전에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체육웅도의 명예를 계속 유지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선진문화예술의 지속적인 창달로 선진문화 도민으로서의 긍지와 도민의 화합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우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미리 드려야 위원님들 심사에 도움이 되실텐데 설명을 전부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보고서가 분량이 3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예산안 개요는 이미 사항별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문화교육위원회소관 일반회계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1. 일반회계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출 추가경정예산 총 증액 규모는 1,839억 9,7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9,722억 7,200만원의 18.9%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전체규모는 1조 1,562억 6,900만원이 됩니다. 증액규모는 1,839억 9,700만원을 과목별로 분류하면 - 기본적 경비 229억155만 6,000원 · 인건비 (124억 4,733만 6,000원) · 관서운영비 (71억 7,690만 4,000원) · 기본경상비 (32억 7,731만 6,000원) - 사업비 1,632억 6,005만 4,000원 · 경상사업비 (115억 7,975만 3,000원) · 주요사업비 (1,516억 3,030만 1,000원) - 기타 경비 △ 21억 6,426만 4,000원 으로 구성되어 있음. 청소년수기 「밝은내일」 제6집 발간(1,000부) (신규) 500만원 청소년의 해 기념행사(성립전 예산집행 : 신규) 500만원 2.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전체규모에 대한 추경편성 비율에 대하여 현재 정부의 건축정책으로 민간부문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재정 팽창에 따른 세금부담 등을 고려할때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소득보상적 요구, 각종 사업을 전제하더라도, 그리고 지방세등의 세수증가 규모에 맞춰 수시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지방예산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1차적 추경에 18.9%에 해당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한다는 것은 세수와 각종 사업비 산출에 대한 무계획성과 방만한 재정운용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은 긴축 편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규사업 예산배정의 원칙적 배제와 계속사업의 공기연장, 경상비의 동결, 경직성 예산의 최대억제등의 방향에서 심사하여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민간여신의 공급여력을 신장시키는등 정부의 경제안정화 시책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임. 나. 공보관리비(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는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일용인부의 사역단가 인상에 따른 상여금 및 수당증액과 VTR편집용 노후 영상자막기의 교체, 대민·대언론기관 여론수집 활동의 활성화 및 선진국의 홍보기법과 주민의 행정참여 실태를 비교 시찰하기 위한 국·도정 홍보위원의 해외연수 경비등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1) 도정 홍보시책 추진경비(1,000만원) (가) 이 경비는 도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대민·대언론기관등 도정홍보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보도사항에 대한 반응 및 여론수집등 각종 보도대책에 대한 경비부족액을 확보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나) 당초 예산액 5,000만원으로 긴축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나 지방언론 기관의 증가 및 사세확장 추이, 대민홍보 활동강화의 필요성등을 감안하면 적절한 편성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국·도정 홍보위원 해외연수 경비(3,920만원) (가) 본 경비는 국·도정 홍보위원으로 하여금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국의 홍보기법연수와 이들 국가의 사회·문화·행정 및 주민의 행정참여실태 등을 비교시찰케 함으로써 국·도정 홍보시책과 그 성과의 정확한 계도는 물론 홍보위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홍보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한 경비로 본 예산은 일본과 유럽등지를 방문대상국으로 하고 있음. (나) 산출근거는 1인당 체재비와 항공료 전액 280만원씩 위원 14인의 국외여비이며, 타시·도의 경우는 경북과 전남이 구소련, 독일 및 동구권 5개국 등을 '91년에 시찰한 바 있으며 서울과 부산이 금년도에 러시아공화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지를 대상국으로 하는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나 러시아, 중국, 동구권 국가에 대한 방문은 순수연수라기 보다는 관광여행 성격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 본 예산은 국제수지 적자를 주도하는 악화일로의 여행수지 개선을 위하여 초·중·고교생들의 해외연수 여행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배치될뿐 아니라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여행에 편승한다는 오해를 유발 소비절약과 예산절감의 수범이 되어야 할 도정홍보위원으로서의 위상과 범국민적 긴축의지를 계도해야 할 지도적 기능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수규모와 방문대상 국가 및 방법을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30명의 광역의회의원과 2명의 교육위원회위원은 동일 자치단체의 동일 성격 예산으로, 심지어 동일 회계년도에 2회의 해외여행을 하게되는 비합리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시정은 마땅할 것임. (라) 대안으로 3∼4인을 선발 연수케 하는 대표단 연수, 5인에 달하는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출신 위원과 교육위원 2인에 대한 별도 조정, 체재비등의 일부 자부담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영상자막기 구입(700만원) (가) 영상자막기는 VTR편집용으로 각종 도정시책 및 사업진행의 영상자료 편집시 자막과 그래픽을 발생하는 장비로써 현재 사용중인 용량 8Bit의 자막기는 85년 7월에 구입한 구형으로 조잡한 문자 자막발생의 단순기능에 불과하여 도표등 다양한 자막기능 발생이 불가함. (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속한 자막발생과 다양한 기능을 구비한 16Bit용량의 영상자막기를 구입 대체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됨. 다. 체육 및 교육비(생활체육과 소관) 체육 및 교육비는 제2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및 전국체전 2연패 달성을 위한 출전선수 강화훈련비 및 학교 체육시설 보강 비용지원, 그리고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한 시·군에 기이 시설중인 체육시설(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체육공원등) 건립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임. (1) 체육행사비(4억 1,000만원) 제7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강화훈련비(2억 4,000만원) - 이 훈련비는 지난해 금년도 당초 예산심의시 확정한 제73회 전국체전 하계체육대회 경비 12억 4,000만원중 출전선수 1,500명의 40일간 강화훈련에 따른 합숙비 4억 8,000만원에 훈련기간의 20일간 연장에 따른 숙박비 부족액 2억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 예산이 확정되면 경기도체육회에 위탁 집행하게 될것임. - 이 예산이 전국체전의 2연패를 위하여는 절대적 경비이겠으나 금년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대구직할시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체전출전 예산에는 약 2억원의 메달회득 선수에 대한 시상금이 추가 소요되어 전체 경비가 약 16억 8,000만원에 육박함으로써 '91년도 하계 및 동계 대회를 합한 전국체전경비 10억 4,500만원보다 무려 6억 3,5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어 현재 정부가 민간부문에 강요하는 긴축의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소모성 경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도민의 자발적 성금 유인책을 강구하고 경기도체육회와 37개 가맹 단체의 협력을 촉구하여 다소나마 절감 운용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2) 체육시설 확충비(44억 885만원) (가) 고양 자전거 체육공원 조성(10억원) 동 사업은'92∼'94까지 고양시 성사동 산32번지 일원 33,284평에 자전거 주행코스 1.9km외 6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 예산은 지난 '90년도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당시 고양군에서 사유지의 매수불가 및 사용동의 거부로 미사용 반납했던 예산을 재교부하여 사업을 축소시행 하려는 것임.(당초면적은 60,742평) (나) 공설운동장 건립(24억 4,880만원) 시·군당 1개 운동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89∼'93까지 부천시 공설운동장 등 5개 시·군의 공설운동장을 총사업비 86억 6,780만원(국비 : 7억 9,980만원, 도비 : 38억 900만원, 시·군비 : 40억 5,900만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는 국·도비기정예산액 8억 1,000만원중 7%에 해당하는 5,670만원, 시흥시는 6억 5,000만원 중 7%인 4,550만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음. '91. 11월 착공 '93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총사업비 38억원(국비 : 1억 8,600만원, 도비 : 14억 6,500만원, 군비 : 21억 4,900만원)규모의 연천군 공설운동장은 국비보조금 기정예산액 2억원중 7%인 1,400만원을 절감 편성하고 도비지원 기정예산액 5억원에 9억 6,500만원을 증액 교부하고자 하는 것임. 금년도에 착공 '93년도에 완공예정인 동두천시 공설운동장은 도비 6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89년도에 착공 금년도에 완공예정인 총사업비 23억 7,200만원(도비 : 12억원, 군비 : 11억 7,200만원)규모의 가평군 공설운동장은 도비 지원 기정예산액 2억원에 10억원을 증액교부하고자 하는 것임. (다) 실내체육관 건립(8억 7,855만원) 시·군당 1개 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은 '90∼'94까지 의정부 실내체육관 등 5개 시·군의 실내체육관을 총사업비 57억 9,455만원(국비 : 6억 8,355만원, 도비 : 9억3,000만원, 시·군비 : 31억 8,100만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천시는 국·도비 기정예산액 5억원중 7%인 3,500만원을, 구리시는 6억 5,000만원중 4,550만원을, 여주군은 국비 기정예산액 1억 3,500만원중 945만원, 양평군은 국·도비 기정예산액 4억 5,000만원 중 3,150만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음. 금년도에 착공 '94년도 완공예정인 5,000평 부지 7,000명 수용의 의정부시 공설운동장은 도비 10억원을 신규지원 하고자 함. (라) 전국체전 대비 학교체육시설 보강사업 지원 (경기도 교육청 전출금 : 12억 5,500만원) 합숙소 건립(1억 3,000만원) - 수원시 수원농림고(체조·씨름) 4,000만원 - 수원시 수성고(배구·조정) 4,000만원 - 광주군 광주종고(육상) 4,000만원 - 강화군 강화여종고(양궁) 1,000만원 체육관 및 훈련장 건립(11억 2,500만원) - 화성군 발안농고(펜싱) 4,000만원 - 부천시 부천공고(근대 5종) 2,000만원 - 부천시 원종고(사격) 2,000만원 - 평택시 평택고(역도) 2,000만원 - 평택군 안일여종고(롤러스케이트) 2,500만원 - 평택시 평택여종고(하키) 10억원 (마) 체육시설 확충비는 서기 2000년까지 전 시·군이 1운동장, 1체육관 확보를 목표로 매년 운동장 2개소와 실내체육관 2개소씩을 신규로 건립지원하고자 하는 사업과 전국체전 2연패를 위한 학교체육시설보강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예산은 필요불가결의 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긴축시책과 부천시, 시흥시, 과천시, 구리시, 여주군, 양평군 등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실내빙상장 건립을 위한 국·도비 지원액의 절감편성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연간 건립목표를 수정해서라도 시·군 운동장과 체육관에 대한 신규지원사업은 수요자인 해당 시·군의 시·군비 우선확보집행을 유도함으로써 도비부분은 이의 유예방안을 강구하여 팽창예산 방지에 기여해야 할 것임. 라. 문화예술진흥비(문화예술과·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진흥비는 도민에 대한 문화예술의 향수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종합문예회관과 도서관 등 문화공간의 시설확충과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개최, 중요문화재와 유물의 원형보존을 위한 경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1) 문예행사비(8,384만원) (가) 춤의해 전국대회 참가지원(2,000만원) 이 행사는 문화부에서 '92년도를 "춤의 해"로 선정하고, "전국 무용제"를 개최 무용인들의 창작 및 발표의욕을 고취하여 지방무용 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하는 행사로 '92. 9∼10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금년도 전국 무용제에는 각 시·도에서 1개팀씩 참가하여 경연토록 되어 있으며 본도에서는 무용협회 경기도지부가 참가하게 됨. (나) 가나가와현 문화교류 경기도 전통민속단 방일 공연(3,565만원) 이 행사는 금년 10. 30∼11. 6까지 본도의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공연하는 행사임. 경기도와 가나가와현과의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교류국 특유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이해하여 상호우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행사는 부채춤, 장고춤, 농악놀이 등의 종목에 20명 내외의 인원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것임. (다) 지방무용 발전을 위한 "춤의 해" 전국대회 참가지원은 무용인들의 창작과 발표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통민속단 방일공연에 대하여는 최근 일본 집권자민당의 정조회장이 우리 민족을 호전적 민족으로 매도하고도 하등의 사과나 반성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상호협약에 의한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자민당 인사가 대부분인 가나가와현 의회등 그 기관장들을 관객으로 하여 우리 도민의 대표가 춤을 춰야 하는지는 예산차원이 아닌 민족적 자존심의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2) 문예시설 확충비(48억 5,000만원) (가) 시·군 문예회관 건립비 지원(40억원) 오는 '96년까지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 1개소의 건립을 목표로 추진해온 동 사업은 미건립 시·군중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양주군민회관, 파주군민회관, 김포군민회관 등 4개 시·군 문예회관 건립비로 각각 10억원씩의 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평택시 문예회관은 총사업비 57억원(도비 : 13억원, 시비 : 39억원, 기타 : 5억원)을 투입 금년도에 완공예정이며, 양주군민회관은 46억원(국비 : 23억원, 도비 : 11억 5,000만원, 군비 : 11억 5,000만원), 파주군민회관은 68억 8,800만원 (국비 : 1억 9,000만원, 도비 : 39억원, 군비 : 27억 9,800만원), 김포군민회관은 60억 2,700만원(도비 : 29억원, 군비 : 27억 2,700만원, 기타 : 4억원)의 사업비를 각각 투입 양주군은 '94년, 파주군과 김포군은 '93년도 완공예정임. (나)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8억 5,000만원) 금년도까지 하남시립도서관을 제외한 전 시·군에 1개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해온 동 사업은 '92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25억 5,000만원을 계상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에 각 3억 5,000만원씩을, 그리고 양주군, 강화군, 평택군, 화성군에 각 2억원씩을 지원하였으며 도비 28억 5,000만원을 계상 부천시 4억원, 광명시에 10억원, 구리시에 8억원, 미금시에 1억 5,000만원, 파주군에 5억원을 지원 하였음. 금회 추경에서는 도비 8억 5,000만원을 계상 광명시 시립도서관 부족건립비로 5억원과 파주군 금촌도서관 건립비 부족액 3억 5,000만원을 추가지원 하고자 하는 것임. (다) 도·농간 및 지역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공간 확대와 정보산업화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문예시설의 확충은 시급한 실정이나 시·군 문예시설의 건립은 원칙적으로 시·군 재원으로 건립하고 공사비 부족분에 한하여 국비 및 도비지원 요청이 있을시 순공사비의 10∼20%의 범위내에서 도비를 지원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일부 시·군의 경우 이를 월등하게 상회하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사업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군 재원의 충분한 확보를 유도하고 국비지원 비중을 최대한 확대하여 도비지원을 감액 계상함이 바람직함. (3) 문화예술회관 운영(2억 3,624만원) (가) 인건비(2,854만원) 도립극단 단원 공연수당 신설(1,600만원) - 극단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야간공연등에 따른 단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립극단의 공연시 직책에 상관없이 모든 단원에게 일률적으로 1회당 10,000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극장의 경우 1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음. - '92. 4. 8 공연수당 신설방침을 확정하고 연간 공연회수를 50회로 산정 단원 32명분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임. 도립극단 예능 및 연구수당 인상(1,224만원) - 본 경비는 단원의 자질을 향상 전문 극단으로서의 수준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직책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예능 및 연구수당을 인상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 '91. 12.30 확정한 예능 및 연구수당 인상 기본방침에 의하여 1등급 기준인 상임 연출자는 현행 월 20만원에서 10만원을 인상 30만원을, 5등급 기준인 기획담당은 12만 5,000원에서 22만원으로, 4등급 기준인 수석단원은 14만원에서 24만원으로, 10등급 기준인 단원은 7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지급하려는 것임. (나) 관서운영비(2,123만원) 휴일 근무수당(1,977만원) - 문화예술회관의 업무특성상 각종 공연과 행사는 주로 공휴일과 토·일요일 및 야간에 공연·개최되기 때문에 이에따른 공무원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일반직은 1일 11,660원, 기능직은 1일 10,310원을 지급하고 있음. - '92당초 예산에는 일반직 21명과 기능직 28명에 대한 월1일 근무에 대한 수당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월평균 휴일근무 5일중 미반영 4일분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임. (다) 기본경상비(6,783만원)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 검사료 추가소요액(1,700만원) - 본 경비는 방대한 시설과 첨단장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일상적인 검사와 점검으로는 정밀하고 체계적인 보수유지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갑작스런 설비의 고장과 파손에 의하여 공연 및 행사시나 보수, 수리작업 또는 무대장치 변환시 예상되는 안전사고로부터 출연자와 종사 공무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안전진단 업체로 하여금 기계설비의 위험요인과 설비의 결함을 사전 분석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설비의 보수유지와 안전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책정한 예산으로, -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한국선급」의 101종에 대한 검사료 견적액 3,971만원중 '92당초예산에 반영된 300만원외에 미반영 예산액 3,700만원중 금회추경에 1,700만원을 계상한 것임. 제습기 구입(3,600만원) - 공연장 지하에 위치한 기계실등이 결로에 의한 습기과다로 고가의 기계시설에 부식이 발생하고 무대 바닥의 후로링이 팽창 하절기에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지하 기계실을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토록 하여 첨단장비와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습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대당 600만원씩의 제습기 6대를 구입 대공연장 지하 1층 웨곤격납창고 및 대도구 제작실에 2대, 지하2층 회전무대 하부에 2대, 오케스트라핏트 및 시트웨곤 격납창고에 1대, 소공연장 지하1층 소도구 제작실 및 화물용 리프트에 1대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3,600만원을 계상한 것임. (라) 경상사업비 (1억 1,859만원) 기회공연 초청료(3,000만원) - 본 경비는 도민에게 고급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제공하여 도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며, 수준높은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관의 세입증대를 위하여 국립중앙극장등과 연계 국내·외의 우수 문화예술 작품을 초청 공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91년도에는 국립 발레단의 「카르멘」과 국립 창극단의 「심청가」등을 초청 1,921명의 관객을 유치 총수입액 5,843만원중 초청비용 3,305만원을 지불하고 2,538만원의 세입을 증대한 바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레닌그라드」 국립발레단과 연극 「베니스의 상인」을 초청한 바 있음. -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사업의 확대에 의한 회관 세입의 극대화 및 도민에 대한 고급문화 향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계상, 하반기의 음악, 무용, 연극 등 3개 작품 초청공연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도립극단 향토소재 창작작품 집필(1,000만원) - 본 경비는 도립극단이 기이 제작된 작품공연에만 치중하지 않고 향토를 소재로 한 작품을 제작공연케 함으로써 도립극단을 전문극단으로 육성 연극예술의 저변확대와 향토소재 작품 발굴에 의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 작품 집필경비에 1,000만원을 계상 한 것임. - 본 작품은 오는 7월중 향토출신 유능한 작가에게 집필을 의뢰 금년 12월말 완료하여 '93년도 공연 작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동 예산은 작품모집공고 비용(200만원), 작품평가위원에 대한 수당등 제경비(100만원), 당선작품에 대한 시상금(700만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테이프 레코더 구입(1,240만원) - 본 경비는 연극공연시의 배경음악 발생 장치로서의 기능과 국내외 우수 문화예술작품중 음악작품등의 기획공연 초청시 이를 녹음 보존하기 위한 녹음기로써의 기능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릴 녹음기" 4대를 확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 각2대씩 비치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재 대·소공연장에 비치된 3대의 구형 녹음기는 녹음의 질이 나쁠뿐 아니라 동 녹음기에 장착하는 녹음테이프가 제조·판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신형 "릴 녹음기"를 대체 확보하려는 것이며 종전보다 1대를 추가확보 대·소공연장에 각 2대씩을 비치하고자 하는 것임. (마)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 추경예산액 2억 3,624만원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가 전체 규모의 49.8%인 1억 1,760만원으로 50.2%인 사업비에 육박함으로써 예산구조의 비생산성을 노정하고 있으며 (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자산취득에 있어서 개관 1주년도 되지않은 시점에서 개관 당시 구입한 3대의 "테이프 레코더"를 1,240만원의 예산을 계상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것과 금회 추경에서 감액계상은 했지만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공공요금중 9개 전화회선의 연간사용료를 실제 산출근거의 10배로 계상한 사실, 영사기 구입 설치에 있어서는 냉각장치가 부착된 신형 영사기를 구입하면서도 냉각장치가 없는 구형으로 오판, 냉각장치 부착 경비 2,500만원을 별도 계상하는등 방만하기 짝이 없는 예산편성을 감행한 사실은 예산당국의 의회기능에 대한 도전으로 오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시정과 자성이 촉구되어야 할 것임. (사) 인건비중 도립극단 단원의 공연수당 신설과 예능 및 연구수당의 인상, 휴일 근무수당의 미확보분 반영은 도립극단 단원의 사기앙양과 자질향상, 휴일근무 공무원에 대한 근무의욕 고양을 위하여 적절한 계상으로 평가되며, 안전진단 검사료 확보와 제습기 구입 비치계획은 공연자 및 종사 공무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첨단 기계설비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조치로 볼 수 있으며, (아) 특히 기획공연 초청과 도립극단 공연을 전제로한 향토소재 창작작품 집필계획은 도민에게 고급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제공과 도립극단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으며, 예술회관의 세입증대를 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비의 계상은 고무적 편성으로 사료됨. (4) 도립 박물관 부지 보상금(1억 2,300만원) (가) 용인군 기흥읍에 총사업비 289억 6,900만원을 투입 47,120평의 부지에 연건평 2,983평(지하1층, 지상3층)규모로 오는 '94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도립 박물관은 현재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예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나) '92년 당초 예산에도 협의매수 불응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분 1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한바 있는 동 부지매입 실태는 현재도 7개 필지 9,200평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음. (다) 이러한 부지매입의 지연은 수용대상 토지의 지가를 계속 상승시켜 이에따른 보상금 증액을 불가피하게 하고 이로인한 예산낭비적 추경편성을 야기하여 금회 추경에 1억 2,300만원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증액 예상분을 계상하고 있으나 동 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제 소요 부지 면적은 10,026평임을 감안, 현재까지 매수한 37,920평만으로 부지매입을 종결하여 불필요한 예산소요를 억제함이 타당할 것임. 마. 청소년복지비(청소년과 소관) 청소년복지비는 '92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 자체 심의과정에서 미반영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육성에 따른 필수적 청소년 복지시설의 시설비와 문화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1) 청소년 성교육(1,378만원) (가) 청소년 성교육은 상업적인 매스미디어의 선정적 오락기능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중시하여 전문강사에 의한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으로 (나) 203개교의 중·고등학교에 2시간씩의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당 1개교 이상에 2종의 성교육 기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급격히 붕괴되어가는 성윤리의 토대를 다소나마 복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되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청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2) 청소년 연극제 지원(6,750만원) (가) 청소년 연극제는 청소년들의 건전놀이 문화를 육성하고 연극활동을 통한 사고 표현능력의 제고 및 민주적 협동심을 고양하고 청소년들의 심성을 순화하여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 연극제의 경비내역은 교사강사 5명의 수당 250만원, 4개 작품에 대한 작품료 200만원, 연극제 운영위원 5명의 활동비 100만원, 20개 학교에 지원하는 연극제작금 4,000만원, 20개 학교가 5일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순회 공연료 1,000만원, 출연 청소년들의 연 20일간의 급식비 1,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업의 실시는 청소년 성교육과 병행하여 청소년들의 심성순화와 놀이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 기획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 (3) 청소년 복지시설(17억원) (가) 성남시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건립비 추가지원(10억원) 청소년 종합복지센타는 '91년부터 '96년까지 총사업비 1,620억원을 투입 3단계에 걸쳐 26개 권역에 건립하는 계속사업으로 집회 및 공연장, 체육관, 시청각실, 체력단련실, 도서실등을 구비하는 청소년종합시설로 '92년도 당초 예산에는 1단계 시범지역으로 수원, 성남, 의정부등 3개 권역의 복지센타 건립을 위하여 30억원을 계상하였음. 성남시 청소년 종합복지센타는 3,000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5억 2,500만원(국비 : 5억원, 도비 : 30억원, 시비 : 30억 2,500만원)을 투입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건평 2,250평의 센터를 '93년도에 완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에서는 도비 지원분 30억원중 미확보된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을 계상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나) 청소년 수련(여행)의 집 건립(4억원) 청소년 수련의 집은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여행에 따른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로서 수련 및 숙박시설, 식당, 소강당 등을 구비하는 청소년 시설로 도내에서는 용인군에 최초로 건립됨. 용인군 내사면 128,724평 부지에 800평 규모로 건립되는 동 시설의 총사업비는 24억원(국비 : 6억원, 도비 : 6억원, 군비 : 12억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에 국비양여금 4억원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는 금년도 도비 지원분인 4억원을 계상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다)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비 추가지원(3억원) 청소년 문화회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수련활동을 위해 문화공간과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중 동두천시에 건립 북부지역 청소년 으로 하여금 도시지역과 대등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임. 동두천시 상패동 450평의 부지에 150평의 회관을 금년도에 완공하는 동 시설의 총사업비는 13억 5,800만원(도비:7억원, 시비:6억 5,8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4억원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는 금년도 도비지원분중에서 미확보된 3억원을 계상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라)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 삶을 실천케 하여,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함으로써 인류공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는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여가활동 활성화 시책이 필요불가결 하다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시·도 단위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은 물론 각종 복지·문화 시설의 확충이 긴요하다 하겠으나 (마) 청소년 수련의집등 수련터전은 제8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서기 2001년까지 총 10개 유형 1,612개소(생활권 수련터전:6개 유형 1,560개소, 자연권 수련터전:4개 유형 52개소)를 확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종 수련터전은 대형화 또는 도시근교 건립을 지양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할 것이며, (바) '92부문별 세부 투자시책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농어촌의 폐교된 분교를 수련시설로 확보토록 지시하고 있는 바 향후의 청소년 수련터전은 경기도 교육청과 협조 현재 폐교된 45개 국민학교 분교장(교지면적 : 98,041평, 건물 연면적 : 5,277평)중 대중 교통수단 도달지역 또는 청소년 여행 및 휴양활동에 적합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선정 유상임차 또는 매입하여 확보하고 기존의 국·공유 및 민간터전을 기준에 따라 보완·활용하며 신규터전은 국가가 적극 투자하되 민간투자를 지원·참여케 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시설확보 목표달성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 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외람된 말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 1월 28일자인가로 부임하신 후에 지난 5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처음으로 인사를 하신 바 있으십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들 자신이 좀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시당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계획에 의하면 본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도있는 예산심사 질의를 드리고자 현지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현지 도립박물관 건립부지까지는 안내해 주셨습니다만 그전에 저희가 요청을 했을 적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역 대책협의회가 있어서 현지까지만 안내를 하고 못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고 또 오늘 10시로 당 위원회가 개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내무국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신경을 써주신다면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신다는 말씀보다는 오후로 시간을 연기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의회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장님은 그러시지 않고 무조건 양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과장이 여행중이셔서 대신 답변할 분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파악을 안하시고 생활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적에 무엇인가 잘못 판단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꼭 내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국장님께 어떠한 것을 힐책하고, 지적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회의 조례라든지 각종 규칙상에 국장님이나 과장급 이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업무 소관이 아닌 분이 대신 답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마땅히 파악했어야 되고, 또한 어제 위원회가 개최됐으면 대책위원회 참석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답사니까 다행히 양해를 해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국장님께서 당 위원회를 회피하려고 하시고, 또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장님 의도하고 다를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정확한 소신을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위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시정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열심히 짜셨는데 금액에 대한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룰적에 성의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항설명서 316쪽에 보면 교육비 지원항목에 있어서 교육청으로 표시되어야 될 내용이 교육위원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바뀐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육위원회로 써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등한시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21회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1억 7,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표시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는 체육부에서 전입 한다고 되어있지만 교육청에서 민간단체에 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잡을때는 1억 7,000만원을 도의회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저희한테 집행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또 이 금액만큼은 전출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 몇,000만원인가 산정해서 1억 7,000만원을 확정된 것으로 소년체전에 사전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를 통해서 된다 치더라도 이것은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전출금으로 해서 제57회 개회식때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목선정이 잘못된게 아니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법에 의하면 대한체육회는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도에 또 각 시·군에 체육회장이 도지사나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단법인체의 도지사·시장·군수들이 회장을 맡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각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보는데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로 가는데 있어서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단법인체 대한체육회장을 민간인이 맡고 있는데 도나 시·군에는 단체장을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 졌을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를 이 시점에 와서는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여태까지는 체육이라는 것이 국가체육이라는 의미에서 부여했지만 이제는 생활체육이고, 민간체육을 육성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빨리 이런 문제는 탈피해야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 생활체육에 발전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국고나 도비의 지원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평택군 팽성읍 객사보수비로 4,500만원이 삭감된 내용도 그 중의 하나 입니다. 이 분의 주장에 의하면 '91년 3월경에도 도청에서 10억원을 주고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문화재로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도에서는 4,500만원 가지고 적당히 보수만 하려고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상당한 금액을 요청해서 안했다 하는 설명이 계셨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적에, 물론 민원인이 다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지정유형문화재 137호로 지정을 해 놓은 그런 입장에서 무엇인가 빨리 해결점을 찾아주셔야지,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정해 가지고 보수를 확실히 해주지 않고, 또 매입을 원할 적에 매입도 안해주고, 마음에 안드니까 금액이나 빼고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청원서에 의하면 비도 새고 보수를 하려고 해도 함부로 보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있는 자세한 답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용인도립박물관을 현지 조사해 본 결과, 매입에 대한 차질이 나은 결과라고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88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작년에만 해도 올해 안에 다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 금번 자료에는 '94년도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어제 현장에서 설명에 의하면 박물관 짓는 부지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근에 있는 공원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계획에 차질이 있고, 선처리 후조치 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몇년동안 끌어오고 이제서야 시행령을 발동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매입을 끝내고 나서 용인군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설명으로서 질의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각 시군에 1개 공설운동장과 1개 실내체육관을 2,000년도까지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도비를 지원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천시는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70만 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큰 도시로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이 부천에는 없습니다. 실내체육관도 없고 문화시설이 전무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내 50만 이상의 타 시에 비해서 아주 살기가 나쁜 곳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8일자 신한조합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74개 시에서 생활환경이 65번째로 나쁜 곳이다. 아주 형편없는 곳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전무한 부천시에 이번에 공설운동장 예산을 삭감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형평상에 어긋나고, 지나친 얘기를 한다면 무지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가와현과의 문화교유에 있어 경기도 사진전시회로 769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먼저 예산책정한 것이 모자라서 한 것입니까? 2,0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한것인지 새로운 것이라면 769만원 가지고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가나가와현하고 문화교류로 전통민속단 방일공연이 있는데 단일품목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것도 먼저번 예산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던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기28회 미술대전을 보았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민간에 경상보조 해 가지고 2,000만원, 900만원 보조가 되었고 미술대전행사 계획에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아까 정완립 위원이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도립박물관의 6필지 1억 2,300만원을 매수해야 되는 예상금액으로 내놓으셨는데 사실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본 견해나 여러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현재 있는 공원부지만 가지고도 충분한 규모가 아니냐는 의견인데 굳이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312페이지를 보면 소규모체육시설에 1억원 지원되는게 있는데 특정군으로 양주군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꼬집는다기 보다는 소규모 간이체육시설이라면 하나의 일과성있는 체육시설이 아니냐? 기왕 해준다면 오히려 더 투자해서라도 견고하고 장래성 있게 해주는 것이 낫지 이런 식의 간이 체육시설도 체육시설로서 효과가 있겠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의사운영에 대해서 또한 저에 관한 직·간접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어제 일정이 그저께 일정에서 갑자기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희도 예측을 못하고 위원님들 현지 안내를 했고 또한 중간에 지역대책회의가 그것도 그저께 저녁에 별안간 결정이 돼가지고 중복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문제가 양쪽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저는 저대로 일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위원님들과 저와 잘 연락이 돼서 오늘 오후에 위원님께 직접 추경예산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저로서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 그런 과정에서 의회 특히, 문화교육위원회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호도 그런일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올리고 앞으로도 제가 부족해서 일을 못했으면 못했지 우리 위원님들 대하는 일이나, 위원회나 의회를 대하는 일에 조금도 저 개인의 우월한 입장에서 대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전출금 관계 예산은 저희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팽성의 객사보수 및 매입청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팽성객사는 도내의 유일한 객사입니다. 이조시대를 보아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면 필요했던 객사입니다. 그래서 '89년 6월 1일 도유형문화재 137호로 지정, 관리해 왔습니다. 지정당시에 노후정도가 극심해서 이를 점진적으로 보수코자 '90년도 문화재관리국과 현지 조사를 해서 '91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을 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각각 2,000만원씩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거주하는 거주자가 보수기간중에 거주할 대책이 없는 이유로 보수를 반대했다가 다시 이후에 전체매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국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매입가격을 무려 7억원을 요구하는 관계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한 보수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92년 사업예산에 반영했으나 소유자가 먼저 매입을 하고 나서 보수를 하라는 요구가 와서 '92년도 예산을 그렇게 하면 도저히 부분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재에 대해서 물론 풍족하게 예산을 마련 할 수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소유주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억원을 준다고 한 사실은 없다 이거죠?

어떤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2년 3월경에도 도청문화재과에서 10억원을 주고 매입한다고 하였으나 또한 아무소식도 없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은 도의회 의장명의로 정식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좀더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립박물관 부지매입이 지연됐고 또한 모든 계획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냐는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질의하신 요지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도립박물관 부지매입은 '88년부터 '91년도까지 매입하기로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 3인이 토지매수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금년 2월 20일 도에 설치되어 있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아서 이를 공탁매입하여 3월 25일자로 등기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소유자는 이에 불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다시 재결 신청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 건립이 착공되지 않은 이유는 어제 현장설명에서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조만간 상실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는 금년 4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어야 공사를 집행하게 되는데 설계가 완료돼서 1차 납품한 내용을 보니까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더좋겠다. 물론 분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설명을 드렸고 현장을 보셨듯이 약 40미터를 동쪽으로 옮기면 조망권도 좋아지고 자리도 넓어지고, 또 충분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40미터를 안쪽동쪽으로 이동을 시키자고 결정을 하고 보니까 토목공사라든가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은 그 안에 맞춰서 7월달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설계에 나온대로 공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94년에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원목희 위원님께서 부천시 공설운동장 건립비에 관해 부천시의 경우 경기도의 시 가운데 큰 시로써 인구가 가장 많고 또한 문화·체육 등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부천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삭감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부천시 공설운동장은 '90년도 사업비 147억원을 투입해서 '92년까지 1차 공사를 완료할 단계에 있었으며 사업비는 '91년도까지 12억 9,000만원을 지원했고 '92년도 당초예산에 8억 1,00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으나 국비절감계획 7%에 의거해서 5,6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보기에도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은 모두 공설운동장이 돼 있습니다. 부천시만 유일하게 안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먼저 인천시 부시장으로 계신 시장님께서 그 당시 시장으로 계시면서 실내체육관겸 문화회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대통영 공약사업으로 오고간 말씀들이 있으셔서 거기에 투입할 때는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도비의 확보문제도 곁들여야만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수백억의 시설을 하려고 할 때 자립도가 높은 시가 아니면 감히 용기를 내기 어려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신규체육시설을 마련해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자의 입장입니다마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께서 가나가와현에 관계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가나가와현과 경기도사진협회 사진전시회관계로 769만원을 계상한 것은 실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769만원이 이 전시회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가와현과 문화교류 관계에 있어서 전통민속공연을 우리가 가서 하게 되겠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규사업이냐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나가와현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여러가지 역사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러한 면에서 볼 때는 위원님 여러분이나 저나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교류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가슴깊이 되새겨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5회 경기미술대전에 소요되는 경비가 총 얼마냐는 것과 그 내역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4,912만 5,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크게 말씀드려서 신문공고료가 420만원이 소요됐고, 시상금액 2,04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대상 1개점에 200만원, 최우수상 8개점에 150만원, 우수상에 80만원씩 8점 이렇게 해서 시상금이 총 2,040만원이 지출됐고, 그 다음에 행사일반경비로써 2,25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심사위원수당, 운영위원수당, 급양비, 사진 또는 유인물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과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약 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부지가 현재 쓰여지고 있는 것은 12,000여평으로 계획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산것은 47,000여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을 미리 예측을 해서 지금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신데 물론 공탁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예를들어 금년에 못주면 내년에 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왕 사기로 했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만 나면 그분들이 맺힌 응어리도 있을테니까 그때 빨리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예측계상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이것보다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것보다 훨씬 적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각종체육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간이 체육시설로 하천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양주군을 생각하면 이것을 지원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양주군의 입장을 아시겠습니다만 그 큰 군이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 미금, 구리로 전부 떨어져 나가고 의정부시 옆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아직도 의정부시내 가운데 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양주군이 발전하느냐 하는 문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자리를 못찾기 때문에 군청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못잡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간이체육시설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양주군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더 답변올리는 것으로 하고,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 팽성객사 매입 10억원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주장하는 '91년도 경기도담당자가 현지에 와서 10억원을 주고 매입을 한다고 했으나 2년후에 아무 소식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전문위원과 소속직원이 '92년 사업대상조사시 현지에서 소유자와 대화중에 객사 및 부속토지를 매입하려면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대화가 와전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책임있게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게되면 충분한 예산도 세워야 겠습니다마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참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꼭 10억원에 매입한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는 것은 확신합니다.

양주군 간이체육시설에 대한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해 주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좀 더 장래성을 보고 체육시설을 크게 해주시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1억원을 투자해서 간이운동장 만들어 봐야 또 투자가 되니까 이 기회에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지원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도 개괄적인 계획을 내면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깊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변에 만들어 놓았을 경우 장마로 인해 쓸려 내려갈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평택에 객사보수관계에 대해서 의회에 정식적으로 청원이 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내무국장님께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한 의회차원에서도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여하튼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그런 말씀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볼적에는 너희들이 10억원 얘기를 했으니 10억원에 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매듭지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회 전국체전 강화훈련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화훈련을 꼭 60일로 늘려 가지고 2억 4,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각 선수들이 학교에서 평상시에 훈연을 하고 있을텐데 40일 정도 기준으로 보조를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해석이 돼야하는데 꼭 20일을 늘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정완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보상적인 차원은 아닙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당초 40일간 강화훈련비로 세웠던 것을 20일간 더 늘려 주셔서 전국제패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선발선수들을 한 곳에 놓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체육인들이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소한 전국을 제패하려면 선발선수들을 2달정도는 합숙훈련을 시켜서 선발도 마쳐야 하기 때문에 60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립박물관관계로 질의를 하겠는데 어제 가서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지원된 것이 박물관 부지구입이 안돼 가지고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추가로 공원이 조성되는 약 30,000여평이 넘는 매입관계 때문에 늦었는데, 어제 설명에 의하면 공원조성을 해가지고 용인군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지관계는 도지사 명의로 등기가 되어지겠지마는 관리관계는 용인군수 앞으로 공원이 조성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보니까 추가로 되는 부목시설이 나와있는데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관계는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경기도에는 현재 남한산성도립공원 하나밖에 없는데 관리관계가 시설기준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어제 봤을 때는 좀 뭔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도립박물관에 대해서는 2만평이면 충분했었는데, 이것을 4만 7천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6,7년에 걸쳐서 경기도의 숙원사업을 끄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어저께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1, 2년 사이에 그렇게 됐다면 모르지만 '88년도부터 매입을 추진해 가지고 너무 장기적으로 끌어왔고, 이제서야 시행령이 발동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사용도 용인군한테 위임한다는 내용도 이해가 안갑니다.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원부지 4만7천평을 한꺼번에 급하게 매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1만 2천평만 필요한데 왜 4만7천평을 사느냐, 물론 공원부지니까 언젠가는 사야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되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그 공원부지를 다 샀느냐 하면 다 사지도 못한 형편이고, 그 자체도 추진을 못하면서 왜 박물관부지 매입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느냐,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군유지나 사유지외에 얼마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님과 어경찬 위원장님의 박물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확히 답변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도립공원과 도시공원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조 제3호에 근거해서 지정하는 것으로써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자연의 보존상태가 또한 양호하고, 야생동물이 서식하며, 희귀식물이 식생하고 있거나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해야하고, 또한 문화경관으로써는 문화재 또는 역사적인 유물이 있어야 하고, 지형보존으로는 각종 산업개발에 의한 지형경관이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일정한 기준에 적합해야만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종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3종이 있는데 여기 상단에 있는 공원은 도시계획공원법 제3조 2항에 의해서 법이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한 공원으로써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식 및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결정된 공원입니다. 우리가 박물관을 짓고자하는 그 자리는 바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용인군에서 결정된 도시공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초 저희도 왜 4만 7천평을 매입해야 했느냐 하는 것의 근거를 좀더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박물관을 멋있게 지어보자고 결정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발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전체를 사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1만2천여평만 가져도 충분한 것을 왜 그것을 다 사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경찬 위원장님께서 도립박물관만 지으면 현재 1만 2천여평의 부지만 가져도 충분한데 그것을 다 매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지나간 일이 되어서 알 수가 없고, 다만 현재 주무국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도시공원과 도립공원과의 관계가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앞으로 도시공원의 입장에서 볼 때 계속해서 도가 소유권을 가졌다고 해서 개발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용인군의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용인군에서 개발하도록 하게 하느냐, 또 전체를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또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깊이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4만 7,000평 중에서 사유지외에 국·공유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군유지는 극히 미미합니다. 한필지 215평이고, 아까도 정완립 위원께서 왜 그렇게 땅사는 데만 신경을 쓰고 공사가 빨리 진척이 안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부터 설계를 해서 금년에 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세사람의 땅때문에 공사를 못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백여평 빼놓고는 전부 사유지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가본 바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거기에 무슨 의혹이 있지 않느냐, 어떤 개인소유가 공원부지로 묶여있으니까 방법이 없으므로 그것을 풀어 주기 위한 선심도 될 수 있고, 물론 그 지역이 민속촌 되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굳이 사유지 4만 7천평을 가지고 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4만 7천평외에도 옆에 붙은 곳들이 사유지도 있을 수 있는데 꼭 거기에 금을 그어서 세사람 6필지에 대한 10,000여평을 구입못하면서까지 그렇게 어렵게 해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공원용지라고 하면 그 용지로 묶인 지주들이 빨리 사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특정지주를 위해서 땅을 사라고 하니까 무슨 인간관계에 의해서 사주기 위해 그것을 전체 산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생기고, 또 하나는 분명히 예산을 유용하는 것이 아니냐, 1만 2천평만 계획하도록 하면서 나머지도 마치 박물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샀으니까, 이것은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예산을 유용하는 것이므로 분명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전체를 사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작년에 수립해서 책정을 해가지고 산것이기 때문에 유용이라기 보다는 어떤면에서 필요한 것만 사지 왜 당장 쓰지도 않을 땅을 다 사느냐 하는 시비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할때 전체를 다 포함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깊이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 본회의에서 예산을 통과할 때 문화회관예산중에 평택과 파주가 있었는데 총예산이 파주는 33억원, 평택은 2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억원을 지원했는데, 이번 예산서에 또 10억원이 추경에 계상 됐습니다. 당초 총사업비에 대해서 뭔가 차질이 생긴 것인지, 전문위원께서 파악하신 것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 좀더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궁금하실 줄 압니다. 평택시는 총 사업비가 7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3억원이 기 투자가 됐고, '92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도비로 지원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또 10억원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3억원이 이번 추경예산까지 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32.4%가 지원이 되고, 파주군에는 총 사업비가 평택시보다는 약 3억원이 적은 68억 8,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투자된 것이 9억원이고 당초예산 금년도 10억원, 이번 추경에 10억원 합해서 29억원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기투자된 비용이 많고 해서 42.1%가 높게 책정 됐음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부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박물관 부지를 필지별로 구입한 예산총액, 필지와 평수와 가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의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전무해서 시급한 사안이라고 시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각별히 노력을 하시겠다고 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천시는 '91년 8월이후로 그린벨트 공원조성법에 묶여서 운동장을 정지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운동장이 없습니다. 시민회관 옆에 학교운동장 만한 곳 하나 가지고, 공장에 운동장을 빌려주는 실정이고, 또 저희가 체전 등으로 해서 몇 시간씩 인천까지 가서 운동장을 빌려쓰는 실정인데 문제는 지금 중동신도시의 상업용지 대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천에서 이번에 공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천에 공설운동장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문화예술회관 설명을 들으면서 과연 이것이 경기도문화예술회관으로써 활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답변에서 관장님께서 사실은 수원을 중심으로 한 평택, 군포 등의 인근시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여건이나 거리, 교통관계로 해서 도저히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제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 내무국장님께 차제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포, 강화, 부천, 광명, 시흥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한번 계획하시고, 혹시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천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체육고등학교부지가 6천평이 있습니다.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되는데 도립체육고등학교를 부천에다가 하나 할애하도록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말씀부터 올리고자 합니다. 실은 고유한 문화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시·군에 필요한 또 그 지역적 사회에 필요한 시설의 계획은 그 지역 시장·군수가 수립을 해야 원칙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도가 지원할 경우에 각 시·군의 형평에 맞게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려가돼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 공설운동장의 기본적인 구상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좀더 확인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시가지의 토지가 잘 팔리지 않고 있는데 그런 곳이라도 후보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역시 이것은 부천시장이 판단해야 하고, 건의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포, 광명, 부천권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하면 시간문제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회관도 그쪽에 하나 대규모로 지어주시면 공평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교통체증과 여건상 이곳으로 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가운데 보면 시·군별로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하나씩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택군수를 할 때 평택군에서 공설운동장 문제로 평택시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평택시가 분리가 되니까 행정재산을 넘긴다고 해서 공설운동장을 평택시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실은 체육시설로써 종합운동장이 1년에 며칠이나 쓰여지느냐를 보면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이나 광명이나 이렇게 시가지가 큰 곳은 그래도 많이 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많이 이용이 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과의 투자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원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씩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해 놨다는 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체육고등학교 것으로 6천평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요?

예.

이것은 이미 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상당히 업무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세차례 수원 근처 여러곳을 답사해서 이미 한 두 군데를 후보지로 내정 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다시 이재창 전 지사님께서 보시고 1, 2후보지도 좋지만, 내가 보기에는 제3후보지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는 다시 한 번 건의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다시 열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원목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다시 보고를 드려서 추진위원회에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식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