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낙범 의원 발언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종성입니다.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국 소관과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국 소관과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이 6월 15일 상공위원회로 배부되었으며 지난 6월 16일 제1차 상공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과 교통관광국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본 위원과 박신원 위원, 윤용섭 위원, 이균효 위원, 우춘환 위원 등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지역경제국 소속 지역경제과장, 상공과장, 공업과장 그리고 교통관광국의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관광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절차와 축조심사 과정을 거쳐서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예산과목 광공업 관리의 경상사업비 중 일하는 보람 상 제정 운영비 시상에 있어서 동일 예산범위내에서 시상업체 수 및 노동자 수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경기도에 상공회의소가 12개소가 있고 그 12개소에서 각각 1개 업체씩 추천하여서 12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각 업체당 수상금은 5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또 근로자상에 대해서는 12개 상의가 있는데 1개 상의에서 3명씩 추천하여서 36명과 4명을 더 선정하기로 해서 40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각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시상토록 하였고 대상업체는 50인 이하의 기업체로 정하였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지역경제국과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 규모가 도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지역경제국 예산은 0.18%, 교통관광국 예산은 0.37%에 불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민간인에 대한 자금적 보조금인 운수연수원 운영비 8,000만원 중에서 2,69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2,690만원을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여타 예산은 소위원회 전체가 이의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용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일하는 보람 상에 대해서는 1억 3,7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업체수는 2,500만원을 2개 업체에 주기로 하였고, 근로자는 10명에 각 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패는 10만원씩에 올려서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업체는 500만원으로 해서 상의 12개를 곱하니 6,000만원, 근로자는 100만원씩 해서 4,000만원과 상패는 52개가 되어 120만원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수연수원 운영보조금 지원비 8,000만원 중 2,690만원을 삭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 네 분이 연수원의 현장에 가서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그 중 승인해 줄 부분의 하나로 화장실 신축비가 1,6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수공사비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었고, 인쇄기가 없는 관계로 800만원, 복사기 300만원, 집기 등 기타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을 답사해 보니 편집실로 30평을 꾸며 놓은 상태인데 화장실, 취사실, 침실부분으로 1,500만원이 예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한 금액이 5,310만원이 되고 삭감된 내용은 2,690만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당의자 보수관계를 현장에 가서 보니까 쓸 만한 상태여서 46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도관 세척비라고 해서 93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지금 급한 것은 아니잖느냐!" 해서 93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동채점기라고 해서 1,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인력으로 해온 결과 별 탈이 없다 해서 1,300만원을 삭감해서 총 2,690만원을 삭감해서 그 삭감한 금액을 교통시설비로 전환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여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소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임무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운수직종에 종사하는 기사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육시키는 시설물이 다소 불비하다고 생각될 때는 수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배수관을 수리한다고 했는데 배수관을 수리해야만 교육생들이 맑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배수관을 수리한다고 하면 그 배수관에 의해서 먹는 식수량이나 목욕할 때 쓰는 목욕물을 쓰는 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지하수 개발을 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사하신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지역경제국 예산 자체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가능한한 집행부의 예산을 협조 승인해 주려는 입장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낭패를 보면 개당 1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요즘 상패문화가 사회적으로 오염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과소비 풍조를 부추기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에서 10만원이나 되는 근로자 상패를 만든다는데 1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며, 조그마한 문제 같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과소비적 팽창예산을 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그마한 바늘구멍 때문에 큰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 하나를 보면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정신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의문을 낳게 한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지하수 문제가 꼭 필요한지, 배수관 수리는 오히려 삭감할 것이 아니라 교육생들에게 오염된 물을 먹게 해 준다면 교육생들은 말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상패문화로 인한 사회적 과소비 현상이 관에서 주는 상패마저도 고가인 10만원에 해당되는 상패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해 주신 소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사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수도에서 수돗물 양이 1일 약 10t밖에 받을 수 없는 입장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1일 소요량이 현재로서는 25t이 필요하고 1년에 약 4만여명을 교육시킨다고 할 때 하루에 소모할 수 있는 것이 약 35t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도로 하루종일 받아봐야 10t 정도밖에 못받는다면 약 25t이 모자라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나중에 못쓰게 될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수원시의 끝부분에 위치하다 보니까,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쏴아!"하고 수돗물이 탱크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선에서 떨어지는 것이 "줄줄줄줄" 흐르는 정도로 들리거든요. 그 탱크 자체는 35t의 물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받는 양이 10t에 불과하다 보니 절대적으로 물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 교육인원이 늘어나면 35t의 물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데 드는 비용이 약 1,000만원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승인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상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상패로 하지 않고 상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업과장님의 말씀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노동자가 상을 타는 것을 '천에 하나' 밖에 없는 위상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보람 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많은 예산을 책정했고 상패로 시상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한 내용은 1개 업체당 2,500만원씩 주던 것을 12개 상의가 각각 1명씩 12명을 추천해서 1개 업체당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근로자는 500만원씩 주던 것을 딴 상금 지급액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40명으로 늘렸으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패가 52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패 52개에 120만원을 책정했는데 1개당 2만 3,000원 정도가 되도록 했습니다. 애당초 10만원씩 계상되어 있던 상패값을 52개의 상패로 늘리는 대신 2만 3,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들께서 현장까지 답사해 가면서 열심히 소위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수정된 안을 수정된 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확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절약해서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열심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많은 시책을 발전해 가지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지도편달될 내용을 담은 여러 가지 질의와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거의 원안과 같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운수연수원의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교통시설로 계수조정된 것은 상공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집행하고 또한 교통관광국은 신설국인 관계로 이제서야 진용이 갖추어졌으니 더욱더 일사불란하게 체제를 정비하고 열심히 업무를 개발해서 의욕적인 업무수행을 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약속하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