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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회 제1차 본회의199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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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김명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먼저 고 김용진 의원 의 명복을 빌면서 고 김용진 의원 의 영결식을 군 의회장으로 거행한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보안면에서 군 의원 으로 당선되신 고 김용진 의원 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 하시던중 지난 6월 5일 06시 20분에 지병이 악화되어 작고 하심으로써 의장 단과 의원 들의 회의에서 영결식을 군 의회장으로 할 것을 결정 하고 의장 을 위원장 으로한 장의 위원 회를 구성하여 6월 8일 10시 30분에 군청 광장에서 유가족과 친지 그리고 군 의원 님과 군단위 기관장등 많은 애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 했었습니다. 다음은 제15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2년도 6월 12일자로 신복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2일자 부안군 의회 공고 제5호로 집회 를 공고 하였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명수

김명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의회 제15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5회 부안군 임시회 의는 6월 9일 주례 간담회 를 통하여 사전 의원 님들과 충분히 협의 한바와 같이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의원 이의 없다고함) 이의 가 없으므로 제15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는 6월 17일 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제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은 제1회 임시회 시 결정 한 순서에 따라 이병학 의원 과 김형락 의원 임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 조례안 의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조례안 의 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25건을 일괄 상정 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전 의원 이의 없다고함) 그러면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25건을 일괄 심의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심사 특별 위원 회에서 공동 발의 하시고 특위 위원장 이신 김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부안군 조례 심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원경 의원 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부안군 조례 총 123 건의 조례 전반에 걸쳐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18일동안 3개 소위원회 로 나누어 실과별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 실과장및 담당 계장들로부터 조례 설명과 제정 배경을 듣고 각 조례에 관련된 상위법을 참고하여 부안군 조례 정비에 심혈을 기울렸습니다. 그럼 각 소위원회 별 심사 와 특별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의장 에게 제출 하여 공동 발의 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결산검사 위원 3인중 2인을 단체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은 결산 검사에 있어 공정성 저해 우려가 예견되어 개정코자 함이며 부안군 군 민의 장 조례 또한 선정에 있어 군 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심도 있는 심사 가 될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안군 묘지 사용조례중 묘지의 허가 한도가 상위법인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법에 위배되어 상위법에 상응토록 하고 읍.면 개발 자문 위원 회 조례중 위원의 정수 를 10인 이내에서 군수 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위원 은 현지 사정을 잘아는 읍면장이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부안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지급 범위를 현 실정에 맞게 직업 훈련소에 입소하는 가정형편이 곤란한 리장 자녀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도록 함이며 기타 금번 발의 된 부안군 조례 개정안 19건 모두 현실과 타당하게 개정하였으며 또는 상위법 개정으로 군 민의 편의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명예 읍.면장 조례는 제정 된 이후 현재까지 활용성이 없는 조례이며 부안군 공중 목욕장 관리및 사용 조례 또한 현실에 있어 불 필요한 조례 입니다. 기타 폐지 조례 6건 모두 현실에 부합 하거나 상위법의 폐지로 폐지가 마땅한 조례 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상 부안군 조례 폐지 조례안 6건, 개정 조례안 19건등 25건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 별 충분한 심사 와 전 특위 위원 의 토론과 의결 을 거쳐 상정 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 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조례 심사 특별 위원 회 위원 님들의 본 조례안 심사 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부안군 의회 조례 심사 특별 위원 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자구 정정을 거쳐 집행부와 협의되어 특위 각 소위원회 별로 심사 보고 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 를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가름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을 선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전 의원 이의 없다고함) 그럼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군 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의회 사무과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고문 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군정 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묘지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명예 읍.면장 조례 폐지 조례안, 부안군 읍.면 개발 자문 위원 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안군 공중 목욕장 관리및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부안군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자영 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4-H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수입 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지방토지 평가 위원 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 례안, 부안군 전기 준용 사업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 위원 회 조례 폐지 조례안, 부안군 공원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부안군 국민 주택과 부대복리 시설의 공급 조건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부안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부안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도로정비 차량및 중기 관리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5 건의 조례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부안군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승 군수 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 로부터 '9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예산안 을 심의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출 된 추경 예산안 은 '92년도 본예산 에 따른 추가변동 사유에 의하여 제출 된 예산안 으로써 의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50조 및 부안군 의회 위원 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신호, 이병학, 김형락, 박상호, 김명석, 김선곤, 김원경, 이종호, 백남언, 김진규, 김영후, 신복연 의원 등 모두 12명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구성 할것을 제의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 의원 이의 없다고함) 이의 가 없으므로 이신호, 이병학, 김형락, 박상호, 김명석, 김선곤, 김원경, 이종호, 백남언, 김진규, 김영후, 신복연 의원 이상 12명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구성 운영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선임 및 특위 운영 계획서 협의를 위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5분부터 속개 하겠습니다. 5. 부안군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및 운영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간사 선임 결과 보고 및 운영 계획서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군

부안군이종호의원

의회 위원 회 조례 제2조 제1항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2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를 위해 구성된 예결 특위 위원장 에 김형락 위원 , 간사 에 이병학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결특위로 부터 운영계획서가 제출 되었으므로 동 위원 회 간사 이신 이병학 의원 나오셔서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간사

이병학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를 위해 구성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 결위 운영목적은 '92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추가요인 발생으로 인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심사 를 꾀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위원 회는 제15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 된 대로 김형락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 운영하며, 운영 기간 은 92년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별도의 소위원회 를 두지 않고 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사 토록 운영 하겠으며, 6월 17일 오후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 를 한 후, 6월 19일에는 계수조정 및 심사 보고 서를 작성하고 특위 운영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는 본 회의에 심사 보고 하여 의결 되도록 운영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제출 된 운영 계획서가 승인 되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예결 특위 운영 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명수

김명수의장

방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이신 이병학 의원 으로부터 예결 특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설명 들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는 특위 위원 님들과 충분히 검토 숙의 하여 제출 되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 된 계획서 원안 대로 의결 을 선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 가 없으므로 예결 특위 운영 계획서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유관기관의 업무 보고 준비로 잠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6. 유관기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관기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농협 부안군 지부장이신 김상규 지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지부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평소 존경하는 부안군 의회 의원 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협에 대한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릴 기회를 갖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회원 조합장님에 대한 소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안 조합장님 최영호, 변산 윤원섭 조합장님, 상서 김형인 조합장님, 진서 김복길 조합장님, 백산 서재호 조합장님, 동진 조찬화 조합장님, 주산 김종열 조합장님, 계화 한상재 조합장님, 줄포 박영태 조합장님,행안 김봉구 조합장님, 보안 최용선 조합장님, 하서 임양기 조합장님 간략하게 인사 소개를 드리고 업무 내용은 저희 부지부장께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방현

양방현부지부장

저는 부안군 지부 부지부장 양방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안군 의회 의원 님들 앞에서 농협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초 수립했던 92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이어서 당면업무 현황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농협 업무 보고 내용은 뒤에 실음)
명수

김명수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 군수 를 비롯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특별히 우리 의원 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하여 업무 보고 를 해주신 김상규 농협 지부장과 양방현 부지부장께 감사 드립니다.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상 오늘 처리할 안건 이 모두 처리되고 이어서 예결 특위운영을 하여야 하므로 92년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은 휴회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전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 가 없으므로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 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아울러 제15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