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제1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로부터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가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토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및 '92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형락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당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6월 15일 부안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제15회 부안군 의회 제1차 회의시 예결특위 구성의 건이 의결 됨에 따라 6월 17일 본 특위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본 특별 위원 회에서는 6월 17일 제1차 위원 회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를 선임 하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은 다음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안 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 를 위하여 관련 실과장을 참석시켜 심도 있는 질의 와 답변을 듣고 전 위원 님들의 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수정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 하였습니다. 그결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위원 간 협의로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만장일치 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및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 와 질의 및 답변, 예결 특위 심사 보고 등은 사전에 의원 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안 수정 내용을 보면 추경 예산 총액 66억 8천 3백 3만 2천원중 일반 회계 60억 3천 9백 8십 3만 1천원, 특별 회계 6억 4천 3백 2십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에서 의원 해외 연수비 2천만원, 주민 계도용 중앙지 신문대 1천 5백 5만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보조금 3천 1백 8십만원, 출향인사 고향방문단 급식비 1백 50만원, 통신실 에어콘 구입비 1백 50만원, 농어민 후계자 선진 농업 현지 견학 보상금 5백만원, 새마을 운동 협의회 보조금 5백 60만원, 지역개발 사업비 2천만원, 자유 총연맹 보조금 1백만원 등 총 1억 1백 4십 5만원을 삭감 했으며 특별히 통신실 에어콘 구입비 1백 5십만원은 의회 소회의실 에어콘으로 대체키로하고 삭감 하였으며 농민 상담소 운영비 보조금 7백 80만원과 수맥 탐사비 1천만원, 위도 벌금 지하수 개발 1천만원, 종합행정 우수 읍.면 시상금 3백만원, 변산 해수욕장 갑문 보수비로 5백만원등 총 5천 8백 3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으며, 일반 회계중 4천 3백 15만원을 지방 양여금 특별 회계로 전출하여 농어촌 도로 기본 계획 수립및 지도 제작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당 위원 회에서는 불요 불급한 경상적 경비 의 지출 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 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역개발및 편익 증진 분야에 투자하도록 노력 하였으며, 재정 이 충족하지 못하여 더욱더 시급하고 주 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함이 못내 아쉬웁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심사 결과가 다소 미흡하드래도 당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 끝으로 예결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심사 에 열과 성을 다하여주신 동료 의원 님 그리고 금번 예산 편성에 헌신적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 김형진 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의 를 해주신 김형락 위원장 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증액토록 건의 되어온 15개 사업 1억 1백 4십 5만원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의 요구대로 증액을 해서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과장 조정훈 입니다. 토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토산품 전시 판매장은 변산면 격포리 산 47 - 1번지외 3필지에 건평 152평을 2층 건물로 91년 8월 2일에 착공하여 92년 4월 7일 준공 검사를 필하고 현지 내부시설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2억 5천 9백만원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 5천 9백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토산품 전시 판매장의 개장후 운영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의원 님들에게 배부해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본 토산품 전시 판매장을 우리 군에서 생산된 토산품및 특산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는것을 주로하고 다른 지역의 품목에 대해서는 도내 시장 군수 가 추천하는 품목도 선별적으로 전시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의 객관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군수 를 위원장 으로 하고 관련 실과장과 특산품 단지 회장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운영 위원 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항을 사전에 심의 결정 토록 하였습니다. 운영 방법은 군의 직영 방법과 필요에 따라서는 위탁 경영토록 하고 위탁 경영시에는 1차 계약 기간 은 2년 이내로 하겠습니다. 사용 허가를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운영 위원 회에서 결정 토록 하였고 시설을 위탁 경영자가 임의로 변경할수 없고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할수 없으며 이 조례에 제정 된 사항 이외에도 부안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를 준용 토록 하여 자세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 대로 제정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92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의 취득및 처분에 관한 지방 의회의 사전 의결 을 얻어야 하는 관련 법규 의 근거를 제시하면 지방자치 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지방자치 법 제77조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 과 사업 예정에 따른 공유 재산의 취득 관리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는 법 제77조및 령제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군수 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 에 제출 하여 의결 을 받아 공유재산 의 취득처분및 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 계획 변경 내용의 주요 골자는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신축 건물 1건, 둘째 철거 건물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축 건물은 농기계 격납고로 행안면 역리 240번지 부안군 농촌지도소 부속 건물입니다만 철골조 조립식으로 면적은 약 208 평방미터에해당 합니다. 철거 건물로는 농촌 지도소 구 회의실 건물로 마찬가지로 행안면 역리 240번지내 구조는 세멘벽돌아연조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9,5 평방미터에 해당 합니다. 다음 철거 건물 두번째로 행안 면사무소 구청사외 5동으로 행안면 신기리 33 - 1번지에 구조는 목조외 여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총 191 평방미터 입니다. 이것을 다시 자료를 보시면 철거 건물로써 농촌 지도소 회의실은 그간 건물의 노후화로 보수 유지비가 과다 지출 될뿐더러 또 농민 훈련용 대형 농기계 보관 관리소가 부족하여 현 위치에 농기계 격납고를 신축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철거건물의 자산의 표시는 행안면 역리 240번지로 세멘벽돌아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78.5 평방미터로 건축 년월일은 1963년 12월 23일 약 31년 경과 된 건물로써 건물 가액은 평방미터당 19,000원으로 자산 평가액은3백 3십 9만 1천 5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용도는 회의실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현 재의 용도는 창고로 잡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농기계 격납고 신축 사항 입니다. 신축 이유로는 농민 훈련용 대형 농기계 보관 관리로 여기에는 각종 콤바인과 트랙타등 농기계 8종 17대를 보관 관리를하고 각종 대민용 물품 및 행정 장비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일선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바 입니다. 주요 골자는 건축 규모가 철골조 조립식 구조로써 1층에 208평방미터 63평에 해당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군비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단면도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안면사무소 청사 철거의 건인데 이는 92년 지방 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후에 새로히 청사를 신축하게 되어 현 위치에신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자산의 표시로써 소재지가 행안면 신기리 33 - 1 번지 1필지로 구조는 목조 아연 입니다. 면적은 191 평방미터, 건축 년월일은 1948년 입니다. 용도는 면 청사이고 자산평가액을 7백 6십 4만 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창고, 숙직실, 문서고, 목욕탕, 화장실등 자산 평가액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