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재정위원회소관부서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홍순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생활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잘된 점과 좋은 점이 있겠으나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이 고견과 격려와 질책을 하시면 향후 체육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도 앞서가는 은평의 생활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업무를 총괄하는 유남호 지능계장, 체육시설업의 관리 지도업무를 총괄하는 김현동 관리계장,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업무를 관장하는 유원상 시설계장님이 있습니다만 유원상 계장은 금년 6월 30일자로 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현재 공로 휴가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 업무를 대리 집행하고 있는 한광수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위원 질문하십시오,

여가생활 및 건강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체력단련과 사회체육을 진흥, 지원 및 보급하고 동네 뒷동산체육시설 확충 설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봉산체육시설의 장소가 노천에 설치되어 있고 관리 소홀과 일부의 공중도덕심 결여로 인하여 파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책은 없는지... 첫째 주민에게 관리책임을 부여하여 공중도덕심을 고양하고 주민의 체력단련고 여가생활을 위한 설치물이니 모두 아껴쓰자는 경고문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노상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바람을 막아주는 설치물 고안과 여가선용,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정자와 놀이터를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함재희위원께서 생활체육시설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간부님들이나 의원님들께 하소연하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16개소에 732개의 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전부 야산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직원으로 매일 돌아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에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장미동산의 체육시설을 점검한 바 그 정자의 마루를 많이 태워버린 현상이나 가로등을 모두 깨뜨린 현상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간판을 전부 때려부순 사실이나, 또 어느 때는 체육시설을 점검하러 나가서 속이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주민이 그런 것을 깨끗하게 내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때때로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담당제 제도로 해서 우리 생활체육과 직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와중에도 많이 부서지고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동에서 고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생활체육과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고치도록 여러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함재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고문 설치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설치해서 체육시설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에 설치해서 고장이 많은 체육시설물과 경로사상에 입각해서 정자나 놀이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은 감명 깊게 듣고 현재 바깥에 시설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비를 맞아도 그 성능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 다만 개중에 몸통회전기라던지 [베어링]이 잘 안되어 가지고 성능을 발휘못한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구리스를 친다던지 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 정자나 놀이터 시설은 지금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곳이면 수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체육시설 확장이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하반기 9월,10월에 다시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각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자나 놀이터의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신다면 하반기 체육시설 설치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기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체육시설업 이용료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나머지는 자문위원이라던지 또 시의원 조희준씨가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데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요금에 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료 책정 관계에 이분들 마음대로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만약에 심의위원회는 꼭 이런 분들만 집어넣을 일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서도 누구 한분을 모셔서 심의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넣어 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제가 한말씀 물어보는 바입니다. 현재 생활체육과는 10개의 단체가 있지요. 그 연계 단체가 대충보면 탁구나 배드민턴, 수영, 테니스 이런 등등이 있는데 10개의 종목에 들어간 당구종목이 완전히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구청장배로 해서 10개에서 9개는 거의다 대회를 가지고 있는데 체육부로 관계된 당구 업종은 일정 다 빠졌네요. 다 빠져서 구청장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부터 삭제가 된 것같은데 여기는 어째서 당구종목하고 관계된 시설은 빠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대회는 전부 갖는데 당구대회만은 비록 체육시설업으로 지금 체육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이 당구종목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차원에서 잘못된 것아니냐 그 관계를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씨름대회는 본위원이 한번도 본일이 없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씨름대회를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4,000만원 같은데 지금 은평구민이 씨름대회라고 별다르게 아는 사람이 없는 것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씨름대회를 보셨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은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은평구에 산지가 한 15년된 동안 한번도 구경가본 일이 없고 제가 초청장 한번 받아 본 일이 없어요. 저도 직능단테에 10여년째입니다마는 이런 씨름대회가 1년에 4,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무엇 때문에 4,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씨름대회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이전에 당구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 미비된 부분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헌법제판소에서 금년에 나와 봐야만이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생활체육과장은 생소하고 잘모르셔서 이러시는지 몰라도 너무나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분명히 새겨 들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 대만 즉 말하자면 이런데는 작년에 우리나라로 하면 일본은 당구대회를 국무총리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올림픽대회 바르셀로나대회에 당구종목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체육이라고 해서 체육부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배려도 있고 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대회하면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잘못된 것아니냐 가까운 대만같은데는 제가 금년에도 가겠습니다마는 이런데서는 교육부장관이 교과서에다 삽입을 해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한테 당구 관계에 대한 보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당구하고 관계된 벨기에는 다예 대학에 당구과가 있어요. 학교에 당구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부정적으로 다 취급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10개 종목에서 단 한번도 대회를 열어 본일이 없고 그 저체를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상태가 무언가를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차범근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도 사실상 저도 직능단체 단체장을 보고 있지만 단 한번도 초청장받아 본일도 없고 도대체 이걸 어디서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이것도 예산에 소요되어서 다 들어가는데 이것도 국민학생에 한해서 누구나 다 참여가능한 이러한 식으로 해서 하는 것같은데 이 관계는 폐지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과장한테 건의합니다. 이 건의 관계는 이번에 예산관계 즉 말하자면 금년에 예산책정을 할때 제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씨름하고 차범근 축구교실 특별히 필요없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삭제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이신 이용료심의위원회 운영관계에 있어서 심의위원이 이용료 심의에 적당치 않은데 구의원 중에서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용료심의위원회 법적규정은 체육시설업법 제18조에 있으며 시조례로다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고 교체가 가능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해에 1년 임기가 끝나 교체가 가능할 경우 구의원님들 중에서 이런 데 관심있는 분들을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다면 이용료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당구종목만 체육대회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 당구만이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동호인들이 주관이 되어 이런 대회를 개최하고 싶다. 구청장배 축구대회를 하고 싶으니 구청장배를 제공하고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종목별체육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하고있는 각 동호회는 그만큼 활성화되어 전통적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1년도 안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당구대회를 개최하자는 동호회의 요청이 한번도 없었지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씨름대회가 무엇이며 씨름대회 한번 하는 것을 본적이 없는데 무슨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쓰이느냐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구에서 씨름대회로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없고 은평구민 체육대회로 육상, 줄다리기, 그네뛰기, 민속경기, 향토문화행사 등 거구적인 구민체육대회로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씨름종목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 시 씨름왕 선발대회가 매년 개최되는 바 금년에는 8월 31일 개최 예정인데 그 경비로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1,000만원은 씨름왕 선발대회 전에 우리 구 씨름왕 선발을 해서 훈련을 시켜 대회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1,000만원도 지난번 구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당구종목만이 체육시설업이 면서도 불평등 대우를 받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불만이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구장을 유기장업법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부가 생기면서 당구장업이 체육시설업으로 변경되어 체육청소년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나이가 미성년자라서 할 수 없다든지 시간을 넘겨서 하면 안된다든지 하는 규정이 체육시설업에 없습니다. 다만 당구만 유독 미성년자 출입을 통제하고 시간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법적용의 형평에 안맞는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출입제한이나 시간제한은 법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질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침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군데서 형평에 안맞는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해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영된다면 이 문제는 자동 해소된다고 봅니다. 다섯번째로 차범근 어린이축구교실 장소도 모르고 초청장 한번 받아 본적도 없고 예산도 많이 쓰고 하니 이런 것은 필요없으니까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예산도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범근 어린이축구교실은 전국에서 은평구청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에 공식행사가 있어서 의원님들을 초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식행사가 있어서 내빈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의원님들을 빠뜨리지 않고 초청장을 보내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지건의에 대해서는 우리 은평구에서 생활체육교육으로써 가장 성공하고 모범을 보인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는다고 생각되지만 물론 구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된다면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예산이 지도강사 25만원씩 2명에 대해서 10개월분이 500분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10개월 외 2개월분은 구청체육회에서 보조해서 임금이 나가고 있고 강사들이 우리가 주는 25만원을 받고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차범근 개인재단에서 또 25만월을 보충해서 약 600만원 내지 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고 모든 자료도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도 잘하셨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고성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축구전용 잔디구장 설치에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생활체육 광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 동네 뒷산 체육시설확충비 2,400만원 동네 뒷산 체육시설정비비 1,000만원 이것은 시설을 요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대로 집중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체육대회에 따르는 은평구민 생활체육대회 4,000만원 은평구 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2,000만원 그 다음에 새벽 건강 한마당에 226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항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항별로 볼 때에 체육대회를 빙자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업 개요에 따라서 7개 대회를 치루고 있습니다. 이 많은 대회를 치루면서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생활체육과에 따르는 관계 직원들이 공무로써 보다는 오히려 운동의 치중에 많은 인력낭비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 뒷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비에 3,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체육시설을 확충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는 화장실 시설 확충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안전 및 화장실 관리에 전문인이 있다면 정기적인 인건비와 관리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이 금액이 총 얼마고 인원이 몇명 필요한지 제반 관리비 지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금액에 대한 상세한 것은 즉석에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조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잔디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 투자에 긍정적이라는 말씀하고 다만 각종 체육 행사비에 예산 낭비가 없느냐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각종 체육대회나 체육행사에 관계직원의 동원으로써 인력낭비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각도에 따라서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가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나 이런데에 동원되어서 본연의 업무에 많은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서두에서 생활체육과의 업무 자체가 현재 많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여가 활용을 우리가 유도, 촉진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고유 업무 자체가 각종 체육대회나 체육활동을 활성화해서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이 어떤 나쁜, 쓸데없는 발전적이 아닌 부분에서 어떤 발전적인 그런 체육분야의 취미생활을 충실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장하는 것이 기분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체육대회나 체육행사에 동원되어서 하는 것이 인력낭비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일반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면에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회나 체육행사의 예산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본청이나 우리 행정부에서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례로 아까 보고 중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민 체육대회는 매년 열고 구민 체육대회도 매년 열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같은 경우에 시민체육대회 다음에 구민 체육대회를 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체육대회를 너무나 중복적으로 여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거론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전 간부회의에서 그것이 의제로 채택되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예산낭비나 허례 허식은 옳지 않느냐 생각에서 작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쓰지 않고 구민 체육대회를 작년에 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시민 체육대회만 하고 그래서 본청에서도 잔영되어서 그이후로부터는 시민체육대회를한 해는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를 안한 해는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걸로해서 격년제로 해서 그 만큼 체육행사를 1/2로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면에서 저희도 이런 체육대회나 체육행사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네 뒷산에 체육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서 정비 및 확충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설치등이 급하고 안전관리인을 두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화장실 중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동네 뒷산 체육시설이나 약수터 주위에 화장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현재 수거식으로 되어있는데 옛날같으면 그것을 재래식으로 수거해서 호박밭이나 감자밭에 갖다가 주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약에 수거를 하더라도 어디다가 버릴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시 전체가 차로 흡수해서 수거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안내문을 써 붙이고 수거를 할 수 없는 화장실은 철거하는 방침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4개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거기에 둠으로 해서 약수터나 체육시설이 오히려 오염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여건을 들어본 결과 차라리 처음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안내문을 써 붙인다면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약수터나 체육시설에 올라가는 인구에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면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거식이 아닌 자체에서 발효식이 계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지는 모르기 때문에 분년에 우리가 2개소에다가 발효식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완전한 발효가 되어서 문제점이 없다면 아까 고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지나 약수터 주변에도 더욱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제 지침상으로나 예산상으로 두지못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본청 생활체육과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데 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각 구에서 안전관리요원과 체육시설관리요원을 두는데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며 몇명이 적정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보고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우리 같은 시설을 계속 순회해서 안전관리를 한다면 2인정도 필요하다해서 건의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될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본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안전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나 지출내역은 안전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공중변소가 파손된다든지 체육시설을 보수할 때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고 민방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장이신 황보대길 민방위기획계장, 교육훈련을 전담하시는 김영길 교육부훈련계장, 지난 달에 대수술을 받으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주신 양사승 병사계장.

업무보고에 앞서 민방위과 주무국장이신 총무국장께서는 오늘 지하철 총파업으로 인해 직원교육, 업무지원 관계로 참석 못하셨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총무국 중 끝으로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방위업무는 물론 지역 범죄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민방위과장과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방위과장이 보고한 업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2조제1항에 귀향조치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91년도에 우리 구에서 귀향된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귀향된 사람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귀향됐으며 이 소관이 서울지방병무청 소관인지 아니면 여기서 민원접수 처리되어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지, 금년부터 방위병은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실행하는지 또 무슨 이유로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이 6월입니다. 6.25가 발발한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공교롭게도 이달 민방위과에 대한 보고를 받아 감개무량합니다. 다음 동에서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는데 통장 중에 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어째서 통장만 민방위대장을 만들어 놨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한 증거서류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제시해서 적법한 법률적인 처리절차를 밟아서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다음 현재 민방위의 부정관계가 많은데 적당한 장소를 택해서 시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애요. 1인당 7만원 정도 이렇게 민방위대장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서류를 입수해서 가지고 있어요. 은평구 각 동에 거의 상통되어 금액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것은 다른 과와 틀려서 국가적인 사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이 발생된다면 공산당 쳐들어오면 누가 막을겁니까? 말로만 애국, 반공 찾아봐야 필요없어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민방위에 참여하고 국가차원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돈있고 빽있는 사람은 다 빠져 나가고 돈없는 사람만 교육받아야 하고 그러면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감독을 과장님께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부정이 계속 난발한다면 누구를 믿고 생활합니까? 제가 이 문제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5년동안 시효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고발은 바로 접수처리되어 소환됩니다. 일단은 과장 설명과 좀더 알아보고 실행할 계획이니까 4가지 질문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부정관계에 구청 민방위과 직원도 관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역법 제52조제1항에 동원훈련 시 동원부대에 소집되어 동원부대에서 귀향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민방위과에서 권한이 있느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향자 처리는 본인이 질병인 경우에 한해 관할 소집부대장이 귀향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민방위과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방위제도를 폐지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 방위제도 폐지여부는 병무청 소관사항으로 구청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방위제도의 폐지이유를 나름대로 판단하건대 지금까지 병역자원이 남아돌고 또 산업체 부족인력을 메꾸기 위해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신체검사 시 방위제도 판정을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세번째 통대장이 여자인 경우 민방위대장을 맡을 수 있느냐의 답변에 대해 민방위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보면 통장은 당연직으로 민방위통대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권한이 없고 또 통장을 왜 여자로 임명하느냐,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병무과에서 임명합니다. 통장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통장은 당연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대장이 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교육 시 부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방위 교육은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만여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민방위 부정사례를 각 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소에 제가 민방위 교육장에 매일 나가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이런 사항이 계시다고 하니가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록 앞으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지도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도 민방위과는 별다른 권한이 없다 즉 말하자면 서울 지방 병무청에서 하는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뿐이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럼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지도 감독 이 자체의 문구는 없어져야 되겠네요. 지도, 감독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 쪽에서 하달해서 여기에 과가 있어 과에서 사실상 이런 관계의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통. 대장에 대한 것이 법치적으로 말하자면 성립이 되어서 법대로 적용을 받고 통대장을 선임해서 통대장을 만들어 놓았는지 이것도 우리의 민방위과장님은 권한이 없어서 즉 말하자면 무슨 동대장이 통대장을 임명해가지고 편의상 만들어 놓은 제도인지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법에 있는 통대장인지 법에 없는 통대장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편의상 만들어 놓은 통대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대장이 임명한 통대장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는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0% 법적 업무이고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과 자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현 상태로 써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통대장이 민방위대장을 맡고 있는 사항도 민방위기본법 18조에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저희 민방위과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임명하면 그 통장이 당연히 통대장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통대장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예 하세요.

여러차례 할 수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을 못 하겠네요. 민방위과에서는...

통대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대장으로 제외시킬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되어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해도 됩니까? 편의상 만든거지요? 그럼 총무과에서 동대장한테 임명해가지고 통대장을 발령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통장은 저희 관내에 640여명으로 추산이 됩니다마는 통장의 임명을 맡는 권한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통장을 임명하면 민방위기본법 제18조1항에 의해서 당연히 통대장으로 당연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민방위과장! 박기호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고 세심한 설명을 별도로 더 깊이있게 설명해 주시고 박기호위원도 회의진행을 위해서 병사관계 업무는 어떤 의미에서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김희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입니다.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치 목표 900대 중 827대 분으로 하여 1대당 1만 5,000원식 소유됐다고 했고 총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고 이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도 이러한 부분까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니 저는 놀랍습니다. 방범비상벨은 구민의 생활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급한 주민의 복지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생활에 여유가 없이 지내는 많은 구민들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분년도 예산심의를 우리 의원들이 했지만 처음 해보는 예산심의라 약간의 착오도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현재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예비군들의 병력동원 훈련소집이라는 것이 4박5일 동안 훈련받은 동원훈련으로 생각되는데 불응자가 134명, 통지취하 및 연기가 603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연기처리를 하고 고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공무원의 비리가 있고 또한 금품이 오간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 믿지만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끝으로 오는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6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고 훈련에 지장이 없다면 언제 날짜를 선택하여 우리 의원들이 참관할 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형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처리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900대의 목표를 세운 것도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내무부라든가 서울시에서 할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할당분 중 827대분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시지침이나 내무부지침으로써 정해진 것이고 빠듯한 구예산에서 저희들이 방범비상벨 설치를 하기위해서 800여대분의 예산을 자치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박4일 동안 병력동원 훈련에 지금까지 134명을 불응자로써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정기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병력동원 개시 5일 전에 저희 과로 연기처리원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서 저희 과에서 서류를 취합해서, 물론 최종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진단서가 어떠어떠한 경우, 또는 본인이 결혼을 한다든가 하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연기원 서류를 받아서 병무청에 진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이 사람은 연기가 불가능하니까 고발하지 마라 하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이 개입되어서 연기가 안될 것을 정기사용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을지훈련은 원칙적으로 시. 도단위만 하게 되었습니다. 구는 이번에 을지훈련의 대상기관에서 사실은 빠졌습니다. 남북관계 때문에 조용하게 지내자 해서 중앙에서 [메시지]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을지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본년도에는 구에서는 을지훈련이 없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검사 실시에 대한 추진 실적에 불요자가 있습니다. 불요자에 대한 사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검기피자가 307명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현역입영 집행기관에서 1,099명이 입영집행됐는데 제2훈련소, 102보충대, 306보충대, 37사단,4개부대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입영자가 입대할 때 입영자 자신이 어떤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본인이 생각했던 바대로 좋은 부대로 가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로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희망부대를 원할 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역입영 집행에 따르는 6월 7명, 7월1명, 8월 84명, 9월 188명, 10월 452명, 11월 172명, 12월 23명, 총 927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방위소집 집행에 있어서 월별로 56사단에 대한 524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병역동원 훈련집행에 통지취하 및 정기 603명과 불응자 134명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류제출건을 제외한 질문에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병검사 시 불요자가 187명이고 수검기피자가 307명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요자인 경우는 사실 이 사람들이 본적지가 이중 등재되어서 위병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병무청에서 전산의 혼란으로 불요자에게 위병통지서가 잘못나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검기피 사유를 보면 신체검사를 하기 전에 신체검사통지서를 전달해야 되는데 거주지를 아무리 추적해도, 이 사람들은 행방불명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인력과, 물론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보통의 경우 경찰에 통보를 의뢰해 가지고 경찰의 전산망을 통해서 색출 수검하도록 하고 나머지 307명에 대해서 금년안으로 최대한 경찰과 협조를 해서 수검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현역입영인데 현역입영인 경우에 논산훈련소, 102보충대, 306보충대, 37사단해가지고 저희들이 현황표를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이것도 병무청에서 연초에 비문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비문이기 때문에 보고현황에 넣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같아서 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희망부대는 어디를 원하느냐는 저희들이 접수도 받지도 않고 신체검사장까지만 저희들이 데려다 주면 병무청에서 총괄적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징병 현역입영 집행에 대한 희망부대를 거기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어느 부대로 소속이 되는지 전혀 저희들은 권한이 없고 알 수도 없고 병무청에서 전적으로 신체검사 후에 즉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단 서류제출은 저희들이 업무에 비문에 갖추어질 수 있다면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역입영 집행에 저희들이 비문으로서 7월에 1명, 8월에 84명인데 병무청 비문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84명의 인적자원이 누구누구라는 것은 사실 아직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병무청에서 이사람들 현역입영을 시켜라 하면 통지서를 받아 옵니다. 영장을 한달전까지 받아와서 동사무소에서 영장을 본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가지고 영자수령증을 본인, 의무자에게 받아 오는 것으로 저희 민방위과 업무는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누구누구라는 것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좀 불가능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월별로 징집되는 그러한 인원에 대해서는 비문으로 한다 하더라도 입영에 대한 집행인원 즉 제2훈련소라든지 102보충대라든지 이쪽으로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잠깐만 고위원님 그리고 민방위과장 지금 업무에 대한 질문에서 비문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피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과 과장께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사항에서 서로 협의해 주기바랍니다. 자료 제출요구는 이 자리에서 논란이 안되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위원이 요구하는 내용 또 과장님께서 비밀문서라는데 기인해서 나갈 수 없는 문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화합으로 피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자료제출 문제는 고위원께서 양해하시고 별도로 민방위과장과 상의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요구하는 이유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보고회를 갖게 되는 즉 민방위과에 대한 병역문제와 현역 및 민방위 재원이 우리 은평구 재원입니다. 두번째 국가적인 사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직 입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구에 대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라고 한다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재원을 확보해서 다음 어떠한 문제가 돌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아니면 향후 세대에게 좀더 좋은 징병이나 아니면 방위소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공개회의라도 우리 위원들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회는 업무보고가 위주이기 때문에 세심하고 상세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 상임위원회 일정을 정해서 또다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발전을 위한 질타성 말씀과 함께 조금전에 민방위과장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그 말씀을 기대를 하고 기억을 하면서 민방위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7쪽에 있는 민방위 날 훈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오후 2시에 실시한 민방위 날 훈련에 본위원이 직접 실제 훈련상황을 체험하기 위해서 참가를 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획기적인 훈련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무더운 날씨에도 훈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민방위 유도요원들의 진지한 모습에 많은 격려를 보내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1975년 민방위 창설 당시 매달 실시하던 공습대피 훈련을 완화하여 금년부터는 연간 3회로 축소조정하여 실시하는 첫번째 맞는 공습대피 훈련이었습니다. 공습대피 훈련의 개념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공습대피 훈련에 국민의 참여의식의 부족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민방위 유도요원들의 성실성도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훈련에 참석해서 자발적으로 지하다방으로 대피한 본위원은 바깥 상황이 궁금해서 계단에 서서 여기 저기를 살펴본 순간 수백대의 차량들이 줄을 지어 멈추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흐뭇한 순간 실망도 금치 못했습니다. 이유는 실제 상황과 다름없는 훈련을 유도해야할 민방위 유도요원들은 차도, 사거리 또는 주요 요소에 1명 내지 2명정도의 요원들이 지나는 차량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 전부이며 정녕 중요시되는 승객들은 유도요원들의 안내로 지하대피소나 기타 적당한 곳에 대피해야 하는데 대피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으며 유도하는 요원은 1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유도요원들은 무표정한 자세로 서 있기만 했고 차속에 있는 승객들은 찌는듯한 더위에 짜증스러운 모습들이었으며 이런 훈련은 뭐하러 하냐는 식의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1975년 민방위 청설이래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탓으로 유명무실한 훈련의 반복으로 국민들은 준법정신이 흐려지게 되고 생산적인 성과가 없는 헛수고만 하는 훈련이 되어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괜찮다고 하는 사고로 마비되어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때 이렇게 국민들이 준법정신의 불감증이 더욱더 깊어지기 전에 수많은 요원들이 동원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훈련을 생산적 성과가 있는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 요원들 근무자세는 물론 이려니와 민방위과에서 전국적인 훈련 방법의 개선책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훈련만이라도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평소 주무과장으로 민방위 훈련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민방위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칠위원님의 민방위훈련과 관련한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저께 있은 민방위훈련에 저도 통제관으로서 관내 구역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대체로 잘됐지만 이재칠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 자신도 목격했습니다. 그날 유도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9월에 한번 남았으니까 그때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우리 은평구만이라도 잘될 수 있도록 유도요원들의 정신교육과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이라는 것이 민방위기본법 제1조에 보면 전시대를 위해서 민방위훈련과 민방위대 창설을 한다고 지적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요식적으로 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실제 사항을 염두에 두어서 훈련을 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서두에도 과장께서 민방위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 이런 훈련이 반복되는 것이 보이면 과장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밖에 생각않겠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애국하고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주무과장이신 민방위과장께서 최일선에서 진두 지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며 3개월 후에 다시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업무 보고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날씨도 무더운 계절에 지역의 민원을 수렴하시고 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구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상임위원회가 없어 구의회와의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기능별로 4개 상임위원회가 발족되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구정에 관한 사항이 활발히 논의되어 구의회의 발전은 물론 구정도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도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하여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합니다. 오늘 재무국 업무를 총무재정 위원이신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각 분야별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업무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재무국은 4개월 13계로 조직되어 있고 90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업무로 재무과에서는 국. 공유 및 시유재산관리, 물품관리, 자금관리 각종 공사의 도급물품계약, 지출 및 세입 세출 총괄 및 결산, 통화공과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세무1, 2과는 세입에 대한 총괄 및 각종 시세 및 구세의 징수결정 및 가산금 징수결의, 체납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토지관리과에서는 부동산의 중개업 허가 및 지도 감독 개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토지허가, 거래, 신고 등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돈 재무과장, 김규명 세무1과장, 박병천 세무2과장, 백재승 토지관리과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계장들은 지하철 현장에 나가고 관재계장만 나왔습니다.

관재계장 전호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국이 보고한 업무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입니다. 대민업무도 바쁘신 가운데 재무국 업무보고를 위하여 나와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업무보고 중 계약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계약 업무가 계약내용이나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는 보고가 미흡한데 ‘92년도 중 현재까지 계약한 건수는 시설공사 계약, 용역계약은 몇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계약내용을 알기 쉽게 간단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계약업무와 처리절차 중 특히 입찰과정에서 각 업체끼리 말썽이 많았고 문제점도 제기되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그중에 특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나 용역 계약 중 한가지만 실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의 견해를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본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우리 구 재무과에서 입찰을 주관할 때 예정가의 산정과 낙찰가격 산정에 있어서 경쟁업체간의 경쟁실태를 알고싶으면 재무과장은 그동안 입찰을 주관해 오면서 우리 구의 경쟁실태는 양호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문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아는 사항만 해드리고 잘모르는 사항은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현재까지 공사가 저희에게 의뢰된 건수가 107건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공고가 72건 견적공고가 35건입니다. 일반공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하는 공고를 말씀하는 것이고 견적공고는 게시공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일반공고 69건이 완료가 됐고 견적공고는 33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총 102건이 완료되었고 5건은 지금 공고 중이거나 진행중인 겁니다. 그리고 예정가의 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하게 되면 각 과에서 사업부에서 설계나 사업계획에 따라서 가격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달가격이라던가 물가조사 기관의 가격이라던가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예정가 산정을 경리관한테 의뢰를 합니다. 경리관 판단하에 이 사업은 몇%선에서 예정가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경리관이 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리관이 하시는 것은 저희가 안하고 예정가격 공사가격은 사업부서에서 규정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공사가격을 그러니까 예정가지요 결정을 보는데 경리관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형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시설계약 건수와 용역계약 건수 등은 서면으로 해주시기로 하고 입찰 과정의 문제 등 개선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된 건을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우형철위원이 요구하신...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법자체에 따라서 10일이면 10일 기간동안 공고를 하고 등록을 받아서 입찰현장에서 하도록 하고 투찰하는걸 공개해서 그 가격에 따라서 결정하는 이런 역할밖에 못하고 문제점으로 말씀하시는 담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걸 염두에 두신 것같은데 저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점입니다. 우리는 업자들과 어떻게 접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가격에 관해서는 저 사람들이 대충은 전문가들이니까 얼마 정도면 되는지 대충 판단을 하는 것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그럼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략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검침 과정에서 수도 및 도시가스 등을 점검할 때 불가피하게 장기간 동안 검침을 할 수 없을때 이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검침 시 처리할 수 있는 규정 및 법규 또는 지침이 있다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월달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낮에 검침할 수 있으면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 지침은 정해져 있습니까?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구 국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몇건입니까? 10페이지에 나와있는 현황 그대로입니까?

재산현황은 4월 30일 현재 그대로입니다.

나간 재산건은 몇건 정도입니까?

금년도 대부는 오늘 현재 국유지가 3건에 2,537㎡, 매각은 국유지가 8건에 417㎡, 구유지가 2건에 39㎡입니다. 참고로 대부계약이 구유지가 없는 것은 대부가격을 공시지가로 요청했습니다. 공시지가가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되면 접수도 들어오고 많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유지재산에 대해서 매각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것을 필요로해서 매입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 장기적으로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가격결정을 시가편제를 둔다든가 또 사들일 때 감정가격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매입이나 매각은 감정의뢰입니다. 의뢰해서 감정된 가격이 싸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지시가를 참작해서 일률적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매입이나 매각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국. 공유지를 매각한다면 그 이유는 어떤 때 매각을 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는 시유지와 구유지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다 88년 5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시유지, 구유지로 나누었는데 200㎡미만을 구유지라고 하고 도로는 20m미만을 구에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유지는 일반적으로 조그만 자투리땅이 아니면 건물을 점유한 땅이지 나대지로써는 쓸모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보존하는데 자투리 땅이고 효용가치가 없는 땅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부분 부분...

건축을 하려면 27평이 되어야 하는데 27평 안된 땅이죠. 그래서 곤란합니다. 시유지는 배분이라든가 매각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시 관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은평구는 난시청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선방송을 수신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난시청지역도 TV. 시청료를 납입해야 되는데 난시청지역 주민에게는 시청료를 감액 또는 면세할 방안이 없는가와 과장님의 또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민들한테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KBS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냅니다. 현지답사를 오는데 기억하기로 진관내동쪽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방식이 UHF 와 VHF 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UHF를 쓰고 있고 VHF 안테나를 설치하면 잘나온답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KBS에 연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마감을 하면서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 삽입해 놓음으로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 고지서에서 TV시청료만 별도로 내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마는 본인이 특히 원할 때에는 동사무소에 분리고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리고지 원하면 의사에 따라 해줍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고 세무1과 업무보고 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하기 전에 과의 계장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이길홍계장, 세무3계장 정두걸계장 입니다. 세무2계장은 지금 지하철 때문에 나가있고 조사평가계장은 지금 공석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함재희위원입니다. 세무1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은평구 자립도는 얼마인지 주민의 생활환경이나 문화생활 그리고 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려면 세외수입이 확대되어야 사업추진이 될 수 있다고 사려되는데 금년도의 세외수입이 얼마나 확충되었고 몇 %인상되었는지 주민의 과세 중과로 인한 이의신청 건수와 처리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과세 반발은 없는지, 있다면 대체로 무엇인지 또 과년도 체납세액 정리금액과 불납결손 처리금액은 얼마인지 체납세액의 압류상황과 징수 촉탁에 의한 수입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세나 시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제가 취급을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가 작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과년도 체납세해가지고 ‘91년도 목표가 246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85억 7,800만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작년보다 금년도 세입증가가 78억 3,200만원입니다. 31.8% 증대됐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42%지만 지방세는 사실 이보다 조금더 신장된 형편입니다. 자립도가 따져 가지고 조금 신장되었습니다. 과년도 총 체납액이 33,001건에 14억 2,470만8,000원이 있었습니다. 그안에 4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1,287건에 9,203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남아 있는 것이 31,714건에 13억 3,267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채권확보한 것 즉 압류해 놓은 것이 1,712건에 6억 7,579만 8,000원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큰것은 거의가 채권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과세에 따른 민원건수라던가 이걸 말씀하셨는데 취득세 중과세 하는 것이 금년도에 77건에 4억 7,022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납부한 것이 53건에 3억 2,286만 1,000원을 납부를 했고 지금 미납으로 있는 것이 24건에 1억 4,735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1건 이의신청을 한 것이 3건 이것은 본청에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처분한 것이 2건 이것은 검사부에 진달했습니다. 합계해서 6건의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2년도의 시효결손 처분한 것이 3,991건에 2,789만 5,000원을 시효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무재산, 행방불명자,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5년이 경과됐을때 그때 시효결손한 것이 있습니다. 평균 건당 6,980원쯤 되는데 주로 무허가 건물에 산다던가 전혀 재산없는 사람들 것만 시효결손 처분했습니다.

함재희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 관내 일부 지역에서는 측량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면적과 등기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세 과세산출은 등급과 면적에 의해서 토지세 등을 납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민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관내 거주주민 중 재산세법 제180조, 제196조에 의거 재산세 납입자 중 금년도에 재산세를 가장 고액으로 납입한 납입자와 납세액은 얼마이며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고액순위50명 정도의 각단과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토지과 다 보육자 즉 200평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대지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로의 개설이나 사도가 들어갔을 때 이의를 제기한 것은 있었어도 그 사항은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덧붙혀 말씀드리면 불광2동 은혜초등학교 근처에 기점이 없어서 측량을 못하는데 실제 등기면적은 120여평이지만 실제면적은 70여평에서 80평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의신청을 했던 내용들도 제가 일부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담당자에게 얘기한 사실은 있을지 몰라도 정식 서면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조사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측량공차지점에 걸린 건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등기면적으로 하느냐 실제 면적으로 하느냐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과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등기면적을 1차적으로 하되 도로나 사도가 개설되었을 때는 그만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실제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있을 때 과세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법률상으로 찾아서 추후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하십시오.

과다보유하고 있으면서 나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신청해 놓고, 실제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마는 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허가유보를 하게 되면 종합토지세라든가 토지과다보유세를 삭감받는다는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나대지고 건물이고 공장이고 전부 해당됩니다. 현재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제 취지는 200평미만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200평이상 여러군데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건축을 하기위한 심의를 요구하고 허가신청을 해도 실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고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초토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가기 위해 건물을 짓겠다고 신고하고 허가를 미루는 식으로 해서 과다보유세를 절세해 나갑니다. 이런 절차가 있다면 세를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없애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지방세는 행당이 안됩니다.

지방세는 행당이 안되고 국세 중 초토세는 건축허가를 내놓으면 세금이 안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계에서 관리합니까?

토지과다보육세는 국세소관이고 지방세는 건물이 있건 없건 관계가 없습니다.

보충질의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토지과다보유세가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 관내 해당되는 건수는 얼마이고 대형대상자 물건지를 10건만 제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허가 관직 통지서만 첨부시키면 몇억의 세수가 유보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실정법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과다보유세의 유보건 중에 골프장이나 몇몇은 영업을 성행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로 몇백만원 들여 허가 신청하고 반려 받으면 수억의 토지세가 유보된다면 이것이야말로 1년 유보할 때에 은행이자를 계산해도 설계비 몇백만원 아무 것도 아닐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최대 한도의 규정을 악이용하는 직무유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상하게 답변하시고 후속조치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의 상식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형철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에 다음 순서인 토지관리과 소관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이 질문이 어떤 내용이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세제상 토지과다보육세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

질문 내용안에 일부는 토지관리과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토지관리과 업무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토지관리과업무보고 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이라서 그때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에 해당하는 사항만 세무1과장이 하시고 우형철위원의 질문은 다음에 토지관리과 업무 때 그대로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하십시오.

속기록 제회는 결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재칠간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서 취득세의 중과로 재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유자들의 지방세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중 다가구 주택에 대한 지방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25쪽에 있는 재산세부분과 27쪽에 있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면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기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1개의 건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에서는 단독주택으로 정의되고 있어서 서민주택 대량건설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정부는 다가구주택을 많이 짓도록 유도해 놓고 서민을 오히려 놀리는 현행 지방세법상의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우리 구 구민 중 이 법칙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 세무과에 접수된 민원은 얼마나 되며 상급기관에 대한 세제상의 모순점 개선을 질문한 사실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도 서민한테 조금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감입니다. 중과된 내용은 현재 분년도에 77건 중과했습니다. 금액으로는 4억 7,022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한 것이 소송 1건, 이의신청 3건, 심사청구 2건 등이 들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개정해 달라고 본청으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5월 31일자로 현재 가구당 면적 60㎡로 되어있는 것을 최소한 85㎡로 올려달라고 하고 일반 서민주택은 85㎡라도 올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개정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내무부까지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가구주택에서 중과된 것은 0.02%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개정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 아까 지방세 중과로 인한 민원접수건이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잘 못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집에서 5세대 6세대 있는 것을 묶어서 한 건으로 해가지고 이의신청이 3건, 심사청구가 2건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영진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백영진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보면 화재위험 시설물 2배 중과세다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4충 이상 건물을 말하는데 지상 4층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하까지...

지상 4층을 말하는 겁니다.

4층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세 전체가 아니고 소방세만 2배로 중과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건평의 평수에는 큰차이 없이 무조건 4층 까지 입니까?

4층 이상입니다. 4층미만은 해당이 안됩니다. 4층부터 해당이 됩니다.

몇 평 이상이면 화재보험을 업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세요? 화재보험은 모르세요?

화재보험까지는...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세무1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무2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과에 3계가 있는데 오영 정리계장은 병가 중으로 못나왔습니다. 이선우 과징1계장, 백형모 과징2계장.

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있으면 질문하십시오.

2과장님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1월에 고지하고 납부해야할 정기분 면허세 대상자 중 상당수가 고지서 자체를 발급받지 못하고 납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자립도가 부족한 입장에서 세수입 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92년도 정기분 면허세 미발급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미발급 건수와 액수를 서면으로 보고해 그에 따른 구세 수입의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수시분과 정기분 면허세 납입자 명수와 ‘92년도 면허세 납입자 명단과 ’91년 ‘92년도 미납자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하세 고지서 전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년전에 거주하던 이미 주민등록도 없어진 거주자에게 그런 면허세 대상자에게 면허세 고지서가 나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92년도 1월에 정기분이 나갔는데 사실상 고지해야 될 것이 고지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각 인허가 업소로부터 모든 자료를 발췌해서 해야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 중에 이루어져서 12월 중에는 내부에서 조정 작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12월 중에 수시로 영업허가된 것들은 누락이 되는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발췌 과정에서도 누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저희들이 1월 정기분이 다 부과된 후에 12월이나 혹은 3월에 수시분으로해서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고지서 전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모든 것을 입력을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전자계산소에 받습니다. 1월초 순에 받아서 그것을 각 동별로 분류를 해서 각 동사무소로 면허세 고지서를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각 통담당이 자기 관할 주소지별로 분류를 해서 동담당 직원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변경 등으로 누락되는 사유가 있다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계부서와 영업허가 부서와 확인을 해서 취소를 시키고 말소를 시키고 변경할 사항은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조위원님과 세부적으로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입니다. 39쪽에 있는 자동차 취득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에 있어서 중고차량 부과 기준은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는데 토지와는 달리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것이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가 표준액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면 이를 시정하는 길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고차량은 신고과액이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자동차의 매매 형태를 보면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로 개인간의 친분관계로 인해서 매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때 과연 형평의 원칙이 무시된 그러한 가격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사실 이것은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제 개인의견으로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해서 팔 경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과장은 시가표준액에 대한 과세 부분만을 말씀하셨는데 과장으로서 어떤 시정하는 어떤 대안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 제도는 저는 개선할 생각은 아직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가져본일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도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까?

이 제도는 제 생각에는 형평에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년도에 따라서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92년 3월 20인데 어떤 것은 300만원 어떤 것은 500만원되는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시세에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형평이 유지가 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 매매가격이 과세시가 표준액이하로 거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거짓도 아니고 진실로 그렇게 매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1/100비율로 과세를 한다면 사실상 과다 부과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만 공무원이 신경을 쓰고 봐주어야할 사항은 봐줄 수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재칠위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영진위원입니다.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기분이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로 고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납기일이 이것이 지금 작년도 세금에 소득세를 낸 금액에 따라서 자료가 넘어오면 여기서도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를 하지요. 그런데 만약 중간에 과다납부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낼 때 반려해 주거든요. 그러면 5월 전에 구청으로 자료가 넘어오면 세금 그대로 소득할주민세가 많이 나올거란 말예요. 세무서에서 자료가 몇월에 넘어옵니까?

5, 6월에 넘어오고 있습니다.

있던 건물이 집을 새로지어 지금은 없는데 그대로 중간세가 나오서 냈더니 백몇십만원 찾아가라고 통보고 오더라구요. 그런데 그전에 많이 와서 과세했으면 억울한 일이지. 그래서 확정되어 넘어 온 것인지 아니면 과세했던 것을 기준해서 오는 것인지?

확정되어 넘어오고 감액됐을 경우 세무서를 찾아가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췌가 되면 즉시 지시하고 부과 변경하고 보내신 분은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토지관리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마태신, 토지조사계장 고상인입니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형철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우형철위원입니다. 분년도 5월부터 토지초과이득세가 적용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은평구 관내의 해당 건수는 얼마이고 대형 대상자 건수들을 10건만 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허가 관련 통지서만 첨부 시키면 몇 억의 세수가 유보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떠한 실정법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유보건 중에 [인도어] 골프장이나 몇몇 건은 실제 영업을 성황리에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 몇 백만원을 들여 허가신청하고 반려 받아서 수억의 지방세가 유보된다면 이것이야말로 1년 유보할 때 은행이자를 계산해도 설계비 몇백만원은 아무 것도 아닐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최대한 도의 규정을 악이용하는 직무유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후속조치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지거래 계약신고 및 허가업무에 있어서 토지 등 거래계별 신고와 거래계별 허가의 목적으로 서울시 전지역에 330m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본위원은 서민들을 위하여 대단히 좋은 집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가의 안정을 위하여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알고싶은 사항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토지거래신고 허가 지역 지적현황과 토지거래신고 허가지 심사방법 등 지가안정을 위한 [비전]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고 대강 간략하게 말씀을 서류로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의 소관업무가 세금이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 합니다. 그런데 토지초과이득세하고 용어가 비슷해 가지고 현재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기일이 9월 1일부터 10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 납부대상자는 9월말까지 납기고, 1,000만원 이상 부담금이 납부대상자는 10월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말까지 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신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부담금 대상자는 6월 20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 5%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고처리 중에 있으며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 구관계에 대해서는, 6개 시.도이니까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타 시. 구관계에 대해서는 조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별지가를 확인해야만 부담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과정을 처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계정기준은 이달말이면 건수와 감액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요구하신 10건에 대해서는 이달말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신고 및 허가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은 진관내.외동의 경우 거의 전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100평이하는 신고사항, 100평이상은 허가사항이 됩니다. 신고사항, 허가사항은 저희들이 즉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시 심사방법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우위원의 질문내용과 조금 상이할 경우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는 건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계장이나 토지조사계장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위원님께서 이해가 가게끔 다시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거래계약 신고와 허가의 목적은 서울시 전지역 330㎡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본위원은 서민들을 위해 대단히 좋은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가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구의 토지거래 신고. 허가지역 지자현황과 토지거래 신고. 허가 시 심사방법, 지가안정을 위한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에 대한 면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하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동산에 대한 용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용어가 잘못 전달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년 전부터 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토지가격조사 및 개별지가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가결정이 끝난 뒤의 잘못된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정하는 것인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하고 개발이익부담금 부과징수하고 용어가 비슷한 것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계약 신고 및 허가업무에 따른 ‘89년 213건, 90년 200건, ’91년 137건, ‘92년 5월말 현재 24건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토지등 거래계약 허가에 있어서 ’89년도 66건, ‘90년도 26건,’91년 19건, ‘92년 5월말 현재 4건에 대해서도 관계서류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데까지 하시고 계장이 답변하실 사항은 계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가결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일정만 나와있고 조사에서 지가결정까지, ‘92년 1월 6일부터 개별지가 조사를 해서 ’92년 6월 5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조사한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셔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제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요즈음 부동산값이 항상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소위 [폴트폴리오]라고 하는 리듬에 의한, 때에 따라서 격차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년도는 1월 1일 기준해서 개별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텔레비전이나 메스컴에서 나오는 가격이 [다운]된 것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2, 3개월 동안 [다운]됐으면, 지금 결정은 6월 5일에 하는데 이 지가금액은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금을 부과할 때는 1월 1일에 우리가 지가결정한 그 금액이 아니고 지가가 몇% 하락했다든지 할 때에는 그것을 %를 넣어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서 결정고시한 그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0월에 부과하게 되면 지가변동을 적용해서 지가변동이 [다운]됐을 때는 [다운]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을 합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10월에 부과를 했는데 11월말까지 내라고 고지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한다면 10월에는 평당 값이 200만원인데 11월말에 이것을 낼려고 보니까 땅값이 떨어져서 100만원밖에 안되었다면 그 차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민원을 요구해서 지가에 대한 잘못을 정정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할 때에 10월 납기라 할 때에 기준일이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일을 기준하기 때문에 11월에 납부하건 12월 납무를 하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습니다. 6월1일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에 금액차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부과는 6월 1일을 기준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6월5일에 금년지가가 결정 고시된 바, 8월 4일까지 재조사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8월 4일까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9월 4일까지 지가변동 요구를 결정해 줍니다. 저희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가 결정을 하며 지가의 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9월 4일까지 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문한 부분은 빼먹으셨는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하고 개발이익금 부과징수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담당 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답변하기에 앞서 우리 과장께서는 많은 업무를 알고 계시는데 의회가 생기고 상임위원회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답변할 때 상당히 어리둥절할 때가 있을겁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께서 자주 이러한 장소에 나오셔서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요약해서 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마태신입니다. 고성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90년 3월 2일 시행된 법칙입니다. 초과소유 부담금이 본래 택지는 6대 도시에 200평 이상을 못갖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이상을 넘어서 소유하고 있는,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택지소유 초과부담금의 기본 취지이고 그 뜻입니다. 토지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 500평으로 입법 예고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1,000평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때 산지를 개발해서 대지화 시켰을 때 그 차액이 너무나 많이 나니까 그 중에서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평 이상의 개발을 한 택지에 한해서만 그것을 부과됩니다. 모든 것이 다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진다던가 큰 단위사업에서만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조금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1,000평 이상 개발시킴을 해서 대지화해서 이익을 많이 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50%정도를 개발부담금으로 부담을 시키는데 현재는 500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90년 3월 2일 이것도 시행된 법률입니다. 그 시행을 하다 보니까 999평까지 개발을 한사람은 아무 것도 안내는 그런 하나의 편법이 있어서 금년 4월 20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된 법률이 즉 말하자면 50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1,000평이란 기준을 악용을 해가지고 999평만 개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000평이나 마찬가지인데 개발부담금은 안내거든요. 그래서 500평으로 [다운]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계장이 우위원에 대한 조금 미진한 부분의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평을 넘어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90년 3월 2일 시행을 하면서 6월까지 해서 택지소유 실태신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신고서를 받은 것이 390건을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드릴때 내용이 390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많이 개발도 하고 많이 팔기도 하고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80건 정도가 금년에 부과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신고했을 때 무조건 과세를 하냐 그것이 아니고 2년동안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금년도 3월 1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는 봐주고 3월 2일부터 그리고 이제 개발부담금이 부과하는 날짜는 기준일을 언제냐 하면 매년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금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그 날짜를 계산하면 92일간이 금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조건 4%를 다내는 것이아니라 택지는 4% 나대지는 6%를 과세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92일분 그럼 365일로 나누어서 그 중에서 92일을 곱하는 그런 수치인 1/4정도만 금년에 과세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평의 땅이 300만원 간다면 그것이 나대지라고 하면 3×6=18해서 18만원을 한평에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4인 4만 5,000원만큼 금년에 과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반려 통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담금을 부과하게되는 것은 법인은 소재지에서 하고 개인은 주소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땅이 있더라도 여기 갈현동에 사시면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어]골프장 같은 것은 여기서 하지를 않습니다. 종로에 있기 때문에 종로에다 신고를 합니다. 우리 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흥자동차학원 같은 것도 금년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강남에서 해당됩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그리고 왜 그것을 해주냐하면 건축허가는 현재 200평이상의 건축물을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한해서 못짓게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짖는다고 해도 규제하는 기간만큼 빼준다는 얘깁니다. 무작정 빼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끝나면 그날부터 과세가 나갑니다.

규제하는데 기간이 최단은 며칠이고 최장기는 몇년입니까?

그것은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일절평수이상 건물은 건축허가가 규제되면 자재파동 때문에 못짓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덩치 큰 부동산 있는 사람은 한없이 부자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규제해야지 좋은 것은 건설국으로 넘기고 영세한 것만 갖고 얘기한다면 설명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부담금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것는 전액 국고금입니다. 우리는 건설부에서 위임받아 부과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정책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단위에서는 제기할 수도 없고 거기에 빈부를 적용하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건축규제에 따르는...

건축규제 기간동안은 과세를 안하지만 끝나면 부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또 1년에 회의는 몇차례나 하는지 그리고 위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을 소개해 드리면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재무국장님, 시민국장님,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이시고 일반인 6명은 세무서 재산세과장, 녹번농협지서장, 부동산협회 회장, 세무사2명, 감정평가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임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규정에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회의일수는 정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지가 조사관계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필요에 따라 소집되고 개최됩니다.

1년에 몇번쯤...

1년에 3, 4회 정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업무 중 대민과 접촉이 많은 업무가 토지거래 허가신고서, 관인날인, 검인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검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지체되지 않고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안정과 서민주택 마련을 요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90년 3월부터 시행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는 택지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의 부과방법 및 부담금 수입귀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은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상은 택지부과 200평이상 초과된 택지인데 6대도시를 합산해서 200평입니다. 6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대도시 200평이상인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징수방법은 금년도에 한해서 부과개시기준일이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92일분이 부과징수됩니다. 내년부터는 365일분이 부과되는데 택지부속토지는 4%가 부과되고 나대지는 6%가 부과됩니다.

6% 년을 얘기하지요?

예. 그다음에 부담금 귀속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전부다 건설부의 소관이어서 저희는 지원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두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업무보고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협조해 주신 총무국장! 그리고 재무국, 끝까지 소관 업무보고를 지켜보아 주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