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한분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의원이신 이효섭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효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방법은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데, 그 호선방법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위원장은 현 임시 위원장을 추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형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예산결산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회를 맡아 보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아까 위원장 선임과 똑같이 구두호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분을 추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묵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다수)

지금 송병일 위원님께서 이희묵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겠다는 추천이 들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묵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데 대해서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저보다도 훌륭하시고 사회 경력도 많으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부족한 이 사람에게 예결위 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의사진행에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여러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님 간단히 인사를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제일 어려운 추경을 다루는데 제가 간사를 맡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좌하는 그러한 간사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회의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바로 이어서 본안의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 및 각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에 의하여,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송춘규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춘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춘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분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6월 13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된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주요사항 설명과 아울러 세부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듣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의 34.6%를 차지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 13,987,946천원 중 지역개발비. 도시계획관리의 벽보제 거기 14,850천원과 산업경제비.지역경제관리의 국민경제 및 소비자보호 교육교재비 2,895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총무보사위원회 권오창 간사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 권오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번 예산안은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6일인 어제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10개 실,과장으로부터 주요사항들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총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5,504,293천원과 4개 특별회계 585,887천원으로 총 예산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92년도 본 예산에 비해서 11.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심사 내용은 유인물을 살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반상회 지질 개선비에서 9,330천원, 의회동 가건물 철거 공사비 부족분 3,500천원, 구본관 가건물 철거공사비 부족분 37,000천원, 검암동 중대본부 화장실 설치공사비 1,680천원, 자원재생센타 설치비 20,000천원, 도로환경 순찰용 무선장비 구입비 2,000천원등 총 73,510천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군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산업건설. 어느분이 답변을 하시지요? 도시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아니, 총무과장님이 조금전에도 어디서 누가 오셔서 잠깐만.... 조금 정회를 하지요? 어때요?

지금 기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료 내용을 보면, 도로부지 보상금 부족분 추궁에 대해서 신현동의 도로개설에 평당 70만원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평당 200만원은 가져야 되는데 70만원으로 예산이 잡힌것에 대해서는 이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지연이 되는 원인인데, 이것에 대한 대비는? 이것에 대한 구청의 예산부터, 이에 대한 예산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년도 당시 보상을 할려다 연락이 되지 않아 통보를 못하고, 보상을 할려는 시기가 88년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시점을 88년도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보상을 할시 주인이 나서서 보상을 했더라면 문제는 없었던 것인데 그때 보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것인데, 이것은 기 도로가 나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안건을 보면 하나하나 집고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점을 시정을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장님이....

지금은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여기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안건으로 넘어 가야지요. 여기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의한 안건에서 이것을 세분하여 결의하겠으니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을 토대로 삭감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위원장님이......

아니 그것에 대한 것을 의결하겠다구요. 그러니까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삭감액 그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보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무보사 예산심의를 하면서 검암동 예비군 중대본부 화장실 설치가 4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화장실을 짓는데 4백2십만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것을 40%를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정예산 252만원 책정을 했었는데, 어제는 본 의원이 화장실을 직접 현지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52만원이 아니라 화장실 그 자체를 보고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백만원 내지 백오십만원이면 충분히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것보다도 더 좋게도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이 지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과다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우선 첫째로, 화장실을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가 그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또 한가지는 왜 성립전 예산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백오십만원이 들었다고 치면 그와 유사한 근사치의 금액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4백2십만원을 책정을 해 둔 것은 도대체 예산을 올리신 분이 우리 의원들을 시험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내돈 아니니까 막 갖다 쓴다는 것인지, 그것을 담당 실무자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울러서 252만원이 어제 의결이 되었는데 이것을 더 삭감할 것을 정식적으로 제의를 합니다.

김계환의원님이 어저께 검암동 예비군 중대본부 화장실 관계를 심의해서 40%를 삭감했는데 여기를 직접 가 보니까 그 액수도 안나온다 그 말씀이죠? 이에 답변하실 과장님?

4백2십만원 잘못 세운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했을때 업자로부터, 성립전 예산은 아니고 사천공사는 했습니다. 해서 420만원 과다액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한 252만원에 대해 저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정화조, 소변기, 대변기가 있고, 세면장이 있는데 세면장의 세면기는 아직 부착이 안되었습니다. 사용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밑의 정화조는 30인조를 묻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도 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30인조를 묻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168만원 감한 것으로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재무과장님! 지금 화장실이 지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자한테 맡긴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 들어 갔는지 그 금액을 밝혀 달라는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견적서 받은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을 지금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중으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여기서 예산심의를 다시 하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님 어떻습니까, 나는 제3자, 공사를 담당하지 않은 제3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도 150만원이면 더 좋게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150만원으로 다시 삭감할 것을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150만원으로 삭감을 한다면 그건....

252만원 중에서 150만원만 화장실에 예산을 책정해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그 견적을....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검암동의 화장실은 지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변명삼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위에다 지을려고 하니까 기초가 약해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군 사무소를 지으면서 그것도 겨울 공사를 했습니다. 겨울공사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중대본부만 지었지요. 짓고 나니까 예비군 중대에 온 사람이라든가, 예비군과 관련하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방위협의회로부터 독촉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예, 예, 그것은 압니다. 제가 아는데, 이미 검암동 중대본부의 화장실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자에게 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안 줬으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그 견적서를 지금 가져 오겠습니다.

그 견적서가 420만원은, 문제는 420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해 놓은 것은 그와 유사한 금액이니까 420만원을 책정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구되니까.

화장실을 이렇게 짓겠다라고 얼마정도 들것이다 추정해 가지고 420만원을 세웠다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지어 놓은 화장실을 그 금액보다 몇배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세면장 이렇게 까지 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했던, 어찌 됐던간에 이미 중대본부 화장실은 백만원이 들었던 2백만원이 들었던 지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예산이 나와서 업자에게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 갈 예산을 적게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화장실을 지은 업자에게 줄 돈이 얼마인지만 제시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맞춰 드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바로 이게 문제인데,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현지에 확인을 해 보지 못해서 정화조 탱크를 얼마 크기를 묻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어이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실무자가 정말 업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규격에 맞게 지어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바쁘시면 직원이라도 내 보내서 확인을 하셨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어진 화장실이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미 지어있는 화장실 정화조를 “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다는 실질적인 얘기구요 직원의 얘기는 30인용 제가 봐서는 30인용이면은 상당히 큰 탱크거든요. 어떠한 것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직원 얘기는 30인용이 들어 갔다는 얘기구요, 실제로 제가 못봤다는 얘기지요.

직원이 30인용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어제 삭감하는 것을 감수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 252만원으로 화장실을 지을수가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굳이 420만원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뻥튀기를 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한 이상 더 할말이 없죠. 제가 보지 않고 했다는 것은....백번 감수하고 잘못한 것은 다시한번 사과 드립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지요. 업자한테 들어간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업자에게 줄 비용만 예산에 반영시키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해 주셔도 저희 나름대로 상급부서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회계 절차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20만원을 세워 주셔도 그 420만원이 가지고 않고 또 줄어 듭니다. 줄어 드는데, 저희가 건축직을 새로 한명 받았는데 실제 업자가 낸 견적을 무시하고 이것을 다시 설계를 하라 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나오기로 했습니다. 집행은 그 설계가 새로 나오면 그것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집해웁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믿음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와같이 터무니 없는 금액을 하신다면 예산 감액할 때 사사건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산 반영할때는 신경좀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아울러서 이것은 곧 자료가 나오면 그 금액만 반영하지요.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의회 건물 철거 비용 3,500천원과 구 본관 가건물 철거 비용 37,000천원을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실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우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안이 있어서, 1안, 2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을 하는데, 제가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영개발단으로부터 91,000천원의 철거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세입이 됐고, 저희가 여기서 철거할 것은 4천내지 5천이 들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에 있던 15,000천원으로는 부족해 3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세출대로 하고 철거하는 사람이 철거된 자재를 사가야 된다는 조건을 부쳐,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놓으면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그 철거한 사람한테 환수를 받아서 그것은 잡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하는 과목과 들어가는 과목이 틀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500천원 이것은 어제는 말씀을 못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의회 청사 1, 2층을 부셔가지고, 아래에 1층으로 지어 보훈단체가 이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가 쓰기 위하여 현재 기 집행을 해 가지고 먼저 뜯고 있습니다. 창고하고 이 건물을 뜯는 것은 저희가 5군데를 견적을 받아 보니까 4천에서 5천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품의를 하여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자재가 나오면 그 자재에 대한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 그 사람이 사가기 때문에 이 돈은 살려 주셔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7,000천원을 살려달라 이 얘기지요. 그러면 이 돈은 소모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줬다가 철거한 뒤에 나오는 자재를 팔면 4천 내지 5천만원이 들어오니까 소모성 경비는 아니다 그 말이죠?

4천 내지 5천만원이 들어오는 것은 어제도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예상치는 그런데, 37,000천원의 예산은 이번에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둘다 좀 살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철거하는 비용은 철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 자재는 철거하여 감정가격으로 본인들이 사간다고 해야만이 뜯은 자재를 잘 뜯어 가지고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감정원에서 와 가지고 천이면 천, 백이면 백을 따져 주면 그러면 그 돈에서 상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지출로 나가고, 그리고 공영개발단에서 91,000천원을 받아서 추경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살려 주십시오.

본 위원의 말은, 이건 철거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1안, 2안 있다고 그랬잖아요. 2안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업자가 철거를 하고 동일업자가 자재를 사가는 것이니까 이 37,000천원이라고 하는 액수를 다 줄 필요가 없고 대략 형식으로 15,000천원만 주고 내가 헐고 내가 해라고 하면 굳이 35,000천원이 필요없는 돈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게 되며는 설계금액이 35,000천원하며는, 예정가격을 국장들이 정합니다. 그 예정가격을 따운을 시키면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를 해가지고 들어올때 그것에 맞으면 되고 안되면 유찰해서 또 따운을 시키고, 또 따운을 시켜서 최대한으로 따운을 시키겠습니다. 설계금액이하로 따운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대답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자재를 쌓아 놓았을때 이 자재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감정원에서 와서 고철품, 재생품, 재생하지 못할품 이렇게 놓고 따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안 가르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라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이것을 살려달라는 것은 원안대로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을 하지 말아야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제가....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하신 분들도 있고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묻는 것인데, 37,000천원을 버리는 돈으로 본 것이라 이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가 철거를 하기 위하여 철거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뜯은 자재를 팔아서 그 이상의 돈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돈을 받는다고는.....

과장님 계산은, 감정가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선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공사내역과 그 단가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히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다음에 감사가 있으니만큼 그때 다시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삭감된 금액대로라면 252만원인데 이것을 2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52만원을 삭감을 하고 200만원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중대본부 화장실, 그래됴 그것은 견적서 관계없이 우리가 정해주면 되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기서 52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재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검암동 중대본부 화장실 건은 420만원 중 2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용 문제는?

다시 한번만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자꾸 반복되는 말인데 기 예산에 15,000천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모자랄 것이다 해서 37,000천원을 추경에 올린 것이죠? 그러면 어려우시겠지만 15,000천원에다가 이번 20,000천원만 가지고 활용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자재대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자재대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서 남는 17,000천원을 아까 말씀드린 조경관리로 항목 변경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37,000천원 중에서 17,000천원만 삭감하고자 하는데 실무과장님은 이 공사에 차질이 없죠?

최대한으로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어제 한것에 대해서 20,000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반회보 지질개선비를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933만원으로 하자는 결정에 대해 실무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월부터 질을 변경해서 배부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시청에서 각구청에 전부 일괄적으로 지시가 있어서 질을 좀 달리 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지의 지질로 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액수가 우리는 933만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15,120천원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9,730천원만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40만원을 증액시켜 973만원을 반상회 지질개선비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어제 속기록에 기록되었으므로 과장님이 우리위원들에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돼요. 어제는 분명히 총무과장님이 3월달부터 반회보 지질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별안간 하루만에 1월달부터 개선이 된것이다라고 하면 물론 위워들이 청취하는 입장도 그렇고 앞으로는 위원들의 질문에 명명백백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회의록에도 기록이 되고 다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영구히 보존되는 것인데 어제는 3월부터 시행했다, 오늘은 1월부터 시행했으니까 예산서상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죄송합니다. 3월부터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월부터 시행이 되었구요 이것 때문에 금액 차이된 것은 없습니다.

40만원 차이가 지는데요?

그것은 매수에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삭감된 정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반상회 지질개선 예산이 15,120천원에서 5,590천원으로 하고 9,33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가건물 철거비는 예산액 3,500천원을 그대로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구본관 가건물 철거공사 37,000천원 중 20,000천원으로 하고 17,000천원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암동 중대본부 화장실은 4,200천원의 예산안 중 22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논의가 안된 것인데 자원재생센타 설치비 20,000천원은 시비관계로 전액 감액되고, 물품 구입비의 환경순찰 무선 장비 구입비 2,000천원은 전액이 감액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세요?

그럼 차액을 결산 하시지요.

그럼 차액을 결산 하시지요. 이 안만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딴 질의는 안받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보사 위원회의 금액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그 다음에 부활을 시킬수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회별로 삭감보고가 종결되고 거기서 나온 감액을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과 아울러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분야를 심의하겠습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T.V 건으로 150만원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15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서 70,175천원을 삭감할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총무과장님이 제안을 하실려면......

제안이 아니구요, 우리가 삭감액이 70,175천원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본예산안 48페이지 청사 주변 조경관리하는데 약품비용으로 1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경사를 두고 조경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실무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을 주신 청사 조경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상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경분야에서 적용하는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맨 위에 제초작업 및 잔디깍기에 1,229천원이 6개월동안에 소요가 되고 또 전지작업이 5,267천원, 병충해방제에 3,784천원, 그리고 조경공 인건비가 4,680천원으로 14,96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조경사를 고정적으로 채용을 해서 상주를 시켜가면서 관리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부는 두사람 내지 3사람의 잡부를 딸려서 이렇게 예산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때에는 이것보다 예산이 더 드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조경공사는 기능직에 속하기 때문에 시에 사전 정원에 대한 T.O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힘이들므로 지금 안을 보고드린 내용대로 추진을 하고 그 동안에 시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테두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조경사를 고정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구청의 조경 관리요원을 채용해서 직영을 하는데는 T.O상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인원에는 T.O가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보통인부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없어요.

아.그러니까 일용인부 식으로 고용하는 것이군요? 아닙니다. 그러면 맨마지막에 보통인부 해가지고 2만6천원은 뭡니까? 이것도 일당인데, 그렇죠?

조경사로서는 채용을 못하고 임시직으로서, 다시 말해서 품삯을 주고 용역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대로 한다면 년간 3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최대한도로 줄여 가지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계환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위원장님! 우리가 삭감한 내용의 계수도 확인 할겸, 또 삭감된 내용을 조경사업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상당한 위원님들의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어저께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온 국민경제 홍보 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수조정 때문에......조금 있으면 오실 것입니다.

어제 위원회시 제안설명서 8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국민경제 및 소비자보호교육 교재 유인하는 예산 579만원이,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어제 위원회시 아무런 질의도 질문도 없었고, 그래서 설명만 드리고 나서 삭감될 줄은 몰랐는데 이것이 반으로 삭감이 되어서, 여기 예결위원회에 올라 온 것은 반을 삭감해서 2,895천원을 깍고 2,895천원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사항 설명서 설명에도 보며는 내무부에서 92년 2월에 이 지침이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경제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및 구민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년 4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 관서당경비, 일반 수용비에서 두 번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번기에도 2번정도는 꼭 해야 됩니다. 더구나 과소비 계몽활동이라든지 경제분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반으로 깍아 주신다면 우리 과로서는 그 조그마한 예산에서 당겨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충당을 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현재 6월이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2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상반기에는 2번을 하면 반을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반을 줄인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교육대상자는 누구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는지, 또 교재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살면서 어떤분이 이 경제교육을 받고 뭘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한번도 들은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현재까지는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2회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선 우리 전체 산하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자생단체 그리고 각과에서 기회 있을때마다 민간단체 교육이 있을때 합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라는 책자를 가지고 지난 5월달에 한 번 했구요, 또 지금 농어촌 경제문제에 대하여 한번 한 것이 있구요, 또 앞으로 물가안정관계로 해서 또 만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교재를 인쇄하고 교육을 다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하여 단체장이나 통반장 교육시 때 많이 쓰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체장이라고 해봐야 자문위원장들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대상자들한테 저는 교육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은 바 없고, 또 통반장 회의 때도 교재나 이런 것을 못 본 것 같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제 이것을 통과를 할때도 국장님한테 물어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었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강의를 한다면 어떤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도 위원님들끼리 알아서 과연 서구를 위해 뭔가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구체적인 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대상은 일차적으로 산하 전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단체, 기관단체, 자생단체등 임원등으로 어떠한 경제 교육이라 해가지고 집합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녀단체 회의를 한다고 할때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산업건설소관 예산은 아까 통과를 시켰다 말입니다. 총무보사소관 예산도 통과를 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을 예를 들어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항목을 집어 주자고 얘기가 된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통과 됐던 것을 다시 번복을 해서 다시 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전문위원님 이런 것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정회하고 나갔던 것은 70,175천원에 대한 것을 다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간 것인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위원안을 일단 가결했는데 다시 거론을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의 모순입니다.

모순이 아니라 잘못 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항목변경을 새로 해가지고 넣어 주자는 것이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통과시킨 것을 다시 번복을 해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못 하셨고....

저는 피동적입니다. 제가 능동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예요. 어디까지나.

지금 총예산 삭감, 산업건설.총무보사 것을 수정안을 내자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말씀하는 의도는 아까 삭감은 기 됐는데 지금 70,000천원 남은 돈으로 지난번에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증액을 좀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왜 여기서 기회를 달라고 하며는 어저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언방구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사항이 삭감되어 넘어 왔는데 그렇다고 다른 과에서는 다 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쯤 기회를 주고 넘어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처음에 총무보사위원회 총삭감액 결의하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 위원회 것을 삭감하는 것하고 산업건설 위원회 삭감액은 거론하지 않고 총액 7천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집고 넘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해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통과가 되었는데 삭감총액을 결정 지었으니까 발언할 기회가 없구나 이렇게 체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런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아 못했다 하니까 위원장님이 발언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산업국장님의 잘못이 아니시고 우리 의사진행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장님은 헛수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아까 제안설명을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교육하고 책자가 나갔다는데 그러면 지금도 선집행하고 후는 돈이 나가야 되는 단계가 아니겠어요,그러니까 아직 돈은 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교육만 시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교육을 두 번 시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공무원과 자생단체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을, 미리 국장님이 사비를 냈던 어떤지간에 집행을 이미 했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지금와서 추경에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전 집행이냐, 예산승인 없이 예산집행을 한 것이냐, 이에 대한 개념은 수용비, 인쇄물 같은 것 하는 이 자체를 기존 예산별로 어떤 명목으로든지 관서당경비라는 경비를 씁니다. 관에서 만들어 쓸 수 있는 어떤 예산서상에 목적이 없이 쓸 수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중앙 정부로부터 빨리 홍보를 하라고 6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그 예산에서 인쇄물을 한 것입니다. 인쇄해서 교육시키고, 두 번 했습니다. 두 번했는데 그것은 과에서 쓸 수 있는 관서당경비에서 내용이 없는 풀 경비에서 썼는데, 썼으니까 이것을 채워줘야지 충당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회 승인 없이 사전에 집행부가 만들어 집행한 것 아니냐, 그리고 사후에 승인을 해달고 하는 것은 하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산업건설 위원으로서 우리 의회 과정이 법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각과마다 우리 산업건설의 안건을 똑바로 집어야만 안건을 삭감을 하고 삭감을 안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끝나고 나가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위원장님과 한자리에 앉아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표출된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된 안건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물어 보나 마나 이것이 썼던 안썼던 간에 지금 여기가 예결특위를 하는 것인데 한번 가결시켜 놓고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아까 가결되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지 왜....

집행부로서 변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집고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책임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네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삭감한 7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제안에 의해서하면 본회의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집행부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7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안시키고 그런 방안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안이 집행부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항목별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돋구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기획실장님한테 의사를 듣는것도 좋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이 기획실에서 올라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대로, 이것을 여기에 상정을 할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결정하지요. 여러분들이 부결하면 제안설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이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예.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집행부가 수정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진행이 잘못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진행자체가 잘못 되었는데 자꾸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안되면 부결하면 되지 않아요? 그점은 이런 것이 올라 왔는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실무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감내용을 내놓고 증액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의 구두동의를 우선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좋으냐,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냈지만, 그러니까 우선 이 안대로 우리가 제시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문제를 채택해 주실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고, 채택이 되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식으로 진행을...... (“이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으신분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시는대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 동의여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이 천만원 줍니까 집행부에?

예.세입이 줍니다. 시세가 들어 올것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천만원이 감소 됩니다. (세입부분확인으로 인한 잠시 소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