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청 의원 발언
이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자면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이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전문위원이 증원되지 못한 관계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소관 실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략)
이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위원
공무원여비가 본 예산에 총 1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모자라서 더 요구합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죄송한 말씀은 소모성 경비인 여비를 추경에 계상하여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저 자신 예산요구서를 면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불필요한 여비는 계상되지 않은 것 같아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영길위원
풀 경비가 군 전체예산을 말하는 것이죠?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적 예산입니다.
노영길위원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총 집행하면서까지 추진한 군정이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예산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긴축, 건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인심도 잃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정관계가 완전히 정착되면 시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노영길위원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 편성할 수 있어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친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촉박한 계획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은 중기 재정계획을 무시하고 편성한 것입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만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은 시인 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청위원장
빈약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월액여비 등을 포함해서 쓰는 여비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억 정도가 되던데… 각 부서에서 특별히 계상하는 여비는 절제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텐데…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엄격히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 단위로 경비 운영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 상의 여비는 전용해서 공동경비로 지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정상 생계보상적 차원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총액임금제 등이 도입되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행정내부적인 절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청위원장
지난번 군정질의 시 조붕구 위원님께서 세도보건지소 건물을 산유화가 전수회관 등으로 사용을 건의했었는데 본예산에는 철거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예 건의 드려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에 얽매이지 말고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전례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산 뒷받침은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청위원장
시가지 청소인부임이 일용직인데 정식처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예 청소인부의 경우 법적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지시가 있었습니다. 청소인부임 이외로 후생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공보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략)
이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위원
각종 홍보, 정보비, 판공비는 과에서 씁니까?
서정호공보실장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신문사의 일간신문 구입이 중단되었고 원칙적으로 보조중단지시가 있어서 구독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신문사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독료 성격으로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서 구입비로 계상하는데는 예산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노영길위원
청소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서정호공보실장
백제문화제 등 여러 가지 소요요건이 있는 관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청위원장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략)
이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덕위원
정판비의 성격상 필요성과 소요처를 말씀해 주세요.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이를테면 새질서새생활추진 정보비라 하면 그 업무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장과 유대를 갖는다는 등 일반적인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경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신재덕위원
내무과장이 쓸 수 있는 정보비는 얼마나 됩니까? 내무과장은 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리고 작년에 공직자 부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재덕위원
그래서 그런지 사회문제 되고 있는 사람 중 공무원 부인이 많습니다.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수 없습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교육을 강화하여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재덕위원
바르게살기 관계 보조가 전국적입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병기위원
특별지도단속감사를 상반기에 얼마나 실시하였습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토지불법 단속관계로 수차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재덕위원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그 업무는 농어촌 개발계에서 하고 있지만 사후 감독의 차원에서 감사차원 감독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노영길위원
공명선거추진과 지역안정 대책을 위한 정보비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성격입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지역안정 차원에서 여론 수렴 등을 위해 쓰여지는 경비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략)
이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하위원
규암면 사유지 청사부지 매입이 예산상 나와 있는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기부채납은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과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병기위원
청사인접부지 매입비를 본 예산에 계상은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국유재산 사용료를 물어주고 있는데 군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연구소 등은 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난방비까지 충당해 주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장암면 청사의 경우는 10년간 무상 사용해 왔는데 관리청이 영림서인 관계로 공공사용의 경우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군유림과 교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문화재 연구소는 공용입니까? 공공용입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공용이지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면제됩니다.
유병기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규명해야 될 사실입니다.
이청위원장
의용소방대가 소방법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전면 이관되었는데 왜 군비로 공문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민방위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민방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위원장
재산관리에 변동이 없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재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청위원장
세차장 설치문제로 언론에 보도도 되고 환경문제도 있고… 한데 설치해야 됩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기존의 세차장을 보수하는 내용인데 작당한 위치로 옮겨서 정화시설을 갖춘 세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략)
노영길위원
단말기 부품패드가 무엇입니까?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온라인을 위한 작은 부품이 되겠습니다. 경리 부서에서 아직 구입조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청위원장
아직도 구입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답변을 추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생략)
이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
백제문화제 행사 시 아치를 만들어야죠? 1회용으로…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철제 제작 시 관리상 부식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선처해 주신다면 부식이 되지 않는 자재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영길위원
부대시설비가 100분의 4.5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덕
윤이덕문화예술과장
기능 보유자들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어 선정 상 어려움이 있고 법상 100분의 5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즉 6월 18일 금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