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건수 의원 발언

대부분의 위원들이 모두 잘 아시고 어떤 분이 위원장으로 적합하시다 하는 것은 서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관계로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추천에 의한 거수 표결을 하고 그 방법이 받아지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문종수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투표방법은 기영종 위원처럼 하고 저는 박용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연장자이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게 해주시고 문종수 위원님을 단독으로 해서 위원장님으로 모시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아껴주시는 마음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이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너무나도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주재를 많이 해본 적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가 아니고는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하에서 심사숙고 하고 제 역량을 발휘해서 여러분과 같이 예산결산 위원회를 종결을 잘 지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간사 선출이 있겠습니다. 간사 선출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출방법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발언요구) 예, 기영종 위원.

선출방법은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요. 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한번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양해 좀 해주실랍니까? 오양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기 위원으로부터 간사에 오양운 위원을 추천하였는데 이의 없으시면 거기에 동의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양운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양운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철저한 예비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사항을 설명들은 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각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기영종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분과위원회에서는 연3일간에 걸쳐서 9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아주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는 것처럼 총무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예산 가운데는 시책사업에 의한 불요불급한 부분과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 다소 눈에 띈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 5억 4,920만원 정도 예산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과다하고 업무량에 비해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다소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재심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바라고, 자세한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해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집행부 관계관이 나와 계시니까 통해서 보충설명도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발언요구) 예, 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산에 대한 삭감 부분이 위원회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와 관련된 삭감된 부분이 여러 건인데 먼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들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나씩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괄적으로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결특위 하기로 하고 우선 총무위원회 건이 많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관련된 실·과장님들만 남으셔 가지고서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오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해당된 실·과장님만 여기서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가셔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구가 있을 때 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 참고를 삼아서 우리가 증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얼른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버린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다룰 것이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자료를 그 부분만 각 실·과장님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삭감된 부분만 자세히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그 설명을 듣고 여기서 조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좀더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으면 쉽게 이해하시고 또 통과해 주셨을텐데 저희들의 여러 가지 성의 부족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못해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 구정보고입니다. 150만원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언제든지 연초에는 구정보고서를 작성해서 직능단체, 유관기관 일반시민 이렇게 해서 구정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92년도 연초에는 이효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구정 보고사항을 1차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김동환 시장님이 다시 부임하게 되어서 기관장님이 부임하시게 되면 다소의 시책도 변경이 되고 다소 일부 사업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다시 구정보고에 담아서 보고를 드리고 그 사항을 직능단체 유관기관에 보고드리는 것이 결국 저희들로 해서는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을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이해를 못 시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때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예산운용자료입니다. 저희들 정보비는 과장님도 정보비를 많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는 우리 행정 관례상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저희들이 상부 관서에 가서 보조금을 논의한다든지,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절충을 할 때는 저희들 활동하는데 상당히 힘을 보태 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운용에 꼭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밑에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급식,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수용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평소 이런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은 했습니다만 이번에 김 시장님 오신 제1순위로 광주시 교통문제하고,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제1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적극 추진할란다 해가지고 우리 구에도 3개 국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거기에 반원을 6명씩 구성해 가지고 차 앞에다가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이러고 부착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과 후에 하는 경우 토요일 오후, 일요일 같은 날 했을 때 급식비라도 지급하겠다는 뜻에서 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주무과에다가 계상을 안 했냐, 이 과가 총무과, 건설과, 청소과 3개 과입니다. 3개 과인데 3개 과에다 똑같이 갈라 주면 뒤에 일하다 보면 어느 과가 더 쓰고, 덜 쓰고 하는 과가 있을 텐데 더 쓴 과는 더 쓰고, 덜 쓴 과는 덜 쓴 경우에 있어서 같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다가 공통적으로 놔두고 더 쓴 과는 더 주고 덜 쓴 과는 적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으로 넣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수용비를 저희들이 가로 질서를 하다 보면은 옛날하고 달라서 뭐가 나와 있으면 “넣으시고” 해버리고 안 넣으면 가버리고 상당히 즉각적으로 즉시 즉시 처리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것이 그렇게 안 되고 어떠한 폐차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예고해서 언제까지 찾아가세요. 하는 공고도 하고, 둘째 통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데 필요한 수용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500만원를 계상했었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생활민원기동반 운영 보상급입니다. 생활민원기동반 운영 보상금의 항목은 공무원한테는 안 쓰고 민간인들한테는 다각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열심히 했거나 민간인이 공무원 이상으로 많은 양을 처리해 줬을 때는 그 사람한테 응분의 보상도 해주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POOL 민간단체 보조금, 이것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연초에 우리가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각종 단체입니다. 지금 광복회,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 그 외에 노인회, 부녀회 이런 여러 가지 단체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또 노인당 이런 데서 어떠한 건물에 피해가 있다든지 또는 어떠한 재해를 받았을 때 그런 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는 쓰고 일부는 좀 남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쓸 곳을 못 쓰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상이 됐으면, 저희들이 좀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경로당만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100개소가 있는데 경로당 유리가 언제 깨질지 또는 어느 부분이 파손될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름철에는 태풍이 왔을 때 그런 경로당에 집이 견고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지붕을 날렸을 때는 신속하게 가서 지붕도 고쳐줘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만일 경로당 같은데 지붕이 날렸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고쳐주지 못했을 때는 내외로 여러 가지 대처할 사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하며는 질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POOL 민간단체 보조금 1억 5,000이 많으시다면 조금 적게라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보관해 놓고 있다가 우리 관내의 그런 사항들이 필요할 때 꼭 쓸데만 아껴 써가지고 금년은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기회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며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발언요구) 예, 오 위원님.

지금 POOL민간단체 보조해 가지고서 1억 5,000만원이지요. 스스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재해라든가 경로당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도와주는 것는 좋은 일이나 재해 문제가 발생할 때는 거기에 수록된 예비비 같은 것, 또 건물이 미약해 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재해대책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매달 운영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연하게 민간단체 보조한다고 방대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좋지 않은 의도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인데 구체적으로 또 추경 같은 데서 긴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좀더 구체적인 그리고 현재 예상된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요 부분에서 제가 납득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경로당 보수라는 것은 어떠한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 일부가 든다 그것이고, 아까 지붕 같은 것이 날아갔을 때 국가적으로 재해로 선포돼 가지고 지붕이 날라갔으면 재해비 즉 예비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일부가 파손되거나 했을 때는 예비비로 사용이 안 됩니다. 예비비는 어떠한 재해가 발생돼 가지고 인정되는 재해, 예를 들어서 태풍이 대부분의 지역을 같이 휩쓸었든지 해야지 어느 일부분 조금 그런 것은 예비비 쓰기가 상당히 힙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고 건물보수 뿐만 아니라……. 예를 다 못 듭니다마는 노인회, 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유공자단체 이런 각종 단체에 대한 운영보조금 아까 경로당에 대한 운영보조는 가정복지과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경로당 운영 보조는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그런 유공단체…….

유리 깨지고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자상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용처가 있는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문제는 각종 우리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지원단체가 있는데 용처를 그렇게 설명해서 말씀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회, 군경회, 유족회, 유공자단체, 미망인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POOL에서 그때그때 조금씩 지원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42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반 운영 보상금과 계약직 공무원제 운영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생활민원기동반운영 보상금은 혹시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라 놔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 밑에 계약직 공무원제 운영보상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같이 봉급이 나온 것이 아니라 청장하고 의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하고 같이 못 주냐 그러며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봉급 한 30만원 받고 의사보고 와 있으라면 있을 의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 해가지고 “당신 100만원이면 100만원, 120만원이면 120만원 한 달에 줄테니까 해주라, 그 계약은 1년간으로 한다. 봉급은 매달 15일에 주마”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쓰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의사 봉급이 약 100여 만원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에 대한 봉급을 작년에 우리가 내무부에다 정식 의사 정원으로 해서 TO를 신청했는데 곧 내려오마내려오마 하니까 보건소에서 이 사람 봉급을 당초에 계상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일반 다를 보상급에 대체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 봉급을 확보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우리 공무원 기능이 아닌 다른 중요한 기능을 가진 유능한 계약직으로 해서 쓸 공무원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위원 발언요구) 예,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삭감액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얼른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표기를 소위, POOL이라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감사실장님께서 미망인회랄지 각 단체에 꼭 도와주어야 할 것을 다시 정서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다음 공보실 것을 하는 것이 회의 진행에 더 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POOL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릴까요?

서면으로 해서 지금 빨리 주셔야 다음 회의를 하죠.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실장님, 뭣 좀 물어볼랍니다. 4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데요. 생활민원기동반 운영 급식,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수용비 따로 해가지고 42페이지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보면 또 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보상금 해가지고 1,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데 묶어서 해버리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다 애매하게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볼 적에는 이것이 사실을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생활민원이라고 똑같은 용어인데 끝이 조금 틀리는데 그렇게 해서 넣어놓으니까 혹시 전문가들이 하는 서식으로, 알면 장난. 모르면 도둑질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것에 좀 상이하게 생각해서 삭감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하실 적에는 똑같은 것이라면 똑같이 엮어서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라고 하시는 것이 얼른 위원들이 알아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생활민원 기동반이라는 차를 가끔 의회에 출근하다 보면 많이 보는데 화물차에다 홍보겸 제작해 가지고 다니드만요. 그렇다며는 여기 방금 받았는데 조금만 돌봐 주고 조금만 관심 주고 조금만 단속하면…….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생활민원 단속 차량이 이렇게 간판 걸고 주로 다니던데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다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싹 종합적으로 만병통치로 다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93년도 본 예산도 있고 하며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먹기 쉽게 중간중간 넣지 말고 한번에 엮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펴 나가는데 이러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신중하게 말을 듣고 그러지 가만이 보며는 애매하게 여기다 딱 해놓고는 중간에다 또 생활민원…….이렇게 넣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서두에 말한 그런 식으로 넘어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다음부터서는 명시하시고, 기껏 실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발령받아 나가셔 갖고 또 들어오신 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설명 못 드렸습니다. POOL, 그러면 차라리 5억 그래 가지고 그것 갖고 다 써버리지 왜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급식,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수용비, 운영 보상 그랬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기동반 운영 급식으로밖에 못 먹습니다. 다른 것은 못 합니다. 거기서는 밥만 먹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못하고 기동반 운영 수용비, 이 돈은 종이를 사 쓰거나 사소한 물건을 사서 활용하거나 하는 것밖에 못 하고 수용비 갖고는 밥을 못 사먹습니다. 이것이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급식비는 밥만 사먹고 수용비는 종이나 이런 것만 사서 행정만 하고, 또 보상비는 기동반 운영하다가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민간한테 보상을 해주거나 무슨 일을 도와주거나 하는 데밖에 못쓴 것이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그것을 하나로 뭉쳐놓을 성질의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이것 보시라구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갖고 있어요. 차라리 아예 구별로 예산이 나가지마는 하나로 엮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실 적에 이 3가지 것이 나왔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사용처가 들어갑니다. 그러며는 얼른 알아듣기 쉬운데 누가 보든간에 이렇게 두 개 딱 나왔는데 다음 장에 넘겨 보면 가운데에다 넣어 놓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장님이나 기획실에는 이렇다 할지라도 얼른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 .

우리는 그 항목, 목만 같으면은 앞에 가 있건 뒤에 가 있건 같은 라인입니다. 줄이 같다 그 말입니다. 거기는 줄이 같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인데 이렇게도 생각이 드셨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 유의해서 할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며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먼저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예산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많은 혼란을 가져온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설명은 총무과 예산 중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삭감되도록 결정이 된 내역만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총무과라는 업무자체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며는 구체적으로 설명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설명 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되지 않나 봐집니다. 그래서 기왕이며는 총무과 앞으로……. 주로 총무과는 의전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의전을 보면은 판공비, 정보비가 듭니다. 기왕이며는 그 부부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생략하고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지금 반회보를 1,200만원하고 간지대 58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반회보 배부 문제,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며는 기 자료를 배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11월 15일자 광주직할시장 행정지시에 의해서 반회보를 지금까지 1/3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며는 각 동에서 배부 안 한다고 했다. 모두 했다 이렇게 집집마다 안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시에서 반회보를 가부간 반상회나 제대로 되든는 안 되든가 세대마다 반회보는 한 부씩 다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작년 11월 15일 지시로 전부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92년 1월 2일부터서 전세대 배부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의 1/3밖에 계상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행정지시는 전체 배부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부득이 나중에 저희들도 두 가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청장님한테 이런 행정지시가 있고 그래서 부득불 다음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하기로 하고 반회보를 우선 1월달부터서 전세대 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때 부족예산이 2,100만원 돈 됐습니다만 이렇게 추경에 편성조치 하기로 하고 반회보를 1월 1일날부터서 전세대 배부를 사실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회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며는 지금 반회보대가 6월달부터서는 한 푼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회보를 전혀 제작을 못 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판공비,정보비도 아니고 순수히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돈입니다. 이것은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반회보대 그것은 전액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지역 민생안정 추진금액, 지역 민생안정 추진에 대해서 돈이 1,000만원인데 이것도 판공비, 정보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 지역적인 여건만을 합니다마는 구정을 수행에 있어서는 많은 잡다한 돈이 꼭 필요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집단민원 공청회 이것도 똑같은 돈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평화통일지역협의회 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양해가 되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평통협의회에서 1,000만원을 같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활용하신다 해서 이렇게 요구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58페이지 제일 밑에 줄 1,000만원 바로 그 돈입니다. 이것은 평통하고 관련 있지 우리 구하고는……. 다음에 63페이지 새마을사업 관계가 나옵니다. 63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1,0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은 북구지회에다 1,000만원 줄란다. 북구협의회다 300만원, 부녀자협의회에 300만원…….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할랍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에 새마을 교육 540만원, 새마을문고 지원 260만원, 새마을교육 위탁비 630만원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교육은 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했는데 전부 다 중앙교육입니다. 국민 정신적인 개조 차원에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며는 새마을 교육만 하는 것 아니냐, 또 사실 국민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서 이 지침이 92년 3월에 이렇게 시달이 됐습니다만 저희 본청은 몇 명 받았고, 동구, 서구, 북구 이렇게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것은 전부 다 시 교육에서 나왔는데 이 교육 인원은 착출돼서 나옵니다. 북구만 위탁교육비 없다고 해서 안 보낼 수도 없고 우리 자비 들여서 교육받고 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또 불우학생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위탁비는 꼭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문고 육성 지원금, 충효문고라 했는데 충효동에 시마을 문고가 비교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 자력으로 문고를 확보하기 힘들고 그래서 충효동에다가 돈 265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따를랍니다. 다음에 72페이지에 사회체육동호인 체육행사 지원금 300만원, 이것도 일종의 판공비적인 성격을 띱니다. 체육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체육인을 상대한다는 것이 한번 만나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해 넣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8페이지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 보조금 5,200만원에서 3,6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따를랍니다. 기왕이면 저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것이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 제일 밑에 줄에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당초에 24개 동에 1,6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1,6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위원님들 결정에 절대 순응하고 따라가면서 잘 운영을 할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도 똑 같습니다. 그것도 동부녀회 회원들한테 주도록 돼 있는 기존 예산에 1,600만원 서 있고 이번에 1,600만원 계상해서 이렇게 할란다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결정해 주신대로 잘 운영을 할랍니다. 이런 사항들이 총무과 소관에서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정을 이끌고 청장님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필수경비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잘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물가조사라든지 혹은 조달청 기타 여러 군데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는데 실은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저희 회계과는 여러 가지 수용비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비로 해서 1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서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셔야겠습니다.

200만원 삭감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청전입니다. 47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랍니다. 거기가 2,650군데 50%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구가 500부했고, 광산이 1,000부했습니다. 서구가 1,000부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50%만, 1,000부만 해준다면 500부는 지방지로, 500부는 중앙지로 해서 어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한겨레신문도 넣어주고 다른 데서도 넣어드릴려니까 잘 봐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홍보용이 책정이 안 될 때는 우리 애로가 참 많습니다. 무슨 애로가 있냐면 제가 기자 분들 4명한테 굉장히 당했습니다. 지방지 기자 분들한테요. 그럴 수가 있냐 북구가 그래가지고 저도 애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면 우리 북구한테 영향이 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자유총연맹 순인건비가 총 100만원 들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또 공교롭게도 우리 북구만 판공비하고 인건비만 빠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타 구청에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발언요구)

박순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운영해 가지고 삭감한 금액을 그것을 살려주라는 정당성으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규정에 의해서 각 시군에 지방자치단체는 다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그 자유총연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반이라도 해주시면 지금도 우리도 그때 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 돈의 출처가 어디예요?

각 구청에서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아주 중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자유총연맹에서 요구하는 기정예산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한 푼도 계상을 안 했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 근거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 근거를요? 지금 우리한테는 나간 것이 없는데 모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어디서 탔는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정식 제출할게요. 우리한테 나간 것이 없어요. 4개 구청이 모두 절반이 깎였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나가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부에서 주는지 광주직할시에서 주는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말씀하세요.

작년에 것을 보니까 액수는 똑 같습니다. 같은 100만원인데 자유대학조직 간부 및 조직요원 교육용으로 286만원, 고교생 교육으로 119만원, 대학생 교육으로 87만 5,000원 반공웅변 대회로 117만 5,000원, 625 재무장 74만원 그리고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사무간사 급여 및 상여금은 356만원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뭔가 반공냄새가 물씬나니까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예, 오양운 위원 말씀하세요.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계속 서울신문을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정부 홍보차원 있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서울신문이 계도용으로써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잠깐 간담회 할 때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정부기관에서 서울신문을 선호해 가지고서 각종 국가 공무원들 채용한다든가 무엇을 발표하는 것 또 정부출현기관에서 광고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정보차원의 전달을 위해서 관공서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와 기본 우리 행정 관내에서 주민들이 오가면서 정부 사항이 필요할 때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는 전혀 주민계도 차원의 신문을 돌린다는 것은 현재 우리 언론과 신문사의 방만한 것을 볼 때 전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서울신문 끌텅 갖고 이리 비유 맞추고 저리 비유 맞추고 신문사를 싸움시키고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방지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지방지는 자기들이 이해하면 100부씩 볼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육성에관한법률을 지금 복사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을 저희들한테 숙지시키기 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위원님 글이 반공 연맹이 무슨 법에 의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법령을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드릴랍니다. 지금 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를 보면 그 내용이 출현보조 등 해가지고 제1항에 가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대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인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어떤 뜻에서 갖다 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주지부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보조를 안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서구나 동구나 전부 해주는데 우리 북구만 안 해 주고 있어요.

사실상 1,100만원을 다해 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북구 재원이 여의치 않습니다.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조금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김창전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남정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99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세입부분은 총무위원회의 소관인 관계로 인해서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세출부분 중 본 위원회의 소관에 대한 사항은 첫째 불요불급한 경상운영비 등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역점을 두고 심사했음을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5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금해에 추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 회에 걸쳐 3일간 10인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의 소관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안은 목적 외에 사용이 건전한 시비, 보조금을 주민의 숙원사업 및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임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어 사실상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 위원회에서는 관내 전 동에 골고루 혜택은 폭이 펴질 수 있도록 편성된 본 추경안을 삭감 없이 참석위원 8인 만장 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원안에 대한 증감을 의결 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귀 위원회에서는 삭감에 대한 증액분이 있을 시는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여러 사업들을 계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모두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분과 위원장님 고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분과위원장님 나오셔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맞는데 위원장님이 잠깐 개인사정으로 바쁘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산업분과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전부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내용을 확실히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잘 심사하셔 가지고 충실한 내용을 설명 들으시고 이 모든 취지는 유인물을 대신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잘못 되어진 것은 다시 여러분들이 심사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순서대로 사회과장 먼저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크십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 중 추경요구액 중 노조관리 경상사업비 500만원 요구액중 50%인 250만원이 수정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의 노조등록 업체는 98개 업체의 7,696명에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며 1개 노조 당 5만원씩을 계상 하였습니다. 요구 예산의 사용처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노조원이나 경찰정보 등 여러 채널을 통한 노조쟁의 사전정보 수집이나 노조대표 또는 노조원들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선물이나 접대 기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설득시키기 위한 수단에 필요한 경비로써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효과로 해서는 노사쟁의 조정을 해서 파업을 막고 가뜩이나 인력확보가 어려운 시기에 산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96개의 노조 가운데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기 보다는 현재까지 파업한 업체는 현재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들께서 질문 있으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수월하고 그렇지 않으면 확보를 안 해주셔도 일은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 된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13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5,167만 1,000원 중에서 수정액이 2,066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91년 1월 14일 이후 영유법에 보육사업을 일원화하여서 내무부에서 새마을 유아원이 보사부 어린이 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된 어린이 집중 시설기준이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사업비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과 설계도를 5개소 시설을 보사부로부터 보조금 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5개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비를 보사부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5개소가 다 확정되어서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안에 누락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참고서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업비를 보조금 사업비로 75%가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영유아법에 의해서 신청할 때는 설계도와 모든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중앙에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중앙에서 5개 시설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더 보충해 드린다면 행여나 사업계획서가 틀려서 올라오긴 하지만 보조금 사업은 똑 같은 비율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설마다 더 추가된 것은 시설장의 자담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서 충분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십시오.

이상 더 복지과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을 말씀을 마치고요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상조장비라고 해가지고 동행정 할성화 추진을 위해서 4,800만원이 감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의 24개 동에 20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민들의 상조시에 필요로 하는 집기를 구입해 가지고 인가복지를 협조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웃돕기 차원에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될 때에는 저희가 좀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가 노인당이 현재까지 102개소가 저희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총 84개소만 이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 한테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84개소만 저희가 작년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노인당에 연탄대금이라고 해가지고 1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 월 운영비가 2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2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그것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80%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은 내시가 있어야만 예산에 반영하므로 저희가 84개소에 대해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8개 장소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혹시나 이 P산이 삭감 될시는 구비로라도 늦게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보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직원이 배부해 드린 뒤에는 보면 그 산출을 일일이 다해 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예산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보충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800만원 이것이 삭감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것을 가지고 여기는 좀 이렇게 도와 줬으면 좋겠다.

예, 경로당 18개소를 국비 보조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못 올렸는데요 구비로라도 충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실예입니다. 우리 북동 같은 데는 아래층은 남자 노인당이고 위층은 여자 노인당인데 남자들 노인당에는 60만원씩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여자들은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것이 2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1개소로 등록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요 본예산에 1개소로 등록된 1개로 나오고 또 2개소로 등록된 곳은 2개소로 보조금이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연말에 다음 해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금년에 18개소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까?

예.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작년도 연말로 돈이 넘어와 가지고 그것을 불용액 처리를 함으로써 구비인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일시에 전체가 4개소에다가 그 다음에 구청 복지과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것이 4개소인데 그것을 일시에 어떤 내용과 개· 보수를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 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그것을 봐야 쓰겠냐 그래서 손을 댔습니다만 또 가정복지과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면서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유아원이나 이런 것이 보사부로 넘어와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아이들이 지하실에서 클 때 겨울에도 애들을 양육할려면 그래도 난방시설도 있어야 하고, 또 지하실 습기를 제거할려면 방수시설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예산 내역이 갖추어져 가지고 지원된 사업이므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개·보수 해놓고 구비를 낭비시키는……. 또 국가예산 내지는 시비를 낭비시키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문하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북구 5개소 중에 동운동에 하나가 있구만요.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운어린이집입니다.

동운국민학교 앞에 거기 말씀입니까?

동운국민학교 앞입니다.

동운국민학교 후문에 있는 새마을유아원 그것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의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아이는 몇 살까지입니까?

0～6세까지입니다.

그럼 운영은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저희가 시설장을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으로서 기준이 된 분에 한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2년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여기서 나가고요?

예,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동운동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96명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116페이지에 상조장비 동행정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4,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삭감 안 하신다면 그 대신 이것을 지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아파트 허가를 내게 되면 세대가 몇 세대가 넘게 되면 노인당을 하나 지어라 하는 조건으로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는 연탄이 아니고 전부 다 스팀이나 가스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연탄대라 해가지고 두고 있고, 가만히 보면 탁아 노인당 즉, 말하자면 금성노인당, 한양노인당, 미라보노인당 이런 노인당은 아파트에 속한 노인당이고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만 많이 줍니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건축법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분명히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한 분들은 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 결국 저희 가정복지과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만 짓지 거기에 따른 기름보일러 때는 돈이나 그런 것은 아파트 건축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지 않는 실정이고 저희가 복지측면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분명히 금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보조금이 8%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로서 보조금을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 관계는 거기에서 노시는 어른들도 저희 관내의 어른들이시고, 또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해준데도 저희 관내의 어른들이시고 자생적으로 있는 경로당도 저희 관내의 어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지원해 드리지 꼭 그것을 사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기름보일러면 기름 대금으로서 사용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10만원입니다. 연중 10만원이니까 6월달 이후로 등록된 곳은 5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회산업위원회를 심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4,800만원을 복지과에서 복지과 구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분과에서 필요 없는 걸로 편성을 하고 일단 넘어갔는데 오양운 위원께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는 대신에 경로당 운영비로 밀어주면 어쩌겠는냐 이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 위원들이 동감을 해가지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해가지고 이것을 살려 준다는 것이 아니라 4,800만원 삭감을 하고 523만원이면 경로당운영을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민원이 많다고 그러더군요 그것을 대체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더운데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청소과 소관 삭감액에 대해 취지설명을 어제 충분히 해드리지 못해서 오늘 다시 설명을 해드리게 되어서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영구 임대주택 보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4,920만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화동 영구임대주택 1,415세대 우산 영구임대주택 1,274세대가 지금 영세민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화 주공아파트는 92년 12월 15일부터 입주를 했고, 우산주공아파트는 89년 5월 31일 했는데 지금 현재 각화 주공아파트가 1,415호에서 입주 호수가 1,345세대가 입주를 하고, 70세대가 입주를 안 했으며 우산 주공아파트가 1,274호 중에서 746세대가 입주를 하고 528세대가 입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오치 주공아파트는 1,658세대인데 입주 호수가 124세대이고, 미입주세대 수가 1,534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4,347세대에서 입주 호수가 2,215호 미입주가 2,132호로 해서 52%의 실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금액은 전세대가 입주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50% 정도밖에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1/3을 삭감을 해가지고 2/3는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2월까지 계속 입주를 해서 이 금액이 초과될 금액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잡비 그래가지고 174,822,440×8/100 해가지고 1,398만 5,790원이 제잡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광공사와 저희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공사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인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금광공사의 인원 현황이 지금 사무원이 7명입니다. 여기에서 사장 1명, 전무 1명, 부장 1명, 과장 2명, 사무 직원 3명인데 여기에 과장 2명은 청소인부임 인건비와 월급을 수령하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사무원 계상비로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화요원은 총 219명입니다만 대행하고 있는 미화요원이 171명, 여기에는 운전기사, 중장비운전기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채산 인원이 4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로서는 총 43대인데 청소차가 41대, 중장비 1대, 지도차가 1대 이렇게 해서 4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대행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총25억 6,996만 6,000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잡비가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이 인건비, 피복비, 차량비, 청소용기 및 수하차 수선비에 대한 8%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19억 9,599만6,000원입니다. 이래서 제잡비가 거기에 해당되는 8%, 1억 5,960만 9,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제1회 추경을 대행사업비가 총 2억 8,490만 1,000원이 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행사업비로 제잡비로 계상되는 인건비, 피복비, 차량비, 청소용구 및 수하차 수선비가 2억3,015만 3,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8%를 제잡비로 했기 때문에 1,840만 2,000원 되겠습니다. 이래서 법 근거는 먼저 대행관계는 광주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1항12호 및 2항4호에 의해서 이 관계 규정을 별첨으로 붙여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관리 비율이 5/100, 이윤율이 10/100입니다. 그런데 총 합해서 15/100가 되겠습니다만 광주시의 경우는 그 동안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가 없어서 광주직할시가 지금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현재까지 8/100로 계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41만 2,000원은 133페이지의 1,393만 5,790원, 137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441만6,470원하고 해서 1,8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잡비에 1,398만 5,790원이 금년도 봉급 인상분이 당초의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그 내부지침이 빨리 나왔으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서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후에 내무부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정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며는 첫째, 기본급 봉급이 금년에 365일이던 것인 2월29일까지 있어가지고 1일이 증가되어서 366일로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상액이며, 근속수당이 당초에는 3년만에 5%씩 가산하던 것을 금년에는 2년만에 5%식 가산하도록 하였고 작업장려수당, 위행수당이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보조금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을 했으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비가 작년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 인상분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여기에 따른 인상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르는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요인에 따른 총 인건비 또한 피복비, 차량비, 청소비 및 수하차 수선비에 따른 총액이 1억 7,482만 2,40원이어서 여기에 따른 8/100을 적용해서 그 뒤에 440만 6,470원에 대한 제잡비율은 금년에 저희들이 증원 증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4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저희들이 증원 증차는 시로부터 저희 구 관내의 세대수 불어난 것을 해가지고 6대를 증차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화요원, 운전원 여기에 따르는 경비 지출예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2대만 증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증차 증원에 따른 제잡비율, 즉 말하자면 인건비, 차량비, 청소비 및 수하차 수선비에 따른 제잡비율 440만 6,470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래서 이 금광공사에는 저희들한테 항시 연말에 요구가…….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너무 길어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혼돈이 됩니다.

15/100를 꼭 적용을 해주라고 요구가 왔으나 타 시로도 예산관계로 10/100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0/100을 적용해 주라고 계속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초 시에서 계약할 때부터 8/100로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8/100로 계상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광공사에서 10/100을 요구한다고 했지요?

예.

1/100을 요구하지 않는 회사가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다 모든 혜택을 전부 부여하면서 금광공사에다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굉장히 의혹이 짙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해주세요 청소역을 실질적으로 북구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다 주겠다 이 모든 사업비 다 주면서 그런 용역은 누구는 못 맡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면서 또 거기에 많이 늘려 달라 이렇게 한다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잡비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 삭감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100%수용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의 뜻에 맡기시고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지금 금광공사 대행계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 13조 및 동법17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광주직할시폐기물관리법에관한조례 제10조 및 제22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자치구인 구청장 허가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88년 10월 1일자 허가로, 91년 10월 1일부터 94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9조의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대행계약을 해제하겠으며, 그 외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대행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신용길 위원 발언요구) 신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잡비라 해가지고 1억 3,98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얘기를 해놓고 수당은 뭐고, 잡비는 어떻게 쓰는가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무슨 잡비해 놓고 임금 인상 뭣이 어쩌고 이러는데 잡비에가 임금 인상분이 들어 있습니까?

제잡비를 산출할 때 그 인상분에 따른 제잡비율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똑똑하게 하세요 잡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온 것이고 인상분은 안 물어 봤잖습니까? 잡비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잡비를 똑똑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잡비 해놓고 인상이 뭣이고 수당이 뭣이고 해놓으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알아 먹게요?

다른 돈은 쉽게 말해서 전부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잡비율 이것만이 일반관리 비율하고 이윤율을 즉, 말하자면 제잡비율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자기 자본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 전부가 회사 것이고, 거기에 따른 차고지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회사가 그 투자를 해놓고 이윤율 이것만 회사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가 인부들한테 집행되는 것입니다. 인건비에서…….

알았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세요.

어제도 청소과의 금광공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제잡비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의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산출하는데 법적 근거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1항을 기준해서 이 산출근거가 나왔지요? 그랬지요?

예.

그럼 이번에 제시해 주신 유인물 8조1항을 보면 공사의 6/100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광주시청에서 8/100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8/100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보며는 일반관리가 12항을 보며는 5/100고, 또 다시 제2항의 이윤율을 보면 1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직할시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예산 관계로 해서 8/100로만 지금 현재까지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묻는 뜻에 대해서 그 부분을 깊이 이해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100, 15/100로 적용할 수 있는데 광주시에서 8/100로 계약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알지 과장님은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6/10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8/100로 계약했던데는 분명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이 부분 한 부분을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한 것은 이 청소 대행업만은 광주시에서 이제 각 구청으로 이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청소대행업을 하는 공사가 광주시의 각 구청마다 따로 있지요? 금광공사는 동구나 서구를 하지 않지요? 또 동구나 서구를 하고 있는 대행업소에는 북구를 하지 않고 있지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다고 생각할 때 각 구청별로 공사업무 분담이 된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에서 청소대행업무를 관장할 것이 아니라 각4개 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행업무는 광주직할시 폐기물관리조례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보며는 구청장한테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저희들이 북구 조례를 아직 못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금년 중으로 광주시북구폐기물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시에서 북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어떠한 일이 어떻게 바쁘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사의 6/100도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게으름 피워가지고 종전 시에서 해놨던 8/100로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코 특정인에게 특별이익을 부여하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일반관리비 원가계산하는데 지금 공사의 6/100을 말씀하셨는데 저희에게는 12호에 용역을 5/100를 말씀드렸고, 제2항에 4호 용역을 10/100의로 만든 것은 결코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물론 북구청으로 사무이관이 되었다고 하니까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시 북구청에서 재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는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 질문하세요.

금광공사의 청소관련 대행 사업비가 제잡비 개념이 아주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되어 가지고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청소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서류를 제출받아 가지고 자세히 검토한 결과 금광공사에서 이윤을 뺀 사업물량이 2억8,490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대행사업비로서 이윤율과 관리비율로서 고려해 줘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인건비, 피복비, 차량비, 청소용구, 수하차 수선비를 포함한 그 사업비 총액에서 몇 분의 몇으로 때리기로 한 모양이에요. 계약을. 지금 우리 계약사무규칙에 입각하면 관리 비율로서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용역관리비율은 5/100를 초과할 수 없고, 이윤을 계약할 때는 아까 대행사업에서 이윤을 곱해야 할 것이고 10/1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이하로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동안 광주시에서 구청에 넘겨주기 전에 일반관리비율 약 4%, 이윤율 4% 합쳐서 총사업비 대행사업비의 8/100로 때려가지고서 그것을 그 관리업체가 이익과 함께 약간의 감가상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 보상을 보존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정된 것은 이미 본예산에서는 진작 더 많은 것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작업수당이라든가 위생수당, 근속수당 등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제잡비라 해가지고서 계상해 놓을 것은 다 해놓고 무슨 비상금 같이 놔둬놓고 물품을 구입한 것 같이 이렇게 하는 통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다음부터는 좀더 명료하게 혼란이 없도록 해줘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릴 정도였는데 물질적인 내용은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이 지급되지 않을 때는 다시 말해서 금광공사에 이익금을 전수받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를 해가는 사업자체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오물세 세출을 예를 들어서 왜 사람수도 똑 같고 그런데 어느 집은 많이 나오고 어느 집은 적게 나오고 통장들은 안 내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장을…….

통장은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가 사람 수를 세느냐, 땅 평수를 세느냐,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래서 그럽니까?

그것은 과장님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오물수거 수수료요?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영위원 선형채입니다. 당연히 보고를 위원장님이고 간사님께서 해주셔야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바쁘셔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직접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대신해서 여러 위원님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모든 자료는 유인물을 대신해서 이렇게 보고말씀 드리고요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의 삭감액은 1,200만원만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오늘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삭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상임위원회에 마이크 엠프 시설을 할려고 4개 분과위원회를 사실상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만 하고 두 군데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늘은 산회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