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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제14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1992-06-17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의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에관한심사의건

10시 11분

지난 6월 15일부터 개회한 저희 의회는 92년도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광주직할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광주직할시 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심사 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인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을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종합 복지증진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6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4,300만원을 지원 받아 총 보조금이 7억 9,3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두암동 456-9번지에 부지 174평과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총 410평 규모로 92년 12월 10일 착공해서 6월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노인복지법 제18조, 제19조, 제29조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법 제6조, 제135조를 적용하였으며 92년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번호는 70호로 게시판 및 북구 소식을 거쳐서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중부와 남부 노인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중요한 조례안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노인 분들에게 필요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노인상담을 실시하는 등 경로사상 앙양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 대상은 북구관내 거주 노인 분들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광주직할시 거주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생활보호 대상자 및 국가 보훈대상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하였고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 시 위탁받은 자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코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사항을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는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받은 자 또는 이용자가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경우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보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예산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안 됩니까?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두철

김두철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보니까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군요. 그것을 완전히 직영으로는 안됩니까? 그러면 완전히 직영으로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필요시에만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언제나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직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될 수 있으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등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