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의 송범근 위원입니다. 예산을 짜가지고서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삭감을 했다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모든 것을 예산계에서 다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미리서 거기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올려야만 정상인데 예산계에서 깎아버려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실·과에서 소요 예산액을 각 기획실로 요구를 하며는 기획실은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재정은 1,000만원인데 요구액은 2,000만원 정도 아마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정을 집행부에서 하게 되지요. 우리 의회예산도 사전 조정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깎여져 버렸습니다. 그 사전 조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과에서 올렸는데 거기서 깎아 버렸어요?

거기서 재원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모자라니까 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경춘 의원 발언요구)

예, 배 위원

배경춘 위원입니다. 예산문제가 기획실에서 삭감되게 되었다 이런 것은 의사과에 계신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경을 안썼고, 의사 사무관념에 의회운영 관계나 미리 예측을 못하고 했다는 하나의 공무원 불신한 태도가 엿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의사과에서 올린 것이 많이 예산계에서 조정이 되었겠냐 하는 문제는 바로 예산계에서도 바로 의원들이 필요성 있고, 의회 사무집기가 필요한 데 삭감을 했다. 그것은 먼저 제출사항이 늦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의사과 직원이 같은 행정 집행부처럼 충실히 성의를 갖고 열심히 해줌으로써 그런 문제도 없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태만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각심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 과장님한테 의사과 직원을 총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과장님을 우리 의장님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모시면 되겠지마는 의원들의 뒷받침을 철저하게 되어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과를 보면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분들은 참 성실하고 충실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아주 불성실하고 업무에 태만하는 이런 것이 역력히 눈에 보이는데 사무실에서 껌이나 씹고 앉아 있고, 잡담이나 하고 할 일없이 앉아서 정말로 국비를 손실시키는 이런 직원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저 주의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의원들 뒷바라지라든가 의원들과 직원들 간의 화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이 눈에 보이며는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지마는 직접 인사발령권을 갖고 계신 청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리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성실한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잘 생각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유연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 과장님, 지금 기념메달 이것이 발생 이후라고 했는데 추경예산안을 잡은 시기를 언제부터 예산을 짰습니까? 적어도 이 기념메달이 전 곽정흠 의장이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기념메달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근무를 태만시했기 때문에 빠졌지 절대 빠질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예,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메달은 4월 15일경에 저희들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장선거를 언제 했습니까?

4월 17일날 했죠.

4월 17일날 했죠? 그러니까 기념메달 운운할 때가 언제였었냐 그 말이에요. 그 시기가…….

4월 13일입니다.

기념메달 문제를 3월달에 협의했지 않습니까? 모두.

그런데 위원님, 잠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월 15일을 기해서 1주년 기념식을 할 것이냐 또 어쩔 것이냐 하고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됐고요.

논의가 됐던 것은 됐던 것인데 적어도 기념메달을 할 것인가 아니며는 의회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곽정흠 의장 얘기로는 그때 당시 기념메달 이런 식으로 간단히 이렇게 해버렸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그것이 그 안에 논의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잡은 시기가 벌써 오늘이 6월 아닙니까? 6월인데 시의회가 끝나야만이 각 구청별로 추경예산을 다루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못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 이미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추경예산안에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생 이후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솔직한 대답을 해주어야지…….

선형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4월달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획실에다가 3월달에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3월달에 하고, 저희들 불찰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이후에 발생을 했으면 기념메달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더라도 다시 요구를 했어야 할텐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범근 위원 발언요구) 예, 송범근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한번 드릴랍니다. 각 과 예산 파악이 과에서 세운 것은 그 과에서만 쓰게끔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세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회수첩이나 회의록 발간에 쓰실랍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서로 이해사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한테는 지금까지 얘기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이후 만든다 그러면 외부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기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실무선에서 전적으로 검토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할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송 위원 말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범근 위원이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회의록 같은 것은 풀예산으로 해주시겠네요?

지금 풀 수용비가 없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아시다시피 청내에서 좀 하자 하셨기에 기획실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 의사과 비용을 거기서 좀 주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념메달, 의정백서 공인개각 그것은 이후 발생했다 해가지고서 그 예산계에서 책정을 안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경은 예비비…….

아직 그것은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요구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요구사항이 아닌 것을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사과 말씀드릴랍니다.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실하고는 이런 마찰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발생해도 안 될일인데 제가 감시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있는 한 그런 것은 시정을 할랍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승대 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볼랍니다. 지금 우리 사무과장님께서 이런 삭감이란 용어가 안 나와버렸으면 이런 폐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삭감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유연식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계장님을 불러서 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연단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 일이 이것으로 끝나야지 기획실에서 우리 회의록과 의원수첩을 제작을 할려고 하는데 삭감해 버렸냐……. 마찰의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내야지 우리의 취지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실지적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전의 회의록 발간할 것을 제가 많이 우편으로 받아보고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앞전에 회의록 발간한 것은 전문 인쇄소에다 맡겨서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내에 있는 기계로 제작이 되었던 것입니까?

인쇄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며는 인쇄소에서 했다 하며는 교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 보며는 성이 많이 바꿔져 가지고 있어요. 이름도 개명해 버렸고 그런데 인쇄소에 맡기게 된다며는 반드시 의사과 직원들이 가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원본과 같이, 그런데 보며는 무조건 돌려가지고 의원한테 그것을 전부 다 우편으로 보내줬습니다. 보니까 성이 많이 바꿔져가지고 있었어요. 이름도 바뀌고 그랬는데 물론 저희들이나 의사과장님이나 전 직원이 처음 지자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될 수 있다 하지마는 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쇄소에다 맡겼다며는 이왕에 어떻게 됐든가 교정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실장님과 예산계장님 이 자리로 오셨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보다 더 이 말이 여기서 소화가 되어야지 마치 나가며는 우리 의회와 기획감사실과 어떤 갈등, 이런 식이 되어 버렸어요. 오늘 일이요. 그래서 내가 실장님께 하고 싶은 것은 몰랐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기획감사실에 올라 왔으며는 신 과장이나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되어 가지고 서로 이런 것이 없게끔 되었어야 할텐데 이렇게 딱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감정으로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 그런 것 아닙니다. 추호도 그렇게 생각 마십시오. 다만, 이런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한번 취지를 알아보자 하는 뜻에서 했지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만큼 알았으니까 없는 걸로 하시고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여기서 부연하고 갈랍니다 이 의회기록이나 이런 구청의 연구관련적인 이런 사항들은 영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평소 소신이 그러한 부분은 규모 있게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더라도 그것은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좀 규모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무선에서 판단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회의록 같은 것은 이 회에 발행한 것은 책이 크고, 이 다음에 발행한 것은 책이 적고, 이 다음에 옆으로 했다 저 다음에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규모 있게 1호부터 100호까지 나가면 10년이 됐던 100년이 됐던 똑같은 규모로 더 발전적이 되어서 일정하게 잘해 나가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겠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할랍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만 드릴께요 사실상 어찌됐던 우리 사무과의 실수가 됐던, 기회감사실 실수다 됐던 이것은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요 소요예산 내역을 보니까 이번의 사업비, 이것이 책정이 되어야만이 우리 의회에 일하는데 사무과에서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아져요. 그래서 사실상 추경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이후 발생의 건도 있고, 또 그때 당시 했었지마는 사실상 그것이 책정이 안된 것도 여기 우리 주요사업비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십시오.

예, 지장 없도록 할랍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치 우리 위원들이 실장님을 불러가지고 “회의록에 적용되니 넣어 주십사”…….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선형채 위원 발언에 긴급동의 발언했는데 그것 하지마십시오. 진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것도 많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회의록 발간, 의원수첩 문제 이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음 본예산에 넣더라도 하지마세요.

아까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기획감사실에서 정밀히 예산분석을 잘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넣으시고 필요치 않을 때는 넣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 판단으로 엄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처리할랍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과장님, 기념메달은 저도 조양으로부터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좀 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릴랍니다. 이 기념메달도 보면 말입니다, 메달을 보십시오. 보며는 1주년 기념이라는 문안이 안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사과에서 무슨 일을 할려며는 우리 의원 중에서 매사에 다방면으로 아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도안을 잘 해가지고 마크나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적할랍니다. 그것도 보며는 우리 의원이 지역구의 동민들한테 1주년 기념이라는 메달이 되었지 우리 의원의 메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뒷면을 보면 말입니다. 거기다 “청옥동 김두철 의원” 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념메달 하려며는, 그러데 그것 자체를 만드는데 그 글씨가 빠진 것이 서운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계획하에 할라고 했으며는 법으로 정해졌든 안 정해졌든 소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으니만큼 운영위원회 신기후 위원장을 불러서 한다든가 이런 안이 들어와서 해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복안이 있으면 받아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마 의사과에서 해야 할 의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가지 것만 보더라도 선형채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기념메달은 곽정흠 전의장 있을 때부터 치밀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장윤태 의장한테 물어봤더니 전 의장께 그것을 말씀을 해가지고 만들어 준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보며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운영위원회니까 오늘 이 좌석도 만들어졌지, 지난번과 같이 소위원회로 해서 운영위원회라면 아마 이 좌석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나와 버리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심도 있게 우리 운영위원회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운영위원회의 위원님께 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념메달은 제가 기억하기로 4월 13일 날로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달 관계는 개인적으로 의원들하고 이야기만 오고갔지 사실상 메달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는 4월 13일날 갑자기 메달로 하는 것이 낫겠다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할려고 애를 쓰고 메달도 제가 할려고 사실은 이 안을 내서 그러면 어쩔 것이냐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 봐가지고 한 것인데 일을 하다보면 좀 실수가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완벽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좀 모자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넒은 아량으로 넓게 봐주시고 또 지도를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답변이 안 나왔어요. 기념메달 만들기 이전에 이것이 추경이 열어지기까지냐? 안 열어 졌냐?

아까 저희들이 추경예산 요구는 3월경에 요구를 할 것으로 전제하고 전부 각 과에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변동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정정 요구를 했어야 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양해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설명을 여러 위원들께서 들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수 삭감 여부를 조정하기 위해서 약간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지금 8명이 질의 요청을 해왔는데 보며는 저는 달리 생각할랍니다. 타이틀이 광범위하게 질의 내용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타이틀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우리 북구 전역이 다뤄진 그런 타이틀로 해서 맨 처음의 포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며는 8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관내의 위주로 나온 것이 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뤄야 할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포괄적으로 다룬 문제를 포문으로 우리 본회의장에서 처음 나가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