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 내용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취득을 원하는 부서와 대체취득을 원하는 부서 중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과 말고 다른 과에서 요청한 과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정수물품 신청을 연 2회 정도 합니다. 연 2번해야 되는데 이번에 직제 개편 때문에 각과에서 받았습니다. 단, 차량문제만 각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과가 차량요구를 많이 하는데 차량을 하나 운영하려면 운전사가 필요하고 다음에 기름도 사야 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고 요청한 과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체취득하고 신규취득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과 그것 자료 있습니까?

그것 비고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간이 없고 정수신청을 받은 기간이 짧아서 이번에 계상을 바로 하고 추경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각과에서 굉장히 예산계 하고 많이 절충을 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한 것하고 제가 어제 검토해 보니까 빠진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환경보호과에 소형화물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승인해 주는 란에서는 코란도 쇼트맨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소용화물입니까?

그것이 차 종류를 보니까 내무부에서 소형화물로 취급을 하데요. 저희들도 딱 대수가 정해져서 40만 구청은 8대 이상 못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는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전에 청소계에 있었는데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미확보 되었더라도 이번에 징수로 책정해 주면 다시 취득승인을 안 올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1년 쓸 것을 예상해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미확보된 것을 우리가 정수취득을 승인을 해주면 바로 사실 수 있어요?

다음 추경에 올려서 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 총무과하고 기획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승인을 해주면 다 구입이 되는 그런 물품이지만 예산 확보면에서 보니까 총무과하고 기획실은 이번에 추경에 다 올라 있고 다른 과는 꼭 필요한 물건이지만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안 올라 있고 조금 불공평한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취득승인이 나야 원래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급하고 그러니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는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예산에 넣은 것 아닙니까?

우리 김상혁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저도 그것을 느꼈어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조정하였으나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 있지 않나. 아까 회계과장님의 다른 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한 부서가 별로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다뤄 보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예산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집행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한쪽 과로 치우치지 말고 고루고루 안배를 시킬 수 있도록 협력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는 필요한 것은 없어요?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의사과에서 요구된 것은 작년 연말에 전부 계상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 청소과하고 업무이양 문제로 하려다가 각과에서 급하다고 해서 넣어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편중된 점이 있습니다만 업무량이 많은 과이기 때문에 참작을 해주십시오.

대체취득을 상당히 요청을 했는데 지금 폐품 말하자면 대체할 때 폐품은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2년만에 한번씩 재물조사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과에서 못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폐기물 시키는데 저희들이 일제조사 기간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되어 갖고 사용 못할 것 고쳐서 쓸 것 구분을 해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중고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저히 사용 불가능한 폐품은 바로 고물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처리품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나옵니다. 비품대장이라고 해서 각 고에 있습니다.

여기에 중형화물 이라고 해서 건설과에 지금 한 대를 이렇게 대체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죠?

지금 그 차 관계는 건설과에 도로건설용 화물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가지고 연초에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대가 됐는데 건설과에서는 큰 것 하나하고 작은 것 하나하고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못 했어요. 각과에서 예산계하고 절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수물품 승인만 하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것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고 그러면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해줄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은 어느 것이고 봐 갖고 승인을 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 대체취득 같은 것도 가서 봐 가지고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가서 보고 승인을 해줘야지 우리가 확인도 안 해보고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달인가 정수물품 취득할 때도 전부 각과에 파견해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고 나서 이것을 승인을 해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우리가 차고 옆에 창고가 있는데 대체승인 할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없어요. 소형화물도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용이고 중형화물 건설과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프린터는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이고 복사기도 못 쓰고 보관돼 있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김상혁 위원 말씀은 우리가 서류상에 복사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가서 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창고에 가면 하나 가득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되냐 직접 가서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것이냐 통과를 시키고 나서 확인을 할 것이냐…….

그러면 처리를 하고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에 관하는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설명”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내용 뒤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만씨가 언제 신청을 했습니까?

주민들이 신청한 것은 작년부터 들어가는 철도가 산업철도인데 이제까지 아마 이것이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집이 굉장히 철도청에 진정서 같은 것을 내서 작년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오자 작년에 그 사람들이 10월달에 신청이 들어와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진에 보면 1, 2, 3번이 있고 빨간 벽돌집이 있는데 4, 5번도 설명하셨는데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4, 5번은 시 재산입니까? 구 재산입니까?

4, 5번은 눈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흥동에 대주분식 이라고 써진데 그 집이 현재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본인들 것이고 땅은 우리 구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재산인데 허가를 정식으로 내고 짓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허가는 없되 기득권은 있다 이것이죠. 무허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용료는 물고 있습니까?

예, 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올라 간 뒤에는 저희 동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어저께도 한번 돌아보고 그저께도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보십시오. 유인물 참고사항에 보면 이름이 박상만씨가 김필순씨로 바꿔진 부분입니다. 어저께 제가 검토하고 이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보는 도중에 제가 발견을 해 가지고 얘기된 것을 회계과에서 내말을 듣고 갑자기 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필순씨가 확실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사실 매각을 하는 것은 민원이 없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참고로 넣어 놨는데 회의록에 안 넣어놔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면서 매각 조간에다가 우리가 부기를 붙여서 공고를 하든지 그 사람한테 계약을 할 때 붙이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은 여기 의회에다가 참고로 보이기 위해서 놔 둔 것입니다.

시간도 없는데 너무 이것 하나 하나 까지 오래 묻기도 뭐하고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 하지만 매각은 처분한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은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대해서는 박순애 위원은 잘 알아도 나머지 위원은 잘 모르니까 이것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 위원님도 아마 여기를 오시다 보면 그 집 앞을 지나오는 것 같습니다. 옆에 철로부지 옆에 4층 정도로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민원인이 이복현씨 한 사람만 문제예요.

이복현씨만 급하지 나머지 분은 급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한사람의 민원 때문에 우리가 처분하는 것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장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어요.

지금 철도청에 의해서 이미 개인적으로 분할이 다 되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죠.

박순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으니까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박순애 위원님은 현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알고 있겠지만 너무 우리 위원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그 문제는 다음 회기로 미루고 우리 위원들이 시간을 한번 내서 현지 확인을 해 본 후에 회기에 결정합시다. 여기 참고 사항을 보면 분명히 무엇인가 있습니까? 다만 이 문제는 적어도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현지 확인을 꼭 필이 해본 후에 검토를 해서 결정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바로 의회가 끝나면 점심 때 쉬는 시간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장내소란)

회계과장님 적어도 이 문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박순애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애 위원이 의문점이 많아서 계속 질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상호간에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직을 내 놓고도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복현씨란 사람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로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도로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측량을 해 놓은 이것이 철도청에서부터 이것이 분할이 딱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위원님들 문제인데 이것이 비가 오면 침수됩니다. 그래서 어제 부의장님도 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민원인 매일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 박순애 위원 옆집이고 무엇이 있는 것 같이 아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듣기에는 두 사람이 어떤 내면적인 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하고 있는 것 이예요.

분명히 우리 박순애 위원이 질문을 하실 때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이 문제는 위원 전원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오후에 승인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류를 하겠습니다. 3. 광주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따른조례안심의의건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따른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하게 되는 근거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새마을 이동 문고를 지금 현재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새마을 문고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20만 이상 전시·군·구에 이동 도서관이 개방하게 돼 있는데 이 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에 관한 주요골자를 이동도서관의 설치는 우리 북구 새마을 이동문고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내에 이동문고가 있습니다. 이동 도서관의 운영은 새마을 문고 중앙회 북구 지회장에게 위탁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이동문고중앙회에 관리권을 이관을 하는 그런 위탁 관리하는 길을 찾기 위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 관리를 하느냐 하는 길을 트기 위한 하나의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인데 구청장이 새마을 문고 중앙회 구 지회장에게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 말은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만일에 거기로 위탁관리를 하면 보조금을 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던 것을 새마을 문고 중앙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시키고 보조금을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길을 트기 위한 하나의 조례 제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1인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 2명 그리고 7-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은 어디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란 것이 있습니다. 명목상 운영위원회고 좋은 책을 선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직원이 사서직 1명, 운전사 1명을 포함해서 2명 이상을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기사 1명 사서직 1명, 보조원 직원 1명해서 지금 현재 3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 절차는 새마을문고중앙회 구 지회장이 구청장이 협의를 해서하고 인건비 월급 기준은 이동도서관을 위탁관리를 했을 때 자기들 보수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지도 감독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동도서관 운영 세칙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된 이유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준칙이 시달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다가 조례 제정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주무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지금 현행대로 구에서 운영해도 좋다 이렇게 보류를 해주시던지 어쩌시든지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따를랍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새마을이동문고가 사실상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도서관 업무라고 하는 것은 선진문명 국가는 가령 심지어 동 단위에도 도서관이 다 있답니다. 나도 구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별소리를 해도 참 좋은 일이다 정서함양이라든지 정보를 신속하게 잔달 한다든지…….

과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현재 제가 운영을 8개월 정도 운영을 해오는데 참 주민들의 호응도는 나는 좋다. 심지어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신간 서적을 갖고 가면 서로 너도나도 본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서관을 가서 책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책을 가지고 가서 책을 배부를 했을 때에는 참 호응도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실효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책을 빌려 주었다가 그 날 다시 금방 다시 회수해 갖고 오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빌려주고 회수해 온 근거를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관계는 여기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이냐 새마을 문고로 이관을……. (장내소란)

지금 김선명 위원 이야기는 그것이 회수가 되어야 잘 운영이 된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개인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마는 회수가 잘 되야 한다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시해 주도록 하세요.

이것이 사실상 명분만 있는 것이냐 실제 꼭 우리 북구민이나 전 구민이 대대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개정하고 안 하는 것 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이대로 개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저 김선명 위원 개인의 사견으로 우리 구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새마을협의회에 넘겨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주무과장님께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냐 구청 운영자로서는 첫째,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냐 지금 현재 구청에서 들어가는 만큼 예산이 들어갈 것이냐 물론 우리가 보조금을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간 만큼 이상은 못 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 될 것이다 같아 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운영이 아무래도 이동문고라 하면 전문적으로 도서운영 서적관계만 취급을 하면 조금 효율적인 면에서 낫지 않을런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당분간 괴롭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라 그런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 다만 이것을 그렇게 넘겨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그만 하고요 바로 심의에 들어가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류 안건으로 이것은 놔두죠.

그러면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문제에 있어서는 다음 회기까지 그대로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북구지역발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위원만이 하던 것을 구청장과 위원이 모두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과제에 대한 협의회의배수기능을 분명히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위원 위촉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번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0일전까지 해촉되지 않는 한 재 임용한 것으로 본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연구분야는 단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2년, 시의 경우는 3년, 기타 옛날 고증을 하는 것 같은 것은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해서 끝내버리든가 했을 경우 그것이 연계성에 조금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기가 끝난 뒤 그 분들을 해촉한다고 오라 그러고 위촉한다고 오라 그러면 그 분들이 해촉 하는데 참여도 없고 그래서 해촉이 안 되면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간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비 지급 방법입니다. 그 전에는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을 회의 개최기간으로 해서 연구비를 지급했었는데 회의개최 기간은 1년 내내 해봐도 365일인데 어떠한 연구비를 365일간 회의 개최한 것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해 봐도 그 연구비에 미달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상 연구비 지급이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방법을 개선하고 다음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중심으로 연구를 하던 것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확대했습니다. 그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발전협의회을 구성할 단계에서부터 저는 시종일관 이 협의회는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누누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는데 다른 여러 위원님이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는 거기 따르고 있는데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협의회를 구성 해가지고 운영해서 그 성과가 당초에 목표했던 또는 예상을 했던 그런 성과가 나왔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을 보면 11조 2항에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연구과제는 위원,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협의회가 바로 저는 전문가 집단으로 본단 말입니다. 북구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사항을 교수, 전문가적인 집단에 과제를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야 할텐데 그 협의회에서 또 다른 전문 연구기관에다가 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문제는 연구분야가 한 개만 되면 한 두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구사를 연구하는 데는 옛날 고대사부터 봐야 하는데도 지금 우리 협의회 위원들 중에는 그 전문서적, 옛날부터 고대사까지 다 보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전부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에 무슨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 또는 박물관이면 박물관 이런데 다양하게 수집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연구기관에다가 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위원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트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대 논리인데 그렇다면 이 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에서 직접 고도의 전문가, 연구기관에다가 의뢰만 하면 되지 협의회에서 또 다시 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은 그런 연구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구사 연구해 주쇼” 하고 의뢰하기도 매우 힘들뿐더러 예를 들어서 북구사 하나만은 그렇습니다만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하는데는 우리가…….

협의회 구성원 자체가 각계 각층에서 전문가 집단을 지금 망라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취지설명도 그렇게 하셨어요. 각계 각층 전문가들을 망라한 이런 집단에서 연구하지 못한 과제를 다시 어떤 연구 전문가 집단에다가 의뢰하느냐…….

그렇게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그런 연구기관에다가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은 위원들이 하고 위원들의 힘으로 부족한 것은 더 광범위한 것은 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하게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북구청이 자치구로 개정된 이래 88년 1월 1일부터 여기에서 근무를 해서 약 5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이 광주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작년에 지역발전협의회 이것을 연구의뢰를 해서 모두 책자를 보내드려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우리의 북구의 위치라든지 모든 윤곽이 간단하나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서 겨우 북구지역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구사는 우리가 앞으로 꼭 연구해야 하고 또 지난번 연구과제를 보면 단기간의 과제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당히 행정에 길잡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 책들을 우리 북구 관내의 여러 기관에다가 우송을 해드렸더니 자기들도 그런 것을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야 이런 것을 알았다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왜 구청에서 바로 연구를 의뢰하지 그러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미숙한 탓으로 연구과제만 받아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 기술 갖고는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발전협의회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 연구기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 의뢰를 해도 북구청에서 직접…….

저희들로써는 안 되겠더라니까요. 저희들이 이런 단면적인 논문이 아니고 이런 장기적인 것은 우리 능력 갖고는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 20년 영구히 있을 것이 아니라 북구사가 정리되고 뭣이 정리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체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영종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기영종 위원이 현재 예산소요 하고 성과를 물어봤죠? 여기에서 분명히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장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전문직능단체 그 분들한테 예산 집행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금액은 얼마정도 나갔고요?

그 금액을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지난번 연구과제는 1,6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짜리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모든 기관들이 북구만 했지 북구가 언제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과정에 어떻게 생성됐는가를 몰랐다가 그런 것을 심어준 것만 해도 대단한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들 생각으로는 못 미쳤던 부분을 일깨워 주고 그래서 1,600만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늦어져 봐야 한달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 내용” 뒤에 실음」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것이 철로부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임대를 쓰고 있을 때 사용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저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산업철도 부지라 못 했었죠.

언제 북구로 왔어요.

작년 10월경에 왔어요.

그 이후로 조치는 어쨌어요.

(배경춘 위원에게 가서 개인 설명)

작년도 91년도 10월 이전까지는 철로부지라 터치할 권한이 없고, 91년도 10월 이후로 92년 6월까지는 6개월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6개월 넘으면 바로 조치를 관할 구청에서 취해야 원칙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가 이제 매각한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람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 길,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승인해 주라 그러는데 그 문제를 조치를 나는 미리 해놨어야 한다……. 91년도 10월 이후 조치를 해놨어야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이관이 되었고, 본인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매수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서가 들어 와서 우리가 이것 분할 된 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하려니까 바로 매수할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 신청서를 써 갖고 이번에 의회에다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철로인데 작업을 언제 했냐 하면 금년초 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임대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관된 후에 공문이 와서 가지고 있는데 그 후로 매수인들이 매수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몇 평입니까?

139㎡입니다.

감정가격은 얼마입니까?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흥동 144-1 대지 관계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 확인한 후 같이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했을 때 그 금액 말입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평수, 정확한 금액 받은 것 또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 나오면 감정 기준표 그것을 다음에 첨부해 주세요.

예, 그것은 다음에 감정원에서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 틀림없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5일부터서 오늘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