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부교육감 박동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처럼 저희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서도 오늘 전국 소년체전 입상자에 대한 시·군 사회체육계장 회의와 아울러서 입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기에 제가 대리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저도 본회의가 15일부터 개회가 됐습니다만서도 아시다시피 13일부터 16일까지 5, 6개 지역에서 전국소년체전이 분산 개최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임장 지도하느라 이제 여러 위원님을 찾아뵙게 돼서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본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완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한 전위에서 오늘 예비심의해 주실 여러 가지 내용을 잘 통찰하셔서 본도 교육이 더더욱 일익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교육감님을 대리해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신완섭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천헌입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두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교육의 전문가이신 교육위원들이 일단 모든 것을 다 심의를 하셨고 특히 우리 도의회 문사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서 일단 모든 것을 걸러 본 것인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문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질의 내용 중에서 교육위원들이나 아니면 문사에서 질의했던 사항이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모든 교육자치에 대한 모든 문제가 서로간에 예우하는 의미에서 좀 혹시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모든 우리 150만 도민들이 알아야 되겠기에 질의하는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보게 되면요, 영동에 모든 대지 매각하고 도로로 편입되는 땅에 대한 보상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은 영동에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영동이 얼마나 넓은 곳은 곳이기에 평당 가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물론 이 보상을 받든지 대지를 매각하든지 할 때 당연히 감정원의 감정을 의뢰해서 당연히 보상을 받고 매각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례를 들어본다면 지금 교육청 대지 매각에 291㎡ 즉 우리 지금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로 88평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평당가격으로 따져본다면 약 4만6천여원이 되거든요. 교육청에 대지 매각한 것은,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있는 이수국민학교에 대지 매각한 것은 212㎡ 우리 평수로 환산하면 64평이 됩니다. 이것은 평당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33만원이 돼요. 영동이 그렇게 넓어 가지고 A급 지역인지 B급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평당가격이 차이가 나느냐 교육청 대지는 4만6,000원밖에 평당 안 되는데 이수국민학교 대지는 약 33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불가하지 않느냐 그 뒤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14페이지에 있는 ’91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본청에 56억5,600만원 하급교육청 83억8,400만원인데 본 위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질의하면서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하급교육청은 초·중등 학교 위원들 대개 인건비를 상회하게 조정을 했다가 인사이동 시에 밑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니면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아마 그것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돈이다 하는 얘기를 해서 약간의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본청도 또 56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140억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인건비로써 남아 있는 세계잉여금이 얼마이고 아니면 다른 사업비 중에서 무슨 명시이월로 됐든지 사고이월이 됐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고 아주 이왕 질의하는 김에 한몫에 세출부분도 함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요. 19페이지에 교육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40일에서 60일로 늘어 가지고 20일치에 대한 보상으로 의회수당 일비가 나가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미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밑에 항목에 보면요 교육위원회의 참석 여비가 20일이 늘어 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늘었습니다. 즉 회의참석 일비가 1,100만원 늘었고, 회의참석 여비가 1,095만원 똑같은 1,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너무 비교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도의회도 우리 의원들 여비가 5만원이 안 됩니다. 하루 여비가 13,000～14,000원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하물며 교육위원들 여비와 일비가 하루에 5만원씩이나 되나 이건 대한민국의 규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들보다 좀 더 격상시켜서 많이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봉사직이니까 많이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많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여비가 하루에 교육위원이든 도의원이든 모든 분들이 거의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비가 약 한 1일 5만원씩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51페이지를 넘겨보면요 전국 소년체전에 대한 여비로서 1억328만5천원이 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에도 소년체전에 어제 그저께 끝나 가지고 거기에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소년체전이 다 끝나고 이미 오셨는데 이제 예산서를 갖다가 우리에게 올리는 것은 도의원이나 교육위원이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을 결의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미 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1억 328만5천원을 기채해서 썼습니까? 기채해서 소년체전에 참가하고 와서 지금 갚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것인지 아니면 이미 선 집행을 하고 후 예산을 올린 것인지 참으로 아리송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예의상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소년체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미 끝나 있습니다 끝났는데 1억 300만원이 교육감님이 개인 돈을 털어 가지고 1억300만원을 쓰고 이제 교육감님한테 갚으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아리송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아이러니컬한 얘기는요 그 뒷 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내용 중에 뒷 페이지를 보게 되면 5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선수단복 상·하의 하는데 선수들에게 주는 돈은 13,000원씩 663명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복을 그 밑에 임원단복을 보게 되면 200명에 대해서 45,000원입니다. 전국체전이든 소년체전이든 나갈 때 크기가 달라서 돈이 비쌉니까? 체육복은 크기가 틀리다고 해서 값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임원들이라고 고급 옷을 입고 나가고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싸구려 옷을 입혀 나가고 이것이 충북의 실정입니까? 도대체 이거 더군다나 교육자들로서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이게 45,000원이면 똑같이 45,000원짜리를 갖다가 선수들도 입히고 임원들도 입어야지 임원들은 45,000원짜리 입고 선수들에게 13,000원짜리 싸구려를 입히고 이거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이를 교육을 한다는 교육자들이 어디에서 나온 발상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합니까? 정말 이거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선수단 임원들은 호화주택에 살고 어린아이들은 배곯아 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단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어떠한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한 단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똑같이 입는 것이 단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수들에게는 13,000원짜리 주고 임원들에게는 45,000원짜리 주고 무려 세 배 네 배가 되는 옷을 입히고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신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 이런 것은 조금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선생들 감독자들은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호화스러운 주택에서 자고 아이들을 배곯아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고서 무슨 백년대계의 교육을 시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제가 너무나 이 문제에 격분했기에 조금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만 관계관 여러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제가 흥분한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흥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먹칠하는 교육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약간 흥분했던 것인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우선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기 전에 우선 양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9페이지에 교육위원회 참석여비 40일에서 60일로 증가함에 따라서…

아니! 우선 양해 말씀 드리는 겁니다. 1,095만원 그리고 내역에 저희들이 잘못 오기가 돼서 위원 여러분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드렸는데 그것을 미처 못 보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교육청 관내에 저희들 재산매각 관계가 영동 관내에 상당히 서로 상이하게 틀린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한 결과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교육청 관리 재산 중에서 영동상고에 영동읍 계산리 252 -3 대지는 영동상고 남쪽에서 200m지점에 그 지대가 지목상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급경사로 된 임야로서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평가액이 이렇게 낮게 평가가 돼 있는 영동읍 계산리 252-5의 212㎡는 이수국민학교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이것은 영동상고 남쪽에 위치한 대지로 현재까지 차량출입은 불가능한 지역으로 개인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곳은 평당 가격이 328,000원으로 이렇게 감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대가 하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하나는 좀 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지금 산비탈하고 또 분지에 앉아 가지고서 가격을 그것이 거기 들어가는 입구, 통로도 있고 그래서…

88평이라고 그러는데 위치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교육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렇게 해서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고 대지에 대해서 그 중간에 위치가 나쁘고 이러니까 사용료 징수도 잘 안되고 그래서 이것이 만부득이 저기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청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 부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지로 돼 있으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것이 산비탈에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중에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이병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교직원들한테 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 예산안은 56억7,243만5,000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액은 21억7,542만9,000원,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불용액이 34억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타 시·도 전출·입에 따른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타 시·도에 교원들이 전출할 시에는 호봉이 높은 분들이 전출이 되고 저희들이 충원할 때는 신규교사를 충원하기 때문에 타 시·도 교원들 전·출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됩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서 전입된 사람은 70명이고 전출된 분은 20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전출될 때는 호봉이 높은 분들이 전출이 되고 저희들이 새로 채용할 경우는 신규교사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나타난 것이 12억8,000만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타 인건비 불용액 중에서도 인원수가 줄고 또한 가지 사유는 농촌지역에 폐교가 자꾸 나오고 그리고 규모가 줄기 때문에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것이 10억2,164만5,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건비 그래서 인건비 불용액이 113억3,568만4,000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약 37억…

34억입니다.

34억!

당초 예산에는 얼마라고 그랬죠? 시간외 근무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초 예산액은 56억7,200입니다.

56억 중에서 34억이 불용액이고…

34억이 불용액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호봉 책정 차이가 나는 것이 13억…

113억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또 인원감축에 대한 15억 그것을 다 합하게 되면 약 62억 밖에 안 되는데, 62억이 채 안 되는데 110억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일반 인건비 5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인건비 불용액은 뭡니까?

이것은 일반 인건비는 인사 이동에 대한…

50억이 어떤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 호봉이라고 있습니다. 기준 호봉이 교원인 경우는 17호봉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것으로 계상해 놓고 또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취급할 때는 호봉이 낮은 분들한테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0억입니다. 50억3천6백92만9천원…

그럼 전부 합해도 현재 110억이 채 안 되는데요. 나머지 약 40억이 뭐가 됩니까?

나머지 40억은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여비나 수용비, 판공비 기타 재원에 대해서 물자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절감한 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교육청에는 교직원 인건비가 거의 70%여 차지하고 있죠?

예,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한 것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100억이 그 부분 내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한 20%여 정도가 일반 사무비, 행정비, 판·정보비, 여비 아닙니까? 그렇죠? 약 3,000억원의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럼 20%라고 한다면 60억이죠? 60억인데 그중에 40억이 불용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산 책정을 아예 처음부터 잘못했다 얘기예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행정비 등 이런 소모성 경비는 정부에서도 10% 이상 절감하라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0%도 절감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절약해서 쓰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또 20% 범위 내에서는 일반적인 학교의 시설비가 있는데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4%입니까? 시설비가 4%됩니까? 지금 80%가 인건비고…

7% 내지 8%됩니다.

시설비가 7%, 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 같은 거 보면 시설비가 몇%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수용시설 관계도 있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약 40여%가 시설비로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더군다나 정부에서 소비절약 차원에서 10% 감소하라고 더군다나 그렇게 알뜰살뜰 하게 살림하시느라고 절약해 쓰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많은 돈을 세계잉여금으로 남길 정도라면은 다시 바꾸어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국고 의존도가 약 80여 % 아닙니까?

86%로 돼 있죠.

80여%의 지금 국고 의존 하면서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140억도 마찬가지로 거기의 약 86%가 국고보조란 얘기입니다. 그 돈을 사용 못하고 그냥 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충북 교육 발전을 갖다가 그만큼 저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돈을 쓰시는데 왜 못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보게 되면 70억원 기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고마우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이러한 기채라도 해 가지고 우리 충북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하시는데는…

예, 질의하는 겁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인데 이렇게 140여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1년에 국고보조를 86%의 의존도를 갖고 있는 우리 충북 교육청이 이 돈을 못 쓰고 그냥 세계잉여금으로 남길 정도가 된다면 차라리 70억 기채를 하지말고 이번 예산비에도 있습니다마는 11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계산이 나와 있죠? 아까 보니까,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세계잉여금으로 돌릴 돈을 갖다 아예 충북교육발전에 미리 사용을 하신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구태여 빚을 내서 써가면서,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상부기관인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를 하시려면은 그렇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정말 좋으신 얘기예요. 충북이 너무나 낙후돼 있고 이래서 7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기채를 해 가지고 충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시는 그 뜻은 참으로 좋은데 14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지금 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남길 바에는 기채 하지 마시고 그 돈을 전용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또 이것이 인정된다면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도 140억 또 쓸 거 아닙니까? 이런 등등이 있어서 약간 그렇게 인정되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저도 압니다. 아는데 너무나 140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왜 국고보조를 받아가면서 우리 충북교육발전을 하시겠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허무맹랑한 돈으로 예산을 돌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70억원을 기채 하지말고 이것을 전용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또한 가지 말씀이 나왔으니 덧붙여 묻겠습니다마는 그 70억 기채하는데 대해서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지금 여기 답변하지 마시고 70억원 기채를 했을 때 기채를 사용하시는데 그 후의 상환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서 70억원에 대한 기채에 대한 것을 논하겠습니다만, 이렇게 140억원씩 많은 돈을 갖다가 세계잉여금으로 돌리면서 왜 70억원을 기채합니까? 70억 기채하는 것은 이자 안 줍니까? 우리 이자 주는 것은 그마만큼 이자 안 준다면 우리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첨부가 돼 있을 겁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록에 안 남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부나 도 교육위원회의 예산관행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위원장님!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속기록에 남기지 말아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정회는 하지 않고 그냥 속기록에만 기록을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죠.

정회 안 하면 속기록만 안 할 수 없잖아요. 정회하고…

속기록에만 남기지 말아 달라는 얘기니까…

그런 문제라면 조금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관행에 대해서 간단히 여기서 공개돼도 좋은 얘기는 옛날에 교육부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승인 맡을 때의 관행 때문에 그러한 왜냐 하면 ’91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90년도에 교육부의 승인을 맡아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많이 남으면은 그 익년도의 재원으로 쓰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행 때문에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정말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준호봉이 교육부에서 17호봉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낮추어 가지고 하는 일을 해서 실질적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문사위원회에서 짚었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본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질의하신 것 말씀드린 다음에,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출석여비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산출 기초가 잘못돼 가지고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끔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의 참석 여비는 시내의 경우에는 5천원씩 해서 60일 해서 2명분을 계상했고 시외 3만원해서 60일 해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오기가 잘못돼서 의문을 불러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소년체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교육위원 여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시내에는 6,000원이고…

5,000원입니다.

5,000원이고, 그다음에 시외에 있는 교육위원들은 30,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대충 저희들이 준하는데 먼데서 오시고 숙박하시는 것하고 볼 때는 그 정도로 해서 우선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겁니다.

대충 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육위원이든 도의원이든 시·군의원이든 여비규정이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했으면 여비규정에 딱 맞추어서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이면 20,000원, 25,000원이면 25,000원이지 대충 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비규정에는 그렇게 딱 떨어질 수는 없죠. 저희들이 추정을 해 가지고 1일 평균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예산서 전부 다 대충으로 만든 겁니까? 예산서라는 것은 만들어서 우리가 승인이 나게 되면 이대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집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정부시책에 따른 10% 절감이든 뭐든 이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규정을 결정해 주고 나면 이대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에서 집행하죠.

이대로 집행하는 건데 대충 그냥 세웠다는 얘기는 이것은 이거 무슨 국민학교 애들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 그게 말입니다.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요. 우리 도의원들의 여비가 하루 나오게 되면 전부 다 포함해서 약 2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봉투만 받았으니까 기억은 정확히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알아요. 음성하고 제천하고 따지니까 5백원 차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 여비 따져보니까 음성에 있는 도의원이나 제천과 단양에 있는 우리 위원님도 단양이지만 하루의 일비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5백원, 전부 여비 따져서 5백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약 2만원 수준 돈밖에 안 되는데 교육위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지 않고 임의대로 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지, 그것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위원들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이 교육위원 의회 참석 여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근거를 여기다 제시해 주세요. 그냥 천95만원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여비근거를 1일 얼마씩 해서 일비가 얼마가 늘었으니까 얼마다 하고 정확하게 근거를 내서 계상해 주어야지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이지 여비라는 것은 60일로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60일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만 회기 법정 기한이 60일이니까 60일 최대치를 잡아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정확한 근거를 해 놔야지, 여비이라는 게 대충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 가계부를 써도 대충은 안 씁니다. 하물며 충청북도 교육을 전부를 관장하는 교육청에서 대충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만은 그 근거를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다시 한 번 이 금액을 산출해서 여기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 훈련비 및 출전경비가 당초 저희들이 5월 23일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말이죠. 얘기를 할 때에는 6월 10일 전에 도의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했는데 아마 도의 사정에 의해서 밀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소년체전 개최가 끝난 후에 예산심의를 받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 봅시다. 그 말씀 전에요. 소년체전이 금년에 열린다는 것을 본청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본청에서 몰랐습니까?

작년 12월 중순에 체육청소년부로부터 소년체전이 중단된 지 4년만에 부활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소년체전 열리는 것에 대해서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는 소년체전 여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고 또 그러다가 결론이 12월 중순 이후에 그것이 결정되는 바람에 예산은 아시다시피 그 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선수가 639명이 출전하는데, 그 전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체전 출전경비하고 또 종목별 경기대회 경비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같은 몫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 답변은 좋은데 그러면요, 꼭 그렇게 선수 단복을 아이들하고 임원하고 다르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단복은 만3천원, 임원복은 4만 5천원, 예산서상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수단에 대한 단복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한 벌씩 미리 해 줬습니다.

누구를 미리 해 줘요?

선수들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해 줬고, 우리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추리링이라도 한 벌씩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에서 해 주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모아지다가 그러면 교육감의 입장에서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추리링 한 벌을 안 해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추리링비로 만3천원씩 계상을 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임원들도 여럿이 가는데 충북 임원들만 초라하게 위에 잠바라도 하나 안 걸치고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잠바하고 모자로, 이것도 면잠바로 한 것이 4만5천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선수들한테는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해준 거 하고 두 벌이 나간 거고, 임원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바 하나하고 모자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자 구입비는 그 위에 별도로 있어요. 예산서 52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선수임원모자, 내빈모자구입비 288만 3천원 별도로 있어요. 왜 거기다가 모자를 포함합니까?

아니, 해 준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임원들한테 해 준 것은 잠바하고 모자를 해 준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글쎄 설명해 드리는 것은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수단복이라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열감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교육자치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왕이면 똑같은 유니폼을 같이 입고 나갔을 때, 그것이 더 멋있고 매력이 있는 것이지, 임원들은 비싼 메이커 잠바 입고 아이들은 메이커 딱지도 안 붙어 있는 추리링 입고 하는 것은 과연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특히, 본 위원보다도 아마 교육을 직접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동심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입니다. 왜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까지 마음의 상처를 줍니까? 특히 전국체전하는데 고등학교 선수들이 대학교 선수들이 나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멍이 드는 마음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요즘 국민학교 학생들도 메이커 딱지 안 붙어 있으면 입지를 않아요. 신발도 메이커 딱지 붙어 있지를 않으면 신지를 않아요. 괜히 싸구려 만3천원짜리 옷을 사줘 가지고 이걸 단복이라고 해 줬느냐고서 내팽개치고 욕 얻어먹는 것 해줄 바에는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로 여기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보 자녀를 키워겠습니다만 집에 있는 아이들 메이커 딱지 안 붙어 있으면 옷 입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안 입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에게 해 주는 척 선심만 쓰면서 작은 돈 아니에요. 8백6십만원이면 9백만원이에요. 돈을 내버려가면서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제대로 인심을 못 씁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해 줄 것을 해 주고, 안 해 줄 것은 안 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년도부터 만약에 소년체전을 나가시든, 뭐를 하시든, 예산을 세우든 집행을 하실 때에는 아이들이나 임원이나 똑같은 단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더욱 외부에 보여지는 눈도 좋습니다. 절대 층을 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네.

각 시·군별로 소년체전비는 교육청별로 출전을 해서 우리 도내에서 개최하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각 교육청별로 전국소년체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저는 소년체전 담당이 아니고 예산담당이므로 초등국장께서 소년체전 관계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기입니다. 예산관계라서 이 자리에서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녀체전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지금 심의가 된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5월 23일날 통과가 됐고요. 통과가 돼서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바로 제출을 한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집행한 거 하고 이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네요? 예산 선 것하고 실제 집행하고는 지금은 벌써 다 끝난 상태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수정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것은 굉장하게 책정됐다 할 것 같으면 또 불용액이 남아 돌아가기만 할 것 같은데, 이번 예산 책정 당시에 아주 수정을 해서 집행된 거, 그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요구됐다고 해서 이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글쎄 그것이 있어야만 그대로 책정해놔야지 필요 없는 것을…

지금 내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아마 각 가맹 경기단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집행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각 경기단체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아마 정산서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가맹단체별로.

16일날 끝났거든요. 그저께 끝났기 때문에…

대체적인 것이라도 그래도 어지간히 대충…

윤태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수업료가 10억6천5백70만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질의를 모든 것을 받고서 이따가 답변을, 질의만 할거지요? 그 감액된 이유와 또 실습 생산물 매각대가 괴산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줄은 이유와 아까 이병두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전국소년체전에 대한 경비가 얼마가 섰습니다. 섰는데 소년체전 경비로써 9천7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전국소년체전 경비로,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좀 더 정확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고요, 100페이지입니다. 지하수중모터교체 10개, 이것은 교체입니다. 교체니까 모터를 바꾸는 것인가 본데 3천만원인데, 열 개를 3천만원에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이렇게 몇 가지만 오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진철입니다. 42페이지 충북학생회관 운영, 학생회관이 언제 개관이 됐기에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배 이상 올라왔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기자재를 많이 사시는데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같은 맥락으로 47페이지에 종합야영장에 대한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기채를 70억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이자율이 교육부에 승인 맡은 것을 보면 연 10%로 되어 있는데 11%로 계상한 이유, 또 날짜를 70일로 잡은 근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받아보다 보니까 좀 심한 표현이 될지 몰라도 보기가 아주 나쁜 게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선생님들은 봉사나 이런 것은 전연 없는 것 같고 먹는 예산만 많은 것 같아서 작은 것도 맨 먹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게, 하다 못해 조기청소 하는데도 식비를 지급해야 되고 대청소하는데 식비를 지급해야 되고 조그마한 것도 다 식비가 지급돼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청 예산 다 다뤄봤고 각 시·군 거 보지만 세상에 조기청소한다고 식비주는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먹는데 열심이어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다못해 극기훈련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은 것도 그렇게 많은데 또 어떤 것은 아까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생들은 별거고 직원들만 상당히 우대받는 이런 것 같은, 아까 한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서도 그것과 비슷한 게 제가 이따 혹시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기가 조금 나쁘다 또는 여비 같은 것을 책정을 해도 여비가 이것이 실제 필요한 것도 많겠지만 차량운행 여비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차량운행하는데 무슨 여비인가? 차량이 제발로 굴러가는 것인데 차량운행 여비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런 몇 가지라든지 이 예산서를 죽 바라보다 보면 제가 당초예산 때도 그것을 조금 꺼내다가 말았습니다만서도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 판정보비 써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서도 그거에 며칠 뺀다고 하더라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간담회로 써 있는 것이 날짜가 171일입니다. 여기에 뭐에 대한 간담회 며칠, 뭐에 간담회에 며칠 이게 써 있는 그 날짜를 다 플러스 하면 171일이에요. 또 이 내용에 보면 거의 다 교육감께서 참석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부 다 이 간담회라고 한 것이 이번 추경에도 보면 36일인가 됩니다. 이번 것도 또 이렇게 하면 교육감님께서 연간 휴일 빼고 이러면 한 3백여일 중에서 매일 간담회를 해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 이렇게 간담회가 많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스러워서 몇 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던데 그중에서 실질적인 것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려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영지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묘목이 5백주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인구는 백 명있어요. 이게 묘목값 보면 대단치 않은 것인데 그거 볼 거 같으면 묘목이 큰 나무가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가 겨우 다섯 나무 밖에 못 심는지, 그 여럿이 했을 때 이런 것도 문제고 또 묘목은 종류가 뭔지 몰라도 여기다가 더군다나 비료, 이런 걸 주는 것이 한나무에 6천원꼴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묘목값의 반이 훨씬 넘어요. 이게, 지금 비료 한 포대에 얼마인지 몰라도 이런 거 한 6천원씩 하면 다 죽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54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출전하는데 현지 격려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보면 개인경기 승리팀이 8팀이 두 번씩이고, 단체경기는 10팀을 하고 준결승 이상 진출팀이 40팀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준결승팀 이상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팀이 나가서 40팀이 되고 또 단체경기 우승하는 것이 10팀이 되고 이런 식이라면 개인경기 우승팀이 8팀이 되고 하면 전국서도 1등할 것 같아요. 우리도의 팀들이 나가서 이렇게 성적이 좋은지 예년의 평균치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몇 팀이나 출전하는데 몇 팀이 나가길래 준결승 이상 되는 것이 40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전국체전 이건 소년체전이 아니지. 앞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단체경기도 10팀이 되고 이게 우승한다면 몇 팀이나 전체가 출전하는데 이것이 40팀씩 이상이 되고 이게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내용을 알고 싶고 또 몇 가지만 제가 식사 전에 더 물어놓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주관식 문제 채점하는 것이 있는데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채점은 이것은 외부인이 한다면 하루에 만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외부인이 한다면 액수가 적다고 하면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끼리 하는 것인가 본데 직원들끼리 한다면 사실 근무인데 월급 받아가면서 식대 받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싶고, 다음 68페이지에서는 이건 제가 관계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결산업무 추진 정보비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명색이 대표위원이라고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하고 관계가 된 것 같아서 보기가 나빠요. 이것이 왜 예산업무 추진 정보비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잘못한 얻어먹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래서 왜 예산업무 추진하는데 이렇게 정보비가 많이 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비입니다.

여비는… 우선 제가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왕 묻는 김에 있다 대답하기 좋으라고 두서너 가지 물어놓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제가 중간에 몇 가지만 묻는데 본청 노후배관 교체 부족분이라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서 있어요. 4억3천5백만원이 서 있는데 배관을 교체하는데 더군다나 부족분이 4억3천5백이라면 전체는 얼마가 되는지, 그러면 배관교체 하는데도 한 10억이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웬만한 건물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 건물 지은 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노후배관을 교체하는데 더군다나 4억3천5백이다 이렇다면 당초에 설계했다든지 시설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등등도 뭐가 있는 거 같고 119페이지에 보면요, 청주교육청 소관입니다. 직원 체육대회 75명에 1인당 용품이 3만5천원이 서요. 직원들끼리 체육대회 하는데 무슨 용품을 3만5천원씩을 갖다 사는지 모르겠어요. 난 직원 체육대회라고 하면 친목으로 직원들끼리 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체력단련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품을 1인당 3만5천원씩 사야 되느냐, 이게 뭐를 어마어마하게 사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몰라도 이런 게 있는가 하면 167페이지에 보면 제천 교육청 소관에 보면 선수들 유니폼을 해 주는 걸 볼 것 같으면 1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150명이 다 선수가 아니겠지요. 거기에 같이 가는 임원들도 입을 테니까, 어쨌든지 그렇게 한 개 교육청관내에서 많던 안 할테니까, 선수가 소년체전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지 유니폼 해주는 것은 보게 되면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격려금은 5백명을 줘요. 선수한테. 이게 어떻게 주는지, 유니폼 입은 사람이 다 선수라고 해도 15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격려금은 5백명을 주는지, 이게 타도 사람을 갖다 주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이해가 제가 잘 안 갑니다. 중간에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 빼놓고 밑에 가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천군에 볼 것 같으면 254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그런 사항이 생겨요. 기관 대항 친선 체육대회하고 그래서 용품구비라고 해서 6만원씩 섭니다. 기관대항 체육대회에 선수들이 직원들이 나갈 텐데, 용품이 어떻게 6만원씩이나 직원들이 뭘 사 가지고 나가는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제가 시·군에서 볼 것 같으면 기관대항 체육대회 하면 배구나 등등 이런 건데 대체적으로는,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1인당 6만원씩을 용품구입이, 이게 도대체 가능하냐, 똑같은 맥락에서 오래 됐기 때문에 12시에는 끝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묻고 전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하든지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음성 교육청 소관인데 여기도 보면 군 직장 체육대회 출전 45명이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우스워요. 45명 1인당 7만원이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백17만5천원이면 7만원이 넘는 거예요. 이러한 거금을 갖다 사용하는데 이게 소년체전 학생들한테 나가는 건 전체한테 4백59만6천원밖에 안 돼요. 선생님들 군 직장대회 체육대회 나가는 건 어떻게 어마어마한데 학생들은 소년체전도 거창하게 하는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산출이 잘못된 건지 내역을 잘못 표기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이따 대답을 듣기로 하기 때문에 우선 몇 가지 이 정도만 묻습니다. 대답 들어보고서 한 몇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정도만 물어 놓겠습니다.

김효천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에 자료 준비하실 시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가 2천백30만원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간담회인데, 기정예산에 41페이지, 42페이지 보면 교육시책 추진활동비 해서 3천6백만원, 42페이지 교육시책 추진 간담회 해서 4천4백38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정예산에도 수많은 간담회가 있는데 그 간담회를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현황도 알고 싶고요,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부족해서 또 여기 추경에까지 간담회, 11회 순회 간담회 이렇게 쭉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점심 이후에 답변하실 때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윤태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페이지 생산매각대 영동농고에 대한 1천5백만원 삭감에 대한 감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동농고에 설치되어 있던 임과가 폐과가 됨에 따라서 실습용으로 사용했던 국유재산 임야가 국고로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계획상의 벌채할 예산, 이익금 1천5백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소년체전 경비 당초 수립에 대해서 51페이지입니다. 역시 윤태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위원장님,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예, 맞습니다. 답변에 세입에서 세가지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을 전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고 세출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답변이 중등국에 속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관리국에 속하는 것은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51페이지에 본예산에 전국 소년체전 예산으로서 9천7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에 소년체전이 부활된다고 하는 여론은 있었습니다마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강화 훈련비로서 9천7백만원을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예산이 책정이 되고 난 다음에 12월달 확정적으로 소년체전을 4개 지역에 분산 개최한다고 하는 통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족액 1억3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부족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회관 운영비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야영장 46페이지 2건을 같이 겸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생회관이 건축이 돼서 개관을 한 것은 금년도 2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애당초에 본예산에는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기타 경상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학생회관이 2월달 개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연중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3백71만9천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학생회관 전반적인 운영이 6천9백만원, 그다음에 소극장 운영비라 해서 2백6십3만5천원, 기타 또 음악감상실 운영, 전시실운영, 내부시설, 도서관운영 등등으로 인해서 알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47페이지에 학생종합야영장은…

학생회관 개관을 2월달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 올라온 비용은 개관행사 및 청사관리 같은 이런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시면 개관 후에 지금 올라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개관이 2월달인데 3월 20일날 개관했습니다.

개관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추후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선 집행이 된 거지요?

예, 후에 올린 거지요. 개관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린 거지요.

아니, 개관행사 비용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애당초에는 행사비용이나 이런 등등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청사 관리비 또는 집기구입 등등 경상비가 약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월달에 개관을 한다고 하면 먼저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 금액이 아니었느냐, 시간적으로 볼 때.

그때에는 뭐냐 하면 기관장 이 임명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이 완료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극히 필요한 비용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봐질 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추경으로 해서 본예산보다 배 이상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뒤바뀐 그런 예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학생회관이 애당초에 조직이 완료가 되고서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애당초에는 학생 도서관이 흡수가 되었고 해서 정원이 8명이었었는데 실제 개관을 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34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와 그리고 학생회관을 알차게 운영하는 모든 운영비 금액에 대한 것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는 일부는 못 샀지요.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도 비품은 어느 정도 갖추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은 안 했지요.

그것은 당초 예산을 가지고서 한 거지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좀 이해가 덜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2월달경에 개관하는 걸 갖다 봄에 예측을 못한다면 이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 정도 예측도 못하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내에 예측 가능한 것은 다 당초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 기본 지침입니다. 이것은, 기본상식이에요. 1년 내에 개관 못할 것을 예측을 못했다면 말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2월 내에는 개관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그러면 12월 내에 개관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도 2월달에 하는 걸 갖다가 불과 한두 달 후면 집행할 것을 갖다가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고 다른 무슨 사유가 있어서 혹은 우리 예산 규모로 볼 때 도저히 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못했다면 혹시 모르되 예측을 못해서 못했다면 정말 교육청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시라고 얘기는 못 들었고…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일까지 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질의한 것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들을 동안에 자료제출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지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학생회관에 당초예산이 책정된 것은 5천 3백만원 돈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학생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거의가다 비품대로서 5천만원, 그다음에 소극장 운영 1백76만원, 음악감상실 운영 1백만원, 그래서 5천3백만원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조례도 책정되어 있지 않고 제정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해서 개관 날짜도 미확정이고 해서 필요한 비품대만 본예산에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조직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조례도 제정,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1억3백만원은 요구해서 금년도 1년 동안에 대한 모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종합야영장 46페이지입니다. 종합야영장에는 일전에도 조례제정 때도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는 1백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동과 그다음에 3층에 종합생활관이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부시설비가 포함이 돼서 8천5백만원이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숙박동 내부시설비가 5천만원, 그다음에 영지 공원화 공사비가 9백만원, 그다음에 야영장 운영비가 1천4백만원, 그다음에 연수지도자 간담회가 1백만원 이렇게 해서 큰 항목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전국체전 격려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산출기준에 전국체전 출전 후 현지격려…

예, 됐습니다.

그것은 숙박동과 종합생활관 건립에 따르는…

공공요금이요.

본예산에 설치된 그 예산액은 야영장, 사무실 기타 공공요금이고 숙박동하고 종합 생활관이 다시 건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실내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으로 생각합니다.

전화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숙박동에서 쓸 수도 있고, 전기 시설도 있고요, 전기 사용료도 있고, 수도 사용료도 있고.

그때에는 건축이 완공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모험활동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진천종합야영장에는 여러 가지 극기 훈련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우수한 팀이 됩니다. 그러면 그 팀에 대한 활동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갖다 보여준다든지.

거기에는 강당 마룻바닥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다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인데 4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3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하고 기본장비하고 이렇게 두가지 종류로 나눠졌기 때문에 일회 400명 학생들이 와서 연중 개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수선하느라고 아마 다 소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영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을 오물수거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경운기도 필요합니다.

경운기는 웬만한 사람이면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야영장에 28명이고 학생회관은 34명입니다.

아직 미발령 받은 직종도 있습니다. 학생회관에 연구관이 아직 TO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미발령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54p 전국체전 출전 후 현지격려 560만원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경기가 8개 종목에 160만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면 육상 68명, 수영 20명, 사이클 16명, 복싱이 11명, 레슬링이 20명, 역도가 12명, 롤러가 12명, 태권도가 8명 이렇게 해서 선수들에 대한 격려로 해서 지든 이기든 격려금은 학생들의 사기를 돋궈주는 뜻에서 격려를 하는 것이 개인경기가 160만원 그다음에 10만원씩 8개 팀에 대해서 책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경기인데 21개 종목에 38개팀 거기에 2/3가 예선에서 이기고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25개팀을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준준에 25개팀에서 2/3가 이겼을 것이다 하는 예상에서 16개팀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격려금 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준결이상 진출팀이 40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40팀이 그 말씀입니다. 21개 종목에 38개 팀의 2/3가 승리할 것으로 봐서 25개팀 그다음에 준준결승에서 25개팀 중에서 2/3 16개팀이 이길 것으로 보고서 40개팀을 갖다가 5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이길, 준준결승이라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인데요.

격려금은 아주 정확하게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책정을 해 놔서 그래서 질적에도 격려금을 주고 이기는 팀도 격려금을 줘야지 진팀은 안 주고 이기는 팀만 격려금을 준다고 그러면 교육상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준결 이상 진출팀인데요. 그 이상 진출한 팀한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져도 주는 것이 아니라 40개 팀이, 져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 예선에서 올라가서 또 준결승에 또 올라가서 결승에서 올라가서 이랬을 적에 주기 때문에 이게 출전팀에 대한 격려금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마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소년체전 때에도 보니까 저희들 도는 격려금이 타도에 비해서는 아주 부족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고교입시 관리에 따르는 채점수당 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본 도에서 실시하는 작문시험 채점입니다. 작문시험을 채점하는데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은 각 학교에서 채점하고 평준화 지역, 청주시내 평준화 지역은 공동으로 채점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각 학교에서 채점위원을 선발해서 채점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물론 교육공무원으로서 수당을 주는데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차출을 했으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또 규정상 채점수당은 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원씩 책정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만원씩을, 학교에서 일일이 와서 합니까?

교육청의 강당에서 채점을 합니다. 전체 채점을.

본교육청에 와서, 그분들한테 당연히 출장처리 할 텐데요.

출장은 학교에서 지급을 안 하죠.

출장여비를 안 줍니까?

청주시내이기 때문에 대부분 청주시내에서 차출을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태한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수험료가 감액된 사유가 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1년도에 비해서 고등학교 학생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46,152명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44,087명으로 2,065명이 감소가 되어서 11억 6,500 7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셨던 괴산교육청 생산물 매각대 136만 5,000원이 감액이 된 사유가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목도중학교가 목도고등학교로 통폐합됨에 따라 학교 실습지 운영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도중학교 생산물 매각대 136만 5,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p 지하수 수중모터 교체비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수 수중모터교체비는 10개 교분을 계상을 300만원씩 해서 3,000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중모터 펌프구입비 일대가 170만원 에어서빙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80m 지하까지 청소를 하는데 그것이 100만원 또 해체비가 일식당 10만원 다시 제작하는 데에 일식당 20만원 해서 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6p교육기채 70억원에 대한 기채 이자가 이율이 상이하다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10%인데 11%로 계상한 사유와 기채일자를 70일로 계상한 사유를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금고 관서하고 대출이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토록 금고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리변동을 고려해서 11%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리변동이 없으면 저희들이 10%로 기채를 했을 경우 10%로만 지급하도록 되겠고 만일 금리가 변동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대비로 저희들이 11%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채일자를 70일로 계상한 사유는 저희들이 10월경이면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추진할 경우 10월중에는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그랬을 경우에는 약 70일간 기채를 하면 되지 않을까 돼서 70일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기채문제는 서면상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채를 한 사유는 청주시내나 대도시의 학생인구 유입과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학교 지을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개교하는 것입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땅을 사지 않으면 내년도에 학교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학교건축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94년도에는 학교를 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채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용시설 용지로 지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용지로 땅을 살수 없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채를 하게 된 것으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육용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저희들 예산이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학생수나 충북도민수를 따져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예산을 더 주지 않고 지정된 액수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이것 기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미리 내년도 투자될 것을 미리 당겨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가까운 시일내로 한 30여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연말이면 또 일부 지원 될 것으로 봐서 기채를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70억은 어디까지나 70억을 전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채 한도액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p의 학생종합야영장 영지공원화 사업에 905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용잡급 100명 계상사유가 이것이 1,05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재료의 4종이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계상사유가 뭐냐하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실제노임과 정부노임가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노임은 한 5만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정부노임단가는 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인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수를 조금 더 올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료 외 4종 300만원 계상한 것은 수목시비용 비료구입을 5,000원씩 해서 두 종해서 50포 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또 거기에 학생들이 초·중·고학생들이 전부 오기 때문에 거기의 미관이나 정서 순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학생야영장에서 조류를 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사육에 따르는 조류 사료비를 또 5,000원씩 2종 해서 100포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영지가 상당히 한 5만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영지가 넓기 때문에 농약을 구입을 해서 해충을 제거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한 50만원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지를 잘 가꾸기 위해서 꽃묘구입에 한 50만원 계상을 했고 또 수목 식제용 마사 구입도 한 50만원 계상을 해서 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인부들을 사면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주로 심는 것이지만 거기에 따른 잡초제거라든지…

예산상에는 그렇게 해 놓고 다른 부수적인 일도 인부를 사면은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과대하게 할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요새 제가 사과밭을 합니다. 제가 과수원을 하니까 저도 인부를 제법 많이 써요. 집에서 뭐 매일 쓰는데 5만원씩 갖다 쓰는 인부는 없고 시골서 암만 인건비가 높아졌다고 해도 요새는 인건비가 대로 작년보다 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막하는 사람들이, 기술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5만원씩 이렇게 하는 일은 없고 남자들 많이 주면 25,000원 이 정도 주는 것인데 이것을 5만원씩 계산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식비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된 것으로…

뭐, 다 해도 그래요.

그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무를 심는다 하면 기존에 있는 잡목 제거도 좀 해야 되고…

신위원장님 제가 찬조 발언 좀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노임이 10,500원으로 되어 있죠. 정부 단가는 국장님, 다시 한 번 보세요. 이번에 우리 도예산에도 보게되면 정부노임 단가가 17,200인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본예산 때 13,000얼마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때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10,500원 가지고 못 쓰는데 20,000원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열흘 일 했다고 해 놓고 닷새 일했다고 엿새 일 했다 이렇게 하면 서류 위조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 정부 최고 노임단가가 17,200인가 600 얼마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인원을 줄여야 되지 지금 이것을 보니까 지금 250주를 가지고서 이래 놓다보니까 저희들이 나무 한 개 심는 것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저거를 해서… 정부노임 단가하고 교육청하고 도본청하고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도본청은 17,200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노임관계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묘목 구입에 대해서는 됩니다마는. 250조를 가지고서 100만원을 가지고 심는다 이렇게 되면 한 개에 4만원꼴이 심는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를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기존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서류상으로 그렇게 냈으면은 이것이 수월한데 산을 딴 나무를 깎아내고 나무를 심다 보니까 이게 그래 돼 있다. 그러면 기존 작업비 이렇게 냈으면 되는데 식재비 일용 잡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세요.

비료도 그렇고요. 비료도 아까 50포대 산다면 상식외입니다. 그렇게 비료를 많이 주면 죽고 나무가…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 도예산을 세울 때에요. 산림보호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불 감시원… 그걸 이번에 노임단가 변경근거에 의해서 17,200원씩 올렸습니다. 도 것을 1인 17,200원씩 계상이 됐는데, 그래서 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종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68 결산 업무추진 정보비 200만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보비 200만원 계상한 것은 결산·검사소위원회에 대한 경비가 아니고 ’91년도부터 교육자치가 광역단위로 실시되면서 과거 11개 시·군 교육청 별로 결산하던 것을 도 교육청에서 통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부수적으로 물을게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검사요원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 검사요원으로 위촉된 5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외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검사요원 협의회라고 그래서 120만원이 있어서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5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곤란해서 혹시 사전준비 하는데 직원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이겠지만…

검사위원을 요원이라고 표기했겠어요.

이것은 결산사전 준비에 따른 직원들 협의회 관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11개 교육청 전체를 결산 요원을 위원님들도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해서 협조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청 노후 배관 교체 공사비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본청이 준공되어서 저희들이 입주한 것이 ’79년도 입주한 것이 ’79년도 입주해서 무려 13년이 경과했습니다. 13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가 특히 난방을 시설 관계가 안 돼 가지고 난방을 할 경우에는 물이 줄줄 흘러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를 보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저희들이 난방시설을 좀 반 영구화하는 좋은 시설로 해서 한 동안 20～30년 이상은 잊어먹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6억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4,500만원으로 해서 소요액 6억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6억 전체가 6억8,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총 교체해야 될 대상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2,400평입니다.

2,000?

400평입니다.

지금 여기 옆에다가 계산을 시켜보니까 평당 283,000원 꼴 되는 거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듭니까? 배관하는데… 이런 거 같으면 벌써 몇십평 되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30평 잡아본다 할 것 같으면 이거에서는 돈 천만원 가까이 할 텐데 700여만원 이상 되는 것이죠? 30평만 잡아본다고 하면 그렇게 드는 것이니까 배관하는 데에…

배관 교체하면서 난방시설을 다시 하는 것이니까요. 난방을 옛날 식으로 할 수가 없죠. 난방시설을 교체를 하면은…

난방시설이라면 이거 산출하는 걸 잘못 내역 쓴 거를 잘못 썼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시설교체가 아니라 난방시설 교체구만요. 전체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하기에 난립이겠지만 여러 가지 물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교회를 다녀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요새 냉·난방 시설 겸용되는지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다 사용되는 거를 교체를 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의 그 교회 건물이 삼백몇평인데 그 중에서 다한 것은 아니고 250평 정도를 했는데 1,500만원에 다 했습니다. 냉·난방 시설을 겸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계도 다 그 사람들이 갖다가 기계 전체를 하던데 이런 거 하고 비교한다면 계약이 물론 용량이 크니까 더 비싸겠지만 면적도 크고 이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쳐졌나…

기술적인 문제는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본청 난방 배관 교체 공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난방 방법은 지금 입상식으로 이렇게 주먹을 나누어 갖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층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4층이 교육위원회 사무실이 죽 있는데 그 부분이 아래층은 뜨겁고 4층에 가서는 처마가 앞으로 죽 빠져나가 가지고 그늘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항상 겨울이면 너무 춥고 여름이면 너무 덥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방법을 과거의 입상식으로 되어 있던 걸 수평식으로 난방방법을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실로부터 빗대어 들어가 있는 기왕의 배관이 전부 지금 이음매가 전부 다 끊어지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관 전체를 다 바꿔야 되고 또한 라지에다까지 전부 다 바꾸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 타입을 수평식으로 바꾸면서 펜코일로 이런 타입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한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한 6억 8,000정도 소요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2억 4,500이 한번 이월이 되었던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부분적으로 4층만 고칠 수 없느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차라리 전체를 고치는 것보다는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라 놔서 기왕 질의하는 것이니까… 지금 아까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요새 수리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데 여기도 보면 이런 걸로 고쳤어요. 이런 시설을 했는데 더군다나 냉·난방 겸용하는 건 더 비싸다고 해서 그런데 냉·난방 겸용으로 했어요. 저런 시설로 있던 것을 다 뜯어내고 공사가 상당히 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500에 했는데 그것도 돈을 지금 받는 것도 아니고 겨울까지 나중에 지금은 시원하지만 겨울에 따뜻해지는 것도 한번 보고 돈을 다 준다 이래 가지고 500만원만 주고, 1,000만원은 따뜻한 것 확인된 다음에 받아가기로 하고 이런 조건 내에서 요새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는데 그렇다면 그건 평당 60,000만원 정도 쳐요. 그런데 23만 얼마랄 것 같으면은 혹시 저희들이 한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라고 그래도 그거에 4배정도 비싸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배관의 종류에 따라서는 좀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관이 철근으로 되어 있느냐 또 동관이나 스텐레스로 되어 있는가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기존의 배관이 철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관 및 스텐레스관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한 20년 이상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또 경제성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기술자가 아니라서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본 거에 의해서는…

산출을 저희들이 다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놨습니다.

예, 이어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119페이지 직원체육대회의 용품, 254페이지 기관 체육대회 용품, 286페이지 직장체육대회 용품, 이걸 곁들려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직원들이 체력 관리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매주 체육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은 일은 건강증진의 날로 정하고 운영토록 하고 있어서 그 일환으로 각 교육청에서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울러 지역별 기관간의 친선 도모를 위하고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각종 테니스 대회라든지 배구대회라든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신완섭위원장, 박종기간사와 사회교대) 특히 10월 체육의 날을 전후해서 기관간의 단합을 위한 대회를 할 경우에 저희들 지역의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도 출전을 하는 데에 따른 각종 체육 용품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니폼이라든지 각종 체육 용품 테니스공이라든지 축구공 같은 거 신발 같은 것도 일년에 매주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계상이 된 데도 있고 계상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 다 하시는 것인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119페이지 보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35,000원 정도 드는데 용품비 직원체육대회 용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드는지 1년에 직원들이 어떻게 체육대회를 하는지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라도 다른데 걸 한번에 묶어서 말씀하시는가 본데 다른 데에도 그런 식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분명히 보면 다른 데는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 기관대항 체육대회입니다 기관체육대회를 하는데 직원들이 70,000원씩의 뭐가 드는지 모르겠어요. 체육대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관대항이라고 그러니까 직원들 유니폼이나 신발을 하나씩 해 주고 매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별로 몇 년에 걸쳐서 한번씩 해 주는 것이 3개 교육청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관간의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교육청 직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입고 하면 모양새도 없고 이상하고 신발이라든지 간단한 유니폼을 마련해 주는 걸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테니스공이라든지, 축구볼이라든지, 넷트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몇 년에 걸쳐서 유니폼이나, 신발 한 벌씩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제천 교육청에 출전 선수 격려금 관계는 250만원 계상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1회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출전 전에 교육장께서 격려금을 주면서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던지 예선이나 준결승 결승에 올라갔을 때에 격려금을 지급하고 돌아왔을 때는 수고했다고 하는 격려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이 안 맞죠. 다른 데는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

다른 데는 본예산이 계상이 된 데에도 있는 걸로 봅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됐나요? 김효천 위원께서 하신 것 안 됐나요? 어떤 사항이죠?

251페이지 특별 판공비에 대해서 물었죠?

예, 아직 답변이 덜 나온 게 있습니다.

본 예산 46페이지하고 42페이지 추진활동비 3,600만원하고 간담회 4,438만원 그게 전부 다 따져 보니까 124회를 간담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얼마나 했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고 그래 그게 모자라서 추경에 교육 관계자 초청 간담회 11회, 유관기관장 협회 간담회 기정예산에 다 있어요. 그걸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서면 제출 아까 말씀이 계셔서…

그거는 그렇고 추경에 들어온 특·결산 문제하고 정보비 2,000만원하고 2,130만원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러면 서류를 만드실 때에 대체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요전에 한번 해 보니까 먼젓번에 당초 예산 것도 무슨무슨 간담회가 얼마 하는 게 김위원 얘기한대로 12몇 회가 아니라 제가 그때 뽑아본 것에 의하면 뭐에 대한 간담회가 며칠, 뭐에 간담회에 대한 건 몇 일, 날짜가 명시된 것은 날짜대로 했고 그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간담회 하면 일일로 계산해 보니까 171일이 나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걸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어느 부서라고 특별히 지적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꼭 여기에 아침 조기 청소 같은 데에나 이런데 조차도 꼭 급식을 시켜야 되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어요. 서두에… 뭐 대청소 같은데 라든지 차량여비 같은 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차량운행에 여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여비 내에서 차량운행여비라고 하는 것은 차량운행에는 기름이나 사주면 혹시 몰라도 차량을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여비가 드냐… 계속해서 답변 전에 이왕 나오신 길에 답변해 주실 때 저거 한 가지만 내가 거기다 추가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보면 사회복지 시설 위문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군 교육청을 보면 노인 복지시설이나 불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분으로 해서 몇 개 교육청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위문비가 다 많던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아직 그런 걸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다한다면 모르는데 몇 개만 이렇게 해줬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직원들 조기 청소 급식 관계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새마을 청소를 시내 무심천이라든지 대 도로변에 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원거리 직원들도 많고 또 와서 한 두 시간씩 청소를 하고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면은 출근 시간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와서 수고하시는 직원들은 아침에 저희들 식당에서 조식을 마련해서 아침을 먹도록 하고 바로 출근하도록 배려하여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뭐 청내 무슨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봉사를 하고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라고 그러면은 출근시간에 못 대는 직원들도 있고 증평이라든지 좀 먼거리에서 다니는 직원들도 다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집에 갔다 오라고 그러면은 업무수행상 곤란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침 조식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 여비는 시내를 운행한다든지 가까운 거리를 운행할 경우가 아니고 우리 차량 운전기사들이 먼 거리에 출장을 갔을 경우에 운전기사들한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가서 잠도 자야되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비 위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우노인이나 불우아동 수용시설에 수용이 돼 있는 그러한 분들은 저희들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들께서 명절 때는 물론이고 명절 때 아닐 때도 가끔 방문을 해서 위문하는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안 서 있는 교육청도 제법 있어요.

안 서 있는 데는 아마 본예산에 서 있던지 아니면은 기존 판공비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서 있는 교육청 있는 데가 있어요.

안 서 있는 데는 본예산에 돼 있던지 아니면은 다른 교육감님이 다른 방법으로 판공비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를 보면서 제가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병규 위원 말씀하세요.

예, 57p에 보면은 교원 국외 연수회가 있는데 여기가 며칠 간 계획입니까? 일본 속의 백제 문화 탐방이라고 돼 있는데 57p보세요.

예, 7일간입니다.

7일간이면 당초 예산 지금 찾아보니까 없는데 55만원 가지고 7일간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1인당.

본인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어요?

예.

본인 부담이 있다 하면은 본인 부담까지 써가면서 탐방을 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이 좀 저거 하더라도 탐방 관계로 보내신다고 이렇게 하면 되면은 본인 부담하고 일본 가거라 하는 얘기는 아주 공무 출장이 아니면 몰라도 위로 출장이면은 이게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희망자의 희망을 받아서 본인 부담이라고 하지마는 본인은 일부 1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55만원을 지원을 해서 일본 속에 심어진 백제문화의 발자취를 탐방해서 현장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일보사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시행하는 건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 역사선생님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91년도에 받아서 그때도 가신다는 분들이 있고 ’92년도에도 ’91년도에 희망을 하시는 분 중에서 선발이 안된 분들을 위주로 경력순으로 선정을 해서 보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추경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백만원씩 더 넣는다고 해서 이왕 그렇게 보내면 사명감을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본인 부담으로 한다 이러면 갔다 오는 사람들도 크게 저거도 안 하고 교육상에서는 제가 봐서는 차라리 딴 데 예산을 절감을 하더라도 이것은 전액 보내 가지고 갔다와서 여기에 대한 연구발표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보람이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묻는 거지 이것은 본인부담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로로 인해 가지고서 해외출장을 가는데 5일에서 7일까지 내가 더 있다 온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탐방여비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 잘못된 걸로 보는데요. 전액 그 사람한테 1주일이다 하면 왕복 얼마를 해서 이렇게 해 줘야지 이런 데는 인색하고 딴 데는 무척 많은데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수정해서 하도록 해줘요. 제가 보는 견지에는 이게 교육차원에서 그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직 방금 그 서면 제출말고 이것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판공비 25p건.

아! 서면제출할 것 말고 미안합니다.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하고 그것을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교육발전기반조성순회 간담회 천백만원, 그리고 교육관계자 초청간담회 11회 5백5십만원 그리고 유관기관장초청 간담회 무심회 해 가지고 4백8십만원, 그걸 좀 설명 해 달라고 했는데요?

김효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별판공비 중 교육발전 기반 조성 순회 간담회와 그 2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 기반 조성 순회 간담회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우리 간부들이 각 지역 교육청을 순회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교육발전에 협조를 하시는 여러분들과 학부모나 또 지역유지의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봄, 가을로 2회 이상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2회 이상 다른 필요한 때에도 저희들이 교육감이나 우리 간부들이 다니면서 순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관계자 초청간담회도 성격은 비슷한데 순수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행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초·중·고에서 각 학교에서 한 분씩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반직까지도 한 분씩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서로 검토를 하고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줄 사항이면은 저희들이 해결을 해 주고 또 중앙이나 유관기관에 건의로 해결할 사항이면은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장 초청 간담회는 도단위 기관장들도 모임을 갖는 무심회가 있습니다. 지시라든지, 교육감, 도단위 기관장 해서 백몇분이 무심회를 조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무심회를 초청해서 주관하는 것이 저희들 교육청이 금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 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참고 자료라고 그래서 해주신 것 보면은 교육감님이 1회 추경에 천5백8십만원, 부교육감이 5백5심만원인데 금액을 여기다 맞춰 보면은 그것 같아요.

그런 것도 포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간담회하기가 아니라 교육감님하고…

근데 우리 김위원님이 간담회 횟수가 많다고 그러는데 교육감님이 직접 다니시는 것도 많죠. 물론…

교육 관계가 초청 간담회 11회는 이 부교육감님 판공비로 5백50십만원 딱 하고 여기 걸 이렇게 보면은 그것하고 딱 떨어지고요. 또 교육발전 기반 조성 순회 간담회 천백만원하고 기관장 초청간담회 4백8십만원하고 딱 하면 천5백8십만원 이거 그 서류 같단 말이에요.

그건 산출 기초를 이렇게 뽑았을 테니까…

꼭 이렇게는 되지 않죠. 참석하시는 숫자에 따라서 뭐 넉넉하게 드리지도 못합니다. 5천원씩인가 만원인가 1인당…

먼저 기정예산에 교육시책 추진활동비 활동하는 게 44회고요, 교육시책 추진 간담회 하는데 거기 79회고 그럼 그걸 전부 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또 여기다가 이렇게 11회, 10회 뭐 이렇게 해서 해 놨나 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예, 판공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길지 않으면 하세요.

네, 저희들 교육가족이 만5천명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교육에 관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갖으시고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뭐 좋은 일을 아닙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애·경사가 있다든지 할 경우까지도 또 성의를 표시할 때도 있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해서 옛날에 없던 뭐 교육위원회는 옛날에 집행기관이 있습니다만 시행기관이 교육청으로 떨어져 나갔고 또 도의회도 저기하고 또 여러 가지 민의도 수렴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감님 말씀을 드려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교육감님 성품 자체가 쓰임새가 그렇게 큰 분도 아니고 꼭 필요한데만 쓰시는 분인데 저희들은 교육감님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들이 계상한 걸로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방자치시대라고 그러지만 절름발이 교육자치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더 받으려면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판공비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에 예산 세운 것 시책추진비라고 우리 도에는 해 놓았는데 여기는 또 간담회라고 해 놓아 가지고…

실지로 간담회가 많아요.

알았습니다.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 그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다 말씀하셨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라 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도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가 경정예산안에 우선 도에서 보면은 기본경상비 여기에는 기본 교육 행정비 경직성 경비입니다. 사실상 경직성 경비가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다른 인상 결과가 훨씬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있을 것을 예상하고 필수 경비인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가 경정 예산안에 적당히 끼워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예산 편성상에, 예산 편성하는 분들의 일종의 관행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예산도 보니까 교육행정비가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대폭 인상 됐다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상 이런 경비가 없어도 교육 행정을 해 나가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은 지양을 하시고 그런 필수경비야 본예산에서 다 반영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수학능력 평가 문제 개발보급해서 8백8십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학 능력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이 고등학교 가는 데에 수학능력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왜 유독 타도에서 하지 않는데 충북에서 하느냐 하는 걸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에 물론 전인교육을 해야 되고 능력을 길러주고 인성을 배양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마는 현재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좋은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목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타 시도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을 충북에서 실험적으로 해서 만약에 진학에 충북의 학생들이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물론 목적이 교육을 아이들 인성을 길러주는 데는 필요하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인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 적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거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봤느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왜 유독 충북에서 실질적으로 먼저 실시를 하느냐 충북이 다른 행정에서도 실험대상이 되는데 교육까지도 충북에서 실험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의 실험정신이 투철해서 교육관이 투철해서 먼저 실시하는 거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윤태한 위원께서도 질의가 많은 것 같고 해서 지금 계속하다 보면은 너무하니까 잠깐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이러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높은데 이것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교육행정비 등 경직성 경비는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추경에는 이런 예산을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예산에 교육행정비라든지 이런 경직성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과학기술과장 전태식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중등국장님께서 대우개발에서 시도하고 있는 불우청소년 학생들의 입주자 적임자 심의차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제가 해도 괜찮으시다는 승낙을 주시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때요? 예, 좋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학능력시험으로 고교입시 방법으로 전환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시에 의한 시험운영인가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충북에서 최초 시도의 저의는 학교교육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중학교 학생들이 전인 교육의 차원에 있어 보다 발전된 곧은 정신, 기능 능력신장과 창의력과 탐구력을 키워주어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시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장차 대학입학에 대해서 지장이 있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94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많은 기간동안 학습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수학함으로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교육관이 투철하여서 실시하게 된 것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입시위주 즉,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습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뜻 하에서 시도한 것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데서도 시험해본 데가 없고 충북에서 시험을 하는 건데 그것이 그런 제도가 꼭 정착이 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시험이라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여러 교육에 관계되신 분들께서 숙의를 한 가운데에 보다 발전된 방안은 입시위주의 암기식 주입식에서 탈피되는 것만이 전인 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이 밝고 명랑하고 뛰고 놀고 짓고 하는 이런 교육의 확립이다 하는 것을 생각한 가운데에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에 교육법만큼 바뀐 법이 없을 거예요. 또 입시 제도나 모든 면에서 제도가 이렇게 많이 바뀐 제도는 없을 텐데 충북에서 툭 튀어 나와서 하나 하는데서 의심이 들어서, 소신에 의해서 하신다는 데야 더 할 얘기도 없고 저희들 도의원들이 교육정책에까지 관여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예산에 나왔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됐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운운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에서 각 교육청에서 예산지침서를 시달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게 돼 있죠? 어떻습니까? 예산 지침서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죠?

기본지침은 다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177p를 보시면 맨 밑에 울타리 시설 보수가 55m 있어요. 그다음에 227p를 보시면은요. 담장시설 이래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액수가 한 교육청 산하에 한 군데는 10만원이고, 한 군데는 15만원이고 이렇게 돼서 예산지침 시달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그것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6p를 한번 봐 주세요. 위에서 두 번째 학교운영 협의회 체육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고 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같은 교육청 내라면은 동일하게 저기 돼야지 어느 군데는 하고 어느 군데는 안 한다. 이것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종전에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서가 각 교육구청에 다 내려가게 되면은 일반 직원들이나 혹시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교육청의 교육장 활동이 좋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됐다 이러한 위화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 상호 간에도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저거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저거를 하는데 이 교육청 산하에도 보게 되면 어느 교육청은 예산이 어느 교육청보다 많고 적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교육장에 대한 신임도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로 위화감이 생기지 않느냐 이러한 방향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학교운영협의 체육대회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청 관내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학교 운영에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을 가을이면 한 차례씩 불러 가지고 체육대회 겸 간담회 겸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이 하게 되면 동일하게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지침의 시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지역 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지침서를 시달해서 편성을 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지역 교육청에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서가 시달이 됩니다. 거기 기본적인 지침 시달이라고 하면은 학교당경비가 600만원, 학급당 경비가 60만원하는 기본적경비, 물론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기준에 의해서 다 통일이 되고 또 급당경비 교당경비라든지 그런 시행경비도 다 통일을 기하고 그 이외에 우리가 교육청별로 일정한 학생수나 그 교육청 산하 인구수에 따라서 일정한 액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교육청별로 예산을 탄력성 있게 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페이지 수를 지적해 주신 177p에 울타리 55m에 하는 시공문제와 211p에 울타리 하는 문제는 이것은 단기상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아마 울타리의 시공방법의 차이라든지 기반의 차이 때문에 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86p에 학교운영협의회 체육대회는 청원군 교육청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유사한 대회는 각 교육청별로 교육청장님 재량 하에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균형이 심하게 된 것은 아직 발견은 못했습니다마는 만일 불균형하게 예산이 운영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고서 질의가 꽤나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정확한 계수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닌 그러한 답변형식으로 답변을 일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이 예산서를 저희들이 검토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지도 함 의구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이 문제만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예산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를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비가 1공당 1,800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깊게 어떠한 지하수를 개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수 개발비가 1,800만원씩이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 과다지출 계상이 됐지 않느냐 본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 됐다가 모자란다고 추경에 300만원씩 섰고 또 종합생활관에 1,800만원으로 추경에 하나 올라왔습니다. 1,800만원씩 6공을 파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 정확한 몇 m의 어떠한 지하수 개발을 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탁교육에 대해서 한가지만 이것은 예산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교육 문제의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비진학 청소년들 기술계 학원 또 어떤 외부기술계학원에다가 위탁교육을 교육청에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서 어느 학원으로 지정되는 것이 있다는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다면은 그 학생들이 그 학원에 가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까운 거리의 학원 또 자기가 원하는 학원 이런 것 똑같은 기술계학원이라도 그러한 곳을 택하는 사람이 자기 적성에 맞는 학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학원을 지정을 해 주어 가지고 그 학원에 가서 교육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래서 다른 분들이 좋은 질문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개발에 1,800만원씩 계상이 돼 있고 종합 생활관에 또 하나를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얼마나 깊게 파며 규모는 얼마 규모로다가 지하수를 개발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는 1,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인건비 자재비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하수의 깊이는 900m 이상을 착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1일 생산량은 수량이 100톤 이상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하수개발은 시공업자가 지하수 개발될 때까지 몇 개라도 파서 개발이 돼야지만 공사비를 수령하도록 계약은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개발 80m라고 그랬습니다. 80m가 아닌…

90m입니다.

90m가 아닌 200m라도 지금 지하수개발공사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약 1,000만원 미만 수중모터 포함해서 1,00 0만원 미만으로 얼마든지 지하수를 개발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수중모터 170만원 인건비 해 가지고 교체한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물론 5마력까지 같은 것은 160여만원 시중 소매가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마력짜리 100여만원 갑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정확한 어디에 견적도 없이 어느 사람의 말을 듣고 1,8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인지가 사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상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좀 더 정확성 있는 그러한 견적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제 바람입니다. 됐습니다. 보충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진학 청소년의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기술계 학원의 위탁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학원을 수강함으로써 본인들의 의욕만 떨어지고 교육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면 비진학 청소년 위탁교육은 '92년도에 저희들이 67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목은 전자에 22명, 중장비운전에 22명, 자동차정비에 23명을 해서 6개월 코스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적으로 전기·전자분야는 청주시, 또 중장비운전은 충주시, 자동차정비는 제천시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특정한 학원을 지정한 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학생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다른 학원에 임의로 간다고 하면 생활지도상이라든지 또한 제대로 교육을 하는지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학원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의 효과도 점검을 하고, 자격증도 제대로 딸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학원측에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약간만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것보다는 보충질의입니다. 지나간 '91년도 말인가요, 당초예산에 있나… 컴퓨터가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91년도에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은 사람이 청주에 와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이것은 조금 과장된 말씀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미원 사람, 보은 사람이 밤에 와 가지고 청주 어느 특정한 학원에 와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맞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끔, 또 학생에 맞게 해 줘야지 물론 지금 국장님의 답변 참 좋으신 답변입니다. 관리감독을 위해서 이렇게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하나의 조금은 과장된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청주에도 각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런 분류를 해 가지고 어느 몇 군데를 선정을 해 주면 그 아이들이 충분히 시간적으로 맞게끔 할 수 있었는데 시간 안배, 또한 지역 안배를 해 주다가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이 동쪽에 와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많은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한번 참고로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답변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전국소년체전 참관 여비가 87만7천원이 있고, 또 맨 하부에 보게 되면 전국소년체전 참관 여비 137만원이 이것으로 이 중으로 계상된 게 아닐까요?

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괴산교육청 소관인데요. 그것은 본청 예산 중에 학무행정비하고 관리행정비하고 이렇게 몫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무행정 파트에 일부가 계상이 되고, 관리행정 파트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년체전 참관 여비가 또 계상이 되고 그래서 이중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국까지는 안 봤는데요. 이것이 학무여비, 또 그 위에 그러면 진천교육청을 한번 볼까요. 학무행정, 관리행정, 공공도서관 운영, 재교육비…

아마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교육청에서는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을 겁니다.

예산에 국한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어느 데는 본예산에 되고, 어느 교육청에는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침서에 돼 있는 물론 금년도 이게 전국체전이니까 전국체전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잇는데, 뭐 학무행정하고 관리행정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학무과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관리과에 근무하시는 분은 직종이 다르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연히 이러다 보니까 서로간의 연결과에 이러다가 보니까 좀 우리 자신도 얘기하기도 또 답변하기는 여러분들도 대근하시고 이러니까 좀 더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소년체전을 계속 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여비는 다 계상이 되고 금년도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년체전이 부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작년도에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겠다, 금년 4월경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은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질의·답변들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냥 제가 간단한 한가지만 묻고서 마치겠습니다. 그게 혹시 다른 것을 잘못 썼나 싶어서 그러는데 36페이지에 보게 되면 건물 주변에 보도블럭 경계블럭 130개를 놓은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래·자갈을 하루에 4차를 산다고 그랬는데 경계블럭이라는게, 이게 긴 막대 같은 거를 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게 130개를 놓는데 모래가 4차씩 필요한지 이게 혹시 산출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경계블럭이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을 논다는 것을 다른 게 아닌지 몰라서 그러고 또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235페이지에 영동군 관할 교육청인데 야영장의 초과근무수당 2명에 185만천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기 직원이 2명인 것 같은데 야영장초과 근무는 이게 여름철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평상시는 급료로 나가니까 필요 없을 게고,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 이런 거 주는 것 같은데 이만큼을 빼려면 굉장히 많은 날짜가 필요할 것 같아요. 2명한테 지급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방금 우리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천교육청 관내, 그것은 보니까 예산이 지금 하시는 것 보니까 2백몇십만원인데 그 정도 참관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교육청이 한동안 마비가 될 것 같아요. 한 십만원씩 준다고 해도 스무 한 너덧명이 빠져나갈 것 같으면 교육청이 마비될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쓴다니까 도리 없고 한가지만 더 첨가를 한다면 같은 영동교육청 관계인데 240페이지입니다. 을지훈련 참관 여비에 있어서 이게 어느 분들한테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액수는 많지 않아요. 56만원인데 대상자를 누구를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세가지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의 모래구입 2차와 경계블럭 130개 구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은 과학고등학교하고 같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직 조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경계블럭을 구입을 해서 경계블럭을 깔고 또 모래를 운동장에도 까는 것으로…

아, 그러니까 경계블럭에 쓰는 모래가 아니고 다른 데에 필요한 거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운동장에도 과학고등학교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야영장 초과근무수당 2명에 대해서 185만천원에 대한 내역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야영장 초과근무수당은 교사와 기능직 2명에 대한 80일분의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네, 2명에 대한 80일분은 그러면 2명에 80일입니까?

160일분이죠.

아니, 글쎄 그래서 그 분들이 80일을 초과 근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언제입니까? 평상시는 평상시 근무일수고 일요일만 한다고 해도 연간하면 52일밖에 안 되고…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외 수당이에요?

네, 시간외하고 또 일요일날도 근무를 하면 되는데 주로 평일 시간이 끝난 후에 그리고 야영은 대개 5월달서부터 9월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빼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전에 공무원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빼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요. 박위원님이 공무원하실 때하고는 지금 복지후생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명을 받아서 시간외에 한시간 이상 근무할 때에는 그것은 전부 인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지훈련 참관여비 56만원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음 주에는 ’92 을지연습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각 교육청에서 계장급 이상이 한분씩 와서 참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참관하는 그러니까 영동에 있는 직원이 저희들 교육청에서 을지연습을 하면 와서 잠도 자고 하면서 식사도 자기가 배식 하면서…

참관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참여죠?

네.

참관은 아닐 것 같은데…

와서 하는 것을 보고 유사시에 영동교육청에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와서 차라리 참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도에도 무슨 참여할 때 시·군에서 하나씩들 와서 파견돼서 와서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관이라고 해서 외부 사람 구경을 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 누구를 구경시키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거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아까 우리 김효천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김효천 위원한테 제출하시면 예산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년체전 관계 말씀드린 것도 모든 자료 준비라고 한 것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거기서 제출해 주셔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내일 오후에는 계수 조정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올라온다고 할 것 같으면 참고를 못하니까 이게 잘못해서 무리하게 예산 삭감을 한다든지, 이래도 문제니까 실제 집행된 것은 다 살려야 될 테니까 가능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별도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계수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야겠는데 이의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완섭위원장, 박종기간사와 사회교대)

김경회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지난번과 같이 위원장께 일임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제안합니다.

11시로 일단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