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김천시의회 사무과장 류진수 입니다. 제69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3일 박희영 부의장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2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외 5건의 안건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1년결산검사위원선정과 쇠고기수입「쿼터」에 관한 청원서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69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69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배주학 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예산편성 사유는 첫째, 정부노임의 인상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운영경비와 지원이 불가피한 경비를 계상하고 사업변경 및 예산절감에 따른 기정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 외에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중점 투자를 했습니다. 예산규모는 이번에 추경재원이 28억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3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괄목해 보면 첫째, 공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는 당초에 평당 29만원을 계상했던 것이 2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19억3,4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는 단지 내에 일부 공공용지라든지 시에서 처분할 한라라든지 운남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처분해서 6억5,500만원의 증수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할 만한 것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저번 의회 때 기채승인이 되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채분이 13억5,6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도 역시 기채분 6억을 포함해서 10억3,300만원의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이 세입으로 해서 금년 추경에서 중점 투자할 방향은 첫째로 도시 도로정비 및 확장을 위해서 5억6,400만원을 투입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덕곡교 확장에 4억, 그 다음에 신음도로, 직지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계변경 이라든지 자재, 인건비 인상으로 해서 추가로 1억6,4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정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토지 매입분이 13억5,200만원, 직지천 호안개수가 7,000만원, 지좌천 복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경로당 증·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호동마을과 황금동의 경로당 증축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5,000만원, 그 다음에 시영주택건립은 당초 평당 가격의 인상으로 해서 1억9,900만원의 추가 집행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4억4,3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회계별로 한번 검토해 보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이 13억2,000만원인데 이번에 지방세는 한 푼도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정기적금으로 해서 1억8,900만원이 증가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월금입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7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이월된 것이 16억8,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9억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이번에 한 푼도 없습니다. 보조금은 도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결, 해서 1억원의 보조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조금이 1억4,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면을 보면 인건비가 4,3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3%를 차지합니다. 경상경비가 29%, 투자비가 65%입니다. 이번 예산은 전적으로 개발투자비에 집중 투입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음동사의 이전을 위해서 금릉군보건소 매입을 위해서 4억6,000만원, 그 다음 포괄사업비 2억8,000만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음도로의 설계변경 이라든지 자재, 인건비 인상으로 해서 추가로 1억6,4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덕곡교가 도로의 병목현상으로 해서 이번에 확장계획에 넣어서 4억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용역비 8,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1억을 포함해서 시비 2,500만원 부담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증·개축에 5,000만원, 고성산 등산로정비에 3,000만원, 황금동 사무소 증축에 2,800만원, 자재인상분, 이것은 강변도로라든지 이런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도 인상되고 자재비 인상으로 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기타 예비비라고 해서 3,200만원으로 3%가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석하면 의회비가 3%, 일반행정비가 18%, 지역개발비가 57%,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번에 총 추가금액이 15억700만원입니다. 그 세입내역을 보면 첫째로 사용료에서 1,800만원, 재산매각대가 1억8,800만원, 기타 사업수입 해 가지고 37억9,200만원이 감액요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 분양가격은 당초 29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79억1,900만원의 감액요인이 생겼는데 이것을 상살하기 위해서 그 자체에 있는 입주업체 부지매각을 하고 공업단지에 공공용지매각을 해서 상살하면 37억9,200만원의 감액요인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수입에 지방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 13억5,200만원의 기채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계 6억, 이렇게 해 가지고 19억5,200만원의 세입요인이 있습니다. 이월금은 전체 91년도에서 이월된 것은 45억6,900만원인데 당초에 13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이번 1회 추경에 31억9,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면을 잠시 보시면 하수도는 이번에 자체 추가 지출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예산 시설비 중에서 가감을 해 가지고 추가로 지좌천 복개라든지 모암동 및 우회도로 하수도설치,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 계정 용역비 등을 계상해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영주택에 건립비인상으로 해서 추가로 1억6,700만원, 그 다음에 의료보험기금이 1,700만원, 공업단지조성이 감액이 19억3,4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농공지구는 농공지구 해약분하고 입주업체 매입비 등등 해 가지고 6억5,500만원의 세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억4,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6,9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억5,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에 13억5,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4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채분 6억과 그 외 6억에 의해서 송·배수관 확장이라든지 기타 공업비 계상해서 10억3,300만원이 세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를 요약하면 이번 추경의 특징은 첫째로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를 하고 개발투자비를 극대화하면서 금년도 약속된 공약사업은 여건변동으로 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만 자체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정 가능하도록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외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중점투자를 했고 워낙 적은 재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필요한 액수를 다 계상 못한 것,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1991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저희들 지난 15일날 간담회 때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 중에 박종한 의원님과 김정배 의원님, 두 분가 또 공무원 경험이 있고 회계 경험에 밝은 황금동 한신「아파트」에 거주하는 김학규씨를 추천하고 검사기간은 1992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충분히 안을 검토하고 검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문국환 입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음동 동사무소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김천시 신음동 995-3번지 현 신음동사무소가 협소해서 군보건소부지 및 건물을 매수해서 이전코자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내용은 현재 신음동사무소가 있는 위치와 면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신음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부지가 335㎡, 다시 말해서 101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연면적 82.5㎡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24.9평입니다. 그래서 협소하고 해서 현재 시청부지 맞은 편에 있는 군보건소, 위치는 김천시 신음동 464-1번지입니다. 면적은 부지가 807㎡가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연면적 536.34㎡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보다도 동사무소를 이전했을 경우에 건물로서는 143평이 증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으로서는 162.9평이 지금 현재보다는 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동사무소를 이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평기 입니다. 공유재산에 따른 매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규정에 의해서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천공단 지원시설 용지가 1차, 2차 해서 공공용지로서 10,000평, 그리고 농공단지 한라산업 주식회사가 건물이 647평, 대지가 1,554평, 그리고 농공단지 운남 주식회사가 대지로서 3,062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조정심의회를 92년 5월 28일 15시에 부시장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외 실과장으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심의회 결과는 노공단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소유부지 매각과 1, 2차 지원시설 공공용지를 매각해서 상주통로 확장공사에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김천공단조성 지원시설용지 매각의 원인은 상주통로 확장공사비가 128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재원이 89억입니다. 이래서 2차 공단용지에 대해서 입주지 부담금으로 인한 시행 중에 있는 입주기업체 대표자의 부담이 너무 거부반응이 있고 이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분양가격을 조정하는데 약 30억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농공단지 부지 재분양에 대한 한라산업에 대한 내용은 김천시 대광동 115번지로서 대지 1,554평입니다. 그래서 재분양 원인은 91년도 12월 24일 과정주주로 인한 전매행위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되어서 현재 가동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입주 승인된 한라산업이 과점주주 전매행위된 대구 갑을계열에 유진전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 등기원인 무효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이 종결된 후에 한라산업 소유건물 647평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 후 시소유부지를 포함하여 일괄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남 주식회사는 지금 현재 김천시 대광동 1000-33번지로서 부지 3,062평입니다. 재분양 원인은 88년도 11월 8일 농공단지 입주 승인한 운남은 자금사정으로 해서 법원에 공매 중에 있으며 또 농공단지 내에 진영종합기계 대표 최준홍씨에게 92년 5월 20일자 낙찰되어 생산가동 축진을 위해서 매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찰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내의 10,000평은 지금 현재 1차, 2차의 대한 10,000평 문제는 저희들이 공공용지로써 활용하도록 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갈 목적은 은행이라든지 파출소, 동사무소, 이런 종류로써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0,000평에 대해서도 매각해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좋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명철 입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과농공단지내한라산업(주)건물매입및부지매각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님!

제가 알기로는 1991년도 예산가지고 신음동 도로확장 용지매입이 우리가 이번에 사고자 하는 군보건소 앞까지는 기기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992년도에 128억을 들여서 연장해서 도로확장 사업비가 거리로 따져서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의회 구성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당초 우리 시가 2차 공단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2차 공단 35평이 조성되면 입주업체부담으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를 제외한 80여억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입주업체 거부로 인해서 차질이 생겨서 우리 공용대지를 매각해서 30몇 억을 거기에다가 전용해서 써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 입니다. 상주통로는 35m로 확장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125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20억을 투입해서 직지교에서 금릉군 농촌지도소까지 아마 용지보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91년도는 19억을 계상해서 직지교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서 공단입구까지 총 공사소요비가 89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89억은 시비도 아니고 공단의 입주업자 선수금으로 해서 89억을 계상했습니다. 89억원이 들면 공단입구까지 35m가 완전히 확·포장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자니까 평당 29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로 해서 상당히 저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4만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차액이 얼마 생겼느냐 하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79억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불 상주통로를 공사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2차 공단 내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분해서 상살하면 37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옵니다. 그러면 올해 상주통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상주통로는 애초에 본예산 심의 때 수정예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이 상주통로에 10억이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있고, 또 공단에 분양단가 조정으로 해서 생긴 차액이 42억이 여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42억하고 지방양여금 10억하고 보태면 52억으로써 올해 용지보상까지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지보상까지 완전히 끝나면 내년도에 시설비를 별도 지방양여금하고 시비 또는 보조비를 보태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전임 두 분의 시장님이 재임 중에도 그렇게 확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입주업체가 평당 단가조정을 하는데 29만원에서 하다 보니 24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이해되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부동산가격이나 또 2차 공단조성과정에 부동산시세나 이렇게 봤을 때 계획단계겠지만 그때 시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은 상당히 입주업체, 다시 말해서 입주지정업체와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깊이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기록은 남은 게 없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이 계획이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 전체 부담 80여억원을 우리 시가 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해야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 실장님의 설명 가지고는 설득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매각 하향조정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고 당초에 89억원을 계산했다가 가격 하향조정으로 해서 52억만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만큼은 올해 공사를 못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예. 물론 하향해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또 한가지는 91년도 예산가지고 현재 금릉군 보건소까지 용지를 매입해 놓은 것 같으면 위에 확장하는 비용, 다시 말해서 공사비가 든다고 했을 때 그것은 1992년도 추경까지 해서 거의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군 보건소에서 현재 1차 공단 넘어가는 좌·우측에 매입되는 보상가, 이것은 이제 많이 투자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신설되는 2차 공단 35m 공단안쪽의 도로는 기본적인 보상가만 가지고 있으면 도로측량 해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소요되겠느냐...

공단 내에는 공단 선수금으로 공단조성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직지교에서 공단입구까지 도로만 35m를 확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해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비까지 다 하면 89억이 된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계산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약간의 차질이 왔습니다. 가격하향조정관계에 대해서는 경제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공단 안에 지금 매각코자 하는 이 부분에 부지를 확보 안 해 놓았더라면 엄청난 차질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고 또 이것이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80여억이라는 것을 우리 김천시가 제3의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재원도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 계획과 차질이 이루어졌느냐, 물론 공단 입주업체가 비싸다고 안 사면 도리는 없겠지만 그 때 상황으로 봐서는 평당 29만원으로 내정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 정도로 홍보가 되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공단관계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세 분이 나와서 일주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주통로, 이것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단진입로라고 지금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히 소위 국도로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어째서 공단선수금을 받아서 상주통로에 투입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의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당신들 감사와 가지고 공단 편을 드느냐, 우리편을 드느냐 이렇게 이의도 제기했습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공단에서 들고 일어섰을 때 상주통로를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겠느냐 하는 하나의 질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89억을 계산했을 때 저쪽에 어떤 소리가 들려서 이의를 달고 왔습니다. 그래 어째 그것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사실상 우리도 이론적으로 좀 막혔습니다. 그래서 등등으로 해서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박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 공단계약을 할 때 해약 시에 18만7,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공단 입주업체하고 계약할 때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금 욕심을 내서 이왕 같은 값이면 진입로하고 폐수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렇게 해서 다 넣어 가지고 이것을 공단 입주업체에 부담시켜서 해결함으로 해서 시에서 재정사정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전임 시장 계실 때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사람들하고 회합을 약 네 차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국은 29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하는 것이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국도를 갖다가 우리 공단진입로라고 시에서 명칭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임의대로 분양가를 올리느냐 이래서 폐수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 문제는 자기들 공단에 선수금으로 부담을 시키되 이 도로문제는 제외해 달라 이래서 그 문제를 공단 입주업체 대표들하고 수의도 학 이래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김천시의 땅값이 비싸서 자기들이 못하겠다. 계약금은 걸었지만 위약금 떼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김천공단유치 땅값이 비싸 못하겠다 이래서 결국은 29만원에서 25만8,000원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물론 박의원께서 질문이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땅값을 임의대로 조정해 주고 이런 문제보다도 실지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운 그런 하나의 문제점도 있고 또 그 사람들하고 당초에 전임 시장 계실 때에 오고간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경제사정이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고 또 국도이고 이런데 자기들이 부담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공단이 어디 산 중턱에 있어서 진입로를 새롭게 마련해야 될 그런 부분 같으면 자기들이 하지만 엄연히 국도를 갖다가 자기들이 공단의 선수금으로써 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서 공단유치를 못하겠다 이래서 이것이 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기획실장님하고 경제과장님 말씀 중에 국도를 왜 우리가 입주업체가 부담하느냐,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이 국도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떤 대비를 하셨어야 될 줄 아는데...

아니죠. 당초계획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당초계획은...

제 뜻은 국도, 우리 주무 과장님이나 그 당시에 시장님이 국도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갖다가 89억이라는 그 거금을 거기에서 입주자 부담액으로 해서 충당하려고 한 계획이, 국도라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못 받았을 때를 생각하셔서 계획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된다고만 계획을 잡아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도라는 개념을 넣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저쪽에 지금 현재 선산통로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있고 이쪽에는 어차피 공단과 관계해서 시청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확장을 함으로 해서 시재정도 좀 더는 그런 하나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지 시에서 좀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이론적 욕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탓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평당 29만원까지 조정, 우리시 입장입니다. 시장님하고 주무과장님이 평당 29만원씩 공단에다가 입주업체에 분양을 해서 거기에서 차액이 85억을 이익을 내서 도로확장사업에다가 넣겠다 이런 안은 좋은데 29만원이라는 평당단가는 과장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18만원에 계약을 해서 협약했을 때의 당초계획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욕심을 내서 진입로확장 문제하고 공단에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폐수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재원하고 이래서 그것을 공단에다가 부담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 가격이 조정된 것입니다.

조정된 것이 당초 18만원이라는, 제2차 공단에 확장된 입주업체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죠. 모르고 있는 게 아니죠.

18만원...

18만원 할 때는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진입로 관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18만원에 계약했어요. 계약했고 그러다 보니 계약한 이후에 자기들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한 이후에 이제 우리 시에서 택지조성도 저쪽에 되고 또 공단관계 진입로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국도지만 우리 공단의 진입로로 명칭을 바꾸자 이래서 실지 시에서는 어거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습니다. 18만원, 평당 입주업체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평당 5만원이라는 돈을 더 내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이 간단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계획 자체가 그것이 좀 소홀했다, 좀 모순이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모든 면에 보안조치가 철저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이 계획해서 입주업체보고 29만원을 달라 한 것하고 평당 18만원에 분양한다고 하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평당 5만원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입주업체가 20만평, 15만평, 10만평 이렇게 산 사람들이 그것도 소수 평수 같으면 더 내겠지만 간단하게 내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로 인한 차질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차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당초계획에 그렇게 들어가서 분양가격을 29만 얼마, 예를 들어 7천원이면 7천원 이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당초에 18만원으로 되었다가 우리가 시에서 요구사항을 입주업체들하고 회합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대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안 가지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서 했던 것이 결국은 차질이 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임 시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평당 18만원 단가는 전국 공단치고는 입지조건이 우리 김천만큼 좋은 지점에서 18만원이라면 엄청나게 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당 그때 당시에 지금 과장님은 평당 29만원을 내정하고 절충과정에서 24만원으로 결정되었으니까 80몇 억이라는 이 재원이 없어졌다 이런 해석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만원에 팔아 가지고 엄청나게 싸니까 입주업체가 6개인가 대기업이 들어오는 그 기업들이 평당 4, 5만원 정도는 더 내 가지고 85억의 재원을 해서 이 도로확장 매입하고 하는데 그 재원을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100%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임 시장 두 분 중에 존함을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그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85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절충해서 다만 얼마라도 국도라는 것을 입주업체가 알지만 50%라도 그것이 됐어야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계획 자체나 또 진행과정에 어떤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임 시장은 어떻게 말씀을 오고 가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입장으로 봐서는 대기업이 "코오롱"이나 "롯데햄"이나 "기아"같은 곳은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있지만 "코오롱"의 대기업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돈을 내 놓고도 공장유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그 사람들한테 대기업에서 받아서 공사를 착공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기들이 김천에 땅값이 비싸다 이래 가지고 다른 곳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또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주업체하고의 구두약속이라도 어느 정도 이행이 됐다면 모든 면에서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임 두 분의 시장님한테 사석에서나 이런 어떤 기회에 소상할 정도의 얘기를 들은 것을 지금 엄청나게 차질이 나니까 질문하는 것이고, 그러면 "코오롱"이나 이런 업체들이 계약 당시는 우리 나라 경제가 좋아서 계획대로 그렇게 하고 평당 4, 5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기로 어느 정도 구두약속이 되었다가 금년도 들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또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닥쳤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도 지을까 말까다 이러니까 구두로 되어 버리고 또 전임 시장님은 이미 다른 데로 가시고 없고 하니까 업체가 배짱 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시장님, 지금 현재 오신 시장님이 오셔서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에 땅값 문제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땅값 문제는 실지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 금년도 46개 업체가 공단이 전국에 지금 현재 공단 조성을 합니다. 하는데 일례를 들자면 현재 저희들 경북도내에도 16개 업체에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 분양가격이 비싸다는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불황으로 해서 전부 다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그렇게 그것을 단가를 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을 안 빼 주었더라면 지금은 완전히 공단이 이전될 것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이 되고 지금 그러고 난 이후에 대기업에 "코오롱"같은 데는 55억, 200억씩 이렇게 가격을 인하시킨 다음에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을 좀 놓는 게 될 수 있으면 공공용지를 꼭 팔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공사계획상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팔아서 충당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래서 오늘 제안했던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는 점이 있더라도...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작년도에 이것이 금년 초에라도 이런 변동이 생겼으면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이 시점에서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이런 차질이 왔으니까, 재정형편으로 봐 가지고 85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랬으면 그것에 이렇게 변화가 온다, 이래 가지고 의원들한테 좀 사전에 어떤 의논이 됐더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이 상주통로 확장에 대한 도비 지방양여금, 이것을 제외한 85억은 걱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랬는데 이것이 원점에서 입주업체가 비싸다고 땅을 안 사려고 하니 도리 없이 평당 단가를 5만원씩이나 낮추어 주었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틀림없이 전임 시장님도 85억이라는 이 단위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씀은 안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입주업체하고 구두로써 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약속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불황해서 못 들어오겠다는 데야 우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절충해서 85억 중에 40억이라도 좀 건지고 이런 어떤 방법은 안 해 보셨던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입주업체 측에서 깎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깎아 준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 과정에 저희들 회의서류도 있습니다만 약 4, 5차례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해 가지고 입주 대표하고 저희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이 땅값 문제를 조정한 것은 물론 박의원님께서는 저쪽에서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해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중간에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점입니다. 입주업체 10개 입주업체라고 가정했을 때 10개 입주업체 계약 다 하고 한 자리에 불러 앉혀 놓고 얘기하면 이미 들어와 가지고 땅 다 사 놓았는데 돈 더 내려고 할 사람이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절충하고 그래 그 85억이라는 이 막대한 돈이 계획되었다가 계획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지고,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이루어졌던 것인지 이것이 좀 이해가 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적으로 85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공식화된 장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그 때 당시 시정자문회의나 평통회의나 이런 데서 공식에 가까울 정도로 얘기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이 시점에 와서 85억은 비싸서 안 들어오려 하니까 공공용지로 우리가 떼어놓은 것을 팔아서 대처해야 되겠다 이것이 선뜻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막연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사항을 갖다가 85억을 임의대로 깎아 주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단 측하고, 입주업체하고 저희들 실무진하고 또 상당히 논란도 좀 있었고 이래서 결국은 18만원에서 29만7,000원으로 올랐던 그 사항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도로진입로 관계, 이렇게 해서 약 10만원 정도가 갑작스럽게 오르니까 그 사람들도 저항이 온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셨어야 되고 단 한 가지 저는...

정회까지 안 가도 됩니다. 저도 질문 끝이 났습니다. 단 끝으로 그 계획을 하셨던 시장님이 현재도 이 자리에 계셨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업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질문점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께 수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관계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원들하고 한 번 간담회나 가지든지 상의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까? 극비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가격이 그만큼 예정했던 가격이 차이가 날 때에는 시의회 의원도 있고 한데 간담회를 한다든지 상의를 한 번 해본다든지 그런 기회는 왜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행정적으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다 하고 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런 식은 안되죠. 그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서 잘못되었느냐, 잘되었느냐 어디까지 시의 실무진에서 할 사항인가, 아니면 토론할 이유도 없었다든지 확실한 구분을 좀 지어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그 문제는 시의 의원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의회에다가 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항이고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의결사항이 아니면 오늘 여기에 부의한 것은 무엇 때문에 부의 했습니까?

오늘 여기에 부의한 것은 저희들이 매각에 대한 것입니다. 매각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각에 대한 사항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 의결사항이 가격을 절충할 때에 의결사항이 아니라 하더라고 그만한 것을 가격 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사전에 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 자리에서 그냥 내 놓고 줄줄 읽어 나가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뭐가 좀 석연찮은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장님!

남인원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각 의원들께서 질문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정회해서라도 다시 토의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한라산업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저것이 소송 중에 있다고 하는데......

형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즉시 저희들이 여기에 내놓은 것은 저것이 끝나면 시에서 인수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입니다.

1차 이제 우리 시가 매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