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구 의원 발언

내부강사가 있구요.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가 있어요. 소양교육강사는 화성면 안종열씨가 있고, 공주대학교에 안종운 교수 두 분이 있고, 실기교육은 보건소에 민방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도 강사수당은 지급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실기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읍소재지에 주로 밀집 지역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통계자료가 금년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계획에 120대가 작년에 설치가 됐고 금년도 30대를 마지막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가정주택에다, 그러니까 1개를 가지고 3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강도가 왔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벨을 누르면 다 울리게 되어있고 인터폰이 서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집중에 한집에서 누르면 한집에서 받지요

그쪽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는 것이에요. 본인이 신고를 못하니까...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대공취약 지역에 행정전화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 보조 50%로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사기진작책으로 도에서 50%를 보조하고 50%를 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방학교에서 교육도 받고요.

제8장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

세출합계는 읍면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비비가 지금 2억9천3백만원 이지요?

예.

국고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은 작년도 사업을 못한 겁니까? 무슨 반환금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 얼마요? 2억7천 정도나 반환이 되겠어요? 그러면 가난한 군은 어떻게 하라는 거요

우리가 예를 들으면 도비에서 100만원이 나오고 국비에서 100만원이 왔다하면 거기는 군비부담이 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군비에서도 100만원을 부담해서 300만원 총체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는 그 세율이 33%씩 세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을 설치, 100만원에 대한 33%는 국비로 반환이 되고, 도비로 34%에 해당하는 금액이 도에 반환이 되고...

이 돈은 이미 반환된 것이지요?

아니지요. 금년도에 반환이 되지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도에 내면 도에서는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것만 고지서에 의해서 불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억7천에 대한 불용은 다 이유가 있겠지요?

사업종목이 수백가지에요. 수백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 큰 돈인데 그것 구분해서 보면 많이 남는 것이 보통 사회복지비에서 많이 남습니다.

거기에서 대종을 이루는 것이 도비에서는 이화, 형산 첨단산업 입찰에서 1억4천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에 대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

읍면에 월액여비는 얼마요?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간에 6개월 것은?

다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여비 6천4백은 무엇입니까?

진료원 여비입니다. 그 동안 월액여비를 못 줬어요.

이것은 10,600원 계상했다가 11,650원으로 올라가서 2,705,000원...

이것은 입력하고 변동될 때마다 입력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양성화 된다고 지금 얘기가 되더라고요.

가로등 전기요금?

그것은 시설관계는 군에서 하도록 하고 운영관리관계는 읍에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 좀 봅시다. 총 대수가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청양군 같은 경우 458등이 지금 있어요?

예, 그래서 382등은 예산에 계상을 해줬고, 나머지는 안 해줘서 더해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아니지요. 전기요금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7월부터 발생되는 요금이기 때문에

언제 좋는 것인지 잘 모르지요.

청양같은데는 다시 말하면 76등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같다 조사한 이유가 과거에 그 새마을사업해가지고 동네에서 자체적을 들어가는 등이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전기요금을 물고, 자연히 주민끼리 한 것은 주민이 문다, 그런 얘기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한 것이에요. 예산계장 최병락 운곡이 186등이었습니다. 수은등이 6등, 형광등이110등이 있어요. 그래서 186등인데 당초 예산에 계산된 것이 58등에 5백56만8천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전도자금으로 집행을 하지요. 전기요금 가로등 요금이 1년에 얼마요? 7천5백만원?

아니죠. 예산에 지금 딴것이 또 들어간 금액이요.

한전에 납부한 금액이 예산액하고 맞습니까?

집행한 것하고는 한전하고 맞아야지요.

맞아야지요. 읍면장 실제로 주고 안주고는 어떻게 알아요?

한전 영수증 붙어 있으면 돈 받았다고 봐야지요.

한전에서 형광등 같은것 이런 것은 전기요금 안 받을거 아니오.

왜 안 받아요.

받았어요? 그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가요?

그것은 동네 사람들이 낸 것 이고요.

동네사람들이 냈어요. 그럼 앞으로 동네사람들한테 안받고 군에서 낸다.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무엇한다고 공짜로 돈 안받고 하겠어요.

설치는 산업과고,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재원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저 대지에 말이요. 평평한 곳에 무슨 담장이고, 축대가 무엇하는거요?

뒤에 검은비닐인가 무엇인가 씌워놨어요.

광대리 칠갑산 상봉 밑 동네 수몰지구입니다 (

먼저 휴양림 그곳 얘기하는 거죠?)

예.

액체 응집제 주입시설이 무엇입니까? 2천5백이?

완충 여과기라고 해서 큰 탱크가 있어요. 거기에 약 액체를 투입하면 거기에 오물이 응집을 해요. 그래서 오물없애는 것으로... 하얀 밀가루 같이 됐는데 응고가 되버려요.

안 해도 되는 것을 돈 남으니까 하는 것 아니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까지 해서 하는 것 이에요.

그간에 꼭 해야 될 것을 안 해주고.

그런데 사실 저희 군 같은데는 원수 자체가 좋습니다.

좋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먹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주민중 한사람만 이상이 나와도 문제가 되요.

농공단지 특별판공비가 5백만원씩 섰네요. 그러니까 정보비 500만원, 그럼 1천만원을 유치하는데 쓴다... 화성하고 비봉에 대해서요?

첨단단지요.

목면 화양지구는 말이요, 막자갈은 모래를 파면 막자갈이 생기는 것이지 막자갈을 별도로 산에서 주워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요.

예.

그렇다면 목면 화양지구는 6억을 채취하는데 막자갈이 2천만원 어치가 생기고, 그런데 왕진지구는 23억, 4배를 빼는데 막자갈은 8백만원 밖에 없다 이것이 안 맞아요. 같은 금강줄기인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보던지 말요. 그것가지고 골재를 모래 파는데 6억을 채취하고...

조병안 의원님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단 말이오. 청남 왕진지구는 같은 루베당 단가가 6천1백원이고, 여기는 38만 루베고 그 화양은 말이요. 56만5천 루베요. 그런데 어째 금액이...

당초에 잡은 것 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화양지구는 모래를 말이죠. 전체 56만5천 루베요?

모래만그렇습니다.

모래만 그러면 왕진 지구는 거기에 반 조금 넘는 38만루베요. 그런데 막자갈은 거기는 2천만원 어치가 나오는데 아래는 8백만원어치가 나오지 않느냐 이 얘기요?

청남 왕진지구에는 막 자갈이 1,500루베밖에 생산계획을 잡이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 건져보아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애당초에 산출기초는 같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 입니다.

산출기초는 전체 고시물량에 약 10%를 자갈하고 막자갈로 봤는데요. 왕진지구에는 총 고시물량이 40만 루베인데 40만 루베중에서 모래가 38만루베 자갈이나 막자갈로 봤습니다. 총합해서 2만루베가 자갈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진지구에는 하류이기 때문에 자갈이 없을 것이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위에서 다 걸려서 아래로 내려올 것이 없구먼요.

예. 그것도 저희가 모래, 자갈 , %테이지를 많이 잡더라도 연말에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갈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모래하고 나중에 할인해서 팔았습니다.

단가는요, 목면 화양지구하고 청남 왕진지구하고 비포장도로와 진입로 문제 때문에 저희가 판로는 서산, 태안, 당진, 온양, 천안이 저희들이 주요 판로 입니다. 그래서 청양 십자로를 중심으로 해서 목면, 정산 교차로까지 거리 또 정산 교차로에서 청남 왕진지구까지의 거리 또 정산 교차로에서 목면 화양리까지 거리를 환산을 해서 운반거리가 예산책정환산표에 의해서 환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면지구가 가격이 진입로 사정도 좋고 왕진지구보다 비포장도로가 적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막자갈은 저희 충청남도내에 어느 골재장이든지 5천8백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막자갈이 25mm이상 50mm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산개발관계 때문에 막자갈이 팔리지 않고 있어요.

충청남도내에서는 루베당 5천8백원씩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골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16억을 벌어썼군요?

이번에 넘어가는 것이16억이고 총 토탈은 27억3천3백89만7천원입니다. 기종 당초예산, 본예산에 10억5천1백33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양여금 중에서도 정주권개발 사업비가 얼마, 군도포장 사업비가 얼마, 하수도개량사업비 얼마 이렇게 아주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68억 2천만원 입니다.

23개 사업을 하는데 정주권 사업을 통해선가요?

아니지요. 여기 당초 예산을 보시면은 당초예산을 보면은 고유경비사업...

68억2천80만원,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68억2천 백만원입니다.

아니지요 군도포장에 27억1천561만원, 농어촌 도로 옛날에 소득원도로 6억1천1,819천원, 하수도관정비사업 1억원, 청소년육성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이 387만9천원 그리고 도에서 도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징수할 것이 보조로 주는 것이 12억9천43만천원인데 그 내역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6억6천946만3천원.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말이지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예산을 연간 계획세우고 집행은 해당과에서 사업발주가 늦게 되서 공기가 부족하니 겨울이 닥치고 공사를 못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은 언제 왔는데 공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야지 6월달에 왔는데도 공기가 부족하다. 그런 것은 정확히 해야 우리도 알고 하는 것이지 어차피 지역에 봉사해야하고 또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공직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협의 용역이 늦어가지고서 공사발주가...

그러니까 이웃에 모심으면 나도 심는다고 해야지 왜 못 심는 겁니까? 금년도부터는 사고이월이 되도록 없도록 예산부서에서도 빨리빨리 예산배치 해야 되고 해당과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서 91년도 총수입하고 각면에서의 수입과 지출 그래서 순수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91년도 보건의료원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가서 의료원에서만 세입을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 계산을 3억5천5백73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수입은 3억9천286만7천원의 세입을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12억3천8백11만6천원으로 의료원 전체의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기존 보건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 진료부에서 이들의 인건비 등등이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의료부쪽에서 세입. 세출하는 사항을 다음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가수입을 3억9천2백9천원을 올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5억5천599만2천원으로 그중에는 인건비가 3억3백87만7천원, 사업비가 2억5천271만9천원으로서 A,B를 대비하면 70.6%입니다. 그중에 상기와 같이 진료부 운영비 수가수입은 70.6%이며 순사업비 수가수입은 155.8%로써 흑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가수입은 90년도 대비해서 140.2%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 및 세출은 저희 의료원에서 세입된 3억9천2백86만3천원중에는 일반환자가 6천427만2천원 보험환자가 2억8천559만1천원 생활보호 대상자가 8천290만4천원해서 계가 3백9천2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사업비 5억5천529만2천원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 임상연구비, 당직, 야간근무수당, 3억3백87만9천원으로서 54,6%에 해당되며 이중에서 의료비는 환자에 투약할 수 있는 약과 약포지 그다음에 모든 인쇄비가 의료비 2억1,688만1천원 42.6%의 내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순히 환자 진료에 당하는 약값은 물론이요 약포지 또 각종 카드봉투 모든 검사용지 이런 인쇄비 까지도 포함되어있고 각종 의료장비 수리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5백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입원실에 에어콘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시약대 및 재료비 기타는 임상검사실에서 시약을 6백8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백43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약품비로 지출한 것하고 벌어들인 것하고 약간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인건비에 비하면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 보건지소는 9개면에서 총수입액이 2억7천3백19만6천원입니다. 당초 예산은 3억4천30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총 지출액이 2억5천767만원 잔액이 현재1천52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곡, 대치, 정산, 목, 청남, 장평, 남양, 화성, 비봉등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먼저 운곡을 말씀드리면은 잔액이 236만4천원중 내역은 여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미지급상태에 있고 그동안에 의약품을 구입해서 미지급금이 169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 마지막 추경에서 채무이행하기 위해서 금년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각면 총무계장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감독이 불충분했던지, 일이 바빠서 그랬던지,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넣지를 못해서 미숙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작년에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80,000원씩 여비를 지급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목면에 가서 의료품 구입대금도 31,000천원이 미지급 상태에 있고, 청남도 90년도 이월금액을 91년도로 이월시키지 않해서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장평도 의약품구입대금을 미지급상태에 있고, 화성은 의약품 미지급 대금이 500만원, 세입예산 추경삭감을 506만1천원을 아까 말씀대로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1천6만1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비봉도 역시 세입예산 추경삭감때 미리 조정을 해가지고 36만1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장에 보건소법을 제가 하나 해가지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