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광구 의원 발언

이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 또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구정회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5명의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진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정회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회 예산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토론을 한 후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정회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소위원장
구정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본 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무위 소관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총 9억 1,28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 재무위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규모가 2,787억 5,957만 1,000원에서 2,778억 4,677만 1,000원으로 수정되었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 중 지역개발비에서 주요사업비 20억원 요구분에 대하여 8억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소위 활동 중에서 가장 고충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의 삭감 폭이었습니다. 약 3시간의 장고 끝에 당초 12억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8억원과 같이 100%인 8억원을 증액하는 문제가 제시되었으나 신임지사의 활동을 너무 제약하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소위원 전원합의로 8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지방수입관리 중 주요사업비에서 시·군 세수증대활동비 지급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물자관리 중 물품구입비에서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지 않고 계상된 17개 품목과 비정수물품 3개를 포함하여 모두 20대 물품구입비 4,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중 기본경상비에서 4호관사 임차 2동을 1동으로 줄여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삭감한 부분 외에 정·판공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소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연일 더운 계절에 저희 도정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가 요구한 재무국소관 예산 사항은 다각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또 타당성있는 심사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국소관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다 더 요구된 예산 중에서, 물론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타당하게 보신 것으로 저도 수긍이 됩니다만 현재 정수물품 중에서 일부 삭감된 4,000여만원에 대한 내역을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 각 국과의 필요불가분의 행정장비로서 앞으로의 도정 수행을 원활히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보다 더 이해 있으신 넓은 관용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특히 소방장비라든지 또 보사국의 야간 당직요원의 활동장비라든지 이러한 상호장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외액이 많은 장비로서 재산가치가 많은 것은 당연히 사전승인을 받고 사전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를 결여했다 하는 것은 각 국과의 예산 배분 측면이나 시기적으로 긴급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게재되었습니다만 꼭 금년 연중에 써야 할 일이기 때문에 도정 측면에서는 관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둘째로는 시·군 세정사업지원사업비 중에서 교부세로 지원한 5,000만원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시·군의 세정관계 공무원들이 정규 공무원 외에 임시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용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는 도재정 측면에서, 또 앞으로 세수증대 측면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도 저희 심정은 지사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세정지원활동비를, 도도 필요합니다만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세정활동을 위해서 활동을 한 것만큼 세원이 확보된다 하는 것은 제가 재무국 업무를 다루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령 읍·면·동의 직원들이 일주일 나가서 독려하는 것보다는 열흘 나가서 독려할 때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거기에 부수된 여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해 줄 때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측면도 그렇습니다만 책임의식이 이루어져서 소기의 숙원을 확보하는데 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시·군의 세외수입의 측면에서 볼 때 세정부서의 수용비라든지 사업비를 시·군 자체 예산에서 확보한다는 것이 시·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 추경재원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세원이 적은 시·군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군에는 단돈 100만원, 200만원도 사무비로 도비에서 줄 때는 상당히 활력소와 같은 도움을 받습니다. 저도 일선 시장 노릇을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도에서 1∼2,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입장에서는 몇 억원을 지원받는 것보다 더 가치성이 있다고 볼 때 도의회 입장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위원님들께서 시·군을 육성하고 도정 측면에서 원활히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넓으신 혜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소관국장으로서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가능하시면 반영을 해 주시면 이후에 관계부서에서 절차를 결여한 것은 추후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한 지도를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광구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992년도 제1회 경기도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날도 급격하게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환경, 또 유달리 창문도 없는 회의실 환경에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마음으로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고 해서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먼저 쟁점사항이 되었던 소규모 발전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사업비 해결요구가 있을 때 또는 주민들의 급격한 숙원사업의 증대로 인해 해당 시·군에서 전체적인 해결을 다 감당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도에서 일부나마 지원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심정, 또 시장·군수가 완전히 해결을 하지 못할 때의 안타까움, 주민의 불만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과연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정한 사업비가 아닐진대는 꼭 필요불가결한 사업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울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사업비란 판단여하에 따라서 유효적절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널리 살피셔서 저희가 요구한 최대한의 금액을 살펴 주셔서 아무 거리낌없는, 또 주민 욕구에 충족하는 사업비 지원이 될 수가 있도록 원활한 도정, 또는 나아가서 경기도 전체의 시·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정회 위원장외 4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참석위원 8인, 찬성 8인으로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