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예산심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활동을 하시느라고 2일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제출)

소위원회 위원장 허장회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처녀연단에 서게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2년 6월 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내무위원회 삼사에 회부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2년 6월 16일 개최된 제57회 경기도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선임된 소위원회 위원 5명은 '92년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밤늦도록 심도있는 예산조정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과 대강을 말씀드리면 소규모지역개발비, 행정사무능률화관련경비, 직업훈련소요경비, 자연보호 등 새마을사업경비, 민생치안부문경비, 소방업무관련경비, 북부출장소 소관의 복지위생 환경관련경비, 인력증원에 따른 법정경비 등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다만 일부 소모성 경상비 등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위원회 소관 요구총액 395억 7,062만원 중 0.42%에 상당하는 1억 6,550만원을 삭감하여 394억 51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세부 삭감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감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42%밖에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내무위원회 전체 예산이 395억원밖에 되지 않아서 줄이는 액도 결과적으로 적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수정내역은 여러분들이 내무위원회에서 활발히 의논해 주신 의회업무수행 휴대용 가방 7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의하면 꼭 의회업무용만은 아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 도의회 개원1주년 기념연회도 예산 사항설명서에 들어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계셔서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도정기획실무 및 도정통제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은 하지 못했고 일종의 정보비나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감시키면 집행부와의 마찰도 있을 것 같아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사업비는 전부 주더라도 소모성경비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3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에도 이만한 액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추진비가 500만원으로 전액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집행부에서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다른 데도 다 있다고 해서 일부 200만원만 삭감해서 3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통일대비 특수지역 개발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김학규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지만 제출예산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협력교류 추진경비도 소모성 예산이고 일종의 판공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깎아서 수정예산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이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도정주요시책추진도 의전관리 세항에 들어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 부서보다도 다른 여러 부서를 참작해서 1억원에서 2,000만원을 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보비 및 판공비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알고 삭감했습니다. 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대해서 도 및 시·군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 책정된 내용에 보면 인원수가 현상태로 봐서는 오버가 되는 것 같아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기 예산은 5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홍보물 제작을 4,4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 또 도지사의 소신을 밝히는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이 계셨지만 표어제작 등 여러 가지 중에서 2가지만 삭감을 해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동향관리도 일종의 청보비에 속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중 민방위과는 소방본부가 떨어져 나가서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지만 삭감될 만한 사항이 없어서 경찰청 관사매입비 5,75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경찰청에서 온 책임자한테 우리가 경찰청의 막대한 예산을 보조하는데 행정감사나 이런 것이 없다는 지적을 해서 그 온 사람으로 하여금 정식 행정감사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예산내역을 보니까 청사를 짓는 것 등 청사를 보완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을 안내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준공 후나 그 중간에 초청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정식 사무감사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업무내역을 자세히 기록해서 여러 위원님께 중간보고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자체감사를 못하지만 그때 감사라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관리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화공약품, 산소, 기계 등을 저희가 잘 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소방관서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첫째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소방서가 상반기에 행정체제상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어서 내용상 기 예산도 없어 삭감하거나 증액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불조심 강조의달 선전탑설치 이것은 수원소방서에서도 할 수 있고 본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선전탑 하나만 하기로 해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이 한 가지만 삭감을 했고 수원소방서는 지만파출소 지하실 방수공사가 20여평인데 2,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1,0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김학규 위원이 말씀하신 기흥파출소 차고문 자동샷다 교체는 했으면 좋지만 이전관계로 안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교육원 체육시설 보수에 1,450만원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무원교육원의 보수는 꼭 경기도에서만 하느냐 내무부에서도 해주어야 되겠고 물론 교육원에서는 같이 한다고 그러시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곳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450만원을 줄여 1,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에는 워낙 예산이 적다보니까 손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 주요도정시책추진비 이것은 일종의 판공비에 해당되고 다른 곳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삭감한 금액이 1억 6,55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민의 세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조정을 하였고 아울러 도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며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금이 혈세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마침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우봉제 위원께서 같이 심사해 주셨기 때문에 통과를 해주신다면 우봉제 위원장님께서 한 파트는 빼놓고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절약도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우봉제 위원장께서 지방의회사상 세입만 깎는데 주력하였고 언론의 지적과 물의가 있었던 세수의 삭감은 하지 못했던 것도 이번 특위에서 우봉제 위원장께서 다루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소위원회 조정안은 집행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더할 것은 없는가 덜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다짐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예산안은 우리가 심의를 하지 못해서 감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예산회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감사를 심도있게 하고 추후 감사에 차질이 있는 예산에 책임을 진다는 마음을 갖고서 예산안의 수정과 감액을 같이 하였습니다. 물론 예산금액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상대편 집행부의 사항을 열심히 들었고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최대한 성심성의껏 일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대해서는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있는데 반대토론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섯분의 소위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상당히 심도있게 심사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은 인정을 하면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할까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긴급한 것에 한해서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 예산을 보면 관사매입비 하나만 깎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하사격장에 평당 129만 5,000원씩 310평으로 4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격장에 얼마나 인테리어를 하는지 모릅니다만 건물짓는 것만큼 값이 든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예산을 소홀히 다룬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의전관리 세항을 보았을 때 1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은 삭감시키고 8,0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에만 1억원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모아져서 위원들이 볼 수 없게끔 만드는 기법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 정보비성 경비가 각 부서에 얼마만큼 있으며 도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이 전체 얼마인지 금액을 알아가지고 이 정도는 깎아야 되겠다고 고려해 본 흔적이 안 나타납니다. 최소 한도 정보비성 예산은 기 본예산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소관한 것은 전임지사가 각 시·군을 순시하면서 그곳에서 다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세운 것은 새로 선임지사가 도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을 돌아다닌 그 경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부서의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약 4∼5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2,000만원만 삭감했다면 좀 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소위원들의 애쓰시고 고생하신 노고는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반대토론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반대토론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입니다. 방금 송형석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찰청 지하사격장 310평에 4억원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지하사격장은 사격에 의한 총성문제 등 여러 가지 시설문제를 고려해서 129만원을 잡았습니다. 아까 인테리어 얘기를 하셨지만 인테리어를 잘 하려면 건물지어 보아서 알지만 평당 200만원이상 300만원 들여야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사격장을 짓는데 129만원을 책정했지만 지하사격장이라 하더라도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대한 예산책정은 아니라고 위원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의전정보비로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왜 2,0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인정해 주었느냐는 반대의견이 계셨습니다만 의회의 연회비같은 것은 사실 의원들 명목이 붙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사로서도 의회개원 1주년기념을 맞이해서 부부동반으로 그날 저녁에 기념축하연을 열어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로서 되어 있는 것 2,000만원정도만 삭감해도 기획관리실에 3,000∼4,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어서 2,000만원만 삭감을 했고 그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봐주었으면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런 충정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으로 극히 부당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생하신 흔적이 역력히 나타납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방행정관리에 불조심 강조의 달 선전탑 하나에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홍보면에서도 그렇고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고 또 수원소방서의 지만파출소 지하실 방수공사가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에 의해 가격이 나와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씩 삭감해도 과연 파출소 지하실 방수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과 또한 북부출장소의 소장이 한수이북을 총괄하는 이사관입니다. 소위 나름대로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하려면 강한 곳을 삭감하고 약한 데는 보살펴 줄 아량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청 관계는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감사를 정식 요청은 못한다 하더라도 엄연히 도비가 지출되고 도비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체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경찰청에서 본예산에도 100억원이상 나갔으니까 일단은 내무위원들을 정식 초청해서라도 공사비가 나가는 현황을 브리핑이라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해명발언을 할까 합니다. 소방본부 선전탑 건립 문제는 소방본부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소방서의 관내에 신설돼서 선전탑이 서게 됩니다. 이 선전탑은 소모성 경비로 한 도시에 선전탑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화재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선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원소방서의 선전탑만으로 무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소모성 경비는 단 200만원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경찰청과 진지하게 상의를 해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무조건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2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소장 정보비 관계인데 기정예산이 4,000만원인데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서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의 실국장과 대비해 볼 때 11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11개 시·군의 시장·군수의 정보비가 나름대로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6,000만원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해서 500만원만 삭감한 것입니다. 북부출장소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을 모두 검토해서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청 감사관계는 앞으로는 민방위국감사 당시에 언제든지 경찰청 감사를 하겠다면 자기들이 수범을 보여서 감사를 받겠다는 것을 관계관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경찰청 행정감사와 동시에 정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수원 지만파출소 방수문제 입니다만 200평을 공사하는데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수공사가 100만원이 든다면 건물은 얼마나 드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허장회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1,000만원이면 넉넉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과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까지 말씀하셔서 1,000만원 주기로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아까 송형석 위원님께서도 지하사격장에 129만원도 많다고 하셨듯이 방수만 하는데 2,000만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돼서 200평을 짓는데 1,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경솔하게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상당히 심도있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동안에 이틀간 내무위원님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섯분에게 그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현행 지방자치법이 위원들로 하여금 하나의 예산문제를 다루더라도 삭감만 하는 그런 절름발이식의 입장이 됐기 때문에 지방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최선의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개탄하면서 이진호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행정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예산편성 프로테이지를 보더라도 소방행정과 경찰행정 또는 복지분야의 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행정에서도 예산을 도에 올린 전액이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추경예산을 이미 도에서 심의를 해서 소방군 12대를 요구했는데 6대를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는 6대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또 현재 우리가 보더라도 각 지역별 소방시설이나 모든 과정이 도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 따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절대 부족된 입장이기 때문에 소방행정관리에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삭감이란 방패를 가지고 10원 한 장이라도 깎으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봉제 위원님의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소방행정관리의 불조심 강조의 달 선전탑이나 수원소방서 관할 지만파출소 지하의 방수공사는 항목으로 따지면 수원소방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만파출소 관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복활을 시켜 주시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삭감시킬 곳에서 삭감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사때 권수창 위원이 소위원장을 하시고 위원들이 심의를 했을 때에 그 당시에도 위원들께서 소위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한다고 하셨는데 심사했을 때도 수정안이 들어오고 해서 위원들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과 비교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위임을 한 이상 예산안에서 삭감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더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소위원님들한테 전화라도 해서 처리를 하면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참고로 조정을 해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과 그렇게 연락을 해주십시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소위원회에서 하루종일 늦게까지 심사했는데 자꾸 다른 토론내용이 나오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은 참작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나와서 보았습니다만 각 실국의 실과장이 오셔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서로 대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삭감하는 것은 그쪽에서 좋다는 의견도 듣고 심도있게 했는데 그점을 위원님들이 참작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을 추천해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자료만 보고 하는 얘기지 무엇을 얼마를 삭감한 것도 모르고 삭감시켜 달라, 삭감시키지 말아달라 부탁도 안하고 다만 자료를 보니까 파출소의 지하실 방수공사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설계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나와 가지고 어떠한 형식이든 입찰형식을 취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남으면 반환이 되는 것이고 단 100원도 낭비할 수 없는 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적어도 설계해서 나온 돈인데 50%를 깎았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면에 기술적인 검토를 못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계해서 하면 좋은데 현재 예산심사가 정확한 설계가 아니고 건설이나 모든 것이 대략 얼마든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것이지 설계를 해서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서야만 설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놓고 정책적인 면 등 여러 지적을 해주시면서 실국장들과 같이 앉아 토론을 했습니다. 경찰청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또 그렇게 질의가 나왔다면 위원들이 소위원들에게 이것이것해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납득이 되셨을 것이고 거기에 보다 더 많이 참작을 해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경찰청 것은 관사매입 하나만 삭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소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사공사에 대한 말씀과 불조심 강조의 달 선전탑 관계는 수원시내에 2개씩이나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해서 하나만 설치하도록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송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만파출소의 방수공사 관계는 우봉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평당 100만원으로 공사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벽까지 하면 2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장회 소위원장께서 방수관계에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 계셔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송형석 위원님께서 경찰청 관계로 삭감이 적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질의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경찰청 청사, 재산관계는 경기도지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시설도 도의 재산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지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올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성, 반대의 가부를 물으십시오.

그러면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포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특위활동보고

조례정비특위 1분과위소속 이성범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 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위원 여러분들께 제1분과위에서 이규세 위원과 함께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조례정비특위 제4차 전체회의 '92년 4월 23일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의 내용이 변경되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상으로 도의원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고 위원님께 의견을 부탁드렸습니다. 4월말까지 시한으로 조례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미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7월말까지 3개월간 연기함으로써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한 내용을 드릴테니까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서류상으로 내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분과위 조례정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조례는 32건 중 정비대상조례 7건 중에서 개정이 7건, 정비불필요한 조례가 25건이 되겠습니다. 개정대상조례 첫째 경기도정조정위원회 조례와 경기도 한미친선협의회 조례, 경기명예도민 증서수여 조례, 경기도지역 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경기도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경기도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경기도행정서사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항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주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5호 및 26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주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도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서에 있어서 「제3조제15호 및 제26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했습니다. 단서규정은 「조문을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간단명료하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4항에 있어서 단서에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만 단서에 있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에서 위원장을 도지사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을 임명하기 때문에 도지사로 바꾼 것입니다. 제3조에 있어서 「결정사항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있어서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을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2항∼29항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아주시고 제2항의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도단위의 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란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 제3항에 「기타 도지사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으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종 법령이나 훈령지침 등에 수시로 개정되므로 이에 근거한 것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각종 법령이나 훈령지침이 수시로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번거로워 이러한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 회의에 들어가서 제1항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는다」 하는 현행을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도정 운영위원회의 실적을 보아 매주 개최해야 할 필요가 없고 월 1회 정도 개최가 적정하므로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던 것을 월 1회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해서 참고로 보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성범 위원님 조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종결짓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유인물을 쟐 보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조례특위 위원이나 위원장 또한 전문위원님께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활동한 조례특위의 그간의 활동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위활동보고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조례특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이 개정되는 것을 알아야만 조례도 개정할 수 있고 주민의 어려움을 수렴할 수 있는데 도에서도 이것을 수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 그것을 보시고 알아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범 위원께서 보고를 통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례정비결과에 대해서 제55회 제1차 회의 '92년 3월 27일, 제56회 제1차 회의 '92년도 5월 27일 등 2차에 걸쳐서 이성범 위원께서 설명하시고 자료를 배부해 드리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달라고 하였으나 지난 3개월간 조례특위 위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조례심사기간이 3개월 연장되어 7월말까지이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더욱 필요하오니 그 기간내에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정비에 따른 연구를 더 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조례특위 위원이신 이규세 위원님이나 이성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정비 활동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6월 23일 14시 본회의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 그 동안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여러 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