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강대웅 의원 발언

강대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고 다음은 전윤상 의원외 3인이 제안하신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건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신 양재형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형소위원장
본 추경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재형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92년 6월 15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6월 17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관계 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제출키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및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제출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적하여 주셨고 예산심사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농어촌 발전을 위한 예산투자가 타 분야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이나마 본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감액규모는 1억 1,000만원으로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농정종합대책 추진비 1억원 중 1,000만원을, 심학산 녹화사업비 5억 5,813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서는 진흥원 청사 울타리 설치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4H연맹 하계연찬회 및 지도자 연수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과 수정이유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웅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이재형위원
보고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농촌 사회지도자 연수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3억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형소위원장
3,000만원입니다.

강대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회심사보고서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률
박종률농어촌개발국장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씨도 무덥고 바쁘신 중에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고 진지하게 지도편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정부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어촌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우리 국력을 신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충정어린 노고에 대해 그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성원에 힘입어서 위원님들의 기대와 65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업을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대웅위원장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그 동안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건의안 (전윤상 의원외 3인 발의)
15시25분
다음은 전윤상 의원외 3인이 제안하신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의원
전윤상 의원입니다.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축산기자재를 위시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 평택지역에서 농협작목반과 대화시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영농의 필수적인 농업용품에 대해 부가세 면세조치가 되도록 도의회에서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는 또한 종전에도 건의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요구하고 또 면세가 필요한 품목은 농업용품 외에도 축산용 기자재와 비닐하우스용 자재 등 과학영농에 필요한 영농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농기자재를 면세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생산비 절감과 특히 축산기자재에 대한 조세상의 형평유지를 위해서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이며, 이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문과 구체적인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윤상 위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은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이므로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의안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건의안 위원 여러분들 이번 제57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현장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