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성섭 의원 발언

김송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제2차 회의도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산이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하여 도민의 각종 복지시설을 추진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회의에 성실한 자세로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시 구성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곽만식 위원님으로부터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토론을 거쳐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6월 16일과 17일, 2일간 심사한 결과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곽만식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아울러 수고하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곽만식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곽만식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틀 동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소위원장으로서 심사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면 본 예산안은 '92년 6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제1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의 각 과별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안 심사결과 본 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제출 예산 총 1,300억 2,600만원 중 4억 2,300만원을 삭감한 1,296억 3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비에 있어 사회과 소관 일반사회복지비의 사회복지증진추진비 1억원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와 용도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격려 및 각종 시설 위문격려 등 다른 예산이 있는데 꼭 필요하냐는 질의에 대해 당초 예산에 편성치 못하여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고 아동·노인·부랑인 보호시설 등 70개소에 추석, 연말연시 등 위문시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당초예산에 사회과 소관으로 노사안정대책비가 1억 3,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또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한다 함은 과다책정하는 것이므로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노사화합 책자발간 추가소요액 500만원에 대하여는 책자발간은 어디서 하며 사업효과는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발간은 경기도에서 하며 책자의 수록내용이 노사분규사례 위주로 편집하므로 타 사업체에서 노사분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우선 책자를 발간하고 그 효과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인 가정복지비에 있어서는 묘지제도 및 불법분묘 방지 홍보 리플릿 제작비 1,000만원에 대하여 도민에 대한 홍보효과가 적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단속에 한계가 있어 도민 홍보로 묘지에 대한 불법사항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있어 리플릿 배부로는 묘지의 불법사항을 사전 예방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전액 삭감하였고 노인회관 신축비 지원에 있어 동두천 노인회관 지원비 1억원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예산에 노인·아동 다목적종합복지관설립지원비로 동두천에 2억원을 지원하는데 또 노인회관 지원비로 1억원을 지원함은 동일지역에 중복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노인·아동 다목적복지관은 노인과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노인회관과는 다르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동일 시에 동일 목적의 시설이 중복되어 타 시·군과의 형평에 어긋나므로 노인회관 예산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보건관리비의 수원의료원 이전에 따른 장비구입비 중 전산장비 구입지원 6,403만원에 대하여는 이전 시기는 언제이며 전산장비는 금번 추경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이전 시기는 11월경이며 이전과 동시에 꼭 전산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전산장비를 구입할 때까지는 수작업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어 불급한 예산으로 차기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고, 위생과 소관 위생관리비 중 좋은 식단제 실시에 따른 모범업소시설비 360만원은 시상으로 인한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시상을 통해 다른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어 동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가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비에 있어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 중 재활용수집장려금 지급 5,000만원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으로 10,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5,000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전혀 없고 또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정부의타심을 조장하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시·군 평가시상비 9,000만원은 36개 시·군 중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추진 우수시·군 5개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최우수 1개 시·군에 3,000만원, 우수 2개 시·군에 2,000만원씩 4,000만원, 장려 2개 시·군에 1,000만원씩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너무 과다하므로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쓰레기처리장 확충에 따른 사업비 지원 중 안성군의 지원비 10억원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지원액이 차이가 나며 또한 시·군의 부담비율도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의해 지원액이 차이가 난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연천군의 경우는 도비지원 10억원과 자부담 9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나 안성군은 연천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10억원 전액을 도비로 지원함은 타당성이 없고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 위원 전원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조정 삭감함으로써 도민의 세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방향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의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되기를 희망하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현위원장
곽만식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소위원 다섯 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소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들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용일위원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졌기 때문에 수정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조원근 위원님.

조원근위원
동의합니다.

김송현위원장
예, 이성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섭위원
묘지제도는 먼젓번에 질의를 해서 삭감한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에 너무 위축되지 않겠느냐? 따지고 보면 가정복지과 예산이 너무 허약한데다 그나마 삭감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홍보 자체에 사실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난 번 질의 때 제안을 했었는데 소위원회에서 가정복지국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성섭 위원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괜히 팸플릿이나 만들어서 홍보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되지 팸플릿에다 불법묘, 호화묘 쓰지 말란다고 해서 불법묘가 안 생기고 또 우리 국민의 묘지개념으로 보아서 호화묘가 안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을 예산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성섭위원
거기에는 동감이고 아울러서 가정복지국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재춘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느낀 점은 집행부가 예산을 올릴 때에 일률편파적으로 과거에 했던 관례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어떤 예산은 그것이 어떻게 도차원에 예산을 세워서 수혜가 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된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성섭 위원 말씀대로 가정복지국 예산도 적으면서 너무 세분하다 보니까 지난 번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불우아동 구료급양비가 개인당 10,000원, 정착금 20만원, 이런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전시행정의 표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감히 탈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바쁘더라도 집행부가 예산편성 전에 전문위원이나 위원장을 통해서 한번쯤은 검토하고 숙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으로 집행부를 선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만식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하다 해서 모든 예산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려보내도 도자체 기획관리실에서 삭감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비 이런 것은 소관업무 과장이나 국장도 모르고 기획관리실에서 사업추진비 해서 각 국에 1억원씩 넣었습니다. 사업추진비가 무슨 돈이냐고 물었을 때 사실 도지사가 다니면서 격려금조로 주는 판공비, 정보비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올리지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업무추진비라고 넣어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서도 정보비, 판공비가 각 부서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47여억원인가를 넣었는데 이번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소관마다 1억원씩 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려다가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정보비, 판공비이지 우리 소관에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 가정복지국에서 예산을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얼마를 갖고 하라는 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서 넣다보니 어쩔 수 없이 실효성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재춘위원
실효성이 있게 예산을 심사하려면 예산 편성되기 전 과정에서 보사환경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 가정복지국에 예산을 주어서 주민복지를 위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할 때에, 또 위원 입장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기획관리실에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한번쯤은 본예산 편성시 편성권은 없지만 의견을 나누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해야만이 위원회가 주민복지를 위해 활동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이성섭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 묘지관계 홍보물 1,000만원을 다시 부활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성섭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곽만식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비가 배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일 위원님께서 수정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재청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여기서 넘기되 앞으로 그런 배분적인 성격이 아니고 복지예산이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경이나 본예산에 그런 면을 삽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가정복지국 예산이 먼젓번에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단, 삭감한 내역을 가정복지국 다른 데에 전용해서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면 그런 것으로 배려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박용일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의를 한 것이 뭐냐하면 본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또한 소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소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진 예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사실 사회복지예산 전체가 증가가 돼야지 상임위에서 무조건 삭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성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전용이나 이런 것이 되면 좋은데 일단 도 예산부서에서 편성된 것이 예산안이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전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쉽고, 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하기 전에 심도있게 거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 편성하자는 말씀이신데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서로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첫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 전에 심도있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확실히 질의할 것은 질의해서 충분한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만식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어도 증액이나 다른 곳에 전용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이성섭위원
권한은 없는데 삭감된 액을 기획관리실에서 봐가지고 다른 데로 그 액수만큼은 쓴다고 합니다.

김송현위원장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건설적이고 잘 되자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소위원회 곽만식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이틀 동안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