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의원 발언

예산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1992년도 건설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경위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6월 15일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시 본 위원회를 비롯한 유중백 위원, 박명학 위원, 박영길 위원, 김광재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당 소위원회 위원 전원과 집행부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관리담당관과 개발담당관 이하 업무담당관 각 과장과 건설국 관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7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당 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 소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6월 15일 위원회 회의시 위원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예산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편성된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파악하고 심사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어서는 구리 국민주택 분양, 광명 아파트형공장 등의 분양전 관리비 문제, 금년도 신규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사업추진과 불법행위 단속용역, 분묘이장 토지매입들의 문제와 한강개발사업의 골재세입 예산의 적정성, 유료도로 개통에 따른 준공 행사비 과다 책정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건설국 소관에서는 금번 추경사업으로 각 시·군에 투자사업으로 보조되는 지원사업의 적정성 문제, 재해대책사업의 기상위성 수신장치 측정기 설치 지연문제, 치수사업의 골재원가 결정의 적정성, 미사리 조정경기장 편입용지의 체육부 지원비 보상지연, 지방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이상의 여러 가지 예산 편성상의 항을 검토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안과 같이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공기업특별회계 영업비 중 업무관리비 3억 8,763만8,000원 중 추진기간의 과다책정으로 8,300만원을 가동설비 자산시설비 중 2,200만원을 수원 권선1지구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초소 설치 문제는 현장 사무실 1동 120평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하여 기타 초소 시설비를 삭감시켰으며 유료도로특별회계 관리비 중 물품구입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등은 차량 T.E 승인이 나지 않았으므로 삭감시켰으며 유료도로 준공행사비 책정에 있어서는 행사를 최소화하도록 하여 아취탑 설치비 등 1,1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도로사업의 주요사업비에 있어서는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포장 실시설계용역비 2억 9,600만원 중 500만원을 '93 지방도 확·포장 실시설계용역비 30억원 중 10억원의 수정안이 검토되었는 바 용역비 편성에 따른 분명한 산출근거 제시가 없었던 점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분명한 설명을 청취한 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어제 예산소위 활동에 저희가 김포 강화지역에 지사님 초도순시차 수행국장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위활동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2차선 확·포장공사는 내년 사업을 위해서 6개 노선에 30㎞를 미리 설계를 해서 내년도 조기발주에 공하고자 예산 3억원을 요구했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금년도 단가로 따져 보니까 ㎞당 공사비가 약 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요율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5억원이하는 0.02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당 1,35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350만원을 감액시켜서 ㎞당 1,000만원을 요청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판교간 용역설계는 안양 인덕원에서부터 성남 운중동 고개 너머 분당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차선으로서 굴곡도 심하고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돼서 불가피 내년부터는 확장공사를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4.66㎞에 저희들이 2억 9,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공사비를 금년도 단가로 따져 보니까 ㎞당 약 20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위해서는 기본설계 요율이 0.88%, 실시설계 요율이 2.7%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요율은 50% 감액해서 0.44%, 실시설계는 2.7%로 해서 2억 9,6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가 지침을 시달한 요율보다는 많이 감액을 해서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 소위원 다섯 명은 심도있게 합의한 바 용역비 산출근거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50%의 적용을 해서 안양∼판교간 용역비를 산출해서 2억 9,600만원을 산출했고 지방도 2차선 개수 용역비로는 3억원을 요율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사려되는 바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