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업무현황을 성실히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나 충분히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추가로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을 다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정비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등 5개과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 규제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정비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낱낱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민원을 최소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 1박2일코스의 연찬 교육을 도시정비과장과 건축과장이 오늘 오전중에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석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오후에 교육을 마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김순표과장, 지역교통과 신형민과장, 지적과 서상원과장.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택과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각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질문할 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감사나 조사가 아니니까 그것을 양지하셔서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역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먼저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 지역교통과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창순위원입니다. 당 구청에 부임하자마자 어려운 주택문제 민원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본민원을 해소한 박봉식 국장과 관계과장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소관 업무계획을 받게된 동기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기초의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4월에 4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사무관리, 상임위원회별로 소관국 주요 업무를 파악하여 물밀듯 밀려오는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초소화하고 나아가서 행정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누수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민의 민원과 가장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고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거의가 법정업무이고 각 용어가 아주 난잡하고 어려운 행정용어로 되어 있으므로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뜻은 이 어려운 법정 용어를 배우고 업무의 흐름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감사의 성격을 띠어서 우리 관계국. 과장을 괴롭히는 하나의 업무는 아니라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여러가지 용어라든가 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 건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세권 건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지역에는 현재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각 동 동장들의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장들이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를 신고하면 기일이 15일안에 처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동안 15일안에 처리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다행히도 15일이 5일로 입법예고가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주차장 확대 및 정비방안에 대한 6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 확대 및 정비계획에 있어서 제일 끝머리 향후 계획에 노상 주차장의 민간 확대전환에 대한 말씀과 보. 차도 주차장 다시 말하자면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보. 차도 노상 주차장 민간위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생소한 용어인 개구리식 주차장이 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요새 말썽이 되고 있는 불법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년도 ‘91년도에 과태료 고지액대 징수액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알기로는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과태료가 작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연말 행정사무 감사시 특별회계로 전환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 건립관계는 기히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부대협의가 끝난 후 건설부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끝난 후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방치차량 관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대목 보충질문을 받고 넘어가지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질문 답변에 문제가 있고 혼돈이 오니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것은 하고 넘어가도록 해야지 자꾸 되풀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단 본질문자가 질문한 후에 하고 타위원이 질문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의 건축협의 불가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따른 건설부승인... 했는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을 제시해 주시고 왜 군협의도 안될 부분에 사업이 시작된 것인지,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상당한 재원을 썩히고 있는데 애당초 군협의가 안될 부분이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의 자체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주차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단위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청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그린벨트]지역에 역세권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은 [그린벨트]지역 내에 주차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시설결정한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이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라서 군부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군부대의 의견에 의하면 군사보호지역이라 역세권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다 해서 이 내용은 단순히 행정기관과 군부대간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심의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부지의 문제점을 노출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시행하는것이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곳에 역세권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역세권 도심교통 정비촉진이라는 차원에서, ‘81년도에서 ’92년 3월말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약 450만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자가용이 100만대가 넘었고 사업용 자동차가 50만대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도심권의 자동차까지 들어와서 도심교통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을, 국무회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 사업을 군부대에서 불동의를 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국가정책을 불신하는 그러한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 라고 언제부터 얘기한 것입니까? 이것이 군부대의 부동의로 지연된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정부차원의 정책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이 부동의로 안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그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불신으로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위기관에 이러한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회의진행상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각 과장들께서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양이 상당히 많고 업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회의진행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창순위원님께서 회의진행상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소관 계장의 소개를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늦게나마 저희 과 각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김종천계장입니다. 다음은 운수지도계장 백기현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계장 조원길계장입니다.

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폐차차량에 대한 입법예고를 15일로 단축한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이고, 과태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빨리 이관되어야 할 일이 뭐냐하면 특별회계는 그 수입에서 지출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작년 연말에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 강력히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건의해서 본청에서 시행에 옮길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방치된 상태라면 어렵지 않느냐 여러분이 활용하고 계시는 주차단속원에 대한 대우가 특별회계가 아니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동법 제821조제2의3항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지침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불법주차단속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1년, 2년 내지 5년후에 주민들이 어디서든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단순히 위에서 너 이거해라 해서 따라만 했지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려는 의지가 능동적으로 대처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하세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각 동별 운행되고 있는 승합 마을버스에 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우선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무엇이며 신규로 운행허가는 가능한지 알고 싶고, 업무보고에서 시내버스 운행업체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현재 새마을협의회 대형면허로 운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마을버스가 철길을 건너다 대형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각 버스운행업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했지만 보험에 제외되는 사고가 발생시 보험혜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구청산하에 관한 조직인데 현재 운행 마을버스 중 명의는 새마을 지도자로 되어 있고 사실상 타인이 경영하는 업체도 있다고 봅니다.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청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차후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도중에 실제 운행하지 않게 명의를 변경해주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법칙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교통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뒷골목 주차전용 홍보물 배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뒷골목에서 저녁이 되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책자에는 이렇게 홍보를 했고 선을 다 그었다고 하는데 지역의 주민간에 저녁에는 전쟁을 합니다. 우선 본위원도 저녁에는 일찍 차를 주차해야지 아니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런걸 하지말고 실지로 동에 홍보를 하고 주차선을 긋는다든가 표시판을 붙인다든가 이런 광고를 해야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뒷골목에도 주차요금을 받아서 이 앞집하고 옆집하고 이 차를 댈때 주차요금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며 저녁에는 앞에 주차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늦게 가는 사람은 차를 댈수가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인가관계인데 종전의 마을버스는 새마을협의회 노인회 등에 사실상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마을버스 지침이 변경되어 하달되면서 신규인가시에는 관내 노선에 연고가 있는 시내버스 업체를 우선적으로 인가해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와의 불협화음 또는 그 경쟁관계를 해소하고 현재 시내버스의 적자등으로 인한 매년 반복되는 파업사태 등을 예방 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새마을협의회 등에 인가가 됐습니다마는 현행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연고가 있는 시내버스에 우선적으로 인가하도록 되어있고 기존에 인가된 마을버스는 종전에는 자가용 번호를 부착하고 운행을 해서 사고시에는 상당히 보상 등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달도록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구획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불합리한 지점 또는 누락된 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 요소에 불합리한 지점이나 누락된 부분을 하반기에는 정비를 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시설을 확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지금 교통부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이 될 경우 기존의 차고없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주택가에 면당 점용료를 납부함으로 차고지증명제로 갈음하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마련되면 권영주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료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며 그런 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은평구에 몇 군데가 버스노선 이외의 운행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사실상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지금 상당히 불편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 허가를 해줄 용의는 있는지...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 마을버스는 4개노선이 있습니다. 4개 노선중에 2개 노선은 버스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2개 노선은 새마을협의회 명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로구 등 변두리 구청 고지대 등과 같은 지형여건이 아니고 저희구는 사실상 지역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서는 마을버스가 운행되어야 할 지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개 노선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동별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진관사에서 구파발역으로 1개 노선이 제일여객에서 운행이 되고 있고 응암1동 송천사에서 연신내역, 응암1동 석광사에서 연신내역 그리고 응암 2동 고지대에서 불광 전철역 해서 4개 노선이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노선의 시간간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그 노선이 끝이 나는지 이것 소상히 알려 주십시오.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에 권영주위원님께서 마을버스에 관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진관사에서 구파발역가지 제일여객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지도자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노선관계상 제일여객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자촌은 고지대라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한대를 달라고해서 차 2대가 한대는 기자촌, 한대는 진관사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고장이라는 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 2대가 고정적으로 다니는데 간혹 고장이 나면 이틀 사흘까지도 불통이 됩니다. 예비차량을 하나 급파해서 고장 시에도 시간을 맞추어서 다녀야 되는데 2대가 다니다 보니까 불시에 고장이 나면 노약자 한 분이 좀 내려 오시려고 해도 하루 왼종일 기다려고 오질 않는 다고 합니다. 또 노부모님들이 내려오셨다가도 장보따리를 갖고 하루종일 기다려도 차가 안오니까 거리에서 해가 지는 경우기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데 제일여객에서 예비차를 증차해서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업체에 지시을 해서 결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근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윤창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역세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 1층이라고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듯이 이것이 지하 3층, 4층 이렇게 내려가는 계획이 섰으면 하는데 여건상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당초 군사보호지역 관계 등으로 해서 지하로 활용토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불가한 것으로 해서 지하 1층으로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은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역세권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구파발역 부근에 역세권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진입차량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써 만든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우리 은평구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경기도 고양시 일원의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개구리식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구리식 주차장시설이란 것이 인도와 차도에 절반씩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뒷길 현대아파트에서 보건원 입구까지...

1차적으로 그곳을 하려고 합니까?

네.

개구리주차장이라는 것이 현재 도로상에 차도와 인도의 분류경계선이 있지않습니까? 그 턱이 높지않습니까? 개구리식 주차장이 시설을 할 때 이러한 모든 경계선작업을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인도라는 것을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인도고, 그래서 인도와 차도를 분류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주차난때문에 개구리식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 턱이 매우 낮을 경우 만에 하나 차량이 다니면선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인도로 뛰어 들었을 때의 어떠한 피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아이템]을 구상하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노상 유료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지역의 노상주차장 시설을 유료화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현재 세부저긍로 선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의 이용도가 높은 수익성있는 지역부터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 우리 은평구는 지역적으로 종로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다릅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했을 경우 차를 가진 분들이 자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골목길, 뒷길에 주차하는 예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또한 민원 사항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은평관내에는 노상유료화 주차장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주차불편 사항은 야간에는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야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신내로타리는 현재 무료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상 주차장이 유료화한다 그러면 낮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뒷골목에다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돈을 내야되니까 종로라던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영등포라던가 그런 상업지역은 뒷골목까지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주차비를 내면서 주차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은평구는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낮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주차할 차량이 뒷길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또다른 민원이 야기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간에는 별 문제없겠습니다마는 주간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좋은 생각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이 은평구민을 위한 것인지 경기도주민을 위한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주차장 건설은 경기도 또는 은평구민 어느 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주민을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경기도 주민이 서울시 시계로 진입을 해서 도심으로 계속 차를 이동할 경우에 도심교통의 막대한 혼란으로 우리 서울시민 자체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률의 제고를 위해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구리식 주차장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선정된 구청 뒷길은 인도에 사람이 많이 통행치 않는 길이고 또 공사시공 시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설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대부분 간선도로변입니다. 간선도로변은 상가가 거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사실상 노상주차장을 설치 후에 상가에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폐단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주민 또는 우리 관내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사용하기보다는 일부가 독점을 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고 세입의 증대를 꾀하고 또 주차기회를 균등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는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범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반 뒷골목길 다시 말씀드려서 주택가에도 앞으로 주차선을 그어 놓고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서 현재는 계도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와 연계해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1981년에서 1992년까지 연평균 22%에 달하는 자동차 증가율을 가져왔습니다. 그 증가율이 앞으로 2천년대까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능한한 지방정부에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은평구의 교통축이 통일로를 거쳐서 도심권으로 들어가는 방향, 수색에서 모래내를 가는 방향, 서오능에서 녹번동 고개를 넘어서 가는 대중교통 수단의 방향 축과 지하철이 90° 간격으로 해서 불광천으로 방향이 지나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축을 이용을 해서 은평구는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데 이 마을버스 체계를 각 동이나 1개 동 2개 동의 소방도로를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관련시켜서 순환도로를 반드시 구성을 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관련을 시켜서 계획에 참고해 주시고 마을버스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 노선을 보면 적은 6m도로에 주차해 놓은 사이사이를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환되지 않고 다시 돌아내려오는 그러한 도로형성이 이번에 은평구의 도시기본계획사업에 반드시 마을버스가 순환해서 다닐 수 있는 도로형성을 관련해서 마을버스가 전 은평구에 각 동별로 또 1개 동내지 2개 동을 합해서라도 운영을 원활하게 이용을 하고 편리하게 해서 자가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예산관계, 사업계획 수립을 참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다.

그러면 오종환간사님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사유주차장에 간혹 차종에 따라 주차거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 허가상에 차종을 골라 주차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법규위반 차량 견인 시 주차보관 장소가 멀리 떨어져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노상주차장을 8월 중 민간 위탁 예정이라고 했는데 시간당 요금관계 기준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종을 선별해서 주차를 하는 사항이 없도록 관내업체에 강력히 지시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색인지점은 주요 간선도로 특히 응암로, 통일로, 은평로가 주 견인대상 지역이 되겠고 이와 관련하여 보도, 횡단보도일 경우 우선 견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각 도로별 색인지역을 별도 고시해서 우선 견인한다는 예고표시 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현재 30분당 500원으로 2시간초과 시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두배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의 요금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임무현위원입니다. 노선버스 배차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시간을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155번 종점에 개인택시들이 쭉 서서 심지어 홍은동만해도 안갈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단속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진관내동 북한산 들어가는 입구가 관내에서 고질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법규위반 차종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승차거부 등의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체에 지시해서 배차간격을 준수토록 조치는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서울시 방침이 버스의 고급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2기 공사가 완료되면 좌석버스를 고급화해서 시내진입을 시키고 시내버스는 관내에서 지하철을 연계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를 일부 좌석버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과 승인을 받은 후 전환했고 현재 시내버스는 종전에 비해 대수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이 길어진 점이 있습니다. 버스가 고장났을 경우 중간에 1대가 배차되지 못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업체에 지시해서 배차간격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버스로 전환이 많이 될 경우 교통비 부담이 커질까 우려됩니다.

의사진행상 위원님께 양해구합니다. 지금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상 점심시간이고 또 점심 후 지역교통과를 다시 불러 답변을 듣는다는 것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좀 미비한 점은 지역교통과장에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고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는 지금 중식도 있고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 대한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것보다도 자료요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의견사항을 제시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지고 종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시간상으로 굉장히 지역교통과 질문을 종결했으면 하시는 사항인 것같고 우리 동료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사항이 아직도 많이 있다 질문을 더 하시고 싶은 위원이 대다수인 것같습니다. 방법을 달리해서 지역교통과 사항만을 좀 별도로 우리가 질문서를 서면제출 해서 지역교통과장의 서면답변을 받아가지고 이번 기회뿐이 아니고 또 다음에도 2, 3일 후에라도 이 지역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더 추가로 받는다든가 또 추가 질문할 사항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9월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짜는 이틀을 잡았는데 오늘 오전 하루를 한 과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보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에 착오가 있고 물론 꼭 예정된 시간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직적으로 감안해서 써야지 한 과만 가지고 이틀을 잡을 수도있고 사흘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물어 보고싶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9월 1일에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은 많지요, 앞으로.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질문방법이 잘못 되었고 또 간단하게 주요 요점만 해나가자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 지금 회의진행방법이 조금 틀렸다 시간을 너무 지연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해 갈 수 있지만 단 1시간이라도 연장을 시켜서 중요한 부분들만큼은 의견제시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써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이 다음에 이 시간을 다시 마련해가지고 또 몇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식시간 이후에 단 한 시간이라도 그것을 좀 주셔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제시할 것 자료요청할 것만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하고 대충적인 주요 부분만을 말씀을 드리고 끝맺는 것이 낫지. 다음 차제로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의사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복위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어요.

질문은 지금 아니고요. 이종복위원! 내가 제안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질문은 의사진행이 있을 때 다음에 이야기 하고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나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자체가 정말 오랫만에 생겨가지고 상임위원회가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처음 우리가 업무보고와 질문을 합니다. 본위원도 지금 지역에서 민원관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옛날같지 않아서 이 교통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피부로 매일 느낍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시간관계상 중간에서 종결하고 서면으로 한다고 하면 애초에 서면으로 받아버리고 말아버리지 구태여 바쁘신 분들이 업무보고다 질문이다, 이렇게 형식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교통문제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은평구 구의회가 은평구 행정이 이 교통문제를 좀더 주민이 살아가는데 좀 나아지는 행정이 될 수 없는가 해서 굉장히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있는 상임위원들이 한두번 정도는 질문을 해야지, 지금 보니까 질문을 전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중복되니 않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한 분들이 질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연속적으로 중식을 하고라도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민의 그 어렵고 또한 기대가 큰 오늘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이해시키는 방면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질문과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 말씀하고 제 생각과 동일한 말씀이었는데 이종복위원님이나 최준호위원님이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제가 제안하는 중식시간도 있으니까 중식을 마치고 지역교통과를 간단히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하고, 식사하고 합시다. 이것가지고 자꾸 시간만 연장할 것이 아니고 식사하고...

다음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치차량을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자진이동하거나 아니면 견인해 가고 있는데 강제견인할 경우 이에 대해서 벌칙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조례제정이나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령위반차량 단속, 5페이지입니다. 위반차량이 택시, 버스 두가지 경우인데 택시가 654건, 버스는 52건, 합이 70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869건 해서 약 430만원이라고 과징금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가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징금부과내역을 다음에 서류상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몇분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주차장을 노상주차장과 주택가주차장 두가지로 구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가주차장에 대해서... 구획을 그어서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수가 대략 은평구에는 500개 내지 1,000개 된다고 봅니다. 골목마다 관리책임자를 두어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요금징수를 하게 하면 상당한 부수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받아도 좋겠습니다마는 밤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귀다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 구획을 그어놓은 안에 차번호를 적어서 요금징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차량숫자가 1만대가 된다고 하면, 한달에 관리자에게 5만원을 지급한다 해도 이것은 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달 관리비가 5만원이라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 1년 수익이 2억 1,00만원까지 됩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주차 박차관리는 물론 수입도 아울러 늘어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서류상으로 보내주실 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치차량을 견인한 후의 조치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부에서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최고 1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입법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위반차량에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도의 단속건수는 총 706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가 되겠고, 과징금부과 869건은 우리 구에 차적을 둔 차량, 그러니까 택시라든가 버스가 우리 구에 차고지가 있는 차량이 타구에서 적발됐을 경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야간주차질서 관리책임자는 지금 저희들이 각 동별주택가 골목별로 차량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주택가 야간주차질서를 유지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박차 시에 일정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는 사항은 현재로써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할 경우 대부분의 자가용 차량소유자들이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 주차구획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부담하고 차고지증명제로 대용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효과를 거두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운수지도계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 볼 때 자동차정비사업허가관련법규와 허가조건에 의해서 은평구에는 자동차정비사업 허가가 난 것이 없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은평구의 차량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차량이 어디에 가서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해서 사용자가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정비업의 허가를 득했는지 득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여러가지 자동차 정비하는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정비사업 허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 지역에 없다 하면 앞으로는 관련법규를 고치던지 양성화시켜서라도 정비업을 할 수 있는 사업허가를 별도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구요. 또 정비사업에 대해서 14페이지에 보면 정비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정비인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은평관내 큰 도로변에 자동차정비하는 곳이 수백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정비사업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것인지 무허가로 정비하고 있는 것인지 무허가로 한다면 단속방법에 대해서 관할서에 고발이나 적법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 중에 제가 답변이 부실했었던 것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기는 자동차정비 사업소 허가관계는 자동차 관리법 49조에 근거해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허가사항에 상업지역 및 준공업 지역으로서 미관지구가 아닌 경우에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 정비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구법에 의해서 자동차정비 사업소가 기히 허가가 나간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법이 개정되면서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허가가 되고 그 이후로는 산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이면서 미관지구가 아닌 지역에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향후 우리관내에서 정비업체 허가가 나갈 만한 적정한 부지가 없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을 제 보고가 부실했었던 것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소 또는 저희 관내에도 일명 밧데리 가게라 해서 많이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정비업체도 1종 및 2종, 3종에 따라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밧데리 가게나 이런데서는 간단히 밧데리를 교체한다던가 해야되는데 여기서 주요 부품을 교체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 이런 범위를 벗어 났을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한가지 한가지 배우는 과정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13명 중에 계속 한 위원이 몇가지씩 질문을 하다보니까 막대한 시간이 낭비되니 앞으로는 한 위원께서 한번씩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더이상 질문을 하면 위원장 직권으로 막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3조제1항에 의해서 도시교통 정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 지역교통 종합기본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도로교통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동법 55조2 27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수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자의 수탁 중 그 사업용으로 10대 이상의 차량을 사용하는 자 이러한 업체들이 우리 은평구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 관리원이 필수적으로 고용되어야 하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명과 관리자동차 보유대수 또 교통안전 관리원의 고용수와 점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과 지역교통과 전직원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차관리계장에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우선 앉으시고 계장께서 나와주세요.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면도로에 6m에는 일렬주차선을 그어놓고 8m부터 이열로 되어 있는데 계장께서는 주차선이 그러져 있는 곳을 몇 번이나 가본적이 있습니까? 가본적이 있으면 가본적이 있다고 몇군데 지적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설치를 하면서 6, 7개 동을 공사 중에 가보았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선으로 인해서 돌아가다 보면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에서 일직선이 있고 T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T자식에서 근거리에 그려졌기 때문에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주차선을 그릴 때는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곡선이나 T자 도로에서는 현장을 가보고 충분히 박차를 시켜놓고 다른 차가 왕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주차선을 그어서 교통질서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좀더 심혈을 기울여 애로점이 있다면 다시 그리는 것이 시민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일곱군데 가보셨다고 했는데 설치할 때 가보시고 그 후에 또 가보셨습니까?

시공할 때 시공감시차 6, 7개동을 돌았고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겠네요.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나 주차금지해서 팻말이 붙어 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계도나 계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관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20,000부를 각 동에 1,000매씩 20개동에 안내문을 배포했고 긴급차량이 통과할 수 없어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4m이하의 주택가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양측 주택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해타산적으로 자기 차가 아닌 다른 차가 주위에 세워놓을 수 없게끔 주차금지 장애물을 갖다 놓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감정적인 이야기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주차선을 그리고 난 뒤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독점적으로 장사나 편리를 보기 위해 주차선을 그려서는 안됩니다. 외부사람, 시민이 갔을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지 몇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그려진다면 예산낭비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주차관리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저도 목격하고 전화민원상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는 주차단속원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고 한정된 주차단속원 가지고 주택가까지 인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큰 특정업체나 특정가게에서 시예산으로 주차선을 그려놨지만 구세입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허가받아 운영하는 모양으로 주차선에다가 온갖 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어느 특정인들이 자기만 주차해 놓고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하도록 냉장도나 방해되는 물건을 갖다 놓는데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지역에는 버스 노선문제로 인해 여러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배차시간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연장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시민들이 오랜 시간을 노상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구청장 외 14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을 어떤 근거에서 교통량, 유동인구, 노선에서 연결될 수 있는 타노선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타당성 판단을 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 위원회에서 앉아서 버스회사 이야기만 듣고 노선조정을 하느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구기터널 쪽으로 가는 노선이 154-2번 136번 2대가 다니는데 연결노선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2대 버스가 독점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기터널에서 녹번동, 구파발 사람들은 시내를 나오려면 20, 40분씩 기다려야 합니다. 도시건설위원님도 잘 압니다마는 다른 회사노선을 투입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있으십니까? 하신 분들이 계속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의문있는 점은 과장께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충분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권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순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주택계장이 개인 신상문제로 인해서 특별 연가 중이어서 오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직접 계장이 못나오고 주택계 주임이 대신 직원들과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형 주택계주임, 다음 서영헌 주택관리계장, 다음 김용성 주택정비계장입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기 전에 회의진행상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 공포되어 공공주택관리사의 자격사항이 명문화되고 공문화되어서 계속적으로 건설국의 지시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의무적으로 11개의 주택관리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한군데도 적합한 관리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를 두게끔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시영아파트를 20여년이 넘게 보수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20년 전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당시부터 그곳을 출입했었는데 현재까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좋질않아 왔습니다. 보수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보수 관리를 하는지, 너무 소홀히 보수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하기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입지심의 시 심의목적이 건축신청지의 건축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조화있는 도시개발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녹번동의 금융조합아파트가 우리 은평구의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녹번동 고개를 넘어서서 은평구를 들어서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것이 시영아파트를 우선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그 안쪽에 세워서 전면에 자연녹지를 그대로 두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나다니는 데 있어 시각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심의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금융조합아파트에 서강건설이라는 업체가 왜 끼어들어서, 우리 은평구민들은 일정한 특정인한테 어떠한 제권을 준게 아니냐하는 그러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2천년대를 내다보면 은평구는 남북통일을 바라본다고 할적에 통일로로 가는 관문인데 그 도로가 엄청나게 넓어져야 될 예측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통일로에 접근되어 있어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은평구 주민들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과 결의하는 분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시정비국 산하에 주택과에 속하는 위원회 명단과 조례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심의할 적에 층수가 보통 대부분의 주택조합들이 15층에서 조금 공사를 진행 중에 19층으로 변경을 하는데 아마 애당초부터 19층으로 허가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한데 15층이면 15층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19층, 20층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구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정당한 물론 관계법에 비추어 가지고 정부가 타당성있게 해주었지만 변경사안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지를 않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적에 과장의 어떠한 변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주택건설자재 생산업체 면허 및 지도감독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건물을 짓는데 지도감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벽돌하나가 떨어지면 바사삭 부서지는 이러한 주택자재가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성수기때 자재가 부족할 때 이러한 물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량한 자재로 공공건물을 지어서 지금 현재 많은 보수비가 들어가고 위험건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검사를 타부처에 의뢰도 하면서 지도감독하는 범위내에서 그래도 물리적으로 검사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는 문제는 저희 11개 아파트 중에 6개가 자체관리, 5개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현재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관리자격이 주택관리사 자격자는 ’89년 12월 26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 유경험자가 됩니다. 또 과거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94년 12월 30일까지 시한부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자격자가 배치되지 않고 있는 곳이 신동아 아파트에 2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관리사 협회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민아파트 보수관리 상태는 원래 시민아파트보수관리는 주민 부담금을 20%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게 되어 있고 공유부분은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건물 내부시설은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부담금이 잘 안걷혀지고, 개인이 부담해서 시설해야될 내부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옥상 방수는 저희들이 ‘90년말 ’91년에 걸쳐서 옥외 방관과 옥상 방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민아파트의 보수관리 규정에 주민부담이 있는데 주민부담이 제대로 잘 안이루어질 경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민영주택 입지심의 건축가능 판단 등 녹번조합 아파트 건립상의 문제점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여기에 근무도 안했고 그 실정을 깊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기도 어렵고 또 관계서류도 조사를 해봐야 설명이 되어 질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해서 제출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층수변경 문제도 저희 관내에 변경된 것이 의도적으로 처음에 15층으로 했다가 또 19층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어떤 눈가림을 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었고 중간에 건축법이 바뀜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설사 건물을 15층 가시적으로 보이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19층으로 증축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황은 서면상으로 전부 정리가 바뀌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재생산 업체 면허지도 감독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수시나 정기적으로 제품을 수검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앞으로는 현장 출장을 직원들이 직접해가지고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직접 현장에서 자재를 부셔본다던가 이러한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고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시행한 후에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관리사 적격 여부에 관해서 작년도에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해서 제가 은평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당시 관리책임자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자격을 보충해서 갖춘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에 첨부해서 질문드리면 우리가 소방도로 같은 것을 개설할 때 주택이 거기에 저촉해서 헐립니다. 헐리게 되면 구청과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서 보상받고 해결하는데 해결이 안났을 때 중앙심의위원회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입주권이 해당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안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부로커가 그 입주권을 파시오,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주민은 그것도 모르고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잘 타협됐을 때만 준다는 얘기에요. 제도적으로 문서를 내보냈을 때 첨부해서 특혜여건이 있으니 합의해 주십사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구두로 홍보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반드시 앞으로는 철거대장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아파트 공급에는 일반공급분, 특별공급분, 단체공급분이 있는데 지금 단체공급분인 조합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실정입니다. 시영아파트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영 영구임대아파트를 세워 단체 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타지역에서 이리 들어오고 싶어하는 우수한 공무원들을 그러한 혜택을 줌으로 해서 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구청이나 동직원들이 입사해서 5년이나 7년 후 결혼정년기에 들어섭니다. 전세값 없어요. 작은 평수를 제공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정리해서 윗분들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아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30평이상 구청 조합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투기를 조장한 것 뿐이지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하세요.

주거와 민원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업무에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항시 너그러운 마음과 이해로 주민에게 평판이 좋습니다. 계속 존경받는 과장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저소득층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 법은 ‘89년도에 도시저소득 주민과 제가 입안했습니다. 지방자치가 된 후 처음으로 이 법을 가지고 질문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법은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 100% 만족을 느끼고 편리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외된 가옥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가옥주에 대해서 구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주민은 평등의 원칙에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이 법이 정하는 세입자,그 중에서도 가장 가진 것 없이 살아가는 세입자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왜냐 동물에게만 생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도 그 환경에서 주어진 생태가 있습니다. 민물에서 사는고기는 민물에서 살고 바다에서 사는 고기는 바다에서 살듯이 인간도 그 환경에 필요한 생태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영세민은 영세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정을 누리고, 또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생활여건이 그 사람들 스스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리를 봐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가옥주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주거환경개선 그 혜택을 받아서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구청에 세입자들이 진정을 하였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공개할 수 있다면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구제방법으로 세입자에게 일정 평수의 땅을 불하하여 구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관내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지역의 그 가옥은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히 무허가가 단구에 비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10년 뒤가 20년 뒤의 생활하고 현재의 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구민소득도 달라지고 문화수준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그 모든 악조건이 모든 법으로써 주민의 생활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자연히 무허가가 생겨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너무나 철거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생기면 또 철거를 하고 주민과 반복되는 어떠한 갈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히 오늘날까지 그런 무허가 발생이 있다고 하면 매일 신발생이라고 보고를 하고, 철거를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 생활이 달라졌다면 그 사람들의 자식이 커서 며느리도 보고 며느리가 손주도 보았는데 옛날의 환경에서 살 수 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히 그렇게 됐다면 이 순간부터는 좀 철거를 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신발생에 대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발생을 몇년에서 몇년을 신발생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평구 관내에 신축아파트를 증축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준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은평구 관내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우선 우리 지역주민에게 분양권을 주어서 이곳에 오래도록 살고있는 우리 지역주민이 혜택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건축심의회의를 하고 있는지 하고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곤란하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꾸 질문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준호위원이 원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고난 다음 타 위원이 보충발언의 유무를 물은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보충발언의 유무를 물은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의 업무보고의 한계는 여기에 나타난 간단한 줄거리만 알고 다음 기회가 있는 9월하고 12월 두번이 대구정 업무의 질문, 답변을 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가지가 쳐나가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왜냐하면 이런 얘기라면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내용이 각정 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면 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얘기는 요점만 해가지고 업무를 간추려서 빨리 습득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윤창순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하였으면 하고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못한 것같습니다. 그러면 윤창순위원의 동의에 대해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순위원의 동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독박골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시 누락된 제외자 중 누락된 세대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저희들이 누락되게 된 경위하고 그 내용중 추진 경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89년 4월 12일 지구지정 선정 보고를 해가지고 8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14일간에 주민공람,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동사무소로 공문이 내려가서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동에서 각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것은 전 동도 아니고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동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불과 세대도 50~100세대 미만의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차를 거쳐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누락된 주민들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데 저희들은 들으러 갔습니다. 서류도 없이 그냥 저희들이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구에서 올린 것이 혹시 잘못이 있을까 해서 하는 절차인데 거기에 빠진 것이 있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본청에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전체 면적이 100평을 올렸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추가로 조사하니가 더 늘어나서 150평, 50평을 추가로 해서 150평 올려져 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때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리기위한 것인데 80평정도로 선을 확정을 했다. 면적을 따져 볼 때 그런 식으로 선을 긋고, 처음 올렸던 것보다 추가로 올린 것을 제쳐놓고 처음에 올렸던 것도 또 줄여 버렸어요.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본청으로 민다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저희 구청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결정사항을 알고 민원을 제기할 때 구청에서는 본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제기됐다. 추가신청이 누락된 분들을 구제해 달라 하니까 그 때 시에서 관이 현재 미리 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 중인 지구가 구획지정이 된 후에 건설부 고시가 있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낼 때 추가지정을 같이 그것과 연계해서 신청하라 이렇게 시에서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계획을 낼 때 같이 구청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91년 4월에 내니까 또 ’91년 5월 시에서 공문이 나오기를 지금 같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고시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추가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제출해라. 시에서 일단 2차에 걸쳐서 안된다는 답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된다는 말만 안�㎲�. 해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고시가 작년 10년에 날 걸로 보고있었는데 났으면 바로 따라서 빠진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가서 진행 되었을텐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대로 사업계획 1년 연기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조례개정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규모 문제가 결정이 나고 시행방법이 결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7. 8월내에 용역이 결정이 되어서 들어갈 때에는 추가 제의자들의 문제가 같이 시로 들어 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적극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규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직접 민원도 접하셨고 민원인들과 대화도 하셨고, 저희 직원들도 그것만큼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됩니다’하는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세입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세입자대책은 현재 서울시현황상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고, 재개발도 그렇고 주거환경개선도 그렇고 건물주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진정내용을 말씀하신 사항도 결국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자들이 우리도 구제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진행법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회신이, 세입자의 동의도 필요치않고 세입자조치를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기능으로써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은 왔습니다. 세입자문제가 법상으로는 물론 안되는 것이지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었고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오늘 논의된 사항을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세입자대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질 않습니다. 저희 구청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청에 건의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발생은 ‘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만 인정해 주고 있고 현재 대장에 없더라도 항측에 나타나서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있었다는 증명만 되면 구제되는데 현재로써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지시가 철거는 유보하되 대장에는 못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한에 한번씩, 지난 예로 보면 2년 주기로 한번씩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한 것이 있으면 등재해 주라는. 그때 등재는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유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너무 철거위주다, 이런 것도 어느정도는 인정해서 보류해 주고,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 구청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건립되는 아파트를 관내주민에게 특별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행법규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이 저희 의회에서 논의된 것은 일단 본청에 전달,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축심의내용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앞에서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복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선은규위원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다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종합적으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시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평구 관내에 중장기 대책으로써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없는지묻고 싶습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선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이 동의해야만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무허가건물로서 시유지인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셋째 아파트같은 경우 중간검사의 기준은 무엇인지... 넷째 종전에 15층 아파트를 인. 허가를 해서 이미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완화로 설계변경을 해서 몇층 더 변경된 것으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애초에 19층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도중에 12층, 15층 올라가다가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미 되어있는 기초의 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대책 서민아파트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록을 남겨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에서 사유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는 토지소유자도 2/3이지만 건물소유자도 2/3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중간검사 기준에 대해서는 기초 철근, 배근 중간검사와 단열재 중간검사, 전기설비 중간검사가 있습니다. 아파트 층수변경에 대한 구조안전문제는 물론 중간에 변경을 하게 될 경우 당초 설계가 있기 때문에 필히 건축심의나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15층으로 설계했던 것을 19층으로 올려도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 심의됩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그것이 기초하기 이전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반조성 단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심의 여지는 없고 그렇더라도 변경이 되면 건축심의 과정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간사이신 오종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22페이지에서 무허가건물관리 3,372동으로 말씀하셨는데 재산세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매년 세금을 부과한다면 사람이 살고있는 건물로 인정함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허가로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 명의변경 처리수의 근거는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근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세 납부근거로 하는건지 그걸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매년 2회 3월중에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연간 몇세대 이상 실적이 있어야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부터 지금까지 건축규제로 공사를 부득이 못할 경우는 사업자 등록허가 규제에 해당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허가 건물 재산세 과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산세는 현재 무허가 건물관리 대장에 기재된 자에 의해서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 내역은 전체가 3,372동 전체 과세되고 있는 상황은 저희들이 별도 세무1과와 대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조 작업을 해서 세무과와 합동으로 해서 그 부분은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스빈다. 주택건설 사업자등록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적년에 2년간 20세대 이상 실적이 없으면 매년 3월에 신규등록을 받을때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건축규제로 인해서 주택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금년에 구제가 됐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소재불명된 업소나 이런 것 이외에는 전부다 등록말소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명의변경은 현재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다시 명의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구위원입니다. 건축물 자재의 품질검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이라면 다 알다시피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등 모두가 사람이 거주 또는 유형의 물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이 사람의 생명과 또는 사유재산 및 국유재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건축물의 구성을 보면 여러가지 건설자재가 소요되지만 그 중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시멘트 가공제품 중 시멘트, 벽돌, 속빈시멘트 벽돌, 보통시멘트 기와 점토소성 제품 등을 건축물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설자재의 생산과정을 검사하기 위하여 유압기, 진동기, 압축강도시험기 이런 시험기기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하고 있다고 방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관내 7개 업소의 검사현황을 ‘91년도분은 구두보고가 어려우면 서면보고하여 주시고 이 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기를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생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 구청에 보유가 안되었으면 이후 구입할 용의는 어떠 하신지 또 측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측정검사시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으며 또한 검사요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검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용구위원님의 답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91년도의 검사실적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현재 저희 구청에는 검사기기나 검사기술자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전검사를 서울시 주택자재검사소에 전부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소는 저희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측정기준, 검사원 자격 등을 다 갖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기기도 없고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내용같은 것을 적어 주는게 옳지, 이 보고 내용대로보면 우리 구청에 있는 관계되는 과에서 직접해가지고 제품의 생산과정에서부터 모든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게 아니겠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할때 이런 검사 등은 관계생산 업체에서 하는데 사실은 서울시 주택자재검사소에 의뢰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면 완전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하나의 사업소로서 건설자재시험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시행한 공사 또는 방금 말씀드린 민간기업에서 생산한 자재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있습니다. 건축심의 위원들이 1년이상 분쟁이 있었지만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구속시켜 가면서 강행했는데 그때 저희들은 건축심의하는 과정을 본 적도 없고, 이것이 거론됐으니까 건축심의 위원명단과 언제 심의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시민아파트 이주문제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0%이상 동의 시는 당연히 되는데 50%에서 60%일 때는 본청에 구두건의도 했고 일단 접수가 끝난 다음 그 상황을 다시 논의하자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본청에 건의보고서를 올려서 관철시킬 수 있는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3,400명이 와서 데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종복위원하고 나하고 말리느라 혼도 났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주민들한테 설득좀 하세요. 앞에 건물도 올라서고 하니 이주를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애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는 돈도 못벌고 20년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느데 앞에는 20층씩 올라가니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이런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박정운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신사동 산58번지 한국상업은행조합 외 2개 조합에서 짓고 있는 380세대 아파트라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지금 380세대를 짓는 데는 건축허가 시 도로를 어느 도로로 적용했는지, 6m도로를 적용했다면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 그 이상 도로를 적용한다면 상신국민학교 진입로 공사로 민간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허가해서 허가를 득한 후에는 행정소송을 해서 비용부담을 안하려고 하는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금 그 아파트를 시공함으로 인해서 구청 앞 광장에 주민들이 와서 농성도 했습니다마는 인근 연립주택 2개동과 293번지 일대 주민들이 받는 피해상황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신사동 261번지 서울시경조합에서 하는 아파트와 신사동 산42번지에 경찰청조합아파트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6m도로를 적용해서 허가가 나는데는 300세대 미만이 허가가 난다고 하니까 따로따로 허가시기가 달라져서 600세대 가까운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데 그 진입로의 통용도로는 6m도로에 한하고 또 덕산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가 있어서 통학로로써 활용이 되는데 그 2개동의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지금 자가용들이 다있는데 그 600대 가까운 자가용이 그 6m 도로로 과연 관통 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감안해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입지심의, 건축심의과정에서 이런 것은 감안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도 이런 허가가 나갈 때 우리 주택과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다면 서면으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문제에서부터 주민 민원문제까지 그 서울시경조합아파트와 경찰아파트까지는 허가과정 등의 도면을 만들고 상세한 내용을 전부 기록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주택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지적과는 지적1계에 백순흠계장, 지적2계 이남용계장, 지정계에 조규은계장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일들이 지적공사에 가서 측량을 의뢰하면 측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측량을 거부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알고 싶고 둘째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응암1동 39번지 일대는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공사는 우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측량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9번지 일대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현장과 지적도와 위치가 잘 맞지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지적도에 먼저 분할을 해놨는데 분할의 경계에 따라서 건축을 하지 않고, 80년도 이전만 해도 건축 시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제 위치에 집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옆에서 집을 지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의 평만 유지하기 위해서 쭉 밀려간 형태입니다, 응암동 39번지 일대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있는 것을 분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조사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6월 30일쯤 조사측량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장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경계를 정정하든지, 아니면 거기 축척이 1/1200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대축척으로 변경하든지 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어 주민의 동의가 되면 그것에 의해 처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거기 39번지 일대를 측량하려면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며칠이나 걸리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은 지금 6월 30일까지 하도록 계약했습니다. 현재 시킨 측량으로 주민의 동의만 되면 별도 측량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현재 측량비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1,400만원 갖고 만약 주민의 동의가 되면 그것으로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최준호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님의 말씀과 똑같은 입장인데 불광2동의 상당수가 지금 불부합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로부지, 주거부지 이러한 것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때 그러한 측량관계로 해서 확보가 안됩니다. 지금 331번지로 올라가는 도로가,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는 좁은 도로가 하나있는데 이것이 불부합지 관계로 해서 정확한 경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지어도 다시 원위치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내용 중 지적공사 은평출장소의 지적측량의 민원이 수요기에 20여일이 경과되어 인력보강 등의 방법으로 관리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였는 바, 건축규제조치로 측량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근래에는 업무관리기간이 얼마나 단축되었다고 판단하여 처리지연으로 인한 관계부서의 업무지장이나 민원은 없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은 처리기간이 내무부령으로 기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평균 22건으로 처리는 기간내에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적공사가 독점사업입니다. 지난 ‘91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성수기에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신청민원을 내면 이것을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빨리 적기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웃돈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독점으로 지정을 해 주어서는 안되는게 아니냐 또 측량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모든 장비를 확보를 해서 제때제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주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왜 빨리 적기에 해야 되는데 안해 주면 웃돈을 주면 빨리 와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개선책을 내 주었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사는 지금 지적법 제28조2항 시행령 69조2항에 의해서 대행법인을 내무부장관이 한 단체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할 수 있는 단체가 대한민국 전체에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 지연에 대해서는 수차에 본사에다가 협의를 해서 수요기에 민원을 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수요기에 업무가 많을 때는 임시 인부라도 써서 수요에 대처하겠다는 지사장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지정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방자치에서 어떠한 상위법에 적용을 해서 못한다고 했을때에는 주민들의 여론을 즉시 서울시를 통해서 내무부장관한테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나왔을때 우리는 답변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과장님한테 추궁을 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의견을 좀 수렴해서 상위 단체장한테 건의를 하셔서 시정이 되도록 다른 방법이 나오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먼저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과장께 감사드립니다. 가령 자기 소유가 7, 8필지 이상 있을때 토지소유자와 합병하여 건축하고자 할때 가운데 소방도로가 약 2m이상 있다고 하면 그 소방도로를 한쪽으로 몰아서 4m 합병 분할이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그 소방도로 2m를 없애 버리고 그 없앤 만큼 옆으로 몰아서 4m로 하고 가운데 건축이 합병 분할이 가능한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하나 지적공사 직원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마는 그 직원은 공직자로 봐야 되는건지 아니면 일반인으로 봐야 하는건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로를 합병해서 분할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는 현안에 맞지 않으면 합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딴데다 내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보한 후 분할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분할을 해서 도로를 옮긴 다음에 현황이 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나머지를 합병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 직원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측량수수료는 재단법인의 수입으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수입관리를 안하고 내무부장관이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수수료의 인정과 년 예산의 승인을 내무부장관한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국민의 재산하고 중요한건데 지금 과장의 답변이 상당히 미약한 것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공사의 횡포가 상당히 심한테 이것을 지도감독해야 할 지적과에서 제대로 못한 일면이 있지 않느냐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올바르게 행사해 나가게끔 해나가는 지도과정이 있다면 지적공사에서 잘못된 책임은 바로 지적과에 있다고 보고 지적과에 대한 잘못은 전체 은평구 공직자의 원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내용을 보면 지적공사에 대해서 지적공사를 시정해 주십사하는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민원이 한 건도 안들어 왔습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민원의 시정, 잘못된 것을 잘해 주십사하고 나온게 있습니까?

현재 지적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구청에 책임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지도감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근무한지 몇 년 됐어요.

작년 12월 12일에 마포구청에서 은평구청으로 전보발령됐습니다.

측량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는 상식대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적측량에 보면 등록전환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측량이 있습니다.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토지제한으로다 대축적으로 바꾸는 것을 등록전환측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분할측량은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필지 이상으로 분할되는 측량을 말합니다. 또 신규등록측량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측량은 지적공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합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측량법 제1장 총칙에 보면 제1조 「이 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변을 똑바로 해요. 내가 한가지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있어요. 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진행과정상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장이 진행과정상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가만 있으라는 것은 삼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 위원님들이나 각 과장들께 성실한 답변 당부도 드렸고 오늘은 보고를 받는 과정이지 질책이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불광동 330-5호, 330-21, 330-22, 동번지 34호, 37호, 44호, 48호, 50호, 56호, 57호 및 응암동 8-76호, 8-7호, 179-2호 그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대지 경계측량 및 지적측량 그리고 현황도와 성과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측량한 지역이면 측량도를 별도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 1가구 건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측량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암동 8-76호에 보면 성과도을 내놨는데, 이것이 지적공사에서 내놓은 성과도입니다. 그런데 길이 없어요. 여기가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에다가 관습도로가 있는 모양으로 성가도를 만들어서 주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런 문제는 경계측량을 할 때 정확히 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가 없게끔 충분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건축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서 성과도를 만들어 피해를 준다면 그 원성이 열심히 일하는 구청직원에게 돌아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은 앞으로 지적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성과도라 만들어져 있은 이 내용을 현지 답사해서 과연 이대로 길이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또 이와 유사한 건수가 몇건이나 지적과나 지적공사에 민원을 호소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적공사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측량성과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지적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지적기초점 시태조사 완료에 대해서 결과를 보니까 양호 608점, 망실 141점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점을 망실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141점이라면 엄청난 면적이라고 보는데 왜 망실이 되는 겁니까?

기초점은 도로변의 시통이 잘되기 위해서 도로가락되는부분이나 도로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로공사나 수도공사, 가스공사 그래서 도로굴착에 따라 많이 파손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자를 조사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비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표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필지당 분할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몇평까지 가능합니까?

지적법에서 필지에 대한 분할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 39법의2에 보면 대지 최소면석이 지역지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는 90㎡가 되고 자연녹지나 공원용지는 조금 면적이 더 많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조금씩 많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못드립니다마는 건축법에서 면적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법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분할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건축법에 저촉되게 소정거리가 안맞게 분할하거나 건폐율에 안맞게 분할 하거나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게 27평...

예. 27평이 90㎡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권영주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입니다. 대한지적공사외에 은평구청 정문앞에 그런 유사한 사설 측량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고 거기에서 측량한 것은 구청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보고에 의해서 지적공사를 하는데 사설측량을 하게되면 주민들이 뭘 모르고 본위원도 사설측량을 두번이나 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측량은 어떤 것이며 꼭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만 믿을 수 있는 기관인가 그 사설측량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측량은 지금 일반측량법에 대한 측량하고 지적법에 대한 측량하고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사도 지적측량사가 있고 측지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지적측량은 현재 법으로 보면 대한지적공사 외에는 지적측량을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의 하나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한지적공사만이 내무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지적측량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만 할 수가 있고 또 일반측량은 건설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부에 등록된 업체는 일반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측량은 현황측량을 일반측량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지적도에 의한 현황측량을 지적측량이라고 하고 그냥 현황 측량하는 것은 일반측량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주십시오.

여기에도 질서가 있는데 지금 질문을 하고싶은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십시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동 163-25호 천일연립 대지경계측량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구역 정리사업으로 해서 도시구획선이 결정이 된 다음에 천일연립을 지었을 때에 그 지적한 경계선에서 건축후퇴선을 얼마를 데고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사업주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현재 소방도로가 나는 바람에 측량을 다시 하니까 현 건물에서도 80점이 먹어든가 이겁니다. 그럼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한 것이 두가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 할때 근래에 한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의의 엄청난 피해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디서 책임을 질 것이냐 그 한계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동 163-25호에 대해서는 건축과의 민원이 들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저희과로 협의가 와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현황측량도같은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현황측량도를 지적공사에서는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급한 것은 지적공사에서 발급을 했고 먼저 발급한 것은 지적공사에서 발급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건축에 대한 서류가 여태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건축에 대한 서류가 보관이 되어있는 것은 결국 은평구청장이 확인을 한것입니다. 그럼 구청장이 결국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준공서류를 맡을 적에 제출해가지고 준공처리는 구청장이 해주는데 구청장이 인정을 하니까 그것이 준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지적공사에서 사기로 되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은평구청장에서 그것을 만들어 넣었다든지 무슨 이상한 변조가 나온 것이고 그럼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28세대의 엄청난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경계선에 들어와서 오차범위도 지나가지고 본건물에 80점이 들어간 것이에요. 이 건 생각지도 못한 지적 측량입니다. 그것이 가라로 나왔다 거기에 발행한 것이 아니다 하면 그것을 지금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참 이것이 어려운 문제네요.

최준호위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질서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가 한 위원께서 한번씩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었는데 여기서 또 질문하실 분도 많기 때문에 기회는 9월에도 우리가 질문할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또 하신분들만 계속 이렇게 해서 조금 양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조차 조금도 더 양보를 못하고 양해를 못하면 회의진행 과정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지해 주시고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당연히 각 과장들은 답변을 하실 대에는 위원장의 승인하에 답변을 하시게 되어있고 또 질문을 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이종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을 주셔서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건축과에서 준공검사가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경계, 복원 측량방법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현장측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측량소도의 작성, 측량성과의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한 [미스]가 생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업무파악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앞으로 자료요청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고 과장께서 분명히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민원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제가 들어보기에도 측량관계에서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민원을 제기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구청장이 준공검사 승인을 해줌으로써 피해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강요는 안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종복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종복위원 뿐만 아니라 전직의원, 또 본위원장이 측량관계, 지적관계에 대한 많은 민원이나 어려움, 때로는 힘이 약한 사람은 측량에 45일이나 걸린다 하고 지적과나 설계사나 전문적인 업종을 가진 사람은 10여일이면 충분히 측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할 자리가아니기 때문에 이종복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께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측량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은평구의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이런 것이 준공이 못난 것이 많습니다. 그 민원이 전부 건축과로 와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경계측량을 잘못했다든지 해서 지금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의 세부조사를 해서,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7월에 지적과를 다시하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은 6월 21일 승진시험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광고물 관리계장 이춘구, 도시정비계 주임 김윤배.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걸 질문좀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늘 김기정위원하고 저하고는 지역에 대해서 하도 시골이라 뭐 형성된 게 없기 때문에 본위원의 동 이야기를 많이 하게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5년도에 진관내외동에 도시계획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88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었던 건데 1차, 2차, 3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의 총액이 얼마가 나왔는지요?

72억이었습니다.

예 72억인데 그것이 물론 지역의 땅을 가진 소유자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가구주가 거기에서 지역개발을 하려면 빨리 포기서를 해주었어야 금방금방 일을 추진해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그린벨트]속에서 살다가 금액을 보니까 너무 지가고시가 낮아가지고 건의안을 낸 것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건수마다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씩 모아가지고 심의를 지가고시 상승에서 이렇게 내보내주고 하는데 ‘92년도까지 아직 다 완공이 되지않은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남은 잔액을 가지고 도시계획 선정한데서 100% 그 돈을 가지고 완공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사는 어떻게 하며 또 그 때 당시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을 우리 도시정비과장한테 여쭈어보는 것은 그것이 건설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일단락 짓고, 1년 있다가 토지정비심의회에서 월말단비를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기서를 안하게 된다면 법에 공탁금을 걸고라도 추진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점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은 돈 잔액을 가지고 진관내외동의 도시계획 선정시킨 것이 완공이 안되면 여태껏 그 돈가지고 해야 될텐데 지금 ‘92년도까지 완공이 안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진관내외동 정비사업에서 현재 127개 노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27개 노선 중에서 시에서 본청 지원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지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노선을 줄이고 줄여서 현재 47개 노선변동만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개설을 못하고 본청 예산도 고려해서 그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나머지는 구 예산으로 년차별로 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에 진관내외동의 도시계획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청장님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나머지 노선을 단시일내에 총 예산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벅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년차별로 5개 노선이라든지 6개 노선을 요새 도시계획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1개 노선을 해도 5억, 6억씩 갑니다. 그래서 진관내외동 건설사업을 할 수가 없고, 본청 예산은 종결이 되고 더 이상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내에서 노선을 해결해야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진관내외동의 예산편성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집을 가지고있는 영세가옥주가 살고 있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것이 계획선이 되어있기 때문에 팔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집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사지도 않고 또 날줄 알고 집수리도 못하고 붕괴될 우려성이 있는 가옥이 몇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양반은 빨리 포기서를 내어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있는데 거기 도시계획에 걸린 사람들의 재산권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갈등을 겪고있는데 이것을 조속하게 그 예산을 빼서 진관내외동 도시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빨리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에서 일시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차피 몇 개 노선을 선정을 해야되는데 어느 곳을 빨리 할 것인지의 우선 순위는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하셔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먼저 구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관내외동은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동보다 많이 절차를 해야됩니다마는 전폭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어느 노선의 개설이 시급한 것인지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두분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앞으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줄 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호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사업을 함에 있어 기히 도시계획선이 잘못된 부분이나 도시계획선이 무용지물로 인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번에 수정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 또 시민계시판이 관리자가 혜성기획으로 되어있지만 미관상 아주 불량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변환경 개선차원에서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관에 좋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벽보다 [플래카드]가 난무합니다. 그럼 벽보로 해가지고 작년 구정질의 때 질의한 내용의 회신도 안와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다음 벽보류, 벽에 게첨되어 있음으로 해서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벽보선들이 많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무조건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어떠한 취로사업으로써 매일같이 긁어대는데 이런 것들은 정비 행정이 아니냐, 생산적인 행정으로 바뀌는 방법은 이것을 고발조치하고, 근절시키는 대책이 미흡하다면 상위기관에 법개정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연간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긁어대고 붙이고 하는 행정을 되풀이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또 [플래카드]게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다 정당이다 할 것 없이 길에다 막 붙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료를 받고 벌금을 받고 해서 어느 곳, 누구를 막론하고 위반되는 것은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을 강화시켜서 근절대책을 세워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능적,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옥외광고물의위원회 구성이 공무원 3명, 외부인사 전문직 3명, 협회회원 3명이 있는데 이 구성부분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의원들 시민들은 일체 참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 각단과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불광동, 독박골, 수색지역, 진관내외동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곳은 현재 주민들의 별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 지역일대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습니까,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면 좋겠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로망을 정비해서 단독개발을 원하십니까, 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불광동이라든가 이런 곳을 구도로들이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면 재개발을 따라 계획을 해야 되고 단독개발을 원하면 그때는 가로망이 필요하겠지요. 원래 이 기본계획에는 가로망까지는 되어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계속 추가로 접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지역의 이런 것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서면으로도 좋고 저를 불러서도 좋고 건의를 해주시면 그때 그때 용역회사에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을 검토해봐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게시판 관리라든지 미관에 저해되는 것의 관리를 잘 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시민게시판이 가로변 중 방벽옆 이런 데에 94개가 설치되어 혜성기획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순찰해서 미관에 저해가 된다든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물 중 벽보라든가 [플래카드]의 처리를 동의 취로인부만 동원해서 악순환만 되풀이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다량으로 붙이는 곳은 주로 각종 사회단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광고물법에는 벽보를 붙이는데 장당 5,000원이 과태료라든가 [플래카드]를 신고없이 하면 300만원 이하 세금을 물리도록,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까지 하고 세금을 매기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장회의 때도 지시를 했는데 상습적으로 게첨하는 사람들은 사진촬영을 해서 인적사항을 확보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겠노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붙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하고 확행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원회는 올해부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광고물이 건축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건축사들도 참여시키고 구민대표도 참여시키고 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광고물단속에서 여태까지 그 업무를 집행해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벽보물을 근절시키는데 많은 재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벽보물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가지고 추적을 하다 보면 내가 아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넘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가지고 전화번호 즉 광고주다는 명시를 정해가지고 추적을 하면 그 사람이 광고주가 아닐지라도 벌칙은 전화번호 가입자가 광고주로 단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게재를 안합니다. 그럼 광고가 안되는 것이지요. 서울특별시의 한 9개 구, 10개 구에 요만한 딱지를 엄청나게 뿌리는 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관내, 서대문 관내에 그러한 업소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골목골목 9개 구 골목에 안붙여져 있는데가 없어요. 이것을 각 동이 일제히 조사해서라도 1년에 한군데라도 단속을 해봐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겠지만 뭔가 보여줘야지 매일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에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위원입니다. 광고물 허가 유예기간의 종류에 따라 얼마라고 되어 있으며 허가기일 만료 상당일 전에 허가지역에 사전 서면통보하면 좋은 실적이 나오리라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 허가를 냈지만 만료기일 챙기기가 허가자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같은 것은 만료기일전에 사전에 서면통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험료를 적정하게 받는 예가 있습니다. 만료기일 전에 허가지역에 당신의 광고물은 언제가 만료기일이니 다시 허가바랍니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해주면 좋은 실적이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간판의 허가의 종류를 크게 나눈다면 옥상, 돌출, 지주간판, 가로간판 등 이렇게 예를들어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각각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광고물관리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환위원님 광고물관리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오종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적해주신 광고물 허가기간 종료에 임박해서 개별광고주에게 종료 사실을 통보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 법령 규정상 기간종료 10일 전까지 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저희가 법에 꼭 그렇게 하라고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매월별로 모아 가지고 30일 전에 기간 만료예정 통지를 현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이 없이 챙겨서 기간연장 허가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신고처리되는 광고물 종류와 허가처리되는 광고물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광고물은 옥상광고물, 대형벽면 광고물 그 다음에 돌출광고물, 가로형간판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상호라든지 영업내용을 알리는 그런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는 현재 3.5㎡를 초과하는데 대해서만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일체 허가라든가 신고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3.5㎡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네온사인]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서는 전부 허가를 얻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이 자기 점포라던가 상가의 상호라던가 이런 것을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 현재 신고를 이행하는 광고주가 거의 많지 않고 대부분 그 절차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2월 2일자로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된지 얼마안된 연유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여러가지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카드, 현수막, 벽보지류, 전단 기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말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입니다. 2천년대를 내다보고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받은 바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부분적으로 상업지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 많은 차량과 인원이 은평구에 도착해서 은평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휴식하고 그러는데 상업지역이 부분적으로 되어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4,7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을 주어서 이거 제대로 될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은평구가 앞으로 2천년대를 내다본다면 앞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고속전철이랄지 또 은평구는 수색역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있고 상당히 남는 땅이 있는데 그 복잡한 서울역에서 갈 수 있는 고속전철을 은평구에 끌어올 용기는 없는가 또 사거리지역을 부분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은평구도 지방자치제 시대가 되면 맨날 어디가서 구걸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상업지역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0.2%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2천년대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천년대를 내다보고 폭넓게 도시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2월에 시의원들한테는 기획상황실에서 보고를 한 것같은데 앞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도 이런 것을 수시로 간담회를 해가지고 우리 과장들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가 될 수 있는 말로 많이 있습니다. 각 동별, 지역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참고될 말을 많이 들으시고 지금 용역회사에서 대학생들을 써가지고 은평구를 돌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 지역 구의원들한테 묻는다면 더 상세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대신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실 모양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은 1920년대 일제하에 이루어졌던 이후 ‘60년대에 처음으로 운영됐습니다마는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은 점이 많아서 자치구 단위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작년에 22개 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단위 기본계획은 서울시 기본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기본계획을 살펴본 바 앞으로 개발될 부도심 또 외곽도시 개발계획과 맞추고 개발될 지하철 8호선까지의 연계문제 그 다음 지구별로 주택지와 택지를 개발하고 녹지나 공원시설과 연개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 현재 각 가구마다 심사를 내서 가구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내용을 조사한 것이고,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동원하고 있고 기술을 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종합적인 구상을 해서 파트별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우려는 없습니다. 지난번 기본계획 구상과 방향을 보고드렸는데 미흡한 것 같아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을 모시고 현재 추진되는 과정만이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평화롭고 살기 좋은 은평구라고 했는데 사실 종합병원, 전문대학 하나 없습니다. 이런 차제에 종합병원, 전문대학 하나라도 넣어 주시고 호텔이라도 전망좋은 데다가, 사실 37명 의원이 갈데가 없어요. 지구에 가서 팔아주느니 은평구에서 쓸 수 있는 도시계획이 만들어졌으면 해서 보충말슴드렸습니다.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면 실제 작업에 참여하는 용역단에 직접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도시계획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신데 기회를 봐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용역회사롤 하여금 보고받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께 자료요청이 들어 왔는데 1981년부터 ‘83년도 2월에 확정된 구도시기본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실시해서 1983년 2월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이후 이번이 재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구단위별로 확정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22개구 단위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은평구 기본계획 사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개발계획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구파발 역세권주차장을 65억 4,500만원 들여 시설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역세권주차장을 만드는 만큼 일산 신도시와 고양시 승격을 인한 은평구 생활권을 구파발 역세권주차장을 기준으로 개발을 하는 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 수산물 시장이 은평구에 들어 온다고 하다가 그린벨트 때문에 설치가 못되고 있는데 은평구 어딘가는 농. 수산물 시장이 설치가 되어야 은평구민은 물론 서대문, 종로, 마포구민까지 전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발 제한구역이더라도 이번에 2001년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에 [그린벨트]도 소외된 점이 없이 개발제한이 상한될 수 있게끔 국장께서 용역회사에 특별히 좀 주문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진관내외동의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을때의 개발방안, 현재 상태에서의 개발할 수 있은 방안 두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연신내를 주축으로 해서 은평구가 나가야 할 방안은 앞으로 진관내외동밖에 도면상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가 개발을 할 수있는 곳은 진관내외동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진관내외동의 대지부근이라든지 기존 밀집 주택지역의 개발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명분이 서는 공공시설, 보건소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말씀하신대로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방향인데 이런 것은 법적 검토를 조금 해보아야하는 이런 문제이고 농수산물유통 [센터]는 현재 산업과에서 수색역 유통공장에 나간 그곳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내외동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종복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복위원입니다. 토지 형질변경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토지절차 허가신청, 관계부서 협의, 현장조사,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허가, 사업시행, 준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거법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그 도시정비자문위원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목 그대로 자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정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조언해주고 이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성격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권을 가집니다. 어느 사안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청장도 번복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한 사항은 시장도 번복이 안됩니다. 구청의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정책기본 시행령 제24조 지방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기능역할을 하고잇는 것입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문분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해서 행정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기본정책 시행령을 보면 이 개발자문위원회는 환경보존기본대책에 따르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했으니까 아마 여기에 들어 갈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사업, 환경보존과 관련해 심도있는 심의를 정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지요?

환경분야도 심의를 한다고 봐야지요.

제가 서면상으로 현재 구조상으로는 답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1년 4월부터 ’92년 5월말까지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심의 회의록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한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차적으로 유인물을 보고말이죠 이미 유인물대로 보고를 한 것같으니까 시간관계상 유인물에서 의문나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만 간추려가지고 요약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인 본위원도 그렇고 선은규위원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선은규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의문이나는 점을 질문하시면 과장은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시기 전에 계장들의 인사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재우입니다. 저희 건축과 1계, 2계, 계장 2명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축1계장 김강섭계장입니다. 건축2계장 배경섭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해서 유인물에 그대로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과에 대해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니까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미처 준비되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새로 인. 허가 되어서 신축된 건물 중 주차장이 해당되는 건물의 건물준공 후의 주차장관리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금년 현재까지 신축건물 준공 후 주차장을 타용도로 쓰고 있은 것이 적발된 것은 몇건이 있으며 그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에 부설된 주차장은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6년도 1월 1일 준공된 건축물 중 비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현재까지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계속 감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주차장수 1,618개소에 주차대수는 6,896대가 되겠습니다. 준공 시 조사해 본 결과 적법한 주차장은 1,540개소에 대수로는 6,564대가 되겠고 위법 적출한 것은 78개소에 332대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불법으로 용도변경 사용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78개소 중 68개소에 309대가 되겠고 주차부분 및 주차통로 부분을 폐쇄했다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8개소 1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단주차단지 허가를 안하지만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인. 허가 및 준공되었던 기계식 주차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2개소 5대를 적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청지침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마는 각 구 공통으로 일정 계획이 시달되어서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체 시정지시를 하고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시정요구 확인을 하고 미시정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병행해서 그래도 시정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부과, 단전, 단수, 단전화 예고통지에 의해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미납자에 대해서는 등기압류조치를 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강화됐습니다. 종전에는 위법 시 과태료를 한번만 부과했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씩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이라 해서 금액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미시행 시에 강력조치를 함으로써 시정교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주차장 유형별로 분류한 것을 보면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6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확실한지도 모르겠으며, 이것이 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몇년 전부터 감사부 감사로부터 해서 왔다갔다 하고 시끄러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관내에 어엿하게 주차장을 병원의 원장실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유흥업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자꾸 이것이 발생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신상에까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91년도 신축문제에 있어 건축법에 의하면 주차장을 몇평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하자마자 합법적인 근거가 없이 허가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정희 구청직원들의 인력이 모자라면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시켜서라도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지금 주차장문제가 심각한 때에 합법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짓는데 몇평의 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용도변경을 하고 있다... 보통 대중음식점은 얘기도 않겠습니다. 1종 유흥업소까지 무허가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건축물을 불법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불법사항이고, 또 불법 무허가 유흥업소가 생긴다면 이중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공무원들의 신상에 과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과 관계과장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 중에 용어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특히 공동주택에서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구분하는 구분의 한계, 다음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다음에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될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알아 듣기쉽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택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대별해 가지고 단독주택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이 소유하면서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 쉽게 말하자면 단층내지는 2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독주택의 또하나가 있는데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최근에 많이 축조되었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 및 분양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인이 거주하면서 일부에 대해서 세를 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세대주택은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른 점이 소유 및 분양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까지 축조를 해서 분양하고 건축주가 팔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과 다른 점은 다세대주택도 지상 4층까지 가능하고 연립주택도 4층까지는 가능하고 5층 이상이 된다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과 다른 점은 다세대주택은 좀 완화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뒤편에 보시면 창문이 있습니다. 이런 창문이 있는 것이 경계선에서 2m를 유지할 수 있고 즉 이런 개구부가 없으면 이웃 집에 피해가 감소될 것이니까 1m이하로 한다던지 해서 연립주택 보다는 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여러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허락하시면 상세하게 구분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도시건설위원들에게 한부씩 부탁을 드리고 최근에 말썽이 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가 행정관청인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그러고 등기법상에는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가 된다고 해서 말썽이 된걸로 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면적이 일정한 한도를 넘어가면 중과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주가 되겠는데 건설부에서 건축법 시행에는 명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건설부 지침으로 다가구주택의 기준이 내려와서 초기에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되고 착공되고 준공되면 건축물 대장이 시민홀에서 작성이 됩니다. 그럼 이 건축물 대장 다른 말로 하면 가옥대장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등기소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던지 이런 것을 오용내지 악용인지는 모르겠고 유추해석인지 모르겠습니마는 초기에 등기소에서 구분해준 경우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의 어느 구청보다 빨리 발견을 해서 그런 문제를 시청에 보고를 했고 저희 자체로서는 건설부 기준에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 더이상 인정이후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저희 건설부 기준에 나온 그대로 구분 및 소유불허, 분양불허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고무인을 발급할 때 찍음으로서 민원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나서 또 시청에서 공문이 각 구청에 시달됐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한 것과 똑같이 실시하라 해가지고 그후에는 등기소에서 그런 행위를 안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건데 세대변경인가요. 면적의 한계를 넘어서면 중과세가 된다는게 있다던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가구주택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단독주택 범주에 포함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데 취득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때 예를 들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10가구 새대는 아니지요 10가구용 건물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세를 주어서 10가구가 입주했을 때 이 중에서 세대주는 즉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85㎡ 즉 약 2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나머지 10세대 중 9가구가 되겠지요. 60㎡이상일 경우 중과세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이런 관계를 저한테 몇번 말씀해 주신적도 있고 또 세무과에서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민원이 야기된 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관계를 잘모르기 때문에 저도 잘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민원이 생겨가지고 건축주가 막대한 손해를 보게된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과세로 인해서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낼뿐만 아니라 이것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는 관계로 인해서 모르는 민원인이 건축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건축과와 세무1과와 연계가 되어가지고 건축주들은 무조건 크고 말하자면 집을 팔더라도 이득이 많이 남는 쪽으로 원학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다보면은 실제로 세금에서 맞게 되고 보전등기도 안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행정 P.R을 좀 널리 해가지고 양 과가 연계해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무를 다룬다고 건축과는 허가만 내주면 되는 것이고 이 세무1과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인다고 한다면 이 민주행정을 해나간다는 것이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건축법이라던가 지방세를 잘모른느 분들에게 충분히 행정 P.R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구청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구민들이 혹시나 피해를 입을까 우려해서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 3년 동안 은평구에 다가구가 엄청나게 지어져 있는데 다세대는 분양할 수 있고 다가구는 분양할 수 없는데 건축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90년도까지는 다가구를 분양했는데 지금은 분양이 안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은행에 설정되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부도가 나서 보따리를 싸서 나가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런 것은 다가구나 다세대 용어를 잘 몰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영세입주자들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다가구 세입자들을 일부 접해 봤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그런 사항을 추가 조사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내지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하겠습니다. 지금 등기소에서 12평, 14평, 15평이 등기이전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며, 은평구에 다가구가 엄청 지어져 있는데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집은 안팔리고 세금은 많이 나와서 구청에 진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한번 알아 볼테니 진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아 등기를 내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못내고 있고 이런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제의원이고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윤창순위원님이나 권영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고 세무2과의 세금사항은 우리 분야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는 건축허가서에서 부터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안그렇다고 하셨지만 등기소직원이 현지 확인해서 단독구분이 되어 있으면 구분등기를 해줍니다. 등기법상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들어 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재산 소유는 보장되는데 세제상에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 다가구주택을 근본적으로 법으로 묶어서라도 허가를 안해 주든지 한다면 다세대 지을 사람이 다가구를 짓지 않겠느냐, 건축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건물의 이격거리라든지 또는 외부계단이라든지 여러가지 특혜사항으로써 세를 편리하게 놓기 위한 다기구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단 말입니다. 처음 건축주들이 이것을 알고 한 사람도 있고 모르고 한 사람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누구냐 입주해서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 취득세 관계에서 불이익을 초래하고 또 다시 팔 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을 고쳐서라도 재발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파악하셔서 다음에 아시는 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시기 전에 불법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요청이 들어 왔는데 가능합니까?

예.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오종환입니다. 건축허가 득하여 건물완공이 다되어 가도 수도공사가 안되는 불편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됐으면 당연히 사람 사는 곳에 수돗물이 나와야지, 2년 이내에 도로를 다시 복개할 수 없다 해서 상당한 불편이 있으므로 이것은 건축허가 당시 현지를 잘 파악하여 수도공사를 놓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현재 건축허가 규제사항 관계는 언제까지이며, 주택이나 상가나 공공건물 등의 규제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법이 아까 과장이 많이 강화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용적률에 주택은 몇% 또 상가는 몇%인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에서부터 중용이 되어가지고 상수도 내지는 하수도 관계에 있어 가지고 굴착복구에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굴찰, 복구는 구청 토목과에서 허가, 처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홍수기에 즉 우기시에는 굴착복구를 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대단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하절기에는 굴착, 복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도 건축사 회의 및 홍보할 때에 우기에 건축공사를 할 때에는 가능하면 건축복구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우기를 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미흡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허가 규제관계는 6월 현재 6월 30일까지 현재로써는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규제되어있는 주요 내용은 대로변에 보이는 상가, 점도라든가 이와 유사한 근린 생활시설은 200평 이하까지는 현재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넓이 200평을 초과하는 것은 6월 30일까지 규제가 되어있고 또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40평 이상을 규제를 하고있는데 세대당 40평입니다. 39평같은 경우는 해당 안되지요. 그리고 다세대하고 다가구 주택을 일부 규제하는 현재 건물있는 것을 철거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대지 즉 건물이 없는 평지에는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쉽게 말씀드려서 사치, 향락에 준할 수 있는 위락시설 또 관람, 집회와 유사한 그런 용도에 준할 수 있는 위락시설 또 관람, 집회와 유사한 그런 용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곧 6월 30일이 도래 하겠습니다마는 6월 30일 이후에는 전망 즉 상가 중 근린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 완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경제기획원에서는 계속 규제를 하려고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는 계속 규제를 하다가 보니까 건축 경기의 위축내지는 경기침체 등 여러가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경제기획원에 얘기를 하고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현재보다는 일부 더 완화도리 것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관계는 저희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쉽게 얘기하는 건폐율, 용적률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에는 구조래가 없었습니다. 건축조례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조례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명시된 것은 6월 1일이후 1년동안이 유예기간 이었습니다. 현재 시청에서는 각 구에서 계장 및 과장 일부를 착출해 가지고 현재 시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그리고 각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대략 [아우트라인]이 아마 6월 중에 거의 완료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청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이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 건폐율, 용적률 등은 현행 조례로 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따라서 현행과 동일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강화된 것은 여러가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몇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실 사항이 현재 건축사 대행건물 즉 연서건물이라고도 칭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종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다가 2층 이하 1000㎡이하의 근린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사 대행 건축물이라해서 건축사가 현장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을 지고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규모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규모는 4층 이하로써 연면적이 2,000㎡입니다. 약 연 건평이 100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공무원도 현장에 나가지를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5층 이하이고 2,000㎡ 초과하는데 그 이상 큰 건물에 대해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10,000㎡이상 11층 이상은 시청에서 허가를 했었는데 이러한 권한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전부 허가, 관리를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제 한가지만 더 추가로 보면 전에는 진정 관계로해서 많이 이웃간에 사생활 침해다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참여시설 관계는 민법 243조라든지 건축법 시행령 17조에 보면 2m이내의 이웃의 내부가 보이는 개구부가 있기 때문에 창문시설, 가리개를 해야된다 했는데 이것은 3m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m이내를 이웃에서 볼 때에는 창문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고 드렸듯이 종전에는 위법이 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한번 부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년 2회 부과를 하는데 과세시가 표준액의 1/100내지 10/100까지 곱해서 이행강제금이 약 1,000만원 내지는 2,0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계속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6월 30일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보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해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구조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도 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준호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2년 5월 8일자 수색동 29번지 42호 천해옥씨가우리 은평구 의회 앞에 와서 자해행위를 한일이 있습니다. 이 분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와서 관계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어떠한 일이 이뤄졌을 때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말씨나 자세 등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분이 여기에 와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내용이 옳든 그르든 그것을 설득시키고 민원인들에게 항상 주인 대하듯 하는 마음자세로 예의를 갖추어야지 말을 함부로 해서 민원인이 자해행위를 할 정도로, 너무 많은 민원을 대하다 보면 짜증도 나시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신축 시에 임시도록 사용허가를 내는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으로 어느 현장이든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도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데 세수를 더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신축지에 100%에 가깝게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92년도 5월말까지 신축지는 몇군데이고 여기에서 임시도로 사용허가를 내준 것 이외에 더 많이 사용을 해서 과태료 부과시킨 건수는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파악이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다가구주택 신축 시에 수도배관시설을 다세대주택에 준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다세대 주택의 수도배관시설은 수도공사필증을 붙여야 준공검사가 나고 다가구주택 준공 시에는 그것이 필요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편리하게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관을 작은 것을 써서 2층, 3층은 물이 안나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가보면 그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반면 하수도 배관시설마저도 반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수도시설이 잘못되어 있어서 역류작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가구일지라도 다세대의 구조와 같으면 법적인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유도를 해주셔야만이 입주자들의 민원발생 건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그러한 내부시설공사를 할때 반드시 유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신축 시에 건축사법에 의해서 집을 짓는데 토지의 단계측량을 해서 준공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감리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정의 어떠한 부분들을 감리사가 역할을 해서 올바른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역할이 미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에서 준공까지 감리사의 역할을 공정부분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을 지을 적에 준공까지 가는 과정에서 실내부속물, 전기. 전화부분에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사용해서 전화선이나 기타 선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환경에 굉장한 저해를 거져옵니다. 그 부분이. 준공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위임했을 때 그 위임조건에 통신설비기사를 채용하느냐, 전기 기술자를 채용하느냐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진정인 자해관계는 저희 구청에 민원인이 수차 찾아온 바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단편적인 것만 보지 않고 진정인과 자기남편과의 관계, 진정인과 해당건물과의 관계, 또 관할 동 구의원님이 문제해결을 하기 우해서 개입해서 관리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진정인이 구의원님들께 했던 얘기, 또 저라든지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할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힌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진정인이 얘기하는 건물과 자기 뒷집과 비교해 볼 때 뒷집 건물은 진정인집 쪽으로 창문을 하나도 내지않고 진정인은 그 쪽으로 다 냈습니다. 앞으로도 냈고. 그리고 상대건물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얘기된 것이 있고... 또 그간에 차면시설을 얘기해서 차면시설을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진정인이 얘기해서 비상계단 비슷하게 설치했던 것을 철거한 일이 있고, 그 외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단지 저희들은 자해를 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주변 관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해가지고 매월별이라던지 통지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허락한다면 건설관리과에 순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적용에 대해서 수시로 부과를 하고 있고 세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건설관리과에서 보고할때 보고하도록 연락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다가구용 주택에서 상하수도 관계는 방금전에 보고드렸듯이 건축사 대행업무로서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을 안나감으로서 몰라라 하는것보다는 저희로서는 감리자의 골격을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의를 기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영수증관계를 발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영수증을 첨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피]만 하고 있는데 [카피]만 해서 저희한테 제출되면 저희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서울시공무원이 근무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약간의 노력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감리자에 대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공정에서 감리자가 나가느냐, 측량이 결부시켜서 말씀하신 관계는 최초에 건축사들이 대한민국에 어느 건축사던지 제주든지 서울이든지 어디나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건축사는 거의 없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지적도를 근거를 해가지고 확대해서 직업적인 감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이 감리자는 어떻게 보면 민원 관계 감리자로서 문제가 있을 때 측량관계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감리자는 어느 공정에서 감리를 해야 되느냐 감리자는 종합적을 얘기해서 허가난 그대로 건물주가 시공할 때 초기단계부터 준공때까지 완공될때까지 허가난대로 시공이 되도록 감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전기, 전화, 통신선로설비와 관계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거를 되새겨 보면 관청에서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하고 복잡하고 인허가 서류, 민폐만 끼치는 이런 복잡한 인허가절차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된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상수도, 전기, 전화, 정화조 등 그 외에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민원서류 간소화라던지 여러가지 연구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등록된 업자가 선로 설비관계를 공사를 한 확인증 이런 것만 있으면 첨부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이 되었다고 감리자가 공정을 하고 해서 저희는 민원서류 간소화 측면에서 그렇게 신속히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된 걸로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감리자에 대해서 더한층 강조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로서도 필요한 경우 점검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건축사대행 업무에서 감리역할이 집을 하나 짓는데 공정 기간동안에 과연 이 사람이 몇번 나와서 얼마를 지도를 하느냐가 실질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면 주민은 한평이라도 늘리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럼 감리자는 그것을 막아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당 감리비를 얼마씩 지불하면서 감리를 봐달라도 했는데 감리자가 직접 현장에 나와 본적이 얼마나 되겠느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봐도 그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나타나지 않고 하다보니까 불법건물 또 무엇이 잘못되서 나중에 거기서 발생하는 잡다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결국 어디하고 연관되느냐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집행 기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불신을 누가 받느냐 행정관청에서 불신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물론 많은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다 못할망정 그래도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시정되어 나가야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가 항상 마지막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장시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밤늦게까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과장을 비롯해서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가장 민감한 숙원이고 또 불만 사항이기 때문에 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위반주차장 용도변겅이 68개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68개소를 직원이 나가서 이걸 발견했는지 진정에 의해서 발견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원서류 인허가 처리내역은 접어 두고라도 진정이 308건입니다. ‘92년도 5월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진정 처리에 보면 308건이 아주 처리가 잘됐습니다. 비고난에 보면 어떤 이유가 미비하다 이런게 없습니다. 아주 처리가 잘됐는데 이대로 잘됐다고 하면 건축과의 민원이 좀 적어져야 하는데 진정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100% 다처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모든 문제는 과태료나 벌과금이 문제가 아니라 관에서 공신력이 있게 지도와 또 계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에는 법을 어기는 자가 도리어 더 덕을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용의변경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많은 중에서 어떻게 68개소에 과태료를 물리게 됐는지 그것이 묘합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다가구 신축에 있어서 감리의 잘못과 감독 불충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건물이 준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감리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한 감리사가 있다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위반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적발했는가 하는 것은 유인물에서 보신바와 같이 각 구별로 현장에 나갈 수 있은 건축과 직원이 9명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는 22개동이 있는데 전체 구를 커버하기는 솔직히 벅찹니다. 각 동에 주차장카드가 있어서 조사 보고를 받아 지시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고된 것하고 어는 집은 가고 어느 집은 안가는 형평원칙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모른다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개중에 민원관계에서 적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시정됐으면 확인하고 안됐으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인원이 보강되면 더 열심히 뛸 수도 있겠습니다. 진정서 처리관계는 유인물에 다 처리된 것으로 됐는데 오해가 있을지 몰라 말씀드리면 때로는 민원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도 있고 법에 틀린 경우도 있는데 단지 서류상으로 처리한 것을 표현만 했을 뿐인데 민원 자체가 시원하게 해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 건축과가 구청민원에 80%를 육박하고 있는데 직원도 비례해서 있어야 하지 않나 주장은 하고 싶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는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하고, 단지 시정시키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까지 하는데, 그런 부과를 한 것이 시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절차상 부과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과보다는 시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가구주택 감리제재 관계인데 건축사조치실적을 보고드리면 전년도는 업무정지를 1개월 내지 4개월 5명했습니다. 명단은 김세호건축사, 김무웅, 송충흠, 원종일, 김동표 그리고 경고 1명은 최선규라고 구청 정문앞에 있는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고해서 시청에서 과태료처분이 내려온 건축사 3명이 있습니다. 김선균, 김학석, 정채룡 다음 경고는 11명이 되겠습니다. 김세호부터 박기호까지인데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태료 보다는 계도, 계몽을 해서 진정건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을 지으려면 설계비 내고 세금 내고 감리비용 내야 허가가 나는데 불광1동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리현장 감리건축사 거리로 2m정도인데 주부가 집을 지었는데 주부가 건축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도 모르는데 목수들은 알겠지만 도면 하나 보겠습니까? 감리건축사가 지하부터 파서 1층부터 4층 올려갈 때 쭉 봤을텐데 3층에 올라가서 히사시를 뺏어요, 그러면 감리가 비용을 받기 때문에 1층, 2층, 3층 히사시를 빼면 안되는 것이라고 억제를 시켰어야 되는데 바로 집앞 2m도 안되는데 묵인 했습니다. 그 집 건축사가 법을 위반해서 옥탑을 넓게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공사가 다된 그때사 와서 감리가 히사시가 이렇게 넓다해서 위법보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법을 모르는 건축주를 고발하고 벌금 물리고 과태료 물리고 심지어 단전, 단수까지 피해를 보는데 법은 공평해야 된다고 하는데 감리건축사의 입장과 법을 모르는 건축주의 입장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건축법을 모른다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감리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공사 초기단계부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감리자 본분의 위치에서 건축주가 허가처리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감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위법이 없도록 감리자의 적극적인 감리가 필요한 걸로 알고있고 저희도 그렇게 교육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리자가 수시로 나가야 되지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인데 두달에 한번정도 나간다든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수시로 공사형태가 변경이 될때마다 지도를 하고 또 앞으로의 공사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이런식으로 함으로써 위법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로써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저희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주민들 전체도 한가지 경험에 의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약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위법을 안하겠다 하면서도 늘려 짓고싶다던지 또는 내고싶다던지 이런 관계가 일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민원처리 과정에서 경험해 보면 또 법에는 이렇게 된 걸 알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로도 신속하게 산전에 계도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이 멀고 그럴 경우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상식이 시라시를 내가지고 공고리를 하는 그 기간이 최소한도 1주일 이상 이렇게 돼야되는데 자꾸만 2m반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되면 목수들이 이것을 맞추었어야 할텐데 맞추지도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 시라시를 자르라고 합니다. 막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알고있는 사실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좌담회가 아니고 간담회가 아닙니다. 또 이 방대한 건축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면 몇날 몇칠 이라도 해결이 안나고 끝이 안납니다. 본 업무의 종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윤창순위원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이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