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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길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회 제2차 본회의1992-06-18

조길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총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안과 구유재산 처분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효섭의원께서, 간사에는 이희묵의원께서 각각 선임 되신바 있으며, 같은 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유재산 처분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 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보사 위원회 조길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총무보사 위원장 조길휘 의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안과 구유재산 처분 승인안 등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건의 승인안은 지난 6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바 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심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취득 및 처분 승인을 신청한 물품들의 시기적 타당성과 예산 낭비적 요인은 없는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구유재산 처분 승인안에 있어서는 구 임시청사의 처분방법고 수익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과정을 거쳐서 두 건 모두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조길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 건들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면 토론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보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유재산 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보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예산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효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6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17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6월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어 생략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를 받은 후 각 실.국.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십2억1천4백3십만 9천원이 증가한 3백9십8억4천2백9십7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천7백3십8만3천원이 증가된 4억2천8백8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정부의 인건비(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의 인상조정과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운영의 기존 예산에서 관서당경비 중 10%를 절감하는 한편, 예산 세항목 변경 등과 성립전경비의 예산편성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실제 주민 복지와 지역개발비 예산재원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영금, 잡수입중 공영개발환수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예산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물품구입비의 예산에 대한 적정 편성 여부의 검토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된 내용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물품구입비에 150만원 삭감을,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반상회 지질개선비 외 5건에 7천3백5십1만원 삭감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벽보 제거기 구입비외 1건에서 1천7백7십4만5천원을 삭감하였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들을 토대로 법적 필수 경비와 사업목적이 내시된 보조금 등에 대한 심의를 줄이는 반면, 긴요성과 낭비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심층분석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여부, 구청사 본관 및 의회동 가건물 철거문제, 검암동 예비군중대본부 화장실 설치공사비 과다책정 여부, 자원재생선타의 효율성 여부, 도로포장공사 단가책정 관계, 반상회보 지질 개선으로 반상회 활성화 가능성 여부, 정수물품 승인품목 여부, 도로 환경순찰용 무선장비 구입 타당성 여부 등이 주요 질의 내용으로 심의되는 가운데 낭비적인 요인, 예산과다 책정, 불필요한 물품류 등의 삭감요인들이 표출됨으로써 6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부득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운영비 중 텔레비전 구입비 1백5십만원, 내무행정비 중 반회보 지질개선비 9백7십3만원, 재무행정비 중 구청사 본관 가건물 철거 공사비 1천7백만원과, 검암동 중대본부 화장실 설치비 2백2십만원, 보건위생비 중 자원재생센타 설치비 2천만원과 도로환경순찰용 무선장비 구입비 2백만원, 지역개발비 중 벽보제거기 구입비 1천4백8십5만원, 지역경제비 중 경제교육교재비 2백8십9만5천원등 초 7천1십7만6천원의 삭감액을 예비비로 남겨 둠으로서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 제출 예산안과 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 9인은 본 추경예산안을 신중히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전 집행 후 예산에 반영한 것과 예산안의 탈자, 오자 등이 속출된 데 대하여 앞으로의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효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92년도 수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내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중간 중간 생략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92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금년부터 국가 중장기 계획이 되었고, 92 자치구 예산이 확정되어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수정이 불가피 하여 짐에 따라서 본 수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조항 신설로 인해서 지방예산의 편성 시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토록 제도 장치가 보완되어 앞으로 대상 사업이 불확실시에는 예산확보의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정계획 방향을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는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사업은 보완하여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조례 및 규칙 재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 편성된 계획이 재정운영 방향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서구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보고 : 보고서 별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5.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결산검사위언 선임에 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원 중에서 김윤복의원, 김병득의원과 일반위원으로 작년에도 수고하여 주신 연희동 이선규씨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복의원, 김병득의원, 이선규씨가 9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추경안 심의를 비롯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 피해대책 촉구결의안 채택,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 구유재산 처분 승인,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청취,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들을 소상하고 심도 있게 처리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수권 받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