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 의원 발언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92. 6. 16.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92. 6. 17.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부여광산 기계시설비란 무엇입니까?

장암에 있는 부여광산의 분쇄기 등 기계 시설비입니다.

불법운행 차량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택시 등의 구간요금 이행이나 기타 행정지시 위반 등에 대하여 시군간 교체 단속하는 것입니다.

택시요금이 규암까지 1,500원 정도인데 2,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하지 않는지요?

금년 6월 14일부터 요금이 변경되어 구간 요금표를 택시 뒤에 매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한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고발하시면 됩니다.

교체단속여비는 본예산에도 있는데 왜 추가계상하는지요?

본 예산의 여비는 교통량조사 여비 등이며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시 징수한 불법 주차료는 몇 %입니까?

현재 80%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료를 받을 계획은 없는지요?

앞으로 받기 위하여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활동비란 무엇입니까?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1일 식대로 5,0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많습니다.

홍산 상수도의 보수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 보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교리 배수장이 도로변으로써 미관상도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나고 있는데 저수지 시설비가 이것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간이정화조 대신 우선 저수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궁남국교 앞 세차장에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오히려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곳은 주거지역으로 허가가 되었으며 미관상 담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선입관이 세차장이라면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 것뿐입니다.

미관지역의 건물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 조례를 90년도 개정하여 91년 4월부터 시행됨으로써 현재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즉, 도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그에 맞춰 시행되므로써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가을착수 경지정리 전업분 지구는 확정이 안 되었으나 수확기 이전에 확정을 해야 되므로 예산은 미리 편성해야 합니다.

포크레인 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야 합니까?

검사비만 연 300여만원이 들고 기름대와 정비비 등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성제 보수는 특정지역만 하는지요?

특정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 2회를 심사하여 꼭 해야 할 곳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판매 부진에는 고가격과 질이 나빠서일텐데 가격을 내릴 수는 없나요?

가격은 높은 것이 아니며 내린다 해도 판매촉진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재의 질도 나쁘고 단가도 비싸서 팔리지 않으니 모래의 단가를 내리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공주는 6,000원인데 부여는 6,600원이라면 누가 사겠습니까? 내리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골재의 단가는 말씀하신 대로 내리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장 이틀 간에 걸쳐 진지한 토의와 능률적인 심의를 이끌어주셨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의결하여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각 실․과소별 축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인 본 의원이 진행 사회를 보겠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의내용 생략) 축조심의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총2십9억3천7백4십7만3천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의 되었습니다. 심의안 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