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2. 6. 16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의회사무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은 당초 기존예산 349,393천원에 이번 추경에 33,121천원을 증가하여 총 382,514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예산입니다. 정액 수당의 의사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현황 개정에 따른 사무과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소요액 4,050천원이고 일용인부임은 일당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396천원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의전용 자동차세와 보험료 소요액이 당초 예산에 부족계상 되어 497천원이 추가된 것이고 기본경상비의 수당 1,800천원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예산입니다. 정보비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에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3,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군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집기 구입비 예산으로 13,7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 4,200천원은 본회의장 단상 및 방송실을 개조하여 정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의정활동예산입니다. 기본 경상비로 자료실에 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도서 구입비로 1,000천원 계상하고 의원 배지 구입비는 집행잔액 442천원을 삭감정리 하는 것입니다. 경상 사업비로는 본 회의장 의회기 및 마크, 의장실 태극기, 상임 위원회의 직인 및 명패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 2,26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 재원이 넉넉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편성내용을 깊이 살펴 주셔서 전액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회의장 의원용 의자를 구입하고 또 상임위원회실 집기는 별도로 다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본 회의장 의원용 의자가 타 시군의회에 비해서 좀 안 좋은 것 같고 의원님들이 쓰시기에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어차피 상임위원회실 의자를 새로 구입해야 하겠기에 우선 본 회의장 의자를 좀 나은 것으로 새로 구입하고 전에 쓰던 의자는 상임 위원회실 용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의회운영 경상사업비 중 정보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방하는 손님도 접대하고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때 쓰여지는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실 수선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수선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계나 견적 같은 것을 받아보고 예산 요구를하셨습니까?

방송실은 현재의 본 회의장 뒤편에 칸막이를 하고 별도의 방송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나 견적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성 예산은 사전 설계를 하거나 견적 등을 참고로 하여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비 예산 편성 시 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말고 전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지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상의를 해서 편성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타 시군 의회에는 논산을 제외하고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에 비해 볼 때 우리 의회예산이 미흡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제약되고 또 위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사업비 예산은 설계나 견적을 받아보고 참작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예산 편성 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 예산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것은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활동예산이 미흡한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의원들이 좀 더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단상 보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위치에 의장석 단상을 한층 더 올려서 높이는 것입니다. 수선이 완료돼 있습니다.

일용인부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 의회사무과 소속으로 일용인부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심사 때 내무과장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위상도 생각해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일용인부 정원을 기술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당초예산에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 계상되어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임의로는 할 수 없고 승인을 받아서 사무과 기능직정원을 더 늘리는 길 밖에는 없어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말씀 내용을 의장님과도 협의를 해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의장님과 협의를 하고 내무과장에게 건의를 해서 기능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는 추경예산심사 중입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것은 다른 기회에 말씀들 하시고 속히 추경예산 시사를 진행시켜 종결시켰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무과소관추경예산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항별로 질문을 하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예산내용에 대해서 별로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