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의를 하고 다음 계수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집행부측의 설명들을 것은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계수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수 조정에 들어간다면 제 의견 같아서는 집행부 분들은 자리를 비워 주시고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관별로 하되 우리가 1차 다듬을 데는 다듬고, 또 제2차 삭감된 안을 전부 조정한 다음 의결을 거칠까 합니다. 그러니만큼 외부에 계신 각 실·과 과장님은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연락해 드릴게요. (기영종 위원 발언요구) 예, 기 위원님.

1차 우리가 축조심의를 하고 축조심의를 그대로 결정을 보는 것인지 아니며 축조심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기회를 갖는 것인지 확실히…….

그러니까 1차 소관별로 축조심의를 한번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이상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6페이지, 운영위원회 방송실 삭감 이것은 1/2 삭감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총무위원회 삭감 원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발언요구)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운용자료수집에 대해서는 사실은 차기 예산을 우리가 잡는데도 예산이 넉넉해야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심도 있는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안 400만원 그대로 전액을 인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삭감하지 않기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반운영 급식비500만원, 그것은 삭감을 했다가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그 밑에 동일한 생활민원기동반운영 수용비 5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용철 위원 발언요구) 예, 말씀하세요.

생활민원 수용비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토의할 때 무용론이 나왔습니다마는 재고를 해보면 수용비 이것만은 절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용비를 다시 한번 재고해 가지고 여기서 재검토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표건수 위원 발언요구) 예, 말씀하세요.

아까 3,000만원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집행부 예산 제출한 것 속에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식으로 공급된다고 예산 세우기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이 속의 제출 자료는 공급기관이 틀리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통과시킨 것을 예산서 제출한 것으로 통과되었고, 전과 같은 일이 반복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집행부로 하여금 방향을 충분히 설정하도록 해야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에 지방지를 500부하고, 중앙지를 500부로 이렇게 해서 1,000부에 대한 3,000만원 승인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급대상이 예산서에 올라간 세목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영세민으로 신문공급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따로 공보실에서 보내온 자료는 불우시설, 노인당인가 하는 다른 사유단체에 공급할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공급 할려는 것인지를 확실히…….

우리 오양운 위원 질문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심의하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무부지침상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중 부분은 내용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청에서 불우시설이나 관에 이렇게 좀 넣어 드리겠다 그것은 확실히 자기들이 약속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으로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운영비 라고 해가지고 1,100만원 삭감했는데 50만원만 삭감하고 인건비로 600만원 부활시키자고 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취업알선 업무추진1,000만원 이것을 다시 재생시켰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의한 대로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 구정 주요시책 개발 500만원 삭감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 생활민원기동순찰 및 처리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 구정참여 민간인 격려 간담회 750만원 이것을 부활시켰습니다.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 구정참여 민간인 격려 기념품 550만원 부활시켰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 반회보 제작 1세대당 1부를 3세대당 1부로 변경한다고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865만 6,000원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865만 6,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 민생안정추진…….

위원장님, 55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빠졌는데요. 유인물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바르게살기구협의회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요구액 2,000만원 중 인건비 640만원만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0만원 중 640만원만 통과시키고 1,36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시킵니다. 다음 민생안정추진비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민생안정 추진비로 올라온 1,000만원을 부활시켜 줄 것을 제의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시 민생안정 추진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부활을 합니다. 다음 집단민원공청회 1,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부활을 시켰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 평화통일지역협의회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예, 이 위원님.

먼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릴랍니다. 평화통일지역협회는 우리나라 통일문제를 가지고 주로 활동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부활을 시켜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시킨 것으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단체 지원금 1,600만원 삭감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합니다. 다음 새마을교육여비 545만 6,000원 이것을 삭감했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45만 6,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합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육성지원금 265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6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 새마을교육 위탁금 633만 6,000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33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 사회체육동호인 체육행사 지원금을 감액이라고 해가지고 300만원인데 이것을 부활시켰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민생안정 급식비 감액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부활시켰는데 거기에 반대의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신 위원님들 먼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확인 : 2명) 다음에 부활한 것이 좋겠다고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확인 : 6명) 6 대 2로 부활된 것으로 통과합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 3,600만원 삭감했는데 거기에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3,6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합니다. 다음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1,600만원씩 24개 동에다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같은 동새마을부녀회협의회에도 24개 동에 1,680만원씩 이것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활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 구매물품 물가조사비 중 200만원 감액했는데 200만원 부활한 것으로 여러 위원들 의사가 집약되었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활된 것으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노사쟁의조정 이렇게 해서 1,3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엄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내용설명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발전이나 노사에 원만한 활동을 기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 생산에 많은 것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과에서도 이것을 많이 지원하고 협력해서 노사쟁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생산능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여를 베푸는 과정에서라도 활동하려면 사실상 500만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50만원 삭감했던 부분을 집행부 안대로 살려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500만원 요구한 것을 전액 부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활된 것으로 통과합니다. 다음 교육시설개·보수 거기에 2개소가 삭감되어 2,066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착오를 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자고 여러 위원들께서 이것을 토의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활괸 것으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 통합공과금으로 40만원 2개월분, 그리고 그 외에 상조장비로 해서 4,800만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840만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통과합니다. 또 청소과 소관으로 영구임대주택 쓰레기 보전 수수료 여기에서 1/3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에 여러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3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요원 처우개선 제잡비 여기에는 위원회비가 포함돼서 다시 1,398만 5,000원을 부활시켰는데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활된 것으로 통과합니다. (박용철 위원 발언요구) 말씀하세요.

1부터 9페이지입니다.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6,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일곡동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사실은 원일곡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크게 혜택을 받는다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없고 자연부락, 월산부락 또 가작부락, 삼각동, 원오치동, 용봉동, 신안동까지도 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3군데로 옮겨가면서 굉장한 쓰레기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원성이 큰 이유는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공해도 심하지마는 그 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가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리벨트라는 것이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굉장한 재산권의 차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린벨트에 대한 불만들이 팽배해 가지고 있는데 관에서 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산더미처럼 쌓아 가지고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형질변경까지 가능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러한 많은 양을 매수하고 있는데 또 쓰레기 매립장을 일곡동에다 해야 하겠다 해가지고 6,700만원을 진입로 개설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심도 있게 숙지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도 박용철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박 위원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예, 선 위원님.

이렇다고 막고 저렇다고 막고 하면 결국 북구의 쓰레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이 설립될 때까지는 불가분의 반드시 쓰레기는 어느 곳이 됐든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박용철 위원님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북구 전체의 주민을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진입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간곡히 잘 생각하셔 가지고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도로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발언요구) 예, 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작동 등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박용철 위원님이나 표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작정 쓰레기 매립장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족한 어떤 보상은 안 될지라도 조그만 보상이라도 보상을 해서 그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발언요구)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보상을 해주신다는 그 말씀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니까 장운동이 완성될 때까지는 별수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 선형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곡동에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한 지가 3년여를 메꾸고 있습니다. 햇수로 3년을 메꾸고 있어요. 표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3년여를 메꾸고 있는데 일곡이 그렇게 큰 바닥이냐 하면 큰 바닥도 아닙니다. 서산동 일곡부락에 속한 것 절반 정도를 쓰레기장화해 버렸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2㎞ 이상이 떨어져 있는 그 하천에 그 하천을 오염시킬만한 공해사업도 없는데도 그 하천 모래 색깔이 완전 연탄재 색깔입니다. 이것 가끔 오셔서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그런다고 볼 때 이 피해보상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정말 저는 구위원이기 때문에 앞서서 서산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물줄기에서 물을 먹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쪽 주민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 이상 지나친다면 별수 없이 실력행사라도 감행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가 있으니 임시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최대한 막아 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아마 이게 이대로 해가지고 다시 쓰레기 매립장이 된다면 틀림없이 불미스러운 일이 감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제 입장에 참 난처하니까 다시 간청을 드립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잘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잠시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심도 있게 이것을 간담회 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장내소란) (신용길 위원 발언요구)

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은 선진국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지상을 통해서라든지 전언을 통해서 말을 들으면, 도시쓰레기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해결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쓰레기 문제가 10여 년 전부터 정말로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조건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집행부 내지는 행정부 각 기관에서 쓰레기 문제를 그다지 심각성 있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이 예산은 일단은 삭감이 되었으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예, 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신용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대학원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고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저 역시 사회분과위원회에 속해 있고 특히 우리 광주시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장운동 문제도 청장님이나 각 분과에 계신 과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부로 해서 거기도 처리하고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사실상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이 됐다 하는 문화성이 높고 자원이 충분한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해나 쓰레기 문제로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쓰레기 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마 일곡동 쪽이 계곡이 많고 산이 그렇게 저기 되어 가지고 부득이 그 쪽이 정해져 가지고 된 모양인데 우리가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피해로 본다면은 당연히 다른 곳으로 가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광주시 내에서 동구는 동구대로, 서구는 서구대로, 북구는 북구대로 현재 이렇게 구청별로 버리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청에서 버리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아마 일곡동이 상당히 계곡이 많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박 위원님의 고충도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대표로 나오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따르자니 정말로 저기하고 쓰레기를 버리자니 참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그 부분은 관대하게 지역에서 얘기하시고 박 위원님이 이해하셔 가지고 쓰레기를 원만히 버릴 수 있도록 선처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용철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 위원들이 잘 들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사부터서 묻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신 위원님들은 다 듣고 숙지하셨기 때문에 손을 들어 표결을 처리할까 합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위원 확인) 내리십시오. 박용철 위원의 동의 발언에 찬성하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위원 확인) 내리십시오. 3 대 4로 박용철 위원의 동의에 반대 동의를 통과합니다. 잠시 계수조정의 숫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