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18일 함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상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써 잠시나마 사회를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특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서임의건

김병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균 위원께서 김병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병도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병도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써 막중한 임무를 맡아 본 특위를 진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조석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석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석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 및 규모로 편성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92년 당초예산대비 국비 보조금이 4억9천6백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도비 보조금이 12억5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인건비에 대한 과목 조정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추가요인이 발생되었고, 91년 결산으로 생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19억9천9백만원 중에 당초 예산안에 이미 6억이 계상되었고, 거기에서 계상되지 않은 13억9천9백만원이 숙원사업 투입 등 세출편성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2년도 당초 본예산보다는 85억7천5백만원이 감소된 6백79억9천2백만원이 이번 추가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서지방공단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이 전체 당초예산 21억9천5백만원보다는 113억7천9백만원인 약 38.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토지보상금은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는데 연말에 갑자기 많이 찾아가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회계상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뒤에 자료에서도 나옵니다마는 국도비가 국비에서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2억2백만원, 배수개선 사업이 1억7천3백만원 또 도비에서 농촌 공중목욕탕 설치사업 5천4백만원, 긴급 병충해 방제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삭감되므로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이 4가지 사업 등에서 문제점이 따르지 않을는지 그런 대책이 강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예방 투자 사업비가 15개소 즉 배수문 보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5개소 1억2천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6월이기 때문에 7, 8월 우수기가 임박해 오는데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책정이 있는데 총 요구 74건에 7억천9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회 회계상 32건에 3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상 재정상 100% 주민 책정 사업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책정되었을 당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되었는지가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비 미 계상분에 대한 사유로서 총 요구액이 5억3백만원인데 계상액이 3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미 계상액이 1억천3백만원, 실과에서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100% 모두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약품구입 중에서 예를 들면 요구액이 1억천2백만원인데 이번에 계상이 되기로 4천만원이 되고 미 계상액은 7천2백만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요구한 요구액이 이렇게 많이 미 계상이 되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업 불실이 초래되지 않느냐고 진단을 해보았는데 3억3천4백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조정액이 3억 해서 증감이 3천4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줄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선왕 진입로포장 이것을 요구할 적에는 자기들도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선왕 진입로 포장이 요구를 2천만원 했는데 1천만원이 깎인 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오곡마을 진입로 포장이 2천만원 요구액 중 천만원이 깎여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반정도 깎여도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문제점으로 돌출 해 봤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 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실과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예산표는 어제 기획실장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 세입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7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 예산액 세입규모는 2백8십8억원으로서 금번 추경에 세외수입 15억8천만원, 보조금 7억6천만원이 증이 된 총 23억4천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되어 총 일반회계 311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5억8천만원으로서 이는 91년 회계연도 편성 예산액 중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힘입어 경상경비의 40% 절감액과 일부 사업의 미 집행으로 생긴 금액을 합쳐 생긴 순세계 잉여금 20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금으로 6억원이 반영되었으므로 나머지 잔액 14억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지방채는 당초 2억7천5백만원에서 금번에 1억8천만원이 증가되어 4억5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 1억8천만원은 법수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의 차입금으로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차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조금으로서 당초 61억원에서 금번에 7억6천만원이 증가된 68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4억원이 당초 중앙 및 도의 계획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 변경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이 39억6천6백만원에서 4억9천6백만원이 감이 된 34억6천9백만원으로 도비 보조금은 당초 21억3천3백만원에서 12억5천6백만원이 증이 된 33억8천9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세입의 각 항목별 세부내역은 15페이지에서 32페이지가 소상하게 언급이 되어 있사오니 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 회계연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만, 군 및 읍·면의 세무 공무원은 지방자치의 성숙이 바로 지방 자주 재원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에 최대한의 노력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입관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들은 다음 양해를 구해서 세출부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중에 국고 보조금이 4억9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 국고 보조금이 설정이 되고 난 뒤 감이 될 적에는 우리 함안군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국고보조를 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희들 신청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 중앙계획에 의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의 심의는 마치고 세출부문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금번 추가예산은 크게 수입관리 항목에 1천4백9십만원, 회계관리 항목에 5천만원, 재산관리에 2억2천8백만원 3등 총 2억9천3백만원이 증이 된 내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관리로서 기본경상비에 수입증지 제조비 5백만원이 있는데 이는 군과 읍·면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서에 첨부되고 있는 군 수입증지의 93년도에 소요될 인쇄비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산되지 않아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인데 지방세 관외체납 징수여비 2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체납 방지 및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힘 닿는데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5월말 현재 체납액이 4억6천5백만원으로서 이중 취득세가 74%인 3억원입니다. 칠원의 선두, 청호, 장미아파트가 현재 부도 또는 경영난으로 체납하고 있으며, 장복산업, 세명공업의 비 업무용 토지 중과세 등에 따른 체납으로 군에서는 채권 확보용으로 본 취득세를 비롯하여 여타 세목의 자동차세, 재산세등 대부분 장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압류조치를 해 놓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본 청 5명 읍·면 33명 등 총 38명의 관외출장 여비에 2백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관내외 은닉탈루 세원의 발굴 및 징수 독촉지도에 필요한 경비 5십만원과 자동차 납세필증 제작에 9십만원인데 5월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이 6천1백여대로 분기별 3-4백여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납세필증은 매당 55원으로서 매 분기별 평균 3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군 및 읍·면 세무 공무원 43명의 선진지 견학에 대한 5십만원 증액 책정으로서 본 선진지 견학은 세무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타 시·군의 세무관련 처리 실태를 실제로 봄으로써 우리보다 앞선 시책을 참고로 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번에 5십만원을 증액해서 2백만원 정도가 되어야 차량 임차비, 식대 등 43명의 1일정도 견학코스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지 5십만원을 증액 산정 하였습니다. 토지과표조정 일용인부임 3백만원은 92년 1월1일부터 재무부에서 정부노임단가를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경우 11,610원에서 12,600원으로 990원 인상시킴으로서 토지과표 5개년 계획에 의거 총 과세대상 필지 1십5만필지 중 금년도 12만필지 조정에 군청 2명, 읍·면 31명 등 총 33명의 인건비 부족분 3백만원을 금번에 반영하여 본 토지과표 조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및 세수증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백만원 및 66페이지의 지방세 체납 전산장비 관리유지비 백만원으로서 체납액 정리 등 지방세 주요 통계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과학적인 분석에 의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인력을 절감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내무부 주관의 지방세 전산화 계획의 일환으로 금년에 먼저 다기능 사무기기 1대를 구입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라는 지침에 의거 본 장비의 운영에 소요되는 출력용 리본과 카드리치 및 디스켓 보완 및 구입은 물론 고장에 대비한 수리비 등을 예산하여 1백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로서 경상사업비의 회계 및 계약업무 자료수집에 7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각종 관급 자재구입과 회계 및 계약 업무의 추진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또한 각종 계약관계 서식유인비 1백만원은 금년 5월12일자로 예산회계법과 동 법 시행령 및 계약사무 처리규칙 등이 개정됨으로써 각종 공사 물품구매 기술용역 등 계약에 필요한 공사입찰계약관계서식 등 10여종의 서식 유인비입니다. 물자관리의 운전기사 장거리 출장여비 1백만원은 운전업무수행 범위확대에 따른 본 청 13명 운전기사의 장거리 출장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액이며 대회의실 의자 및 상황실 집기 구입에 있어서는 83년 본 청 청사 신축 입주시에 구입한 현재의 탁자 및 의자가 노후되고 부족되어 이의 교체 및 추가 구입에 1천1백3십만원과 지난해 본 청의 증축된 사무실과 보건의료원 사무실에 설치한 냉·난방기 17대 구입비 3천6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산관리로서 경상사업비에 국·공유재산 소송 수행에 8십만원 내지는 지가 상승과 비례하여 발생되고 있는 국·공유지의 토지분쟁에 따른 소송수행 여비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사후관리 인부임 2백만원인데 이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 사후관리를 위한 부족 인부임입니다. 또한 군북공설운동장 부지조성에 1천3백만원은 군북면민의 체력향상을 위해 현재의 군북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사유토지 1,149평을 매수하기 위해서이며, 1,2호 관사 관리에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안도 소류지 매립공사 부족분에 4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공사는 아시다시피 지난 87년 도로부터 기존 소류지의 용도 폐지승인을 받아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인 택지조성 및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추경이 승인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전체규모는 4천8백7십1평인데 금번에 4천1백3십만원이 증가되어 총 사업비가 2억1천1백만원이 되어야만 본 사업을 연내까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 금번에 부족분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청사내 주차장 설치 공사비에 5천만원을 계속 늘어나는 직원 및 민원인의 차량으로 주차 공간이 극히 협소하여 기히 1차로 4천6백만원을 들어 지난 4월20일 옹벽 및 진입 구조물 등을 완공한바 있습니다만, 270평의 포장과 32m의 배수로 설치공사를 해야만 완벽한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함이며,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비 6천5백만원은 현재의 본 청 보일러는 본 청 청사 신축시 지난 83년 설치된 것으로서 9년이 지난 지금 많이 노후 되었고, 의회 구성 및 집단 집기의 신설로 인한 사무실 증축으로 그 용량이 1.5톤으로서는 부족해서 2.5톤 규모의 시설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인면 신축청사 옹벽설치 사업비 2천만원은 현재의 신축중인 청사는 총 3억5천만원을 들여 금년 7월11일 완공 목표로 현재 75%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청사 뒤편에 흙이 흘러내릴 염려가 있어 길이 100m 높이 3.6m 규모로 옹벽을 설치해야만 본 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그 소요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안도 소류지 매립공사 부대비에 9백6십8만원, 68페이지의 본 청 청사 정문 수선은 청사 뒤편의 주차장 설치에 따른 진입로가 정문 바로 우측을 통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미닫이 식은 차량 진입에 위험스러울 뿐 아니라 노후 되어 이를 자동화식으로 교체코져 함이며, 청사 뒤편의 철망 담장은 지난 83년 청사 신축시에 설치된 것으로 9년이 지난 지금 철제가 부식되어 담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100m를 교체 수선하고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청사 도색 부족분 5백만원은 본 청 청사 신축 후에 한번도 도색을 하지 않아 퇴색되고 낡아 기히 1천5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2천만원 정도가 되어야 전체 도색을 할 수 있겠다는 소요판단에 따라서 계상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산인면청사 편입부지 매입비 7백만원은 현재의 신축 중인 청사 입구에 사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 이를 매입해야만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어 금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무과 소관 수입회계 재산관리 등 3개항에 계상된 사업비는 군 전체의 세입 세출과 각종 공공시설 및 재산관리상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잘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증축 사무실 냉방기 구입비와 의료원 사무실 냉방기 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있는 냉방기도 소비절약이다 절전이다 해서 사용을 안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의료원에는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도 증축 사무실 2천5백만원은 금년에 꼭 필요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으면 금년에 안 사고 절약했다가 내년에 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히 설치한 것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걸 왜 했나하면 만약가동 중지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가동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때가서 설치를 할려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왕 다른 곳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설치는 해 놓고 다음에 가동할 때 같이 가동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 안해도 되지만 그러나 타 과에는 있는데 지금 신축된 과에는 없으니까 다음에 가능할 때 설치를 할려면 이미 예산편성 해 가지고 승인 받아 가지고 할려면 그 당시 가동 될 수 없고 그 다음 해에 가동되고 하니까 이왕 설치할 바에 다 같이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 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안도소류지 매립공사 부대비는 공사를 매립함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9백6십만원인지 아니면 이걸 매립하는데 필요한 순수한 잡경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공사감독이라든지 또는 감리비입니다.

공식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비에 포함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 감리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취득세 3억이 체납되어 있다고 했는데 징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취득세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압류조치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 번 김병도 위원께서 건의를 해서 부과를 한 여항면의 토지관계는 재산조회를 했는데 그 사람 밑으로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원래 세입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까?

세입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증축 사무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인면 청사 진입부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경지정리 구역인데 경지정리구역에 환지를 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개인토지로 있을 수가 없는데 도로하고 논 사이에 있는 쓸 수 없는 토지인데 이걸 사 넣어야만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심한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내 주차시설 공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쯤 된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차 1대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사비 5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차를 몇 대 주차시킬 수 있다는 얘긴데 이걸 함으로써 정문도 수리해야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긴데 자꾸 임기응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제 위원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비싼 부지를 살 것이 아니라 기히 있는 군청 청사 앞을 지하로 하면 차를 많이 주차시킬 수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며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일을 하는데 너무 임기응변적으로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소모성만 생깁니다.

일단 시작이니까 마무리를 지어놓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예산 때 본 청 청사 수선 및 도색대 3천5백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도색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숫자는 수선비에 사용한 것입니까? 먼저 본 예산 50페이지에 보면 본 청 청서 수선 및 도색대 3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보면 수선비는 별도의 수선비이고 이는 도색비만 부족한 것입니까?

예. 도색비 부족액입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소류지 매립공사 부족분이 4천백만원 경비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매립공사 본 예산에 보면 5,200평에 대한 예산이 되었는데 평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물가상승에 대한 것입니까?

평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안한 상태에서 대충 계산을 대어보고 기술자한테 물어보아서 예산을 해 놨는데 이걸 막상 시행할려고 현지가서 기술자를 데려와서 설계용역을 해 오니까, 이 돈이 아니면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하다 그냥 저희들 이야기로는 슬슬 밀어서 해 놓을려면 돈이 안 들어도 되지만 제대로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이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 나도 역시 제 생각은 기술자가 아니라서 무슨 기술자가 이 따위로 하느냐 말이지 이거만 뭐하면 되지 그걸 꼭 옹벽을 쳐야 되는지? 그래서 보니까 여기 많이 소요되는 공사내역이 옹벽이라 그 소류지가 현재 도로높이 보다는 상당히 낮거든 그래서 도로높이 많이 돋울려면 삑 둘러 옹벽을 어느 정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옹벽을 한번치게 되면 삐듯하게 되면 부지를 많이 잠식을 해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옹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청 내는 부서별로 전문분야가 다 있습니다. 산인면 청사 짓는데 몇 개 부서가 관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협조체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사를 한다면 설계를 어떻게 하고 뭐가 구상이 잡혀서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나 이런 서로 협조적이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전문위원 정도의 뭐가 있는 분야에서 대충해서 물가 상승률을 빼고 나서 이만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산인면 청사 같은 필지가 뒤늦게 나온 경우도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려고 보니까 개인의 부지가 눈으로 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에 개인토지의 소유로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면 문제가 뭐냐 환지를 할 때 경지정리를 할 때 그때부터가 모순이 있었지 않았나, 논이라면 논이고 대략 뭐가 표가 찍혀 있었다면 능이라도 알 수 잇는데 지금 가서는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이는 뭐냐 몇 개 부서가 관련된 문서 이런 것은 서로 협조 체제가 안 되어서 잘못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참고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행정소송은 되도록이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자꾸 발생합니까?

수고하십니다. 37페이지 군민회관 건립추진 여비라고 있는데 건립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행정소송 수행여비에 점이 잘못 찍혔는지, 6백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 중 패소건은 현재까지 몇 건 정도 됩니까?

회의 진행 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 국제저널 구독료 8십4만4천8백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방정책 계획이 앞으로 될 걸로 내다보고 직원들의 교양도서지로서 구입비 입니다. 군정홍보, 문화재 보호관리 여비는 직무수행에 관한 필수경비로서 군정홍보 여비가 9십3만6천원, 문화재 보호관리 여비가 4십6만8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군정시책 특별홍보 및 시책추진 정보비 각 8백만원씩 책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은 민의에 바탕을 둔 서비스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른 대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신속 정확한 전파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라 여러 가지 방법 중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다중을 상대로 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대언론 정례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군정의 시책 사항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는 정보화 시대의 언론의 위상이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부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책 추진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의 시책비 정보비와 특판비는 군정홍보는 물론 군민의 알권이 사항이 각종 공지사항 등은 전수하는데 필수적인 식사대, 음료대, 홍보사례비적 성격의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에서 도비가 5백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에서는 국비가 45만원과 향교운영비에서 도비 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국비 3백만원이 지원됨에 따른 군비 50% 부담인 3백만원이 추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함안문화원의 도서관에 장서구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생계비보조 3명이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 되었고 현재 1명입니다. 생계보조비는 백2십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일시는 91년 12월23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함안화천농악 지정번호는 13호로 지정되었으며, 기능 보유자가 박동훈, 박이열씨 2명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수교육 보상금으로서 백2십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아라고분군 토지매입 등기 및 감정수수료 백만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 10개소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라고분군 토지매입에 따른 수수료 책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적 84, 85호인 아라고분군은 6가여 중 아라가야의 왕릉으로 2km의 구릉상에 114기가 14만평에 산재하고 있으나 현재 74개는 형체가 불분명하여 92년 6월까지 창원대 박물관에서 기포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중 34개만 사적지로 지정되어 80년에서 81년도 15기를 보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제 보호구역 14만평중 국·공유지는 19,980평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사유지로서 군 재정 형편상 부득이 년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92년도 사유지 매입을 위해 당초 예산에 아라고분군 보조사업으로 9천3백만원 1,600평 계획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천5백만원, 도비 천3백9십2만8천원, 군비 천3백9십2만 8천원 입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 9개소, 지방 지정문화재 27개소 등 총 36개소로서 그 중 22개소는 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안내판은 국한문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 내·외국인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 고장의 귀중한 문화재를 널리 알리는 가이드로서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5백만원 중 91년도 이월사업 6개소에 3백만원이며, 신규사업은 장춘사 대웅전외 3개소에 2백만원입니다. 91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영달되어 92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모두 보물 제71호인 함안군 대산이 석불외 9개소입니다. 문화재를 애용하는 주민은 물론 우리 고장을 찾는 외국인의 자랑스러운 함안의 문화유적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안내판 설치 사업비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칠북 영동 회화나무 외과수술 치료 사업비로 5백만원을 추가로 책정하였습니다. 칠북면 영동리 90-1번지 영동마을 입구에 우뚝 서 있는 보호수로서 서기 1482년경 섬진강 군도를 지낸 안여거씨가 이 마을 정착하면서 심은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무 수령이 510세, 높이는 25m, 둘레 6m, 면적 30m로서 1982년 11월4일 천연기념물 319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본 군의 유일한 보호수로서 수목이 울창했으나 지금은 나뭇가지가 고사되고 완전히 썩어 동공이 생겨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회화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92년 당초 예산에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 성동구 능동소재 나무 종합병원 원장에게 외과수술사업 실시 사업 설계를 의뢰한 결과 현지 답사 시 의견에 따르면 나무가 크고 대수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실시 설계비 예산 천5백만원이 소요된다는 판단이 되어 부득이 예산부족으로 발주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5백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인 회화나무의 생육에 필요한 투자사업비오니 금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되면 6월30일이면 주사하여 나무의 생육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 국제저널구독료 22부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저널구독료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본다는 말입니까?

예.

45페이지 칠북 회화나무 외과수술 치료사업비 예산이 있는데 옛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돌봐주고 살릴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수술하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나무종합병원이 몇 군데 있는데 이 나무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무도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에 지정된 것은 다른 곳에 못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지정 나무병원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2군데 서울 소재가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이쪽이 더 잘한다는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경쟁이 되면 조금 싼 것이 요즘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사적으로 물어서 천5백만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의료보험도 되는 것도 아니고 터놓고 다 줘야 될 형편인데 딴 곳에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로 나무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조회를 해 보니까 천만원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상으로 나오는 돈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화나무 수령이 510년 하면 상당히 오래되었고 우리 함안에서는 자랑하는 나무인데 나무종합병원에서 책임 치료를 해 주는 겁니까? 죽어도 돈은 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 판단으로는 6월 안에 주사를 하면 살릴 수 있다, 그 이후에 가서는 살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살릴 수 있다 했는데 죽었을 때 치료비는 안 줘도 됩니까?

공사가 끝나면 돈이 나갑니다.

저도 나무를 조금 압니다만 큰 나무는 나무 자체가 죽었다 하더라도 나무 자체의 영양으로 10년을 산다고 하는데 10년 안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몇 년을 살리겠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2-3년 정도는 저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잘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주할 때 구비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칠북 영동 회화나무 현장에 가보면 둘레에 시멘을 해 놨는데 옛날에 초가 지붕을 벗겨 덮어놓아도 죽는다고 하는데 시멘으로 덮어놓으면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선 시멘부터 벗겨야지 천5백만원이란 예산을 둔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부락에 도 지정관리수로 되어 있는 느티나무 6백년 짜리가 있는데 한복판매 시멘 1-2포만 가지고 떼어도 살아 날 가망성이 있는데 놔뒀단 말입니다. 급하면 막강한 예산을 들이면서 제가 온 경우는 시멘이나 먼저 들어내고 급하면 금비나 줘서 보충을 해보고 수술을 하든지 하지, 죽도록 내버려 둬 놓고 천5백만원이란 예산을 들인다 말입니까?

이번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시멘 부문을 제거하고 나무에 최적지의 구조를 하도록 계산하고 있고 아무튼 나무 주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구멍 난 곳에 약제를 투입하여 그 부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것은 견적을 한 군데에서 받을 것이 아니고 2군데 이상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2군데 다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안에 하면 살릴 수 있고 6월이 지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급한 것은 지금 추경에 해 가지고 했을 경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전문가가 6월 안에 수술을 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고, 6월달 안에 몇 번 연락을 하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하자는 식으로 잘 안 올려고 합니다.

천5백만원 가지고 수술을 하면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시멘 자리를 만듭니까?

시멘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44페이지 향교운영비 지원 중 국비가 140만원 깎였는데 이는 관리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교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데 관리비가 깎임으로 해서 향교운영의 난맥을 예상하는데 지방비라도 보충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향교운영을 함에 있어 부족한 부문이 나오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활동여비, 문화재 보호관리여비, 군정홍보 및 정보수집이 나와 있는데, 문화재 보호관리여비는 군내의 공무원들로 공보실에서 직원들이 일합니다. 읍·면에도 준했습니까?

공보실 직원 여비입니다. 문화재 신청 또는 문화재에 대해서 회의소집 여비입니다.

출장명부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군정홍보 및 정보수집이라고 있는데 홍보의 정보는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합니까?

여기서 정보하는 것은 경찰정보와 같은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이 어떠한 시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옳느냐 하는 주민 다수의 의견입니다. 공직내부에서 있는 사항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퇴직수당 부족분 2천9백만원이 있는데 이는 작년 년말에 퇴직수당 제도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퇴직할 사람이 3사람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에서 당초예산 편성 때 청사 경비원 인건비가 2사람 분이 누락되어져서 천9십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일용인부에 대해서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89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중에서 도시문제지, 지방재정지, 민원쇄신 설문조사의 정기구독 책자가 있습니다. 민원쇄신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인해서 여태까지는 농어촌에 있는 의사들이 정규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정규화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군수이동과 민원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활동여비 천만원, 민원실에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 근무복에 7십5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경비 2천4백만원, 이는 매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 동반 시찰을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다음은 워드프로세스 이 기계 구입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스 이 기계는 주민등록, 민원용 그리고 업무용으로 재무과에 지방세 관리를 위해 구입하기 위해 2천4백만원, 워드프로세스는 기획실 문서 편집용 사무기기로서 구입하기 위해 계상 하였습니다. 51페이지 복사기 구입 11대에서 읍·면에 6대, 본 청 5대를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수당 백4십8만원, 재해방지용 무전기 구입은 재해로 인한 통신두절 예산지역에 대한 지역별 무전기 확보를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도비 일부를 지원 받아 군비 4백만원, 5백2십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DID 회선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는 체신 일반전화에 행정전화를 접촉해서 직접 연결지으면 바로 교환실을 통하지 않고 행정 각 실과에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금이 3백5십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로 민원업무가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전화의 증설을 10대 하기 위해서 백8십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 지원 천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것을 제외하고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수의 일선행정 조직을 위한 정보비 천만원이 있습니다. 여론관리 및 감사수행 활동비 이는 현재 우리 군은 도시화 추세와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보활동의 원활을 위해 수행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4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군수님 이동에 따라서 초도순시 유관기관단체 방문 및 읍·면 간담회 개최와 각종 민원집단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우수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도비 150만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HDD 교체 부족분, 이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용량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일반 업무용 장애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조 기업 장치를 위해서 구입비 2백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STD 교체 수선, 이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개인정보자료 보관관리, 배전용 부속품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4백4십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FDD 교체 수선입니다. 이는 플로피 디스켓 교체수선비 역시 주민등록 전산장비 가동 기본동작 부속품 노후화를 교체하기 위해서 백8십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도 보안경을 설치해 공무원들의 시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STD 청소용 테이프 구입 8십만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량이 소요됩니다. 전산장비 청소용품 구입을 위해서 일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처리요원 일용인부임 부족분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인건비가 9천3백5십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1,69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7백4십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내무과 추가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지역민원해결 추진 활동비는 점이 잘못 찍혀 천만원이라고 쓴 건지 1억으로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천만원입니다.

52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윤영비가 천6백만원 요구를 해 놨는데 기정 예산이 2천백만원 합해서 3천7백만원인데 여기 읍·면 예산에 보면 또 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기본경상비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면에도 바르게살기운동을 하고 있고 군 단위 본부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3천7백만원이면 한 달에 약 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실제 소요되는 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 읍·면까지 모두 합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허순호 입니다. 본과의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의 새마을 사업 관선운영비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증가된 9십5만2천원은 군립공원 자연보호 감시원의 각종 수당이며, 다음 경상사업비 4백9십만원은 새마을 사업지도와 새마을 문고에서 주최하는 독서경진대회 및 백일장 참가 보상금 3백4십만원과 가로변에 설치된 화단의 고사목 및 편의시설인 의자 등의 보강을 위한 사업비 백5십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는 농촌 공동 목욕탕을 당초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5천8백만원과 군비 천만원 6천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농촌부엌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부엌개량 사업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1억4천, 군비 1억4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천만원이 증액되어 가감의 차액이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의 경상사업비 1천5십8만2천원의 증액은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폐휴지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휴지를 1, 2, 3급지로 구별 수거하기 위한 방첩함 제작비 6십만원과 자연보호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역을 위한 일용인부임 도비보조금 5십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5십만원으로 백만원이며, 입곡유원지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4십만5천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유원지 관리사무소 난방을 위한 난로 구입과 유류대 4십7만7천원과 앞서 말씀드린 수거된 폐휴지의 보안유지를 위한 문서 쇄단기 구입비 백6십만원 그리고 유원지 관리사무소 지하수 개발과 전기시설 설치비 5백5십만원이며,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자연보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자연보호 시범학교 함안여상 운영과 어린이 봉사대 가야초등학교 운영 지원금 백만원입니다. 일반 지역의 주요 사업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건과 칠서 진동, 칠원 원구성, 산인 운곡의 마을회관 3동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2억9천8백만원이며, 도비로 보조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억은 기 예산 성립 전에 편성되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경상사업비는 불법광고물의 예방을 위한 집중게시대 3개소 설치비와 기 설치된 게시대의 수선을 위한 수선비가 2백5십만원이며, 청소년 복지의 경상사업비 5십만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연활동 체험을 위한 바들산 즉 바다, 들, 산의 체험활동의 참가 보상금이 5백만원입니다. 체육진흥 경상사업비로는 전국체전 참가 본 군 부담금 부족분 9십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의 경상사업비 2백만원은 경남 생활체육대회가 작년에는 씨름왕 선발 대회만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축구 외 8개 종목으로 늘어 선수, 임원의 수가 증가되어 당초 씨름왕 선발 대회만 참석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선 출전코져 체육행사의 다른 비용으로 참가하였으므로 다음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교육비의 건전생활 지도 부분의 백만원은 함주교 소공원의 편익시설인 벤취, 탁자 등의 설치 사업비입니다. 설명드린바와 같이 새마을과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6억1천3백3십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증가분 4백만원은 당초예산의 예비비 백3십만원에서 백만원과 도비 보조금 3백만원을 합하여 4백만원이 증액된 1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고 나머지 2십만3천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7십9만7천원과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 도비 보조금 3백만원으로 세입 총액은 3백7십9만7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은 188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1천5십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19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6백만원에서 1회 추경에 편성된 세입 천5십2만9천원에서 천만원을 지원하여 총 천6백만원을 지원토록 편성하고 예비비로 5십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