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1992공유재산관리(공업단지내공공용지매각)계획심의에 관하여 박광화 의원 질의 중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재상정키로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님!

예. 박광화 의원 말씀하세요.

한 기회동안 보류하자는 전재두 의원 동의에 대해서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어제 말씀이 있었던 데에 일단 어떤 마무리적인 설명...

설명하라고 할까요?

저희들도 질문할 사항이 있고 시간이 크게 지연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그러면 전재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는 차기 회기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아닙니다. 전재두 의원께서 어느 사안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도 어제부터 질의자가 박광화인데 저의 의견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동의를 내서 결정지었다고 질문도 하지 말라는......

지금 말씀이 듣는 것으로만 하자 그것이 제가 듣기에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질의하고, 의원이 질문하는 것까지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의원이 본인의 의사도 안 듣고 그랬다는 게 일단 괸계공무원 나와서 설명을...

의장님!

예.

전재두 의원님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다음 회기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공유재산관리(공업단지내공공용지매각)문제를 보류하자고 그러는데 어제 박광화 의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것도 있고 관계공무원이 연구 검토한 바도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처음 질의자인 박광화 의원의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이후에 미비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 내에 시간이 충분하다면 마지막 날짜를 정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하시도록 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의원의 말씀은 동의자가 계시니까 동의자는 모두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업단지내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박광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확장공사가 2차 공사가 90년 7월 20일에 입주업체선정 회의를 개최해서 당시 총면적 21만평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90년 7월 25일부터 91년 4월 10일까지 「코오롱」외 12개 업체가 2차 공단 입주업체 협약체결을 하면서 그 당시에 협약체결에 평당 18만2,000원으로 계약체결을 해서 총 분양가격 383억원을 선수금으로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보상금이 192억, 그리고 공사비가 133억, 기타 부대비가 42억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다가 91년 10개 업체 선수금이 불입된 것이 235억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148억이 이후에 기존 공단조성을 시행하는 지역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지시에 따라서 91년 7월 4일에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 과정에서 공단조성을 하는 지구에는 폐수처리장 시설이라든지 폐기물처리장, 이것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공사비를 계산해 보니 270억이 들어갑니다. 270억이 소요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기존 공단에 135억, 그리고 입주업체에 130억, 이렇게 부담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 23일날 2차 공단부지 업체별 입지선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21만평에 대해서 다시 측량을 해서 늘어난 부지가 있고 이래서 공장별로, 업체별로 부지선정을 해 준 이후에 91년 11월 1일 입주업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한 내용은 면적이 24만7,474평으로 불어나는 그런 하나의 사항이 있고 또 환경청에 대한 폐수처리장, 또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부담을 가중시켜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담을 시키면서 이왕 시비도 모자라고 이렇게 되니까 진입로로 우리가 명목을 지어서 이 문제도 여리게 공단선수금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님하고 수의 끝에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날 우리가 입주업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재산의 재원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약 7백 한 7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258억원, 사업비의 274억원 중에서 기반시설자금이 189억원, 그리고 상주통로에 89억원, 그리고 폐수처리장에 100억원, 폐기물처리장에 20억원, 공장용수 배수 및 여기에 15억원, 대체농지 조성비가 신규로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어서 22억원, 그리고 부대비가 28억원, 총 717억이 소요되는 이 금액을 우리가 부지를 당초 21만평에서 24만7,474평에 불어난 수치에 의해서 환산하니 2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9만원을 가지고 91년 11월 5일날 김천공단 확장사업 분양가격을 29만원으로 확정지은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기업체를 또 소집했습니다. 이래서 기업체를 소집해서 실무자회의를 갖고 이 사항을 이야기하니 거기 대표자회의하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시에서 분양가격이 너무 비싸다 또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18만2,000원으로 계약을 했던 사항인데 왜 이렇게 시에서 갑작스럽게 땅값을 10만원 이상이나 올리려고 하느냐 그래 우리는 환경청에 영향평가를 받고 폐수처리장이나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당신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나 이런 것을 전부다 공장 내에서 나오는 하나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욕심을 내서 이왕 같은 값이면 우리 상주통로에 확장하는 것도 이 사업을 부담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91년 12월 23일날 입주업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사항을, 29만원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받으니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시에서 사기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당초에 18만2,000원으로 해서 해 놓고는 이제 와서 10만원 올려놓고 우리한테 돈을 내라고 하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3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89억 하는 것을 기존 예산에 잡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시의 형편에 의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공단선수금을 가지고 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깎은 사항 같으면 엄연히 의회에다가 이야기도 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조금이라도 선수금을 갖다가 부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종용한 것이지 예산의 계상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고 이 사항은 실무진에서 뭔가 공단기업체하고 뭔가 우리가 시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방법이었었지 그 이외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된 사항을 다시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일단 시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으니까 29만원으로 해서 부담금 내놓아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수금 계획서까지 만들고 이래서 일단 통보를 하니 또 반대 건의가 왔습니다. 「코오롱」외에 6개 업체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땅값이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반대로 포기를 하겠다, 다시 건의가 들어온 그 사항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태신상업하고 동진제약, 진영공장에 포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천 땅값이 비싸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포기된 상태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사항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래서 실지「코오롱」에서 기반시설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여기에 대한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구입하는 그 과정이 할 시기도 없고 돈이 없어서 관급자재 신청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빨리 가격을 빨리 조정해야 포기도 하지 않을 그런 사항에 있고 또 이래서 우리가 다시 회합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쪽에서 이야기가 이 사항은 우리 당초계획 계약서에 내용도 안 나와 있고 이 사항은 시에서 어거지로, 임의적으로 올려 가지고 자꾸 진입로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우리 진입로는 엄연히 선산통로에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기업의 묘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뭔가 우회시키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자기들 건축도 해서 제품이 나올 당시에, 뭔가 경기활성화도 되고 할 당시에 돈을 좀 내 가지고 진입로를 하면 좀 도와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돼 가지고 그러면 좋다, 진입로관계는 일단 빼고 폐기물처리장, 폐수처리장관계만 해 가지고 29만원에서 25만8,000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운」시키고 난 다음에 「코오롱」에서 5월달에 55억을 돈을 냈고 「롯데햄」에서 6억을 냈고 그리고 기타 기업체에서 약 돈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89억원이 올해 들어와서 이것을 판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되었으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89억원에 대한 그 사항을 시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거지라도 돈을 받아서 개발시키려고 했을 따름이지 이것을 계상해서 깎았다 안 깎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이 89억원에 대해서 기기 계상된 게 저희들 예산에 20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20억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가 10억이고 금년도 1회 추경에 공공용지, 지금 앞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팔아서 30억 보태고 잔여 39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비, 도시과에서 양여금을 신청해서 89억을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의 사항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몇 가지만 물읍시다.

예.

이 안을 가지고 오늘 종결지을 사항이 아니라서 오랜 시간은 안 끌겠고 또 앞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전재두 의원께서 한 회기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원천적으로 동의하겠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국도라서 기업체가 국도 확장하는데 왜 우리 기업체가 부담하느냐 돈을 못 내겠다 그래서 못 받았다는 얘기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관계법령을 보면 도로의 관리에 있어서 고속도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경계까지는 우리 김천시 시장님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런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입주업체의 돈을 받아서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불법이다 어떤 모순이 된다면 그 정도를 판단해 가지고 그 입주업체보고 돈을 내라고 했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불법적인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가 더 확산되면 전임 시장님도 여기에 오셔서 그 내용을 밝히셔야 할 것인데 지금 어제 임시회 이전까지는 잘 진행되는 것으로 있고 거금 89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시민들이 알고 있었다,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 가지하고 또 공공용지는 목적이 부여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목적을 부여시켜서 공공시설을 유치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목적을 변경해서 절차를 밟아서 일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 지, 그러면 이런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 김천시가 멋대로 법을 어기고 팔았을 때 개인이 샀을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살 것이고 현재 1차 공단이나 2차 공단이나 도면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요지에 공공시설지로 지정해 놓은 것을 팔아서 그 분들이 병원 짓는 것 외에 「수퍼마켓」이나 등등 하는 것도 공공시설로 우리가 봐줄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 공공용지 매각에 있어서 10,000평 30억 재원 확보하고 그 밑에 가서는 매각용지 유치업종은 차량「센터」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서비스」를 말하는지 자동차 판매장을 말하는지 모르겠고 의료원, 상가 등 근린시설 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공공시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사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낮에 밖에는 공단이 없는데 그 시설을 한 이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민의 재산을 팔아서 국도확장도 좋고 진입로확장도 좋은데 이것은 감사대상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했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예. 그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하셔서 지금 즉석에서 답변 안 한다 하더라도 회의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법이 도시계획법이나 공단조성법에 의했었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 공단을 10,000평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공공용지를 1,000평을 하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도 공공용지로 지정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법적 유무, 또 아까 공단부지매각한 것은 일단 설명하신 데서 그것하고 그러면 입주업체가 돈을 내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구두약속을 해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 한번 째 몇 달 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돈 그렇게 내가, 내 가지고 이것을 도로 확장해야겠다 이렇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햇수로 2년이나 걸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해서 돈을 못 내겠다 우리 관청과 기업체가 계약하는 문제가 이렇게 소홀히 될 수도 있는가, 여기에 질문점이 있고, 다음에는 입주업체가 돈을 내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만약에 안 냈을 때 과장님 설명대로 도로진입로확장을, 국도확장을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 계획안건에 보면 59억원을 국·도비에서 보조신청을 했다, 그러면 59억원이 다 교부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59억에 차질이 왔고 또 공공용지를 일반인에게 팔겠다고 내 놓았을 때 아무도 안 샀을 때 30억이라는 재원이 금년도안에 확보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 그리고 또 30억이 확보되었다 하더라고 59억원의 국·도비가 차질이 왔다면 금년 안에 완공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왜 굳이 우리 시민의 재산을 매각해서 국도에다가 확장하는데 투자해야 되는지 적법 여부, 또 지방양여금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만 사용토록 중앙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9억원을 국·도비에 요청보다 89억원 전액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또 지방양여금도 좀 더 액수를 많이 요청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은 가만히 두고 그렇게 하는 방법, 또 공단입주업체가 자기들 선수금 내 가지고 공단부지 사고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그 사람들이 공공용지도 그 사람들 돈으로 사서 공공 공단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그 장소에다가 유치, 건설해 달라고 그렇게 시에다가 기부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인에게 매각했다고 했을 때 그 공단 안에 다시 공공시설을 지어야 할 입장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가다가 안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업체들이 어떤 염증을 느꼈을 겁니다. 1차 공단 계약 완료된 연후에도 「코오롱」같은 기업체에 평당 1만원씩 더 갹출한 것은 그렇게 자꾸 하니까 그분들은 자꾸 돈 내라고 하니까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한 회기를 늦추어서 한 회기 중에 의장님께서 회의 어떤 날짜를 정하시고 또 이것을 비공식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논의될 일이라고 보는데 그때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자료는 나오겠습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시장실에서 여러 차례,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입주업체 전체가 모여서 못 내겠다고 한 것 같으면 못 내겠다고 한 회의록도 작성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난 연후에 의회가 그래도 이것을 통과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재산을, 그것도 용도가 분명히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절차를 밟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고 하나의 설명도 없이 통과시키라고 여기에 얹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박광화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금방 답변하고 이래 가지고 해결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아까 전재두 의원께서 차기 임시회에 상정해서 재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금방 답변해 가지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의장님 제안에 동의하면서 의장님께 한 말씀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 89억원이라는 예산, 돈은 80년대 우리 김천시 일반회계에 맞먹는 돈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며칠 전에 부시장께서는 부임하셔서 업무파악도 안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안에 차질이 생겼다면 시장님께서 몸소 나오셔서 소상한 어떤 답변이 계셨으면 저희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런 생각도 안 들겠습니다. 서로 존경하는 존경심이 더 앞설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점을 오늘 발견했고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다음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출장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음 회기에 보류함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계세요. 말할 것 없습니다. 금방 답변되고 해결될 성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의 없죠? 그럼 1992공유재산관리(공업단지내공공용지매각)계획심의의 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함은 선포합니다. 3. 농공단지내운남(주)부지매각계획심의(김천시장제출)

운남은 김천시 대광동 1000-3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3,062평입니다. 재분양 원인은 88년 11얼 8일날 농공단지 입주 승인한 운남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법원 경매로 인해서 공단 내에 진영종합기계 대표 최준홍씨에게 92년 5월 20일자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가동촉진을 위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입찰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일단 이 사항이 매각이 된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내운남(주)부지매각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님께서 농공단지내운남(주)부지매각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농공단지내운남(주)부지매각계획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공유재산관리(신음동사무소이전)계획심의(김천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1992공유재산관리(신음동사무소이전)계획심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공유재산관리(신음동사무소이전)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관리대상물품구입승인심의(김천시장제출)

회계과장 문국환 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구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정수물품구입 사유는 사무용 비품확보로 효율적인 사무를 추진하고 사무전산화에 따르는 소요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기타 복지개선을 위한 비품구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수입 승인요청내역서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요청은 총 25건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취득은 22건에 5,300만원, 대체취득에는 3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코자 하는 물품내역은 광파측거기 1대입니다. 그리고 TV 1대, 녹지과가 지금 구평화2동 동사무소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TV 1대, 그리고 냉장고 문화공보실에 냉장고 1대, 상수도사업소 냉장고, 그것은 수질실험 보관용입니다. 그리고 소형 차량 승합차 봉고차 12인승 복지회관에 1대, 그리고 「워드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이 복지회관 1대 총무과에 10대입니다. 총무과의 10대는 각 동에 배부할 그런 물품입니다. 제초기, 복지회관에 제초기 1대 구입합니다. 그리고 「앰프」 문화공보실에 1대, 이것은 회의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취득할 것은 복사기 지역경제과가 신설됨에 따라 복사기 1대, 그 다음에 타자기 1대, 그리고 수도과의 착암기입니다. 수도관 파열 시에 사용할 착암기입니다. 「파이프」절단기 수도과에 1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서는 「컴퓨터」 수도과에 1대입니다. 다음 황금동사무소에 복사기가 낡았으므로 복사기 1대, 그 다음에 미곡동에 타자기 1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구입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수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소형 승합차 봉고 12인승은 구입해서 복지회관 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회관은 우리 시내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기기 차를 구입한다 하면 12인승을 해서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다 승차시키기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회계과장님! 어차피 차 구입하는데 가격의 차이는 좀 생기겠습니다만 기사나 유지비 같은 것은 같다고 보는데 요즘 소형「버스」가 35인승도 있고 25인승도 신형이 있습니다. 기기 산다면 이런 것으로 해서 본청에 현재 25인승을 복지회관으로 돌리고 본청에서 사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더욱 효율적인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역시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수반하는 문제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 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차량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모두 다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을 위해서 국비에서 3,200만원의 보조금 내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물론 시장명의로 사지만 실제로 보사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가 돈만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내시는 아직까지 정식 공문은 없고 복지관을 통해서 우선 그런 것이 내시가 있을 것이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앞으로 보조내시가 없으면 이 차량은 안 삽니다. 또 보조내시가 있으면 위에서 일괄해서 구입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정수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조달청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가격보다도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물품을 승인에 의해서 구입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폐품이라고 해도 기기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 처리문제를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난 소요금액은 예정가격입니다. 조달물품구입이나 또 내지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난 것은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 같으면 쓰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잔액으로 남죠.

기기 쓸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처리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수승인이 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고 각 실과소에서 집행합니다.

각 동에 타자기라든지 복사기, 「컴퓨터」, 이런 것이 지금 대체 물건이 들어가면 물건처리문제, 기기 쓰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기기 쓰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니까 동에 가면 「컴퓨터」도 손보면 쓸 수 있겠고 타자기도 손보면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물건은 좀 아껴쓸 수 있도록...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정수관리대상물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 본 임시회의에서 지금 19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의 건에 정식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일임시켜 의사일정 마지막날인 24일날 예결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심도 있게 그 분들이 다루어서 이 문제를 추경에 산입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정식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방금 김정배 의원께서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마지막인 24일에 가부를 결정하자는 정식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마지막 24일날 재심의해서 조사를 해서 철저한 물품구입에 대한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결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4일날 하자는 동의입니다. 동의죠?

예.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거기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정식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각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수관리대상물품구입승인의건은 24일 제3차 본회의로 보류하겠습니다. 6. 쇠고기수입「쿼터」에관한청원심사의건

의장님! 중앙부처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들어온 청원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로 이관하는 문제를 세밀하게 현 집행부에 일임을 해서 현 집행부에서 중앙부처로 청원서를 건의해서 올리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천시의회에서 직접 중앙부처로 건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을 방금 동의안으로 내주신 박희영 부의장께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쇠고기수입 문제는 우리 김천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청원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송해서 그 절차를 밟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부의장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전재두 의원 들어가세요.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쇠고기수입「쿼터」에관한청원심사의건은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김천시별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하여 조례개정 없이 가정복지과장 발령에 대한 타당성 여부 조사를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협조한 바 회시해 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타당성 여부, 의견내용을 보면 김천시 직제규칙과 정원규칙에 의거, 승진 및 보직 발령한 것은 아무런 법적 흠결이 없다고 하면서 말미에는 "직제 및 정원규칙과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1년여의 간격을 두고 이를 지연한 것은 자칫하면 정부시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을 촉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 입니다. 김천시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개정없이 가정복지과장을 발령한 것을 임면행위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모든 법규에는 그 보호할 법익이 있습니다. 그 법익을 침해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규정에 규정된 그 조항에 저촉되지 않으면 모든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없이 가정복지과장을 발령한 것은 김천시직제규칙에 의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만일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 조례의 의해서 가정복지과장을 발령한다 할 것 같으면 조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만일에 조례를 개정했다 치고 가정복지과장을 발령했다고 하면 어느 조항에 저촉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가정복지과장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제의 규칙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등 조례에 저촉되는 것도 없고 임면행위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년여의 간격을 두고 개정절차를 취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김천시직제규칙에 보면 가정복지과장은 별정직 5급 공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임명권자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발령을 내든 별정직으로 발령을 내든 그것은 임명권자의 자유 재량행위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를 시·군에 설치할 때는 적어도 별정직으로 부녀를 앉히기 위해서 이 제도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인사권자가, 즉 임명권자가 일반직으로 가정복지과장에 보직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임명절차는 하등이 하자가 없다고 차지만 정부의 시책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정복지과장을 발령내기 전에 조례도 개정해서 애초부터 별정직으로 발령 내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규칙에 상위법규는 곧 조례입니다. 김천시 직제규칙은 복수직으로 해 놓고 이 복수직으로 해서는 정부시책에 다소 역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을 박기 위해서 별도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하등 하자가 없고 다만 이것을 전후 관계에 있어서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한테 질문한 것은 소위 법운영에 있어서 하자가 있나 없나 이런 취지에서 질문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개정했든 뒤에 개정했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차상에 아무런 흠결도 없고 다만 이것이 정부시책에 합당하게 임명하기 위해서는 임명 전에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자칫하면 정부시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법적 잘잘못을 가리는데 '자칫하면'이라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법은 모든 것에 평등 되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 시정촉구를 안 당할 공무원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잘잘못 가리는데 이런 용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하는 것은 김천시직제규칙에 가정복지과장을 발령하는데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든지 또는 일반직5급공무원으로 발령 내도록 임명권자의 자유재량 행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칫하면'하는 것은 임명권자가 일반직으로도 발령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조례로써 개정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정원규칙과 직제규칙이 도지사 승인을 얻어 개정되었다면 규칙과 조례가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께서는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그러면 하위법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소위 규칙과 조례가 상호절충이 될 때는 의당히 조례에 적용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있겠습니다. 3조를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가정복지계장 2. 아동복리지도원 3. 부녀상담원 4. 결핵검사요원 5. 약사감시원 6. 나관리요원 7. 농기계교관 8. 의료기사 9. 통역원 10.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 11. 부녀복지회관장 12. 상담실장 13. 의전담당관 14. 학예전문요원 15. 통역원 16.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가정복지과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정하기 전에는 가정복지과장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전의 조례하고 김천시직제규칙하고 하등 저촉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인지 필요 없는 조례인지, 그러면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것인데 이 조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면서 보직을 주는데 좀 결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부녀직원하고 시의 6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경쟁을 할 때 고가평정을 하면 부녀계장한테 순서...

감사실장님! 그것을 물은 게 아닙니다. 핵심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 조례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 조례인지 물었습니다. 이 조례는 무시를 당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시에서 필요한 조례냐 아니냐 두 가지 중에서 하나 답...

직제규칙에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못을 박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별정직으로 앉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별정직으로 안 앉히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필요하죠?

예.

그러면 이 조례에 위반됐죠?

무엇이 위반돼요?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임명도 별정직으로 발령냈잖습니까?

그러면 규칙은 어떤 범위에서 정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제16조에 규칙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령과 조례범위내에서인데 그것은 물론 조례에 저촉되어서는 안되지만 시장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은 조례에 명시가 없더라도 시장의 권한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는 조례에 없는 분야를 상위법에 하위법인 규칙이 무시를 해도 된다는 이 말씀인데...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규칙이나 직제규칙은...

예. 고유권한이면 무시를 해도 된다는 이 말씀 아니십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상위조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인사규칙, 직제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규칙에 소위 제한을 두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일반직공무원으로 발령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 발령했으면...

제가 말하는 것 다 듣고 말씀해 주세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하조례가 있는 한 개정되지 않고 인사 발령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부당한지 안 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부당한 것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더 연구해서, 또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 개정해 달라고 상정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필요 없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권자가 혹시나 일반직으로 발령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별정직으로 하지 않고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두려워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에 굉장히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례를 위법 부당한지 안 한지 더 연구검토를 해서 합당하다고 생각될 때 연구검토를 해서 합당하다고 생각될 때 그 개정안을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 의원입니다. 첫째 상수도 주변환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천동 가축시장내의 환경문제는 실로 말할 수 없이 불결합니다. 당시 우시장 이전문제로 시정자문회의에서 자문하기를 상수도 근접 상류에 가축시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지라고 질문하니까 현 축협조합장과 당 시 관계과장님은 5일에 한번씩 장날에만 사용하고 가축이 배설한 분뇨는 폐장 후 즉시 청소하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그 장소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지난 62회 임시회 본회의시 91년 5월 23일 의원질문 중 가축시장 설치장소 부적지 및 청소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5월 31일 상수도 사업소장님 답변 중 장날만 우시장에서 거래되고 평상시에는 가축을 계류하지 않으며 가축 분뇨처리는 폐장 후 중개인 30여명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축협에서 조성한 초지조성지구에 비료로 사용토록 해서 수질오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동안 감독은 어떻게 하셨는지 별첨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폐장 후 청소를 하였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 우시장에서 상류로 100여「미터」지점의 개울 위에 돈사가 여러 채 있으며 여기에 돼지는 수 백 마리이고 계사도 있습니다. 돈사 옆 노지에 돈분 저장소에서 별첨 사진에서 나타나듯이 분뇨가 개울로 흘러드는 것을 보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 돼지 분뇨와 우천시 우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오물이 1,000m하류 하상에 모래가 사진에서도 나타나듯이 검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 1,000m밑은 바로 상수도 감천본류에 접하는 지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동보주택 270여세대에 대한 생활하수는 어떻게 처리되며 김천목동차공업사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어떻게 흐르며 김천목종차공업사뒤 복개천 끝 하천 제방 위에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진「펌프카」두 대가 주차하고 잔류「시멘트」를 버리고 세차를 하고 그 오수는 불과 집수정 50여「미터」로 스며들고 복개천에서 검은 오수와 함께 스며든다고 62회 임시회 본회의시 질문했으며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생활오수 처리시설을 적정 설비토록 하여 생활오수를 취수구 하류지역으로 배출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시정하시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동보주택뒤 제방 밑에 있는 집수정 뚜껑이 허술하여 장마철에 황토물이 스며든다고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시 보수를 요구했을 때 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에서 보수시정조치를 완벽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멘트」구조물을 깨어 내고 철판 한 장을 덮고 자물쇠로 잠근 것이 고작입니다. 구조물과 철판사이는 틈이 1cm에서 2cm정도 나 있으며 그 사이로 황토물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보장하시겠습니까? 완벽하게 보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KBS-TV시청료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KBS-TV시청료체납은 한때는 정치가들 및 일부 종교단체에서 앞다투어 시청료를 내지 말라고 국민들을 선동했고 그로 인하여 대다수 시민들은 수년간씩 시청료를 체납이 많게는 20여만원에서 적게는 10여만원씩 체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수년씩이나 한국방송공사가 징수도 안 했으며 시청료를 납부하라고 독촉도 안 했다가 이제 와서 건장한 청년 6, 7명씩 무리를 지어서 가정에 방문하여 KBS시청료징수 사원이라고 하면서 온갖 위협적인 언사를 쓰고 즉시 체납된 시청료를 내지 않으면 시청료징수법을 대면서 재산을 압류한다면서 VTR, 또는 TV를 강제로 물리적 다수의 힘에 의해서 압류한다는 구실로 탈취해 갔다가 되돌려 준 사례가 시내 여러 동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송수인료를 체납했을 때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봉고차 옆 「보디」에 빨간색 큰 글씨고 시청료체납처분차라고 쓴 현수막을 부착하고 그 차만 봐도 위협은 느낄 정도로 하고 강제로 탈취행위를 한 것이 월권행위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이 아니면 시청이 불가능한 난청지역에도 시청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법은 어떠하든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시청지역 주민이 이중으로 부담이 안되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시청료도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내오염물질배출업체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간 시내에는 오염물질배출업체에서 회사 내에 정화조를 갖추고도 정화조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마냥 오염수가 정화조에서 넘쳐 하수로로 방류하는 곳이 많으며 특히 평화동 소재 가축도살장에는 폐수정화시설은 갖추어져 있지만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경 현장을 방문하여 주위사항으로 봐서 계속 가동하지 않은 것 같았으며 주위 사람에게 물어 보니 폐수에 첨가하는 화학약품비와 전기료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동 안 한다고 하며 시환경과에서 감독하러 나올 때만 가동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살장 근처에 있는 경남「레미콘」회사도 「레이콘」차 여러 대가 회사 내에서 잔류「시멘트」를 세차한 다음에 폐수를 회사내 한 모퉁이에 모아 놓았다가 야음을 틈타 양수「펌프」2대로 농수로로 배출한다고 하여 제가 방문하여 보니까 역시 많은 폐수가 모여져 있었으며 정화조시설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두 회사의 환경에 대한 지적감독은 몇 차례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오염물질 및 폐수배출업체도 많다는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지난 임시회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의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이 질문서를 냈으면 최소한도 회의 개의 하루나 이틀 전에 집행부의 답변서를 배부해 주시겠다고 의장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답변서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변서 없이 주무과장님께서 유창한 경험과 청산유수 같은 답변으로 일관해서 내려갈 때 보충질문을 어디서 발췌해서, 질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이것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한 관계 답변은 24일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답변이 있는 줄 몰라서 관계되는 보충자료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박광화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기 마지막날인 24일에 답변 받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박광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24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인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o남인원의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박광화 의원님 말씀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고 질문은 24일날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8회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답변자료라 안 나왔습니다.

방금 박광화 의원님과 남인원 의원께서 10일 이후에 질문서가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내서 그렇습니다. 답변서를 앞으로 꼭 내도록 하겠고 남인원 의원의 질문도 24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생겼습니다. 제가 부탁을 단단히 해 놓았는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의원들도 다 후일로 미루는데 저 혼자 질문하기가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그럼 24일날 할까요?

예.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서를 10일 이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답변서를...

의장님! 이것은 68회때 벌써 답변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하라고 했었습니다. 오전 중으로 의장님께서 여기 의회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