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도청의 여러 실국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50만 도민의 살림에 대한 추가경비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나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등의 범위를 벗어나 사심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존중해 가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가운데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의사진행에 잘못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해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국장님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정완립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정완립 위원입니다. 회의진행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태까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해 왔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임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55회 임시회의에서 의회운영의사규칙이 바꼈습니다. 제68조 제3항인가에 보면 예산심사시에는 상임위원회안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안을 가능하면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대표로 나오셨고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결과보고를 정리한 검토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다음이든지 아니면 앞전에 그것을 들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따진 부분을 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해당 각 실국장님들의 설명없이 상임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이 많은 것을 각 실국장님들한테 다 보고를 받고 하면 오늘 하루, 내일까지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의사규칙도 개정이 되어서 예산심의시에는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이미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오늘 회의진행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완립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내용을 여러분이 들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뜻에서 각 실국장의 설명은 듣지말고 각 상임위원회 검토보고로서 대하고 질의응답은 하되 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전부 생략할까요?

제안설명은 괜한 시간낭비니까 생략합시다.

앞으로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만 제안설명을 듣고 기타 안건에 대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각 실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계 실국장님들, 관계관들께서 나와 계십니다만 시간낭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략 순서를 정해서 오전 중에는 어느 실국에 대한 설명,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어디를 한다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이곳에 전부 앉아서 대기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안은 오전 중에 내무위원회, 오후부터는 재무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건설위원회, 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완립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여러가지 시간절약도 할 겸해서 실국장님들 저렇게 나와 계시게 하지말고 전문위원이나 기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는 가운데서 해당되는 실국에서는 오후에 나온다든가 해서 해당되는 실국장만 나오면 되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한테 예비심사보고를 듣는 것이 우선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물론 정완립 위원이 말씀하신 얘기의 취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국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실국장들은 자기 소관의 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대한 것을 자기 국이 아니고 자기 과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얘기가 반영이 될런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실국장님이 오늘 나오셨고 지금 들어가봐야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실국장이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의 얘기도 들어보고 오늘 같이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유중백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상의 발언이 계셨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실국장만이 있을 것이 아니라 전 실국장님들이 다른 실국의 상황도 알겸 해서 같이 동참해서 질의에 응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태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 각자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시고 또 전체적인 시간을 낭비하시기보다는 정태호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럼 실국장님들은 자기 해당 실국 담당관들만 남고 다른 분들은 해당될 때만 와서 질의답변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절대다수 위원님들이 해당 실국의 담당관들만 질의에 응하는 것을 원하므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없이 해당 실국장만 질의답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듣기로 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이 당초 예상하던 회의진행과 달라서 지금 실국장님들도 사전에 준비했던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봉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 또 불편한 의사당의 여러가지 여건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진지하게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도 예산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증가 전망에 따라서 추가세입 재원을 도정의 역점시책에 원활히 추진하고 도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비로 유효하게 활용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 의존재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재원사정상 50%만 반영되었던 소방관련 경비와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기본방향은 소방관서의 기본경비와 인건비, 법적부담금 등 필수 경비는 우선 전액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많은 도민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제도는 이른바 품목별 예산, 점증적인 예산, 성과주의 계획예산과 제로베이스 예산이라고 일컫는 영 기준예산, 자본예산제도 등이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 방법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어 어느 제도가 절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혼용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로베이스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점증주의식 예산을 탈피해서 모든 사업의 경비요소의 필요성을 영 기준에서 체계적으로 점검분석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가는 제도로서 제가 알기로는 '79년도 미국의 카터대통령시에 도입을 시도했고 '83년도에는 저희 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시도해 보았지만 계속 사업도 새로이 분석평가해야 하는 불편과 각종 사업을 원점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과중하게 소요되고 예산작업 이전에 예산의 수준이나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는 제로베이스 예산기법은 다만 실무적으로, 참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기본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896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4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56억원입니다. 그 결과 우리 도의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2조 350억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는1조 1,563억원, 특별회계는 8,787억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6.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세입예산은 1,840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143억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605억원, 기타 국도비 집행전의발안금 등 141억원 등과 지방교부세 12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서 6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추가세입으로 계상한 지방세는 1/4분기 지방세 징수실적 등 제반 여건을 토대로 한 자연증수율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수준에서 계상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1년도 예산결산 결과 약 1,60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나 이중 1,000억원은 이미 당초예산편성시 계상되었고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는 그 잔액인 60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056억원으로 이중 공영개발사업수익 297억원, 타회계 지원금 192억원, 국고보조금 26억원과 작년도 세계잉여금 및 기타 세외수입 541억원을 근간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40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지역개발비가 1,007억원으로 전체 예산 54.7%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민방위 및 소방비 307억원, 사회복지비에 249억원, 일반행정비 116억원, 문화체육비 114억원, 산업경제비 76억원, 의회비 13억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에서 218억원을 전용하여 투자 소요에 충당함에 따라서 12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설명하는 예산설명서의 유인물이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유인물을 배부했습니까?

유인물은 배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혼자서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위원들은 뭘보고 하라는 겁니까?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것입니까? 준비를 안 했습니까? 원래 안 하는 것입니까? 안 한 겁니까?

관례로 제안설명할 때에는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그것을 어떻게 다 입력을 합니까?

다음 예산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시도 유인물을 반드시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검토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실 유중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이 준비되었으면 설명을 들으면서 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후라도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계속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시책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교통체계확립을 위해서 도로시설확충에 7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118억원과 시·군도로 확충에 480억원을 투자해서 지역간 연계성 능력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지방도 유지보수 및 굴곡부 개량사업에 22억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안전시설에 38억원, 지방도 확·포장 설계용역 등 3개 사업에 15억원을 반영했으며 특히 수도권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구리-강북도로 U턴 시설에 24억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연결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보존대책 추진 및 도민보건향상을 위해서 14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분리보관용기 구입과 청소차량 보강을 위해서 7억원을 계상했고 쓰레기처리장 7개소에 53억원, 분뇨처리장 2개소 확충에 1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억원을 지원하고 환경처로부터 공해단속업무의 시·도이관에 따른 장비보강사업 등에 17억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운영비부담에 10억원을 각각 반영하는 한편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기반시설 확충에도 3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저소득계층 복지증진과 도시기본생활환경 시설정비사업에 15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비에 14억원을 반영하여 생계를 지원해 주고 영세민 직업훈련과 장학기금 조성에 7억원을 반영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재가장애자복지센터 운영 등에 11억원을 반영하고 노인 종합복지회관 2개소 추가 건립과 보육시설아동지원에 1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에 10억원, 청소년 문화회관 및 수련회집 건립에 7억원, 청소년연극제개최 지원비에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상하수도시설확충에 41억원을 투입해서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하수도정비사업에도 1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도서개발사업 등에 18억원을 계상하고 자유로 주변정비사업에 12억원, 철도연변정비사업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농산물유통구조 개선과 농업생산시설기반확충 및 소득증대사업 등 농업구조개선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10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에 17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수송의 원활을 기하고 수리시설개보수 및 농업용수개발사업에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U·R대응,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을 위하여 시설채소 시범단지와 온실설치에 5억원, 축산단지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고 특히 벼물바구미 등 벼병충해 방제사업에 5억원을 반영했으며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해서 수원시 권선동에 건립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에 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농산물직거래와 농특산물 해외전시판매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고 그밖에 어업지도선 건조, 연안어장 정화사업 등 수산진흥을 위해서 8억원, 임산물직판장 설치 및 사방사업 등의 산림보존사업 등에 1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섯째 지방문화예술의 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1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문화예술회관 5개소 건립에 40억원을, 공공도서관 2개소 건립에 9억원을 계상하여 지방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각종 예술활동 지원과 경기도립박물관 건립비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73회 전국체전출전경비 추가지원에 2억원을 지원하였고 고양시 성사동에 건립예정인 자전거체육공원 조성에 10억원을 반영하여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설운동장 5개소, 실내체육관 5개소 건립에 34억원을 계상해서 지방체육육성에 기여하고 도내 학교체육시설 보강을 위해서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소방력보강 및 재해예방대책을 위해서 1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 소방파출소 신증축비에 48억원과 소방장비보강을 위해서 21억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대책으로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에 30억원, 침수가구대책에 29억원을 반영하고 재해예방 시·군 지원 및 재해구호적립금 등에 4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통관광국 등 직제개편에 의한 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공무원이 증원되었고 직무수당과 상여금이 11월부터 인상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12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왕시 등 3개시의 청사건립비로 30억원을 지원하여 행정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142억원을 계상해서 시·군 재정을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한 64억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수령액 2,268억원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6개 시·군에서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서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중앙부처에 반납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기타 일반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해서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056억원으로서 총 1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14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재원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전액 충당해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37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 26억원과 도비부담금 6억원, 작년도 잉여금 5억원이 세입재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세입결손으로 예비비에서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63억원으로 골재채취 및 폐천부지매각수입 17억원과 과년도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29억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천개수 및 침수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재원을 근간으로 용지보상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2억원으로서 한강개발매각수입 1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77억원의 세입재원으로 제방축적, 도로개설 사업과 고수부지 조성사업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1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의 추가세입재원으로 공유임야 매입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관리구역 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은 없으며 예비비 2,900만원을 전용하여 팔당호 보호사업비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0억원이며 통행료수입 23억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7억원의 세입재원으로 의왕-과천간 도로 마무리 공사비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7억원이 줄어들었으며 감액사유는 중앙부처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농어촌정주권 생활개발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보수중기관리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6,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재원으로 중기관리필수경비에 2,200만원,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522억원으로서 택지 및 주택분양 수익금 86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436억원의 세입재원으로 도시주택난 해소를 위해 수원 권선지구,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378억원을 계상하고 구리국민주택건설에 67억원을 예비비 23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148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이 세입재원으로 시·군의 상수도사업에 79억원, 지방공사의료원 시설확충에 10억원, 공영개발사업에 54억원을 융자하고 하수도사업은 1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잔여재원은 예비비에 6억원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쓰레기반입거부로 사용이 중단되어 왔던 쓰레기매립장이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당시 주민과의 합의가 되지 않고 타결되지 못했던 협의사항이 주변생활환경개선사업지원 약속 등으로 지난 6월 8일 타결됨으로써 수도권 인구 비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를 부담해야 할 추가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규모는 총 44억원으로서 이에 대한 재원은 예비비에서 34억원을 전용하고 병점, 오목천간 도로포장사업비에서 10억원을 감액조정하여 활용코자 하므로 전체 예산의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되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100억원을 지원키로 되어 있는데 이 협의사항에 의거, 우리 도는 26%를 부담키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해당액인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잔여사업비는 서울시가 63%인 63억원, 인천시가 11%인 1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는 수원시에서 잔여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 때 검토되었으나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수원시 제1회 추경에서 소요사업비 전액을 확보치 못함으로써 수원시의 건의에 의거, 부득이 미확보액 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봉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56회 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활력있는 도정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도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서 날로 증대되는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가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깊이 해량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위원님 앞에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도중에 유중백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에 대한 설명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를 보고드리면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지원과 국고보조사업 감액 교부결정 등에 의하여 사업변경 및 예산조정과 '91년도 순세계잉여금과 '92년도 지방세추가수입재원을 도정역점시책사업확대추진에 활용하고 기구증설 및 공무원 증원 등에 의한 법정경비 추가소요액과 행정활동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확보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사유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50억 3,8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1조 7,454억 2,100만원의 16%인 2,896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8.9%인 1,839억 9,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3.7%인 1,056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중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면 증액된 부분이 지방세에서 1,143억원, 세외수입에서 745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012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61억 5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규모가 1,83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15억 8,400만원, 일반행정비가 115억 4,900만원, 사회복지비가 245억 1,400만원, 산업경제비가 80억 6,600만원, 지역개발비가 1,017억 2,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13억 8,900만원, 민방위비가 307억 3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55억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이 1,839억 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총 특별회계 13종 중에 기타 특별회계가 11종으로 농어촌주택사업비가 14억 3,100만원,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비가 6,8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36억 9,3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치수사업비가 62억 6,200만원, 시화지구개발사업비가 4억 9,800만원, 한강개발사업비가 92억원, 공유임야관리가 9,900만원, 그 다음 유료도로사업비가 180억 4,400만원, 지방양여금 관리가 6억 9,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공영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이 148억 3,200만원, 공영개발사업비가 521억 8,700만원으로서 총 1,05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첫번째 내무위원회 소관의 통일대비 특수지역개발비가 3,000만원, 서해 5도개발대책사업비가 11억 5,000만원, 덕적도 선착장 확보 및 보강이 2억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사업이 1억 7,100만원, 자유로 환경정비사업 지원이 1억 5,100만원, 소방서청사 신증축이 9개소에 48억 3,900만원, 소방장비 보강에 8종 33대에 20억 4,600만원, 다음은 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한국마사회 마권세 징수교부금이 4억 3,500만원, 도의회청사 조경공사비가 3억 8,700만원, 시청사 건립지원비가 35억원, 행정선 대체건조비 옹진군에 5억원, 다음은 5페이지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시·군문화회관 건립지원이 4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이 8억 5,000만원, 고양자전거 체육공원 조성 지원에 10억원, 공설운동장 건립비 5개 군에 24억 4,9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지원에 5개 시·군에 8억 7,900만원, 전국체전대비 학교체육시설 보강사업 지원 7개 시·군에 12억 2,500만원, 청소년연극 지원 20개교에 6,200만원, 성남시 청소년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지원에 10억원, 청소년 수련의집 건립지원 용인군에 4억원,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지원에 3억원,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12개소에 1억 1,600만원, 의정부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에 3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지원에 1억 3,700만원, 취로구호사업비가 14억 4,600만원, 6페이지입니다. 꽃동네 가평분원 건립이 8억 9,200만원, 수원의료원 신축공사비에 9억 9,500만원, 응급의료지정 필수장비 구입비에 12억원, 쓰레기장 확충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7개군에 53억원, 아동복지사업비 지원에 11억 8,300만원, 환경업무 이관에 따른 검사장비 보강에 따른 11억 800만원, 재해대비 의료구호 사업비 지원에 4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어촌 마을진입 포장사업에 16억 8,000만원,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지원에 5억원, 농조관리 수리비시설 지원에 13억원, 소규모용수로 개발에 11억원, 방사선 집수장 개발비에 13억 5,000만원, 물바구니 방제 농약비 지원에 4억 5,200만원, 자유동산 녹화사업에 5억 5,800만원, 산지사방사업에 12억 4,200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공위원회 소관 자유로 주변환경정비에 4억 1,000만원 주요도로변 정화사업에 3억 100만원, '93년도 대전박람회 대비 철도변 정비사업비 지원에 3,000만원,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에 4억 5,100만원,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교통사고 우범지역 개선사업에 38억 600만원, 김포쓰레기장매립장 진입로 접속개설에 9억원, 지방도굴곡부 개량에 8억 4,400만원, 지방도 393호선 우회도로개설에 5억 7,200만원, 지방도 편익 미보상 토지보상액에 10억 6,000만원, 지방도확장 설계 용역비가 5억 9,600만원, 구리 강북도로 토평 인터체인지 유턴 시설에 24억원, 김포 지방도로 개설에 30억, 지방도로 확·포장 및 보상비에 87억 9,000만원,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군 도로사업비 지원에 480억 8,000만원, 성남시 대원천 하류복개 개수사업에 29억 5,000만원, '92년도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에 29억 5,400만원, 배수펌프장시설 4개소에 19억 2,000만원, 평택시 통북천 침수가구 이전대책비에 10억원, 하천개수공사 14개에 53억 800만원, 한강종합개발사업에 65억 5,300만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사업비에 232억 500만원,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시·군 도시계획 12개 시·군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에 92억원,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비 지원에 41억원, 하수도 시설사업비 지원에 13억원, 양평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지원에 5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14억원, 시화지구 용수배수 및 보상에 4억 3,700만원,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전제가 되는 일반회계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839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1,143억과 세외수입 745억 5,400만원,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 사업비 61억 5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 1,888억 5,400만원을 분석하면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20.2%증가한 1,14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8.8%증가된 745억 5,400만원입니다. 자원자금은 지방교부세 12억 4,800만원과 국고보조금은 61억 500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 1,839억 9,700만원입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적게 편성된 세입예산을 반영한 것과 전년도 동기 대비 부동산 거래 실태를 살펴보면 토지거래 건수가 35%가 감소가 되고 건축허가 건수는 57.7%가 감소되어서 부동산경기 둔화가 계속 되어 있어 세수전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부동산 과표표준액의 현실화와 마권세 과년도 수입이 증수되었고 분당지역 등 신도시 개발지역의 아파트 입주 예상이 4만세대며 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 대규모 세입원인 골프장 개장이 10개소 등으로 세수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목표 책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도록 도 자체의 목표설정에 자료분석 검토가 치밀하게 이루어져 당초예산에 근사치로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기구증설 공무원 증원과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경비 등 인건비적 법정경비와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소요액의 50% 수준을 계상했던 소방업무를 비롯하여 각 부분의 미 반영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만 국고 지원을 비롯하여 각 기관단체 도비 지원사업에 성립 전 집행예산을 편성한 것은 제도상으로나 사업의 완급으로 보아 불가피한 경우만 시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시대에 예산심사 승인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하니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등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이긴 하지만 소모성경비가 당초에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추가로 많은 부분에서 계상된 점을 볼 때 일반 주민에게는 소비절약을 홍보하는 현 상황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소방서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화재진압 관련 각종 장비자재 등은 규격 및 단가를 통일하거나 소요 예산을 본부예산에 일괄 계상하여 장비규격의 표준화와 예산의 절약 운영 등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농간,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공간확대와 정보산업화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 제공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나 시·군 문화예술의 건립은 원칙적으로 시·군 재원으로 건립하고 공사비 부족분에 한하여 국비 및 도비를 10∼20%내에서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일부 시·군의 경우 이를 월등하게 상회하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사업기간 등을 연장해서라도 시·군 재원의 충분한 확보를 유도하고 국비 지원비용을 최대한 확대하여 도비 지원의 감액 계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장학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91년도에서부터 '95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는 바 당초 예산심의시 경기도는 타도와 비교하여 생활여건이나 인구증가율을 볼 때 좀더 많은 기금을 조성함이 타당하여 타시·도와 동일한 비율로 5년간 확보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금번 추경에 6억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물바구미 방제할 때 예산이 4억 5,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물바구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비, 시·군비 10억 5,000만원 추가 지원할 계획인 바 조속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706억 4,700만원이 33개 시·군 해당 도로부문에 집중 투자되고 예산 편성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일하는 보람상 제정 운영에 1억 400만원은 국민의 근면성이 해이됨에 따라 사회 분위기 일신의 방향에서 기업체 및 근로자간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기도 산하의 50인 이상되는 5,395개 업체에 대하여 산업체 5대 더하기 운동을 자진 실천토록 권장하여 우리 경제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상하는 제도로써 이를 계기로 기업인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는 인식제고가 절대로 필요하니 전 행정을 동원해서 정신개조에 주력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에 지원 육성하는 각종 기관단체보조금 육성기금 지원이 개별법에 명시된 규정과 지금까지 시행한 관례 등에 따라 적절하게 내용과 규모와 금액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에서 구체적인 기관단체 지원액이 명시된 것 외에는 기관의 선정과 지원내용이 일정치 않으며 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에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중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효과와 주민복지증진의 기여도를 전망해 볼 때 각 시·군의 보조금은 각 부서에 분야별로 가장 타당하고 정당하게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사업규모와 지원액을 결정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별1, 2를 참조하여 보시면 아시다시피 군간의 격차가 극심하여 가장 많은 군은 116억원이 반영되고 금번 추경예산에 각종 지원액 1,064억원 중 과천시는 지원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건설사업에 가장 지원이 많은 도로사업계획의 지원액이 가장 많이 반영된 시·군은 94억원인데 3개 시는 지원액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 현재의 재정 형편으로 어느 시·군이고 도로사업비가 넉넉지 못한 실정인데 이와 같이 각 시·군의 지원액을 계상에 반영한 것은 공평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도로변 전시용으로 계상된 사업비가 곳곳에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국제적으로 주요사업을 대비한 조치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 돈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각 시·군 청사 신축비 지원금, 공설운동장 개설 지원금, 시·군 시민회관, 문화회관, 예술회관 건축비 지원에 10억원 이상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는애 젖주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아 보다 확고한 규정을 정하여 지원하되 보조금은 무이자로 50%, 기간을 정하여 지원해서 다음 시·군 계획에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단위 예산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민의 소득에 많은 영향을 주무로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의 동결과 경직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심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는 '92년도 당초예산액이 12억 8,300만원인데 '91년도 순세계잉여금 143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7억 1,5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14억원이 계상되고 기타 수당 행정비로 4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 17억 6,700만원에 '91년도 순세계잉여금 6,7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3,500만원으로 인건비 조정 등 2,000여억원을 계상하고 예비 4,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년도 당초예산액 129억 2,300만원에 정부보조금 과 도비보조금, 잉여금 등으로 36억 9,200만원이 증액된 166억 1,500만원으로 의료보호사업 등 진료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9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액 461억 1,000만원인데 사업수입금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62억 6,100만원이 증액된 523억 7,200만원 세입을 일반하천개수사업 하천편입용지 보상비 등에 사용하고 있고 수해 상습지역 개선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면 저지대 침수가옥 대책사업 6개 시·군, 하천변 개수사업 10개 시·군,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 4개군, 하천복개 축제 및 호안을 위하여 8개 시·군에 보조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을 위하여 61억 8,100만원, 수해예방강화사업비에 57억 800만원이 투자되어 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지연으로 장마전 사업의 완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효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화지구개발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9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액 979억 9,900만원에 '91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9,800만원이 증액된 984억 9,600만원으로 용지 매수 및 보상 인건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시화지구복구지원사업의 주요업무가 용지매수 손실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사업인 만큼 이주대책을 비롯한 각종 보상에 부당한 토지매입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365억 2,700만원에 골재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92억 100만원이 증액된 457억 2,800만원으로 인건비, 한강종합개발사업 취락구조 이전대책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당초예산액 7억 5,600만원에 순세계잉여금 '91년도 매각미수납금 수입 등 9,900만원이 증액된 8억 5,500만원으로 임야 매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당초예산이 10억 100만원에 순세계잉여금이 1,400만원이 증액되고 분담금 전입금이 6,5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액의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건비, 선착장 진입로 포장사업비 등에 편성되었으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이 954억 6,2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전입금 등 180억 4,400만원이 증액된 1,135억 600만원으로 관리운영비, 유료도로사업에 편성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액 1,417억 900만원에 분담금 전입금,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등에 6억 9,400만원이 감액된 1,410억 1,500만원으로 과목 조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2,469억 2,800만원에 148억 3,200만원이 증액된 261억 7,600만원으로 사업비 중 상수도사업비로 79억 2,5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비로 455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시흥시은행지구, 평택시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동두천시 공업용지 조성과 기타 공영개발사업 융자금으로 반영되어 의료사업에도 추가로 3개 의원의 장비구입비로 계상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796억 1,800만원의 65%인 521억 8,600만원이 증액된 131억 8,500만원으로 영업비 12억 7,500만원 중 관리사업비 1억 3,800만원과 업무관리비에 1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관리 중 수원시 권선지구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이 210일간 30명이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과다한 계상으로 생각되며 더우기 고양시 단속용역 회사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처리에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의 용지보상사업비 추가로 379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수원 권선지구와 구리 교문리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후퇴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기타 광명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각 종 유인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정을 못보아서 많은 오·탈자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서는 전부 들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사항 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고 또 아침 일찍부터 집에서 나오셔 가지고 회의에 임하시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지금부터 점심식사를 하시고 13시 30분에 개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예산조정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으신 허장회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사정상 내무전문위원이 예비심사보고서 유인물을 가지고 예비심사보고사항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원칙과 대강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지역개발비, 행정사무능률화 관련경비, 직업훈련소요경비, 자연보호 등 새마을 사업경비, 민생치안부분경비, 소방업무관련경비, 북부출장소 소관 복지위생환경 등 관련경비, 인력증원에 따른 법정경비 등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소모성 경상경비 등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 결과, '92년도 제1회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요구 총액 395억 7,062만원 중 약 0.42%에 해당하는 1억 6,550만원을 삭감하여 394억 51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3페이지 보시면 내무위원회세출예산증가액은 총 합계 53.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15.3%, 내무국소관 20.5%, 지방경찰청 소관 49.7%, 소방본부 소관 84.8%, 15개 소방서 134.2%, 공무원교육원 10.3%, 북부출장소 10.9%가 각각 증액 요구됐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 전문위원은 각 위원회의 내용을 취합 보고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중복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세입부문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액의 조정 및 사업의 일부변경, '91년도 세계잉여금과 '92년도 추가세입재원의 발생으로 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기구증설 및 공무원 증원 등 관련경비, 소방업무의 광역 체제화에 따른 경비부족분, 주민복지시책, 농업기반조성, 도로확충 등 도정역점 시책에 대한 투자확대 등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6%인 2,896억 1,700만원이 증액된 2조 350억 3,800만원이 되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18.9%인 1,839억 9,700만원, 특별회계에서 13.7%인 1,056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공무원 증원과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경비 등, 인건비적 법정경비와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요액의 50% 수준으로 계상하였던 소방업무 관련경비 및 기타소규모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경상사업비 중 일부 소모성 경비의 상승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 여부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주요사업비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의 효과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도 등을 전망해 볼 필요가 있으며, 행정사무의 능률화, 간소화 등을 위하여 구입하는 각종 행정장비, 통신장비, 자동차, 각종 자재 등의 소요예산에 대하여도 낭비적 요소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각 소방서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화재진압 관련 각종장비, 자재 등은 규격 및 단가를 통일하거나 소요예산을 본부 예산에 일괄 계상하여 장비규격의 표준화와 예산의 절약운영 등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92당초예산에 '91년 이월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결산해 본 결과 결산잉여금이 833만 3,000원으로, 부족된 66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집행부 제출요구 총액 395억 7,062만원 중 0.42%에 상당하는 1억 6,550만원을 삭감하여 394억 512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세부내역은 표를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회업무수행 휴대용 가방제작 7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연회비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정기획실무 및 도정통제업무 추진비 1,3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비위사전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비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통일대비 특수지역 개발추진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제협력 교류추진경비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전관리에 도정주요시책추진비 1억원 중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 및 시·군의원 보궐선거 업무지도경비 1,067만 1,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홍보물 제작비 4,4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행정동향 관리비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안 중 경찰청 과장급 관사 매입경비 5,75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중 불조심 강조의 달 선전탑 소요비 2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수원소방서 소관 지만파출소 지하실 방수공사경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흥소방관 파출소 차고문 자동샷다 교체경비 5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원 소관 사항에 공무원교육원 체육시설보수비 1,450만원 중 45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북부출장소 소관 북부지역 주요도정 시책추진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각각 감액 총계 1억 6,55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우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삭감내역의 타당성,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삭감됐다는 삭감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배경설명을 하려면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속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더욱더 정확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감액된 사항설명을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필요할 때에 필요한 부분만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필요할 때에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적으로 감액된 부분의 사항설명을 들으려면 상당한 시간소요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시간이나,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관계상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고 답변에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 동우회회관 건립비로 18억 9,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기는 경기도에도 민생문제라든지 주민지역사회에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시고 퇴직하신 분들을 위해 회관을 건립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선순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경기도에서 꼭 지원을 안해 줘도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친목단체에 불과한 단체에 도비로서 지원해 줘야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후 이 문제에 대해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구정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회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소방본부 예산 중에 9억 1,8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굴절사다리차 대당 3억 600만원인데 조달청으로 해서 구매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입찰로 해서 구매하시는 것인지 굴절사다리차의 구매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소방이 광역화되면서 각 시·군에 소방파출소를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가지고 파출소를 건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금을 지불을 못하고 연체가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명시 소방파출소의 경우는 완공했는데 2억 5,000만원을 지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안됐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위원회 소속 한창섭 위원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소방업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예산항목 7213번 지만파출소 지하실 방수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방수공사 예산을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세우셨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수공사를 반만하고 반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일반상식으로 방수공사를 하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경호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자유로변 환경정비 사업비가 있는데 자세히 예산편성 내용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상공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복 편성이 됐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들의 판공비가 본예산에 41억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또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 위원회 질의를 한 후에 준비하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심사사항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질의답변을 끝마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안 돼요. 개개 부서대로 답변까지 완전히 끝내고 다른 부서를 해야 제대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4개월, 5개월, 1년된 사람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은 바로바로 나와 줘야 되거든요. 예산심의를 신중히 했어야지 쩔쩔매고 그러는 것은 적당히 했다는 것이 됩니다.

질의하려면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키고 위원회별로 답변까지 끝마치고 해야지 일괄답변은 안됩니다. 위원회별로 질의답변까지 완전히 끝내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골치아파서 안된다구요.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재무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권영철입니다. 재무위원회 소관 보고에 앞서서 배부해 드린 재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페이지 하단에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있어서 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574억원으로 '92년도 기정예산대비 25%에 해당하는 1,75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를 장별로 세분하면 지방세수입 1,143억원, 세외수입 614억원, 지방교부세 5,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2,617억 6,0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6%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에 있어서 재무위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억 1,300만원이 순수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기획관리실내 예산담당관실은 일반행정비에서 13억 1,1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2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해 총 예비비에서 218억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무국은 2,380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80억 3,300만원보다 9%인 200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2,617억 6,000만원은 당초예산 2,469억 2,800만원의 6%인 148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항목별로 보면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서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비비에서 800만원이 감소되어 변동이 없고 자본적 지출이 148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가분 1,758억원의 세입예산 중 65%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 1,143억원은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의 당초 목표액 책정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됨에 따라 당초 목표액을 과소 책정하여 당초예산 대비 취득세는 16% 증가된 355억원, 등록세는 28% 증가된 643억원, 마권세는 19% 증가된 145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서 부동산경기의 둔화세가 계속 되고 있지만 신도시개발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예년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앞으로 세입예산 목표액 책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도록 도 자체의 목표액 설정을 예의 분석 검토해서 사실에 가깝도록 세입예산을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69억 2,800만원보다 6% 증액된 2,617억 6,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이 '91년 10월 1일 기준으로 가결산 상태에서 편성한 것을 '92년 2월말 결산한 결과 결산잔액이 발생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서 적정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일반지역개발에서 주요사업비 28억원은 당초예산 8억원에 비해 3.5배 증가된 것으로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자체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은 사업성격, 전년도 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해서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일괄 계상되어 있고 재무국 소관 주요사업비에서는 시·군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으로 8,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는 바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1억 5,000만원 요구액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물자관리비에서 경상사업비로 구입하고자 하는 행정장비 1억 8,57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취득승인을 받은 물품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정수승인을 받지 않은 모사전송기 등 17개 품목 3,780만원과 비정수물품 청음기 등 3개품목 500만원이 계상된 점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수입관리 중 기타경비 4억 3,500만원은 마권세 증수예상에 따른 징수교부금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의거 징수교부금을 3%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중 사업비 융자에서 상수도사업 79억 2,500만원은 당초 이자가 5%인 건설부 토지관리 특별회계 기금을 배정받으려고 하였으나 기금 고갈로 배정받지 못한 27개 시·군에서 부득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시는 8%, 군은 7%인 지역개발기금 요청분 64억 2,500만원과 기타 추가수요에 대비한 15억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적절한 계상이라 판단됩니다. 공영개발사업 중 시흥시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 120억원과 평택시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 168억원은 토지선수금을 받아서 택지개발사업을 수행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득이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서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에 지적한 것 외에도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특징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구체적인 경비명칭에 따라 해당단위 및 단가로 엄격히 적용하되 단가가 정해 있지 않은 경비는 최근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에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보고서 8페이지에 예산안 수정내용을 보시면 재무위원회 소관에서 총 9억 1,280만원을 삭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권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먼저 할까요?

위원장님! 질의를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또는 담당국장이 나와 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누구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재무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재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을 심사할 때 내지는 도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의회지도부 내지는 각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한다고 알고있고 전임지사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사도 각 시·군을 순시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 숙원사업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그것은 도민들과 상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예결특위위원 뿐만 아니라 현 경기도의원 116명 중에서 아마 일부 몇 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그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각 실·국장님들과 상의한 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 지사가 생색을 내기 위해서 도민을 모아 놓고 결국은 실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협의가 전혀 없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도집행부에서 각 시·군의 숙원사업 내지는 사업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사전협의를 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12월에 있었던 정기예결특위 때에도 시·군별 도비지원 현황을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요구자료가 도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군별 도비지원 현황을 알아야 예산편성이 각 시·군별로 적정히 분배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번 예산은 저희 특위전문위원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추경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대한 도비지원 현황이 어떠한지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도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또한 시·군별 도세의 징수현황 이것은 일전에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금년도의 도세 징수현황이 각 품목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각 시·군의 도비징세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시·군별로 적정히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 판단되어야 예산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신임지사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각 지역의 숙원사업을 확인한 다음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본 예삼심사가 늦어져 본의회에 예산안 제출을 늦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임지사가 와서 전임지사에 반해서 책정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없다면 결국은 시간낭비만 해 가지고 각종 예산집행이 늦어진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해주셔야 예산안 제출이 늦어진 경위가 설명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예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분명히 1%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까지는 1%선이 적정히 규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한테 가져다 주신 수정예산안이 약 43억원에 달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예비비 적정비율이 0.5%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적정한 예산인지, 물론 오늘 나온 수정예산안도 분명히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것이 예산안에 낸지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비비를 떨어뜨리면서 갑자기 이 예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 무슨 근거로 이런것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예결특위에 무조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를 적용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0.5%밖에 안되는 예비비 비율은 적정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와 도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했을 때에 반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납경위를 훑어보며는 시·군 예산을 충당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국비와 도비는 나머지를 반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시·군 예산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했을 때 그 국비와 도비를 꼭 반납받아야 되는 것인지, 물론 회계법상에는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 국비와 도비를 우선 적용시키고 나머지 시·군 예산을 잔액으로 해서 그 시·군에서 예비비 내지는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정태호 위원.

도시위원회 정태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입이 마권세, 등록세, 취득세 등 일반적인 세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다소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며는 부동산 억제정책을 정부가 계속 펴나갔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매매가 안되고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편적으로 건물에 대한 기준가격이 오히려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20%∼30% 올랐다고 합니다. 토지도 상가지, 주거지해서 평균적으로 다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수가 많이 올라오면 우리 경기도 살림살이에는 좋지만 많은 도민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담세율을 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과 건물등급을 올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비 추경에서 28억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상위에서 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개발비로 28억원을 책정했는데 상위에서 8억원을 삭감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관계국장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누락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정보비를 비롯한 기정예산이 4,860만원인데 증감이 1억 1,140만원 해서 예산총액이 1억 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유관기관과의 협의, 판공비 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업무추진활동비 4,600만원이 빠지더라도 거의 100% 가까운 정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항목에 보면 판공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국장 판공비나 과장들 판공비는 이번 추경에 상정을 안 했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위원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위원회 재무국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답변준비하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담당관들이 답변한 이후에 곧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내무위원회 소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영해입니다. 내무국 소관 가운데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회를 주시면 두어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행정동우회 회관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35개 시·군에 읍면동까지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회원이 3,700명 가량 됩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1966년에 처음 설립이 돼서 현재 사단법인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26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 시·군단위에 제대로 회관 하나를 갖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지회의 경우에도 수원시민회관 1층을 겨우 빌려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어떠한 성격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정 자문을 한다든지 연구를 위촉받은 사항이라든지 또한 읍·면·동 민원실에서 민원상담을 해준다든지 위민봉사행정을 직접 해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주민에 대해서 도, 시·군정을 홍보하는데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국민이 다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새질서 새생활운동, 자연보호운동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여생을 공무원상에서 연장해 가지고 계속해서 봉사활동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법상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제87조에 보면 총무처장관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퇴직공무원 상조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고 이미 수차례 총무처장관리 지방청에 지시해서 이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돕도록 하고 운영을 돕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남도에 840평의 회관을 30억원을 들여서 지방행정동우회건물을 지어주었고 부산시에서는 시가 직접 지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는 많은 분야에서 후생복지를 위해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인회관이라든지 재향군인회관이라든지 또 그와 유사한 원호회관이라든지 근로자를 위한 노동회관 등 이런 것은 모두 자생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이분들에게 후생복지를 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임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중백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행정수요, 예산에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랜 세월을 두고 곁방살이를 하는 지방행정동우회를 제대로 건물을 마련해 줘서 이 분들에게 노후에 대한 복지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또한 그 여력을 행정분야나 주민과 동참하는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금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겸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소관사항 중에 문교위원회에서 두어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질의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자유로변 환경미화, 지사·부지사 판공비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 주변의 사업은 우선 대충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의 예산이 들어있는 것은 여러 사업이 소관별로 짜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지사 판공비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기획관리실에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사무실을 내준다든가 해주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가 30억원씩 들여서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물론 지방공무원으로서 오랜기간 고생했고 국민들이 예우를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라이온스, 로타리, 와이즈맨, 제이씨가 다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을 안해 주면서 행정동우회에는 도에서 18억원씩 들여서 다른 도에 해줬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는 명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도민들께 여론수집을 하면 반대할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원에 짓는다고 했는데 수원에 이 회관이 없다고 당장에 무슨 난리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하필이면 이것을 추경에 넣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만이라도 이 문제는 유보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구정회 위원님께서 굴절소방차 구입방법과 절차를 질의해 주셨는데 굴절소방차는 예산이 확보되면 전부 조달요청하는 방식으로 차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파출소의 부지매입비가 미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광명파출소의 부지매입비는 총 3억 5,000만원 중에 광명시에서 '91년도 12월 31일자로 약 1억원을 지불하고 2억 5,000만원이 미불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92년 1월 1일자로 광역소방체제가 되면서 법률이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게 돼서 광명시에서 약했던 공사부지매입비는 현재 지급을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이와 유사한 파출소 부지매입비 미불사건이 4군데 있는데 이것은 해당 시장과 협의해서 발주한 공사비에 대해서 또는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창섭 위원님께서 수원소방서 관내에 지만파출소 지하층 누수공사비가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 개항부터 말씀드리면 지만파출소 지하층은 20평으로서 '91년도 수해때 지하층벽과 바닥이 균열돼서 누수됐는데 작년에 예산이 증설되지 못해서 이번에 20평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평당 100만원씩 20평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공사비는 2,000만원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0만원 깎으면 사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결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한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은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고 그러한 계획하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방수공사는 한 번 시작하면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반만하는 공사는 안될 것으로 생각돼서 이 공사는 설계라든가 내역에 필요하면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넣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까 상세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명파출소 부지매입비가 3억 5,000만원인데 1억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시에 알아보니까 '92년 1월 21일부터 거기에 대한 연체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연체료는 소방본부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업무가 광역화됨으로써 기초에 있을 때보다는 뭔가 나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 예산을 50% 반영했다가 이번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광역화됨으로써 소방관에 대한 복지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나아가서 기초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이루어질 때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진척돼서 이루어져야 뭔가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연체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체제가 되면서 소방행정이 발전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관계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원소방서 관내 지만파출소 지하실 방수공사비를 원래 2,000만원 요청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평을 방수하는데 과연 2,000만원씩 드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2,000만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2,000만원씩 들지 않을 것 같아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럼 20평을 어떻게 방수하시는 것인지, 2,000만원이 든다면 그 금액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지하실 방수공사는 일단 균열되고 누수가 되면 거의 기초공사나 마찬가지로 전부 뜯어내고 공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자가 아니시면 다른 기술자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럼 이것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이시던 김정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박명학 위원 말씀대로 20평에 2,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 생각에 집을 짓는데도 100만원씩 드는데, 방수하는데 평당 100만원씩 든다는 것은 저희도 의심이 가서 "20평 방수하는데 꼭 2,000만원이 들어가야되느냐, 외벽은 좀 덜 들어가는데 1,000만원에 할 수가 있겠느냐" 했더니 "1,000만원에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 내무위원회 소위원장이신 허장회 위원이 "그럼 1,000만원에 하다가 만약에 부족할 당시에는 내 사비라도 1,000만원을 더 대주겠다"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이지 내무위원회에서 2,000만원짜리를 1,000만원으로 깎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소방본부장님이 설명과정에서 저희 내무위원회를 너무 매도시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한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현장은 못가봤습니다만 방수공사는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배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헐어내고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인데, 그 내용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다루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허위예산서로 보여집니다. 허위예산서가 아니라면 소상히 위원들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방수공사는 시작하면 끝내야 되고, 예산은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것인데 100%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예산설계 내역없이 예산을 세웠다면 이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소요되는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준비가 안되면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실 것입니다.

한창섭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공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서류를 검토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실에 기획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러 나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실장이 나와서 하세요.

기획실장님은 오늘 의회 1주년 간담회 관계로 오전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 관한 문제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자체는 기획담당관이 하는…….

물론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계장이 나와서 해도 되고 과장이 나와서 해도 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거 말이 안됩니다. 간담회는 중요하고 예결위원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간담회에는 다른 사람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재무위원회 소관 질의한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답변 안 하면 답변 안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의회를 떠나신 것은 아니고 지금 부의장님 실에서 의회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하고 계신데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마 우리 의회 1주년을 기념하는 소식지 특집관계로 기획실장이 좌담회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 양해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또 과장급 이상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그대로 대리답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의회특집에 임하는 좌담회이기 때문에 양해사항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유중백 위원님! 이번에는 양해를 하시지요.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로 여기가 중요하지 의회소식지 만드는 좌담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해주시고 지금 당장 곤란하시면 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재무국장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들은 후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동우입니다. 더위에 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께서 '91년도 지방세 시·군 세목별 징수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연초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세수결산이 '92년 2월 29일로 마감돼서 3월쯤에 시·군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1조 8,700만원 과세 중에서 1조 1,834억 7,300만원이 징수돼서 표를 정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먼저 드렸는데 추가로 복사해서 타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수전망으로 봐서 추경재원을 늘리면서 도민 부담이 늘지 않았느냐, 또 토지나 건물 등급의 현실화가 적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도 지방세 6,800억원을 이번에 1,143억원 증가시켜서 목표가 변경책정됐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저희가 분석해 볼적에는 취득세가 당초에 2,295억원이었는데 이번에 355억원을 증액해서 2,650억원으로 책정됐고, 등록세가 643억원이 증액돼서 2,961억원으로 되고 마권세는 당초 755억원이 목표였는데 145억원을 증가 전망으로 봐서 9백억원으로 봐서 세원을 1,143억원으로 봤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가 지방세외수입의 85%를 차지하는 취득등록세의 경우 최근 5년간의 신장률을 볼적에 취득세는 매년 136%가 증가되고 등록세는 140%가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현재 징수실적을 분석해 보면 전년도 대비 244억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려했는데 이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마권세 111억원이 더 징수됐고, 취득세 58억원, 등록세가 7억원이 더 징수됐습니다. 물론 타 도의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인 경기도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다행히도 저희는 지난 해 보다 동년기로서 경기침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큰 차질없이 세수를 징수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면 아까 각 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토지거래사항이나 건축허가건수는 상당히 저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어디서 많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설명말씀드리면 성남 분당지구에 13,600세대가 분양되고, 안양 평촌에 15,921세대, 부천 중동이 500세대, 군포 산본지구가 6,379세대, 고양 일산이 3,600세대로 4만세대가 금년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봐서 취득세 309억, 등록세 334억원이 징수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외에도 저희가 등록세, 취득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여주골프장, 화성골프장, 이천골프장, 용인골프장, 안성골프장, 포천골프장으로 이 골프장에서 취득세가 30억원, 등록세가 18억원으로 기증해서 2억원씩 들어올적에 적어도 취득세 300억원, 등록세 20억원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최대한 적정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일반주민에게 부담하는 세액증가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세원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 도가 주민세 부담이 많은 것처럼 일부 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지방세 목표를 도세, 시·군세 합쳐서 1조 2,100억원을 잡았는데 지난 해 연말인구를 644만 8,000명으로 나누어서 11만 8,000원이라고 대외적으로 계산했습니다만 도민이 골고루 부담하는 세금이 과연 성질별로 볼 때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농지세 이것을 전부 합하면 약 4,8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민이 골고루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일인당 약 4만 8,770원 정도가 됩니다. 그외 마권세, 취득세, 등록세 등 특별부서에서 받는 세금을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사실 외부에서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가 여러가지로 논란이 되고있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너무 과중하고, 현재 시가는 떨어지는데 왜 그대로 적용하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고 일부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도의 세정을 보면 지난 해 정규분 재산세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말에 납기일 건축물, 선박, 중기에 부과됩니다. 금년에 106만 3,000명에게 905억 6,900만원을 부과해서 지난 해보다 191억 3,400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액 중에서 보면 증가된 141억 7,900만원, 즉 74%는 건축물이 증축되거나 중기구입이 증가돼 가지고 그 대상에 부과된 것이 74%가 증가됐고 과표조정으로 순 증가된 것이 4억 7,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전체 증가액 1,913억 중에서 순 증가는 24%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기준과표로서는 내무부가 금년도에 평균적으로 9% 인상하는 것으로 지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는 평방미터당 12만 2,000원의 과표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3만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건물기준가격은 9%를 인상해서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분과표등급조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30%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토지 현실화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6년까지는 단계적으로 공시가의 60%에 해당되는 토지등급을 올려가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92년분을 '91년 12월말에 조정했습니다마는 '91년도 대비 공시지가가 26.8%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화한 공시지가의 비중으로 봐서는 지난 해의 13.7% 현실화를 했었는데 이번에 조정하고 보니까 18.1%로 평균 공시지가가 조정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에서는 공시지가 100%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세 목표는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면 거기에 대한 18만 1,000원이 부과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과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만 세수증대 목표에 있어서는 도정 측면에서 일반서민 대중에게 물리는 세액을 가급적 정확하고 정당한 사회정의실현 측면에서 과중되지 않게 부과하며 그대신 사치성 재산이라든지 특수한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세수증대사업, 앞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지역개발세 등에 목표를 두고 그외에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속에 시·군에서 시·군 부존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경영사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중백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무국의 국장이나 과장의 정·판비가 반영된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국장이다, 과장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서 27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경상적 세수증대 지원활동비로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정측면에서 각종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전의 예로 봐서는 세수증대를 하려면 그만큼 활동비를 상회해서 몇 %를 확보해 주고, 인정해 주고 했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는 건전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수를 더 많이 잡았다고 해서 활동비를 몇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타 부서의 국에서 요구하는 액과 동일하게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다 안 끝났지요.

제가 먼저 질의했던 얘기니까…….

답변 다 끝내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으로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부터 답변하시고…….

보충질의가 아니고 답변내용이 빠졌습니다.

빠진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재무국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다음에는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것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하고…….

국장님의 소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가 많은 세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세수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물기준가격을 내무부에서 9% 올리라는 것은 내무부의 '92년도 지침입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몇 %가 됩니까?

토지는 현시지가 중 공시지가의 30%까지 간것은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백령도 같이 공시지가의 10%밖에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조금 올리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은 제가 깊이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려간 곳이 있고 올라간 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나 건물만큼은 감가상각을 해주게 돼 있는데 내무부에서 9%를 올리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9%인데 현시지가로 따지게 되면 매매가격의 9%가 아니기 때문에 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동안 건물을 현시지가에 의해서 부과시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건물이라서 비싸고 시골에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싼 것은 아니지만 건물은 평당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물과 오래된 건물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산출근거도 다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런데 9%라고 하면 담세율을 안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지금 도민들은 30%가 올라갔다고 하면서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6월에 재산세가 20∼30%가 올라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무부의 지시근거에 의해서 시·군에서 20∼30% 올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장님은 9%를 올리라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 전체의 평균이 9%이며 신축건물과 10년 내지 20년된 건물을 세액산출하는 근거와 입지에 따라서 건물의 가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액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다르니까 평균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천가지가 되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등차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도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군요?

그것은 저희가 적정세정운영을 하도록 시·군에 알맞은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괜찮고, 그 대신 세정측면에서 너무 과중한 부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기간에 접수가 되면 시·군에서 1차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불복이 있으면 도 심의회에 올라옵니다. 도 심의회는 관계법조계 인사 등 다양한 위원들이 적정여부를 심의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내무부에 질문해서 조정하는 구제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오류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이의신청해서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정보비나 판공비를 애매하게 올려놓습니다. 재무국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모두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예산서를 올릴 때는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게 판공비와 정보비는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확실하게 해주셔야지요. 이것을 딴 항목에 넣어가지고 얼렁뚱땅하는 식으로 넣어놓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다 아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더 세밀하게 파고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목 자체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해가 갑니까?

네. 죄송합니다만 예산편성 항목이나 편성기준은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도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의 소관이 아니라면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해 주셔야지 예산담당관이 한다고요? 그러면 일반지역개발 관계는…….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중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께서 예산담당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광희올시다. 제가 와서 대기 못했던 것은 저희 조직이 기획관리실장 조직하에 예산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올리는 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드리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기하지 못했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고 도지사가 순시하면서 했던 얘기라든지 의회와의 협의라는 것은 담당관님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라면 제가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성이나 과정같은 것은 실무자로서 소상히 답변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릴 수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기획관리실장이나 실국장들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며는 담당소관 업무를 파악 안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앉아서 싸인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재무국장께서 "나머지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부분입니다"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국 소관사항의 몇 가지 부분을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위원회 예산담당관실 소관 답변올리겠습니다. 협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예산편성시 한건도 사전협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시·군별 도비 지원내역을 제출하라고 당초 예산심의시에 말씀이 계셨는데 내지 않았다 미제출 사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연말에 총괄적으로 도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와 심의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내역을 미처 뽑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제출해 드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인원의 보강과 예산운영의 묘를 기하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지금 즉시 대응해 드릴수 있도록 철저한 의식을 확립해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순시후에 변경된 사업이 뭐냐 즉, 당초에 조금 이르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관계로 지연되었는데 지연된 사유중에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연되었다는 사항이 있는데 변경 조정된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담당관님! 그것도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1%미달되는데 당초 초안으로 제시한 것은 1%가 되는데 그후에 수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전용함으로써 예비비가 0.5%선밖에 안되는데 그 사유가 뭐냐, 또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규정에 의해서 1%미만으로 유지해도 되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액이 당초예산의 1%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속해서 1%를 유지하고 예비적 경비로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가해서 수정 승인요구한 것은 기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월 8일 김포쓰레기매립장에 생활개선사업비 부담률이 확정되고 부담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당초에 필수불가결하게 계상못한 부분을 계상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축적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한 작년도에도 1%선 미만으로 유지했고 또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유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의결하여 주시는 결과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 예비비로 편입되면 5%선 이상으로 유지되어 충분히 일반회계에 유지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비적 경비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께서 도지사 부지사의 시책정보비가…….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을 시·군으로부터 반납받고 있는데 그것을 반납받지 않고 사용잔액을 놔두었다가 그 이듬해에 사용하도록 한다면 그 지원액이 그 이듬해에 가서 지원해 줘야하는 대상금액이 줄어들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도비보조 사용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중앙부처로 부터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면 사용잔액을 반납하게 되고 아울러 도비도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A"라는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92년도에 집행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완전히 집행하지 못하겠다고 예견되면 그것은 보조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이월해서 승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까지 사용 불가능하고 잔액이 생기게 되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납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입찰잔액이나 사용잔액이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송두리째 반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방에 보조해 줘서 영달해 준 것이라면 이 부분을 반납받지 말고 그 이듬해 사업계획에 편입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연구하고 건의해서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또 한 가지 정완립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의 시책과 정보비관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정보비 1억 1,400만원 중에서 업무추진월정액이라고 4,62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5급이하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수원 권선 1지구 이주추진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수원 권선지구의 공영개발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하기 위한 모든 대책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4,000만원이 있고 구리국민주택에 900만원 추가되는 내용이 있고, 광명아파트란에도 900만원이 있고, 토지 및 지적물 보상에 따른 소송수행에서 7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기정예산에 4,86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된 부분이 230%가 되는데 여기서 업무추진월정액인 4,600만원을 빼고서도 이 금액의 100%가 넘는 120∼130% 가까운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있던 사업에서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그 지역에 한한 것인데, 그 부분의 사항이 발생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라 과연 정보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원인발생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애당초에 정보비가 모자라서 추가된 것이냐, 정보비가 애당초에 4,800만원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기정예산에 4,8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100% 가까운 돈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원 권선1지구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소한 계약취소나 소송관계 같은 것은 나중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당 위원회에 참석해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소송 약자 취소소송에 30만원씩 10명×3월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이 결국 월정액으로 나가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30만원씩 10명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데 정해진 금액이 가는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갈수도 있고 하니까 부기상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수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원칙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유중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역개발에 대한 계수조정 28억원을 상정했는데 8억원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개발소규모사업비에 20억원을 이번에 추가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8억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상 8억이상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가용재원, 또 허용하는 재원이 있었더라며는 8억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을텐데 재원도 없고 아시다시피 소방광역화에 따른 재원의 특수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밖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소규모사업은 기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에는 품목별로 지정을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사업같은 것은 웬만큼 규모가 큰 것은 지정을 해서 예산산출기초에 부기를 계상하고 있는데, 지역개발의 추진도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민이 요구하는 도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기에 관한 천재지변 같은 것도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겠고 20억원을 계상을 해서 소규모대책사업비, 말하자면 주민의 생활기반에 불편을 느낄 경우 해줄 수 있는 소규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며는 당초 8억에서 20억원이니까 250%가 증가해서 계상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사실상으로 250% 증가해서 계상하였더라도 요인이 발생이 안되며는 집행잔액으로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시·군에 보조를 주어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시는 입장에서 보며는 얘기 못하는 것이니까 250%는 너무 많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있던 8억정도 깎고 20억정도만 해놓아서 대응경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집행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얼마가 꼭 필요합니다. 얼마를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경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유중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억원이라는 돈을 무슨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것이라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이것은 예산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계상해서 얼마를 썼습니까?

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5억원 얼마를 예산에 넣었습니까? 작년에는 5억원을 썼는데 금년에는 왜 28억원이나 됩니까?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남으면 남는대로 이월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구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업은 이런식으로 예산을 여유있게 잡은 것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작년에 5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8억원이나 요청을 해서 8억원을 깎고 20억원이나 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계에 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소관별, 분야별로 나누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의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지원부서로서의 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불시의 발생사유에 대한 대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세운 것입니다.

작년에 5억원인데 올해 28억원 했다가 8억원 깎아서 20억원 했으니까 이것 더 깎아야 되겠구만, 그러면…….

주요사업비 일반지역개발비를 알아듣기 쉽게 도지사 포괄사업비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판공비예요?

절대 판공비가 아니예요. 잘못 아신 거예요. 그런데 소규모 지역개발비는 알아듣기 쉽게 포괄사업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선 시·군에도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각 읍·면장에게 나가고 지금 현재 군의원이나 시의원한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군의원당 경기도내에 5,000만원씩 포괄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지정을 해주면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준다며는 포괄적으로 각 시·군까지 나눠줬는데 경기도지사가 쓸 것이 아니고 일반 36개 시·군에 주요사업계획에 빠졌어도 소규모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무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지 어떻게 이 중요한 사업비, 포괄사업비를 급한 사항이나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 많은데 충분히 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이런 소규모 주요개발사업비를 관철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적게 쓰신 분은 일을 적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고, 일을 많이 하려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째서 8억씩 깎이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재무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안해서 공무원들이 사업비 깎이면 우리 편하니까, 사업안하고 지역도민을 위해서 소규모숙원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중요사업비를 더 올려서라도 해주지 못하고……. 1년에 5억원, 10억원씩 쓰던 포괄사업비를 도지사가 경기도내 36개 시·군의 포괄사업비를 8억원씩 깎이도록 무방비 상태로 놔두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재무위원회 소관 국장님께 질타를 하려고 그럽니다. 밤새도록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서 깎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재무위원회 소속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무 자르듯 8억원이 깎이도록 가만히 놔두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곽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주신데 대해 뭐라고 말씀드릴 용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만큼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해서 상정을 해놓고 그것을 심의하시는데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감액조정을 가져온 데 대해서 제 자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다시 한 번 사항을 잘 말씀드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8억을 계상했는데 각 시·도 중 가장 적은 곳이 강원도의 8억을 제외하고는10억을 계상했고 대전직할시가 7억, 나머지는 모두 20억이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동에서 반상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소규모적으로 도 사업비로 책정되지 못한 것을 반상회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소규모사업비를 타 시·도의 경우는 20억원 내지 30억원 또는 38억원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650만 주민들의 불편한 점과 민원을 해결해 줄 문제가 많은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잘못 했기 때문에 8억원이 깎인 것이지 반상회에서 올라온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시장·군수들께 올려서 여기서 오히려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 반상회나 동네에서 진정사항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소규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정확한 설명을 못해서 8억원씩이나 깎이느냐, 저는 이것은 다시 살렸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심층논의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 소관에 더 이상 보충질의 할 것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을 계속 찾으셨는데 얼굴이라도 비춰서 무슨 말씀이라도 해야지 이래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준비 중이시니까 다음은 문교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드리려고 자세하게 주요사업별로 목적이나 개요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 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30페이지나 되는데 간략하게 총괄적인 개요와 사업별 예산규모, 그리고 문교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페이지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의 공보관리비가 7,35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무국 소관에서 문화예술진흥비 54억 3,158만원, 체육비 48억 6,029만원, 교육비 12억 5,500만원, 기타경비 2,498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15억 7,1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소관인 청소년복지비 18억 3,145만원, 기타경비는 585만원이 증액되어서 18억 3,7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총규모는 134억 8,267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존예산 504억 148만원에서 638억 8,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소관별로 예산안 규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인 공보관리비는 7,350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예산 13억 6,867만원인 5.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무국 소관 체육과 소관인 체육 및 교육비 256억 2,468만원이 증액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1억 1,56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예술과 소관인 문예예술진흥비 규모는 286억 2,206만원으로 당초예산 235억 4,047만원에 대비하여 21.6%에 해당하는 50억 8 ,1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인 청소년복지비 67억 5,800만원은 당초예산 49억 2,700만원 대비해서 37%에 해당하는 18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에서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가 있습니다. 도정홍보시책추진 경비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정홍보위원 해외연수경비에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상자막기 구입이 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인 체육 및 교육비에서 4억 1,000만원이 계상된 체육행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3회 전국체육대회출전 강화훈련비에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4억 885만원이 계상된 체육시설확충비 중에서 고양 자전거체육공원조성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건립 24억 4,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8억 7,8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학교체육시설사업지원에 12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경비는 예산으로 확정되면 경기도교육청에 전출되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와 경기도문화예술 소관인 문화예술진흥비가 되겠습니다. 8,384만원에 계상된 문예행사비 중에서 춤의해 전국대회참가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까와현 문화교류 경기도전통민속단 방일공연경비도 3,5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억 5,000만원이 계상된 문예시설확충비는 시·군 문예회관건립비 지원비로 4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에 8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억 3,624만원이 계상된 문화예술회관 운영경비 중 인건비에서 도립극단단원공연수당이 1,600만원이 신설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극단 예능 및 연구수당 인상으로 1,22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휴일근무수당으로 1,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검사료 추가소요액으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지하에 설치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 구입비용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기획공연초청료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립극단 향토소재 창작작품집필 경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맨 윗쪽입니다. 테이프 레코더구입에 1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인 청소년복지비입니다. 청소년 성교육경비로 1,3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연극 지원경비로 6,7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복지시설경비로 1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남시 청소년종합복지센타건립비 추가지원경비로 10억원 청소년 수련의집 건립비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건립비 추가지원비로 3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7일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중에서 공보관리비로 책정된 3,9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무국소관 예산안 중에서 문예행사비중 3,565만원, 문화예술회관운영비중 4,780만원, 기타 문화재관리 중에서 1억 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있는 수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비 중 도정홍보위원 해외연수경비로 책정된 3,92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진흥비 중에서 가나까와현 문화교류 경기도전통민속단 방일공연경비로 책정된 3,565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리후렛이 있습니다. 제작경비 추가소요액 중에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관극특별회원제 운영안내문 및 카드제작비로 계상된 2,3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무대기계설비안전진단검사료 추가소요액 1,7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1주년 기념공연추진수용비 9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유지대책추진비용 150만원을 전액 감액했고 도립극단 향토소재창작품 집필비용으로 계상된 1,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습기 구입경비 3,600만원 중에서 50%인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비용 중에서 용인군에 건립하는 박물관 건립부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액 증액 예상분으로 계상된 1억 230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예술진흥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가 문화행사라 해서 엄청나게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적자가 났다면 얼마가 났는지, 또 문화예술회관으로 현재 도의회에서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도청 옆으로 이사가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해서 적자를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중익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비 중에 가나까와현 문화교류 경기도 전통민속단 방일 공연관계가 있는데 꼭 필요한 규모의 부분이라면 위원님들에게 단순하게 개입된 규모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간 문화예술교류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교위원회 소관에 대한 답변은 시간을 드리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덕곤입니다. 유중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총 예산이 2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입예산은 3억 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에 비하며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은 수지 맞추는 것으로는 도저히 얘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립극단을 운영하는 것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관료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그리고 전시실을 대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100만원씩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1년 중 1월과 8월은 기계정비를 하기 때문에 3억 정도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것은 3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목표에 미달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에 맞춘다고 그러며는 도저히 안되겠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문예회관의 경우 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6.5%, 구미 7.7%, 청주 2.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14%, 춘천 14%, 제주문예회관 3.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를 가지고 따지며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의회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마는 무료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도의회가 완전히 준공이 돼서 가시게 되며는 지금은 저희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3층 복도를 막아서 분장실과 사무실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장실과 사무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국제회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무실로 이동이 되고, 또 문화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1년 동안 흑자를 못본다면 적자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회관이 거의 무료로 공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자가 난 것 같습니다. 전에 지사님 말씀이 수원이 서울에 가까이 있어서 관람객의 질을 높이고 또 문화를 애호한다는 뜻에서 될 수 있으면 유료로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웬만하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15%가 됩니다.

보충질의는 답변하신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답변은 다 하신 겁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내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체육공원, 민속예술단 문제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양군의 체육공원에 관한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는 매입이 되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미 토지는 매입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고양군의 체육공원은 88올림픽때의 사이클 경기개최지인 고양시에서 사이클 경기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88올림픽을 기념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러한 시설을 해줌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자동차체육공원이란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부지를 너무 많이 잡았고 그래서 제대로 땅을 못사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보니까 해를 넘겨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도비를 반납했다가 금년에 다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자동차 주행도로가 1.9Km 그다음 축구장이 7,000평, 테니스, 배구장이 12면 그 다음 광장과 주차장이 3,000평해서 총 소요사업비 33억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고양시가 과거에 고양군에서 시가 되면서 새로운 시로 변모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러한 계획이 추진이 되어서 고양시민에게는 좋은 결과를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아시아 우호교류를 위한 일본 가나까와현에서 개최되는 예술공연에 예술단체를 보내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도와 가나까와현과는 이미 자매결연이 되어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일반 경제적인 교류와 문화교류가 주로 되어 있고 또 문화교류 가운데는 이러한 문화예술단체를 보내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요청해서 장학생을 유학생으로 보내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에 올린 것은 일본 가나까와현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중국, 한국, 말레이지아, 일본을 포함한 4개국에서 예술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문화교류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동안 추진한 결과 우리 공연단이 약 20명 정도 가는데 7일 동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연일자는 이틀밖에 안됩니다만 앞에 가서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뒤에 마무리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7일을 잡아서 공연단체가 파견이 됩니다. 숙식비는 현재 일본에서 제공하기로 했고 또 항공료까지 부담할지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를 포함해서 3,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만약에 일본에서 항공료를 부담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 교류사업은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교포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역할까지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활발하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나왔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군 기흥면 삼가리 도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 가운데 세 사람의 몫으로 약 9,000평은 매입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1차로 도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재결을 해서 금액까지 나왔습니다. 본인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3월에 등기까지 이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또 다시 이것을 반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재결하는 가운데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것이 아주 적정하다고 재결을 하면 그래도 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과거의 선례를 보았을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소 우리가 재결한 사항보다 높게 책정이 되고,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되는 예산 1억 3,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법에 보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해서 그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대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만약에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며는 재결은 무효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깎인 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탓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해량을 해주셔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나까와현과 문화교류의 일환으로서 3,56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가나까와현에 경기도민속무용단이 가서 공연을 하게 되어 있고 일정까지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3,565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 가나까와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그곳에서 공연할 수 있는 날짜까지 나오고 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전액삭감이 되면 가는 것입니까? 못가는 것입니까? 국제적으로 경기도와 가나까와현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의 민속무용단이 가서 민속공연을 하게 계약까지 되어 있는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곽만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나까와현과의 교류관계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문화교류를 위해 경기도 전통민속단이 방일을 해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의 일정으로 공연을 하고 또 문화교류 경기도 사진전시회가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6일 동안의 기간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교류문제도 중요하지만 민속예술단의 일정이 11월 6일까지인데 같은 기간동안인 11월 4일부터 사진전시회까지 겹쳐서 해야 되느냐, 전통민속단 방일은 신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후에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말레이지아 등 4개국이 한데 어우러져서 문화교류를 하는 의미에서 공연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들의 질의 과정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저희한테 왔다간 뒤에도 우리 민속단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종류는 다르지마는 같은 사업을 겹쳐서 하는 것은 더군다나 지금 경비절감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보니 국제적인 행사이고 또 국제적으로 기 약속이 되었던 행사인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저희 문교위원회 소속인 예결위원들이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제적인 교류문제라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안희인 위원께서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섭 위원 먼저 하십시오.

제습기 구입기 3,600만원에서 1,800만원을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한 대 값에서 감액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6대 값에서 3대 값을 감액한 것이지요.

6대에서 3대만 사고 3대는 안 사겠다는 내용이겠지요. 내무국장님은 양재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약수터에는 약수터 정비도 하겠습니다만 체력단련시설 철봉외 11종인 35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대편익시설로서 파고브라외 4종인 24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정비에는 사각정자 및 부대편익시설 5종에 8점이 들어가고 고목보호대 설치가 1개소,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에 여러가지 종류의 점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도립박물관 건립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액 증액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1억 2,300만원이 토지수용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수용이 되더라도 그 땅 매입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까?

재결이 무효가 됩니다.

재결이 무효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협의 매수를 한다든지 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토지수용을 해서 가격이 약간 상향조정이 되어 결정이 나면 며칠내에 지불해야 합니까?

한 달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한 달내에 지불못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해진 가격이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재결을 하고서 1개월내에 공탁을 하든지 현금을 전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재결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강제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협의매수를 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결국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88년도부터 했던 사업을 이제와서……. 예비비 사용하시라고 의회에서 우리가 부서상으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해주었잖습니까? 예비비가 왜 필요합니까.

예비비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도의회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결과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네요.

다른 위원회 위원님 같으면 모르실지 모르는데 예결위원회에서는 그게 원칙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것을 예산에 넣느냐 안넣느냐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지 예비비까지 쓸 것을 여기서 결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저희로서 내용적으로 이 다음에 예비비로 쓸망정 일단은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통과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답변에 대한 것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님, 내무위원회 소관 답변 다 했습니까?

판공비 관계와 심학산 관계를 종합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0분입니다. 장장 1시간 30분 동안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분간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오전에 나와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고 오전에 질의와 답변시간이 계속되면 제가 답변드릴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생각을 갖고 여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는 질의가 없었고 또 의회에서 마련한 개원 1주년 좌담회가 2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고 또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관리실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과 답변은 기획담당관과 재무위원회의 경우 예산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었고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지 못하고 좌담회에 참석을 해서 조금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기획관리실에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추경예산편성시 사전에 도의원과 사전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55회 임시회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내지 않고 지연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지사가 지연된 사유를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제56회 추경예산을 작업하는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짧았고 여기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페이지가 2,000여 페이지가 넘어 약 3,000여 페이지 가량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충분하게 미리 준비가 되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협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러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 올리면서 다만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여론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사전에 설명드릴 때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모임을 갖고 설명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완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작업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관련되는 몇 분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간에 충분하게 설명들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이나 중요한 것을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지사가 부임을 해가지고 시·군 훈시후에 변경조정된 사업내용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사나 기관장 개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참고로 지사님께서 시·군을 순시하면서 시·군에서 건의를 받은 내용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봤더니 사업비만 약 4,084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 회계가 약 1,800억원, 이중에서 법정필수경비인 인건비 등 필수법정 부담경비를 제외하고 시·군에다가 배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800여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건의하고 요망되고 있는 사업을 약 20% 정도밖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만큼 우리 시·군과 경기도의 재정적인 투자소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 그 많은 재정적인 투자소요를 어떻게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때문에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뒤바뀌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하경호 위원님께서 자유로변 환경정비사업비가 내무위, 상공위, 농림수산위 등에 중복계상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자유로는 8월 15일경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행주대교에서 파주 성동인터체인지간 약 28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도로사업을 하며는 절개지도 생기고 또 주변에 파헤친 부분도 생기고 또 일부 가옥도 철거되는 등 이러한 여러가지 주변환경에 불량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가 완공이 되며는 주변에 흐트러진 여러가지 환경들을 깨끗하게 조정하고 또 주민들이 휴일에 자유로변을 이용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지금 일시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약수터 등 조그마한 시설들을 정비해 준다든가, 주변지역에 있는 주택을 개보수한다든가 또는 담장이나 지붕도 개량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한개 국에다가 집중적으로 계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기능상 이러한 사업들은 예를 들면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기능상 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에 맞는 예산 항목에다가 해당 사업을 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 나뉘어져 있는 것이지 결코 중복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중백 위원님께서 도지사 부지사 정·판비 등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청에서 시·군 예산까지 합하며는 약 7조원 가량되는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본청의 직원만 해도 약 1,4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10개가 넘어가고 과도 약 50개소, 직할사업소까지 따지며는 상당한 큰 기구와 인원을 가지고 650만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며는 개인회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활동비나 추진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경비는 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요수요를 사전에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가지고 계산해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산제도상 판·정보비 이른바 업무추진비가 제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는 당초예산에 100% 완벽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넉넉하게 계상을 했으면 바람직하겠지마는 지난 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때 가용재원이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소방관서에 관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도 50% 정도 계상을 하고 추경 때 마저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이라는 절차가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원을 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고 그래서 전체 액수 중에서, 당장에 집행하지 않아야 할 부분은 추경에다 미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경비를 추경에 계상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소상한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가 열릴 때 담당관계자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올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지금 답변은 일반적인 얘기고, 지사, 부지사, 국장이 먼저 추경 전에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그 문제는 방금 제가 말미에 말씀을 올렸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좌담회 참석하다가 왔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실무적으로 작업을 시켜서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소위에서도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소상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다른 예산은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금방 못 뽑는단 말입니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 뽑아요?

당초 예산관계를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추경에는 얼마 반영됐어요?

하여튼 자료를 해 가지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기획실장님 기다린게 뭡니까? 답변을 들을려고 기다린 겁니다.

유중백 위원님!

확실한 답변을 하란 말입니다.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할려고 그래요. 빨리 자료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사, 부지사에 대한 판공비에 대한 자료는 뽑아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지, 저런 답변 들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료가 뽑아지지 않았다 하니까…….

그 자료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발표를 안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발표하지 못합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방지고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오늘 본 예결특위가 저희로서는 2차이지마는 기획관리실장님은 처음으로 오늘 지사를 대신해서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다며는 이 자리를 입석을 하실 때에는, 아무리 대통령이 오시더라도 일단은 제안설명을 하신 장본인으로서 다른 국장님들은 참석을 못하셔도 기획관리실장님은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께는 사전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였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편성 기간이 촉박했다는 식의 변명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도청에서 저희한테 분명히 5월 중에 원래 예산을 올리려했던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사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연기된 것은 부정할 사실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며는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사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당시 업무를 추진했어야지 왜 늦었냐는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획관리실장님은 아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6월 20일은 문화예술회관 개관 1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에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잡어놨을텐데, 당초 예산은 도에서 잘라 버려서 못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것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내일 행사를 위해서 별안간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적정치 않은 예산이라고 해서 일부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한이 내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나 예결특위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예산삭감이 됐을 적에 발생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우물우물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있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또 지사가 바뀐다 해도 했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때 지사가 바뀌어 가지고 시·군을 돌아봐서 상황을 봐가지고 예산책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연기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부지사가 본회의에서 답변했을 적에 예산은 필요할 때 한다지마는 분명히 모든 예산이 추경에 되는 예산들 중에서 계속 사업비라든지 이런 내용말고는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 올릴 적에 예산실에서 예산조정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로 작년에 저희 소관이니까 잘 압니다마는 생활체육과 소관에 전국체전 선수훈련에 대한 예산이 작년 60일이 강화훈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로 줄였어요. 추경에 올리라고 그런 예산같은 것은 하니까 예산이 다 잘렸기 때문에 추경에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는 별 것 아니지마는 문화예술회관리면은 도청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들은 한마디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협의해야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전임지사도 했고, 현지사도 이번 시·군에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각 실국이나 각 시·군에서 예산 올라온 것 가지고 예산실에서 편성한 것을 각 실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각 소속 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런식으로 사항 설명하는 것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망각한채 힘이든 예산, 잡다한 예산을 우리보고 예산심사 하라는 얘기입니까? 마지막으로 지난번 제55회 본회의에서 금번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사의 출석요구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얘기에 의하며는 기획관리실장이 충성심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책임감을 느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대신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위대한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정완립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안설명을 할 때도 제가 말미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예산자체가 집행부측에서 100% 제한된 가용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완전하게 선정해서 편성하였다고 저희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 또 변명이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측에서 꾸준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 위원님의 여러가지 좋은 말씀은 저희가 예산을 관리, 집행, 편성하는데 꼭 참고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55회 지사 출석요구를 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충성심에서인지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출석해서 답변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제가 나가서 답변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다만 그날 지사께서 나오시지 못하고 부지사가 대리로 출석한 것은 미리 계획되었던 하남시 순시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하셨고 정식으로 저희가 관련법규에 따라서 의장에게 대리출석을 하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사전에 통보하고 모든 형식절차를 거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신 나가겠다는 말씀은, 그럼 의회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이 의원들한테 거짓말 했다는 얘기입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사, 부지사, 실국장들 판공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런 것도 밝혀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있으나마나예요. 그러니까 기획실장은 밝히십시오. 우리가, 우리 도민이 도지사가 판공비를 어느정도 쓰고 부지사, 실장이 얼마쓰고 그런 것을 이제는 내놓고 하는 공개행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물우물 넘어갔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항목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확실히, 판공비면 판공비, 정보비면 정보비는 어디어디 쓴다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저기 가려 놓아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예산담당해서 편성한 사람하고 기획실장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데 한두 분만 계속하면 안되니까 위원장께 발언권을 꼭 받으셔 가지고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질의하실 것 못하고 넘어가신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앞으로 발언하실 분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폐가 안가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에 있어서도 너무나 일문일답식으로 해가지고 장시간을 하면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폐가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질의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무슨 질의를 많이 합니까? 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의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다 뽑아가지고 제시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시간을 얼마를 주면 됩니까?

지금 회의하다 나오셔가지고 그것을 뽑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아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결전문위원도 말씀하시고, 분명히 지금 자료 뽑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자료도 아니고 왜 답변을 안 합니까?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유중백 위원님께서는 지사나 부지사에 대한 본예산의 판공비를 묻는 것인데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 답변을 조정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만 하더라도 답변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추후 하는 것에 대해서 유중백 위원이 동의를 안하니까, 그러면 5분이고 10분이고 시간을 기획실장님한테 드려서, 실무자한테 전화해서 본예산에 지사, 부지사 판공비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실무자가 여기에 대해 기억은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을 기획실장한테 시간을 드려서 바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유중백 위원 답변에 대한 것을 시간을 가져야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면 되시겠습니까?

자료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된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뽑아가지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유중백 위원님께서는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까도 줬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걸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소중히 생각하시고 또 기획관리실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피차간에 서로 좋으실 것 같으니까, 그 답변자료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 한정하시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음 상임위원회가 계속 밀려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다음 상임위원회 소관리 끝난 다음에 준비되시는 대로 와서 답변해 주시도록 의사진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즉 지사, 부지사의 판공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먼젓번 도정질문 때도 이것을 자료요청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받지 못했는데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통례상 내무부에서 그 인구에 비례해서 거의 고정적이고 1년에 얼마씩 증가되고, 이것도 마음대로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이 책정을 못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었고, 이것은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해도 예의상 야당까지도 이것만은 금기사항으로 파헤치지 않는 전례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한테도 여쭈어보고 국회 전문위원한테도 문의해 봤더니 국회에서도 통상 우리나라 건국이래 그렇게 해왔고, 또 각 시·도에서도 다른 것 가지고 감사를 지독히 해도, 쓸 수 있는 비율은 내무부에서 한정이 돼 있는데, 그것만은 이해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끼리 앉아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는 분명히 판공비이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끼리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유중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시간 후에 답변을 하신다 했으니까 2시간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일단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안면적으로 심사를 하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경기도예산을 중요하게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것은 정확하게 듣고 또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는 것만큼 우리가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안듣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장님 뵙기 굉장히 힘든데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무나 재무국장님께서 기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기획실장님의 의견이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비라 해가지고 28억원을 올려가지고 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곽 위원께서는 더 많이 줘야 된다 더 많이 소요된다 하는 말씀도 들었는데 지난번 지사는 5억원을 가지고 썼다 하며는, 별안간에 경기도에 어떤 지역의 문제나 숙원사업이 별안간에 발생된 내용이 사실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며는 별안간에 28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올린 내용이 하나의 선심예산이 아니냐 하는 인상까지도 받게된다는 것입니다. 즉 대선을 앞두고 이런 것은 지사가 지역에 다니면서 작은 일이지마는 해줘야겠다 하는 선심공격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낳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행정동우회 관계는 사실상 어떠한 회관을 짓는다든가…….

행정동우회 관계는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끝났기 때문에…….

내무하고 재무에서 한 것이지마는 전체적인 의사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행정동우회관 건립에 평당 36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웁니다. 평당 단가가 그럼 과연 360만원짜리 땅에다가 동우회회관을 지어야 되느냐? 경기도예산이 지금 꽉 차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동우회 회관정도는 좀 떨어진 가격에 조금 싼 지역으로 선택해서 예산편성상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아까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세받는 것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당 360만원 되는 지역에다 지어야 된다. 그렇다면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되는 곳에다 한 50억원 정도 투자해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느라고 애들 쓰셨지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내용을 충분히 갖추게 되며는 우리 위원들이 크게 말썽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사실상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며는 기이 나온 얘기지마는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4개 과목에다가 1억원씩 해서 4억원이라는 것을 분배해서 나누어 놨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도의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의아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에서 열가지 다 알 수는 없지마는 대략 어떠어떠한 정도라는 것은 우리한테 알릴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심사하는데 있어서 아! 그렇구나 인정해 주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한 서너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좋게 받아들이며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지사가 해결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선심예산이 아니냐, 선심을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장황한 설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 말씀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가 있는 것은 예산심의를 위해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의결이라고 하는 통제를 받습니다. 때문에 예산 속에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행정이 모든 수요를 완벽하게 다 전망 추계해서 분석해 내고 또 그 나온 수요를 100%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선순위라고 행정쪽에서 판단하는 것을 예산에다가 먼저 집어넣습니다. 다만 이 가치판단을 하는 기준은 보는 관점과 기준에서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 의결받는 순서를 통해서 행정은 사업을 하고 일을 해 나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빠른 변화를 하고 또 예측하지 못한 사항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을 환경의 변화를 전제로 넣을 때 완벽하게 통제받은 세출예산 항목만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며는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제도에 예산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제도는 쓰는 절차와 방법과 형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른바 지역개발사업비 내지는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제도를 예산에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처럼 현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치단체에게 사업을 보조 해주는 예산입니다. 다만 다른 사업비하고 다른 것은 어느 지역에다가 어느 사업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 하는 것이 의회에 제출할 때 미리 결정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 하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8월에 수해가 나면 해당 시·군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응급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부족한 경우, 또 상수도가 파손이 돼서 물을 못먹는 경우에 해당 시·군에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다 소진됐을 때 그것을 수수방관 해야 할 것이냐 급한 경우에 도에다가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요청받은 도에서는 대상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그 대상지역에 사업비를 배분하고 쓰는 것이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지역개발사업비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통제를 받은 상황에서 쓴다는 원래적인 예산 통제 의미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비일는지 몰라도 현재와 같이 여러가지 극박한 상황에서는 예산의 신축성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20억원이라는 예산이 맞는 것이냐, 10억원이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가치판단도 있고 행정부 쪽에서의 판단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개 시·군 저희 행정 쪽에서는 솔직히 36억원 정도, 시·군당 1억원 정도가 있으면 가장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통제를 조금 벗어난다는 점과 재원사정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이번에 행정 쪽에서는 필요한 최소의 범위인 20억원을 심사해서 승인을 해주십사 제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심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우회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기이 답변을 올린 것으로 압니다. 다만, 평가단가가 너무 비싼지역에 하기보다는 싼 외곽지역에 하는 것이 사업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충분하게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것 역시 비교 평가하는 면에서 어떤 것이 동우회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데 유리한가 하는 가치판단에서 저희 쪽에서는 350만원짜리 그 지역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여러가지 상황과 판단을 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판공비 관계는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면 다른 상임위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내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있을 때 소상하게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나오신 이유가 답변하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계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것을 또 재탕하다보면 타 위원회 질의도 못해 보고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자료를 마련하셔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된 상태라고 하니까 유중백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 안 한다는 것은…….

답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 속에 계상이 돼 있는 것이니까 취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주장하시지 마시고 위원들의 의견을 거치도록 위원장께서는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체 의견을 물어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중백 위원님께서 양해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중백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자료는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든가, 나중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마지막에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위원회 질의·답변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끝난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장명수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124억 918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166억 1,564만원이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특별회계가 10억 87만 6,000원으로 총예산규모는 1,300억 2,5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일반회계가 236억 9,562만 6,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36억 9,220만 7,000원으로 전체액은 26.5%가 증가된 273억 8,7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금번 수정된 4억 2,263만원 중에서 검토결과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보고드리는데 예비 심사보고서 뒷장에 수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에서 사회과 소관 일반사회복지비의 사회복지 증진추진비 1억원에 대하여 금번 추경예산의 계상은 선수장애인 참가 선수격려 및 각종시설 위문격려와 아동·노인·부랑아 시설 총 70개소에 추석 연말연시 위문시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초 예산 사회과 소관으로 노사안정대책비가 1억 3,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또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한다 함은 과다책정이라 판단되어 5,000만원 삭감하였고 또한 노사화합책자발간 추가 소요액 500만원에 대하여는 책자발간은 어디서 하며, 사업실효가 있겠느냐는 점에 대해서 발간실을 운영하여 책자를 제작함에 있어 노사분규사례위주로 편집하였으므로 타 사업체에서 노사분규를 타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당초예산에 기이 500만원이 계상돼 있으므로 우선 책자를 발간하고 그 효과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가정복지비에 있어서는 묘지제도 및 불법 분묘방지 홍보 리후렛 제작비 1,000만원에 대하여 도민에 대한 홍보효과가 적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에 계상된 점은 묘지에 대한 불법사항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겠으나, 리후렛 배부로는 묘지 불법사항을 사전 예방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전액 삭감하였고, 노인회관 신축비 지원에 있어 동두천 노인회관 지원비 1억원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사업에 노인·아동 다목적 종합복지관 설립지원비로 동두천에 2억원을 지원하였는데 또 노인회관 지원비로 1억원을 지원함은 동일지역에 중복지원하다는 점이 판단되어 노인과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동일목적의 시설이 중복되어 타 시·군과 형평에 어긋나므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보건관리비 수원의료원 이전에 따른 장비 구입비 지원, 전산장비구입 지원, 6,430만원에 대하여 의료원 이전시기가 11월경이며, 이전과 동시에 꼭 전산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전산장비를 구입할 때까지는 수작업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여 불급한 예산으로 차기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고, 위생과 소관 위생관리비 중 좋은 식단제 실시에 따른 모범업소시상비 360만원은 시상금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으나 시상에 대한 다른업소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 실효성 및 효과면에서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보호과 소관 환경관리비에 있어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 중 재활용수집 장려금 지급 5,000만원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으로 1만가구에 대한 1가구당 5,000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사업의 실효성이 전혀 없고 또한 쓰레기문제에 대한 국민의 정부의타심을 조장하는 사업이 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시·군 평가시상비 9,000만원은 36개 시·군 중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사업추진 우수 시·군 5개소를 선발하여 시상한다는 것으로 최우수 1개 시·군에는 3,000만원 우수 2개 시·군에는 2,000만원씩 4,000만원, 장려 2개 시·군 1만원씩 2,000만원이 책정되어 너무 과다하므로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쓰레기 처리장 확충에 따른 사업비 지원 중 안성군 지원비 10억원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지원비 차이가 너무나며 또한 시·군의 부담비율도 다른 이유가 시·군 재정자립도에 의해 지원액의 차이는 있다고는 하나 연천군의 경우는 도비지원 10억원과 자부담 9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나 안성군은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10억원 전액을 도비로 지원한다 함은 타당성이 없고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되어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위원회 한창섭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가운데 안성군에 쓰레기 처리확장 사업비 지원해서 1억원을 삭감하셨는데 과년 1억원을 삭감함으로 해서 9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안성군에서 부득이 1억원을 삭감해서 연천군이나 타 시·군에 주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장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묘지를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고 화장을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에 화장장이 몇 군데나 있으며 운영실태가 어떤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화장장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관계되는 업자나 여러 사람들의 횡포에 유족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돼서 이 차제에 근본적으로 연구할겸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양석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신축비 지원으로 1억원을 삭감했는데 여러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노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 정도 살 때까지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셨는데 이제 쓸데없는 노인이 돼서 갈 곳 없게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인회관 신축비로 1억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노인분들께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인 위원입니다. 수원의료원 이전문제로 6,400여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당초예산서 사업개요나 경비 내역을 보면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계상된 사업비인 것 같은데 6,400여만원을 삭감해도 예정대로 이상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꽃동네 가평분원 건립비라고 해서 8억 9,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꽃동네 분원이라는 내용도 인식하기 어렵고, 과년 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고 편성한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하영수입니다. 한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할지, 곽만식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우선 배경설명을 하시고 곽만식 위원님께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V나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경기도내에서는 쓰레기가 당면 사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쓰레기매립장 또는 적환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상치도 않았던 추가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 토지매입비 또는 시설비, 운영비 등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안성군에서는 토지매입비를 약 7,800평만 사주면 시설은 군에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에서는 시설비는 안성군에서 부담하고 토지매입비만 도에서 부담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1억원을 삭감하게 되면, 지금 각 시·군에 추경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타절하고 이쪽에 1억원을 보태주든지 아니면 일부사업에 조금 차질이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곽만식 위원님 보충으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장 확충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3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20개 시·군은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시·군에서 분담금을 냅니다. 현재 20개 시·군에서는 쓰레기매립장에다 사용료를 매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시·군에서 쓰레기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 요청이 와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느 군은 100% 지원해 주고 어느 곳은 시설비에서 자부담과 도비를 같이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군의 경우 시·군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도비 전체로서 쓰레기매립장을 7,800평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왜 차액이 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재정자립도가 시·군마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집행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성군의 자립도는 몇 %냐고 질의를 했더니 37%라고 합니다. 연천군의 자립도는 30% 그러면 왜 기준이 없이 많이 지원한 곳도 있고 적게 지원한 곳도 있느냐. 그러면 자립도가 적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원칙과 예산을 처음 편성했을 때 지원방법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는 질의에 시인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많은 곳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구입하고 시설하는데 시·군비 없이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면 타 시·군에는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시·군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례가 남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은 곳에서 시·군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해서 안성군의 경우 자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래도 군비에서 1억원을 부담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1억원을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이상 배경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묘지화장장 문제와 한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관 1억원 삭감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원의료원 문제는 금년도 11월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만 전산장비는 지금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금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해도 다소의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보사위에서 꼭 내년경에 반영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다만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성 위원님께서 가평 꽃동네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가평 꽃동네는 정신질환자의 요양시설입니다. 특히 한서이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자의 수용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국비와 도비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비와 국비가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도비에서 실질비로 5,396만 6,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사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국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는데 지금 가정복지국장께서는 해외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양입니다. 국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정부에서 묘지를 억제하고 화장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관내의 화장장 실태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화장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에 1개소, 성남에 1개소로 2개소의 화장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장 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원 화장장에는 '91년도에 총 1,059구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88구로 1일 3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남의 경우는 '91년도에 3,661구를 화장했고 월평균 305구 1일 평균 10구를 화장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운영에 따른 횡포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화장장내에서는 사회적 물의가 될만한 횡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횡포사례가 없도록 화장장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서 물의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석 위원님께서 동두천의 노인회관 건립비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였는데 소위원회에서 같은 지역내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는 동두천시 산봉암동 15-6번지에 120평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립비가 아니고 303평의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36개 시·군 중에서 자립도가 39.7%로 26위이고 19개 시 중에서 18위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러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동두천시에서 요구하는 1억원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더 고마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경기도에 화장장이 수원과 성남 두 군데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 화장장의 사업실적 등을 볼 때 상당히 미비하고 또 화장장이 수원시 도심안에 있기 때문에 수원시민 외에 다른지역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사람이 성남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1일 처리량이 10구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650만명이 사는 지역에 정부시책으로 묘지를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 화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한수이북에서는 고양에 있는 서울시의 화장장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생활권역별로라도 한군데씩 설치를 해놓고 국민에게 활용을 하라고 해야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에 있는 시설도 아주 낡고 수용능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수용이용자들이 여러가지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실정이니 타 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금년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내년에라도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도 경기도 내에 한두곳씩이라도 확장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지금 권영일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묘지제도를 화장제도로 전환해 가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적정량의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원화장장을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수년 전부터 수원시에서 그 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후보지로 예상되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시설규모는 화장로 7개에 1일 처리능력 28구의 규모입니다. 면적은 약 1만평, 건평은 4백평 정도의 현대식 화장장을 설치할 목적입니다만 지역주민의 반발로 현재까지 완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화장장이 권역별로 적정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의치 못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화장장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사위원회 소관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억 4,800만원이 감액돼서 9.5%가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14억 9,300만원이 감액돼서 1.7%가 감소됐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이 6억 9,300만원이 감소돼서 3.7%가 기정예산에 비해 감소됐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6%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46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9,900만원이 증액되어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7만원이 증액되어 0.6%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5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의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농특산물 해외전시 및 판매사업은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특산물 해외 전시사업은 국내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첫 시도로서 바람직한 사업이나 그 경비내역이 불분명합니다 .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건축비 지원 5억원은 당초 '92년 본예산에 도비 5억원과 시비 14억 5,400만원으로 총 19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완고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공사비의 추가소요액 23억 4,000만원을 수원시로부터 추가예산 지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농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국비 내시에 따라 '9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비사업의 변경에 따라 예산이 조정된 사업입니다. 변경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사업인 방사상 집수정 개발사업은 부족한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원 중 50%를 도비부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방조제 포락방지 사업은 강화군 교동면에 위치한 노후방조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이북과 접한 지역으로서 조속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전출금 68억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도세입 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다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직접 중앙정부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차입금 이자 1억 2,862만원은 '92년도 본예산에서 도비 예산을 국내 차입금으로 충당토록 세입예산에 계상된 85억 7,500만원에 대한 농수산물 안정기금의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이 주요사업비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농약대 예산이 4억 5,215만원 증액 계상된 것은 금년에는 예년에 비하여 벼물바구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 10억 5,500만원을 추가지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으로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화훼종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는데 이는 국고 보조금 전액을 농어촌 발전기금 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데 따라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 및 자유로변 시범온실 설치사업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비로 4억 6,37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92년도 본예산 편성시 국고보조액이 건조비용에 비해 적게 지원되어 현재까지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한 경비를 전액 도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어선간이수리소 설치 및 대청연안어장 정화사업에 대한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1억 8,19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당초에는 해당 군에서 부담키로 한 3억 200만원의 예산이 군의 재정형편상 부담이 어려워 도비로 추가지원키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유의 동산 심학산 녹화사업은 예산액 5억 5,813만원이 전액도비로 신규계상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자유로변의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막대한 도비가 투자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의 13개 사업소 예산의 증액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안 중 주요사업비에서 진흥원 정문∼시험포장간 울타리 설치 500m 설치에 5,300만원으로 m당 설치단가가 약 1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다한 예산 책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은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정종합대책 추진정보비 1억원 중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동산 심학산 녹화사업 5억 5,813만 6,000원 중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은 1,000만원이 과목조정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진흥원 정문∼시험포장간 울타리 설치비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4H연맹 하계연찬회 및 지도자 연수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내용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주권 생활권 개발사업을 지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고 또 어떤 지역을 주로하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각종 지원을 하고 계신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H연맹 하계 연찬회 및 지도자 연수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삭감할 수는 있어도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위에서 4H연맹 하계 연찬회 및 지도자 연수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증액했다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감할 수도 있고 합의하에 증액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섭 위원입니다.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많이 있는 안성군의 화훼단지 조성계획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해당 국장님들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곧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연일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정주권생활사업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시하고 대상지역 설정시 어떤 지역을 설정하고 액수는 얼마 정도 되느냐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생활사업은 농촌의 현대적 생활기반과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해서 농어민이 중소도시 수준의 전원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면단위에 실시하는데 일시에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군당 1개면씩 어떤 면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해 가지고 시·군에서 선정해서 도에 보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18개 군이 있었기 때문에 18개 군에 대해서 1개면씩 실시했습니다만 그 동안 고양시에 있는 면이 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고, 읍도 여기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에 면이 읍으로 승격될 때에는 정주생활권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액수는 2차년도 정도로 계상해서 1년에 30억원씩 투자하는데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용역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대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30억원씩 60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재원이 허용되면 당초 작성한 정주생활권사업 계획에 의해서 확대 실시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더위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한창섭 위원께서 안성군 화훼단지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경기도 화훼협회 회원 100여명이 자율적으로 안성군 고삼면 가유리 일대에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것으로 행정에서는 깊이 간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국토이용계획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을 마치고 개간을 위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개간이 돼서 지원요청이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H관계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가정복지국 같은 데는 너무 예산이 적어서 증액시켜줘야 되겠다는 질의가 있었는데 집행부 답변이 증액은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증액시켜 준 것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집행부와 합의하면 증액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조 몇 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상에 예산을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예산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청 예산을 다룰 때 협의조정해서 증액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농어촌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 오셨는데 곽만식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지요.

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어도 증액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4H연맹하계연찬회 및 지도자연수비를 다른 데서 감액해서 여기에 증액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다책정된 부분의 예산을 감액해서 미약하게 책정된 과목에 증액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하되 증액은 할 수 없고 삭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증액을 필요로 할 시에는 예산편성권자인 집행부와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증액한 것은 과목상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협의해서 수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증액할 수도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증액을 요구할 시에는 저희 집행부와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 달라도 원칙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울타리공사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4H연맹연찬회 및 지도자연수비에 증액시켜 줬는데 1,000만원씩 삭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정완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제53회 정기회 때 '92년도 예산심사시 공예품지원에 관한 설명말씀을 드리면서 성남시 공예품 전시판매장에 대하여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임 임사빈 지사나 이재창 지사께서 이 회관에 대한 건립을 누누이 약속하신 바 있었고, 또한 성남시 공예품조합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경기도 대표로 6연패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공예품전시관 설립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계셨는데 그것이 몇 년 동안 이행이 안돼서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질의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경제국장님 말씀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임 지사들이 2∼3차례 방문하면서 약속했던 사항이고 예결특위에서 지역경제국장이 약속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전혀 빠져 있는지,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듣고 지역에 가서 그분들한테 "어느정도 보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엉뚱하게 해 가지고 실없는 의원이 돼 버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일을 뭐하러 답변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관광국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59쪽과 561쪽을 보면 각각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 애로구간에 현지조사활동비와 벽지노선에 운수업체의 결손을 보조해 주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지 어느 정도의 애로가 있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고, 실지 경기도내 운수업체의 노선허가와 관련해서 현재 노선허가가 난 곳에 운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운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결손에 대한 정보예산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결손을 보전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일부 지역에서 노선변경이라든가 출발지 변경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경기도내에 운행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의 일부구간 변경을 조정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관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교통관광버스가 전세버스지요? 전세버스 허가를 경기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떠한 사람에게 해주고 또 현재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세버스가 와가지고 영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에게 들은 바로는 경기도내의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허가신청을 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전세버스를 허가 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사환경위원회 이광길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1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운행업체 결손보조금을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업체가 83개의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상업체에 많은 돈을 보조해 주게 되면 회사에서는 회사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그 회사가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고맙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역의 도민한테 희생과 봉사로 임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택시가 타기 어렵고 택시기사의 횡포가 많고 시·군에 가며는 렌트카 사업이라고 거의가 불법이고 어느 1개면에서는 자가용으로 해서 영업하고 있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데 택시를 증설해 주거나 신규로 농촌지역이나 소도시에 허가내 주실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대 2대에 걸친 지사님께서 토산품공예조합전시회관을 지어 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성남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입구의 사유지에 금년에 7억 8,100만원의 시비를 들여가지고 기공 중에 있습니다. 총예산은 약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는 성남시 재정이 양호한 것과 성남시장이 도지사에게 지원해 달라는 정식 공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확보해서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작년에 증액하겠다고 분명히 전임 지역경제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요청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요청이 없어 가지고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시에서 올라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이 분명히 올라왔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상에서 답변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지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에서 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없고 시의 재정여건이 좋아서 시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해서…….

확실한 말씀이시지요? 만약에 증액 신청했던 계획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부족분을 지정해…….

지정이 아니라 답변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먼젓번 지역경제국장이 올라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의원들은 예결특위 석상에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지역에 가서 "도움이 될 겁니다, 지원을 해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예산편성시 서유를 받지 못하면 예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오늘도 오후에 약 3시간 동안 시·군·구 계장급들 각 청에 6명, 중소기업과 관련된 계장들 6명씩이 도에 올라와서 제가 약 1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각종 계도에 대한 회의를 끝마치고 지금 출두한 것입니다. 지금 도 당국에서는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250억원 정도 자금조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약 164억원을 도비 및 시·군비로 조성되어 있고, 경기은행으로 하여금 86억원 정도를 출자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억원 정도는 확보되어 있고 50억원 정도를 경기은행에서 더 출자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역당 5,000만원 정도가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약 500개 업체에 지원하기로 계획 중이며 어제부로 시·군으로 하여금 융자신청 업체를 선별받을 수 있도록 공문조치 하였습니다. 시·군당 업체기준은 시·군에서 출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1,400만원 정도 출자했으며 약 1개업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이 그 시·군에 중소기업자금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67억 5,000만원, 시·군비가 69억 4,000만원 해가지고 164억원이 되겠습니다. 잔여 86억원은 경기은행에서 출자되겠습니다. 1개업체당 기준 지원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실례를 보니까 약 2,000만원 필요한 업체도 있고 3,000만원 필요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1억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경기도내에는 총 1만 4,679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기업이 246개 업체이며 중소기업이 6,961개 업체이며, 소기업이 7,474개 업체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21인이상 300인미만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은 301인이상이 되겠습니다. 소기업은 21인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제2회 추경때나 아니면 내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폭 확보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관광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용규입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 애로구간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상황조사반을 편성해서 교통난이 급증한 애로구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단기대책으로는 CSM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중장기 대책으로는 교통망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지역 및 도심지의 교통체증 구간을 애로구간으로 보고, 주요지점에 대한 교통량, 주행속도, 밀도 등을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내용을 교통개발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단기 또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결손보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설된 노선이 총 288개 노선 중에서 그중에 수익노선으로 전환된 노선은 205개 노선입니다. 현재 벽지노선으로는 83개 노선입니다마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자가용 증가로 인한 교통량이 감소되어서 수익성이 아주 없다고 인정되는 결손을 보존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6개노선으로 봐서 분기당 평균 2,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6개노선은 연천군의 전곡리에서 장탄1리간, 양원에서 운양원간, 가평군의 대곡에서 두민리간, 파주군의 판현리에서 죽현3리간, 옹진군의 영흥내5리 순환도로, 영흥내2리에서 외2리간, 이렇게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께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시내버스의 청원노선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그렇습니다. 노선을 조정해 달라고 청원을 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청원노선은 거의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서울 불광동에서 금촌노선버스를 문산까지 연장해 달라고 한 청원은 아직 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결과 서울시에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해서 상호 운행토록 하는 것을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중백 위원께서 전세버스공급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세버스는 금년도 공급기준을 아직 책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수송실적, 관광객 증가 추세, GMP의 증가율 등을 감안해서 공급기준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것이 작년까지는 현재 전세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예비차율이 10%였는데 20%로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20% 범위내에 증차가 된다고 하면 약 70여대가 자동 증차될 전망이고, 그래서 앞으로 공급기준을 정확히 책정한 후에 결정될 예정이며 결론은 아직 못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길 위원께서 요구한 벽지노선 83개 노선에 대한 자료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보존의 실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벽지노선 보존금을 사실상 수령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벽지노선 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하면서 일부 운행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익보는 것 가지고 이쪽을 커버하고, 보존금 신청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한 나중에 감사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번잡하게 여겨서 실제로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교통부에 건의해서 교통부로 하여금 수령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곧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곽만식 위원께서 택시횡포와 렌트카 등이 불법운행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택시를 증차하는 방안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새로운 인·허가도 되는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횡포와 랜트카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불법행위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시도 역시 공급기준을 책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시·군 단위로 합니다.

기존업체만 공급기준을 주시는지 아니면 새로 신설되게 하기도 하느냐는 질의입니다.

기존업체가 적어도 적정규모선은 되어야 한다는 조장행정 측면에서 영세업자에게는 증차를 하지만 필요하다면 신규도 가능한 것이 시장·군수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택시요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차가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요금환산하고 비포장률까지 환산해서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수원시가지 등에서는 메타를 꺾고 메타요금을 받는데 지방에 가면 "어디가면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제도화되어 가지고 요금이 배이상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프리미엄을 줄 때는 포장도 안되어 있고 승객도 적은 때에 혜택을 준 것인데 지금 농촌이라고 해서 택시가 다닐만한 길은 다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승객도 많은데 옛날과 같은 제도를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택시요금을 도시지역보다 3배 정도의 요금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거의 모든 경기도 지역은 일반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나 단속을 한 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택시요금이 도시와 오지, 농촌등의 구분이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메타요금이나 또는 구간요금, 할증요금 등 세가지 종류로 나눠져서 지역에 알맞는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전에는 어느 장소까지 갔다가 되돌아 올 때는 손님이 없으니까 왕복요금까지 받고 거기에다 비포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요금 계산이 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일제 지시해서 시장˙군수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에 맞게 일제히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군단위 이하의 택시업자는 메타를 꺾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요금을 지불하려 해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어디가는데 얼마다" 고정적으로, 관념적으로 요금이 정해져서 받고 싶은대로 받는 횡포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지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메타를 꺾고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군단위면 군단위, 읍단위는 지정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읍소재지까지는 메타를 꺾고 운행하도록 하고 구간요금이 적용되는 곳은 메타요금없이 구간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일선에 있어봐서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 일제조사를 통해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벽지노선 중에도 결손되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을 조사하고 현지조사도 하시면서 예산투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이 허가가 났다면 허가구역에는 반드시 차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네.

하루에 몇 대선이다 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결손이 난다든지 수익타산면에서 운수회사가 임의로 차를 회선했을 경우에 노선허가의 위반이 아닙니까? 결행내지 회선했을 경우, 즉 종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차선을 변경해서 회선하는 경우입니다.

결행하거나 가야 할 차종종점까지 가지 않고 회선하는 것은 위반사항으로 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의 실상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노선허가 위반이지요?

네, 위반입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중백 위원님이나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증차를 받으려면 주차장 시설이 일정규모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요?

네.

주차장 시설은 차를 분명히 정차시킬 수 있는 차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차고지를 아무데나 정해도 상관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에 택시회사가 있는데 차량증차 받기 위해서 연천에 주차장 시설을 해도 허용이 됩니까? 증차허가 요건에 성남에서 차를 10대 받는데 필요한 주차시설이 없어서 연천에 주차시설지를 확보했다고 증명이 들어갔다면 그것이 요건에 합당합니까?

제가 1개월 밖에 안되어서 깊은 내용을 잘 몰라서 실무과장하고…….

그러면 답변준비할 동안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전세버스 신청기준을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전세버스 신청자격 기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요? 관광업을 한 사람이라든지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에 전세버스 업체가 몇 개이며 총 차량보유댓수가 몇 대입니까? 세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많겠습니다만 의사진행상 예산심의와 관계없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심의와 관계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원북문의 시외버스 간이주차장이라는 곳에서 속칭 `총알택시'라고 하는 양상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안희인 위원님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교통의 무질서를 초래하게 되고 교통사고의 원인제공 내지는 소통체중의 요인도 될뿐만 아니라 우범지대화 되고 있습니다. 깡패들이 집단으로 모여드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통관광국에는 교통지도내지 단속의 책임이 없느냐 만약에 단속이나 책임의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과 같은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늦은시각에라면 행정부재와 치안부재라 아닌가 할 정도로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벽지노선 관계를 말씀하실 때 6개노선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옳습니까?

벽지노선은 83개 노선인데 그중에 결손을 보는 곳은 6개 노선입니다.

6개인데 83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벽지를 다녀도 수익이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

아까는 도 전체 288개 노선 중에서 205개가……. 좌우지간 노선과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체가 받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보조해 주는데도 업체가 인수를 안해 간다면 부득이 줘야 될 이유가 왜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노선을 정확히 알려고 하는 이유는 노선허가는 받아놓고 수입이 안맞는다고 안 다닙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노선이 많아야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안다니고 벽지노선의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 다니는 곳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시설 차고지가 동일구역내가 아닌 곳도 관계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 동일구역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이한 경우에는 접경인접 시·군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즉 수원이면서 차고는 연천에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게 되겠습니다. 전세버스기준은 시의 경우는 10대, 군은 5대, 차고가 36평방미터, 자본금은 시의 경우 2억원 군은 1원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물었습니다.

자격기준은 여행알선업체라고 해서 우선을 두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고, 공급기준을 책정하고 전세버스를 주는 방침을 정했을 때에 특별한 규정을 넣기 전에는 공고해서 일반 불특정다수인이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선하고 있는 업체라고 우선권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증차될 경우이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전세버스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31개 업체에 801대입니다.

경기도에 31개 업체나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벽지노선은 하나의 명령노선이기 때문에 1년이상 운행하면 수익노선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6개 노선은 아직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알택시 문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종전에 들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큰 도시에는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녁에 나가보면 마치 무법천지처럼 치안부재인지, 행정부재인지 모를 정도로 소위 수부도시로서의 면모를 총알택시로 인해서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교통문제가 이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국장께서는 특별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할까 합니다.

지역경제국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해주실 것은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같은 경우는 재정이 많아서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안 보냈다고 말하는 것은 위증이 아니냐는 것이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산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공문을 보냈는데도 못 받아보았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7억 얼마가 들어갔던 사실은 어떻게 압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공문보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가 지나며는 건의사항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작년에도 보내고, 올해도 시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증액공사비 2억 9,000원을 '90년 5월 추경예산에 확보 건의하였음 이렇게 자료가 넘어온 사실이 있어요.

지역경제국으로 보냈는지, 다른 예산실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국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산실로 가면 각국에 상의도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묵살시키는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각국에 상의 안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의 결재를 맡아서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협의를 맡지마는…….

지금 질의하신 문제는 추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상공위원회 예산에 준비된 사항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보충질의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상공위원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건설위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철형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대략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을 보고드리면는 금번 증액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32%가 증액돼서 821억원이 되고, 도 전체 추경예산규모에는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로보수중기운영이 당초예산보다 4%가 증액됐고, 치수사업이 당초예산보다 14%가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며는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예산 821억원의 90%이상이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는 지역개발사업비로 대부분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중투자되는 부분을 살펴보며는 도로부문에 일반회계 예산의 86%인 706억원이 33개 시·군 81개소에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천정비와 재해대책을 위해서 예산액 91%인 6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총 예산 중 91%인 57억원이 수혜예방강화 사업비로 집중투자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 예산은 대부분 연차별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 등이 계상되어 있는 투자사업비로 되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사업비를 더하고 빼기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국 예산은 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하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796억원 보다 66%가 증액된 522억원이 되고 기타 특별회계인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당초보다 25% 증액이 돼서 92억원,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19%가 증액이 돼서 1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116억원보다 38%가 증액된 2,91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수원시의 권선 1지구 택지개발업무관리비 중에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의 납품과 건설부의 실시설계승인 등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 용역비 산출이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현장사무소외에 단속초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사무소 120평으로 돼서 직원들이 상주해서 단속을 하고 단속초소 지휘초소비는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릴 것은 유료도로 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T/E 승인이 없는 차량구입비 또 차량유지비, 제적공과금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T/E승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대상이 돼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특히 금년 12월 5일이며는 저희 도에서 처음 시작한 유료도로고속도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 개통이 되는데 그 행사비로 3,800만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행사의 간소화를 위해서 아취탑 설치비 행사용 차량임차 등 1,1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조철형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또,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해서 자기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예산특위에서 예산만을 다룬다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는 전혀 질의하지 않고 예산이 얼마냐 이것만 따지고 한다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결특위라는 것은 도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질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책질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동떨어진 문제라면 다르지만 어느 정도 예산과 관계되는 것은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오늘 심의할 사항도 과다하고 하니까 시간도 절약할 겸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며칠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쪼개서 이런 기회에 묻지 않으면 각 소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못 알아보고,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너무 통과만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적절히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추경에 들어온 각종 도로 사업계획 중에 각 시·군에 배정된 내역을 보며는 각 시·군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물론 도시와 지방간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배정된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 그 중에 성남시, 과천시, 군포시 같은 3개시에는 전혀 추경에 반영된 액수가 없습니다. 또 그외에 화성이나 김포같은 데는 무려 70억 내지 90억씩 배정됐는데 전혀없는 시·군과 많은 예산이 배정된 시·군과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계획은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성남, 과천, 군포는 이번 추경에는 빠졌습니다. 성남지역은 분당 신도시와 관련해서 현재 기간 도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척이 돼 있고 과천은 시재정자입도가 높은 시로되어 있습니다. 군포역시 당초에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군포는 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3개 시가 빠졌습니다. 화성지역은 군 중에서 제일 광할한 지역이고 도로포장률도 낮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계상을 했고 김포지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인천시와 6차선으로 도로확장이 되어있고 경계지점인 김포군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만부득이 군민의 아픔을 달래는 차원에서 교통량이 많고 해서 집중배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매스컴에 의해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마는 팔당대교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주에서 서울을 바라보면서 팔당대교 언제나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당대교 공사금액 중 잔여금이 얼마쯤 남아 있고 공사진전은 어느 정도 되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한 지원조치를 취해서 예산과 어느 정도의 차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와 또 준공 날짜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셨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실 때만 하시고 앞으로는 참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아주 혼선을 가져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당대교 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관리담당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공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팔당대교 붕괴사고가 아직까지 규명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더 해야 될 금액은 금년도의 당초예산액 30억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 57억원이 더 들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대교만 가설이 되지 대교와 연결되는 하남시까지 도로는 8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지사님께서 급하지 않으니까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우선 1차사업으로 대교만 해서 금년도의 30억원과 내년도의 57억원 나중에 82억원에 공사가 협의된 상태입니다. 공사진단은 당초에 금년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고로 인해서 내년말까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더 추가된다든가 아니면 시공업체에 대해서 지연되는 날짜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공사수입은 더 됩니다. 물가상승에 따라서 반영을 해줍니다.

책임은 시공업자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30억 공사는 당초에 한 번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조금씩 해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30억공사는 당초의 물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외에 더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위원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과 공영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두빈입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9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회계증가액이 153억 174만 8,000원입니다. 이 내용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1,80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1일 도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국의 지역계획과가 건설국으로 가고 건설국의 주택과와 신도시 담당관실이 도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가 증액된 예산액의 99%를 차지하는 151억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며는 도시계획 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92억원, 상하수도 사업비로 59억원입니다마는 상수도 사업비로 41억원, 하수도 사업비로 1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5억원으로서 총 151억원이 주요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가 1억 2,323만 8,000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0.8%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신도시 종합개발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신도시 담당관실이 이번에 도시국으로 왔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도 종합개발사업추진비 1억원 도시행정 유공자 시상금이 108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 유공 공무원 시상비가 6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및 취·정수장 수질검사비로 55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반환금이 9,653만 6,000원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 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증액내용은 4억 9,750만 6,000원으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은 지금 시화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자측 다시 말하면 수자원공사와 농진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을 주사업비별로 말씀드리며는 주요사업비가 4억 7,637만 4,000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설묘지 조경비로 500만원, 건물보수비 200만원, 영농비 및 이주대책비로 3,200만원, 용지매수 및 보상비로 4억 3,73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545만 2,000원으로 6.1% 경상사업비가 800만원으로 1.6% 그리고 인건비 7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에서 증액분의 14억 3,181만 1,000원입니다. 이 세입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 14억 3,181만 1,000원 중에서 주요사업비가 14억원, 이것은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호당 1,400만원씩 100동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경상사업비로 463만 8,000원 예비비 2,717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 예산서를 간명하게 분석해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검사가 논고하듯 너무 지나치게 날카로우며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능하며는 완곡한 표현을 택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보며는 추경예산안인지 아니며는 당초 예산의 성격에 가까운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검토보고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드리며는 단일성의 원칙에 따라서 본예산 하나만으로 재정계획이 집행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사업을 보며는 제가 생각하기는 본예산에 편성됐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보다 추경편성의 본질에 충실해 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문제입니다마는 경상사업비를 지나치게 억제하며는 예산의 탄력이 없어져서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가 긴축재정을 계속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공직사회부터 검약하는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판공비적 성격의 경상사업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거론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8.3%밖에 안 되는 빈약한 예산이기 때문에 도시문제가 산적한 이 상황에서 대단히 예산이 빈약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한 가지 지적을 하신 부분은 경상사업비 부분입니다. 경상사업비가 당초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추진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의 업무가 다양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은 타 시·도와의 관계가 빈발하고 상수도 관계라든지 주택관계라든지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조성 등 수도권 광역차원에서 시설같은 것을 논의하게 되고 학자나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추진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반드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후 소위원회를 통해서 심사가 끝난 후에 이용신 소위원장님께서 다음과 같은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주요사업비 151억원은 원안대로 제출키로 합의하였으며 경상사업비 중 업무추진비 1억 1,600만원이 논의의 촛점이 되었으나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국이 추진하는 업무가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타 시·도와의 협의사항이 빈발하고 특히 수도권의 복잡한 업무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제출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십시오 하는 심사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인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입니다. 경상비 사항에서 도시계획 업무추진 신도시종합개발업무추진, 도 종합개발사업추진이 세 가지에 대해서 관계국장이 세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위원회 질의를 종결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도시위원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 대한 시와 군의 경우를 봤을 때 오히려 시가 군보다도 더 많은 양상입니다. 그 뿐 아니라 인근의 서울시나 또 인천, 이런 데와도 도시계획이나 도시업무추진에서 상호 연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즉 지역간 연계와 관련해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그 다음 건설국 이런 관련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특히 그러한 한 예로 고양시가 과거에 군으로 있을 때는 신도나 화전쪽의 도시가 서울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로 승격되면서 독립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하는 등해서 각 시·군간의 연계성이나 각 인근 시·도간의 연계성으로 인해서 각종 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에 있어서 각 도간에 또는 각 시·군간의 비교시찰, 견학 이런 것이 빈번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이 19명입니다. 그러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식사문제는 기본경비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며는 경비가 그 이상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그 위원들이나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의 부분적인 협의회나 그 다음 토론회 등을 수시로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1,000만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 1억이 계상된 것은 저희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70% 정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30%는 자체 상수도에 의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대책에 대한 협의회 이런 것이 서울이나 인천, 건설국 그리고 수자원공사 등등 수시로 연계되는 협의회를 개최하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와 관련해서 관계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서울시나 인천시, 이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문제도 현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경기도에서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하수종말처리 같은 것은 어느 행정구역을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시·도간에 서로 연계성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른 협의회,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하게 되면 위치선정문제, 또 기술자문 이런 것을 대학교수나 환경처 건설국 등등 해가지고 기술자문을 받고 위치선정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택조합이나 건축사 협회, 주택공사, 그외의 기업체 등등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는 문제, 그 다음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건설국 등등 관련기관과의 협의회 개최문제, 그 다음 택지개발이나 상수도 문제로 해서 또는 하수종말처리 문제로 해가지고 각 시·도간의 견학이나 시찰, 이런 것이 많이 옵니다. 특히 다른 시·도 같은데서 경기도에 왔을 때 숙식문제라든지 또는 선물문제라든지 등등해서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도시와 관련한 600만원 문제는 신도시를 건설부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사례를 말씀드리며는 신도시 지역을 하다가 보며는 다른 기관이나 그런데서 견학같은 것도 많이 옵니다. 금년에도 4월인가 5월에 건설부에서 과장급이상이 2일간 다녀간 사례도 있고 신도시 추진하는데 협의회 같은 것도 저희가 개최하고 또 아울러 신도시 추진하면서 취약지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위로, 격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의해서 600만원을 신도시추진업무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설명이 충분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돈이군요.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는 안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도시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관련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2항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고 3항으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 요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이번에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2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행정장비 확충을 위해서 부족액을 추경예산에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올리면 당초 의회사무처 예산이 29억 7,934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69% 증액된 13억 3,480만 8,000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가 43억 1,415만 1,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며는 의회운영비가 9억 5,3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로 3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13억 3,4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산에서 주요내역을 설명올리며는 추가증액된 13억 3,480만 8,000원의 내역은 의회운영비로서 9억 5,3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이 의회사무처 인건비 등 행정경비로 4억 2,288만원, 간행물 편집주간 및 보조원 인건비로 1,081만원, 간행물편찬위원 수당이 240만원, 의안처리자료조사비가 1,333만원, 의정활동지원이 679만원, 의회소식지 취재가 494만원, 회의록 발간 인쇄비가 2억 4,945만원, 의안심의자료 및 의정편람비가 3,000만원, 의정활동결산보고서가 1,820만원, 의회소식지 발간이 1,720만원, 의회사무처 운영 및 의사활동 업무추진이 8,600만원, 의회해외교류 경비가 1,7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2,000만원, 사무용집기구입비가 898만원, 복사기 및 녹화기 구입이 2,220만원, 기타 사무처운영경상경비가 2,362만원으로 의회운영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3억 8,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원회의참석여비 3억 5,100만원이 참석이 되고 의원해외연수출장비가 5,0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2,000만원을 과목정정으로 삭감해서 의회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실질적으로 인원의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요예산이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입니다. 의회 사무처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이 안 계신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참석해 주실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아까 다녀가셨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 전국 시·도의회사무처장회의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장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양해를 구하러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중이 아니면 직접 인사하고 가시는 것인데 회의중이라서 저한테만 전달하고 가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편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편집위원 수당인가 본데, 이것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 각종 특위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북부접경지역의 특위라든지 서해안개발조례특위라든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위원들한테 수당은 고사하고 필요한 기본적인 여비마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편찬위원회에만 특별히 배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즉 다시 말해서 각종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세미나 경비가 당초 본예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7월 1일∼2일 저희가 1박 2일로 1주년을 기념해서 세미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본회의 석상에서 배부된 자료에 보며는 네 분의 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경비가 필요한 것인지, 더군다나 강사 중에는 현재 내무부 관리관직을 가진 분이 있고 더군다나 그 분은 경기도내에서 일선 단체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며는 현재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의 원장으로서 지방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입장에 있는 도의원들 앞에 와서 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강사선임 자체가 잘못 되어 있다. 또한 전 경기도지사가 물론 장관까지 역임하신 분이지마는 과연 우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경비를 나가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강사선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세미나를 하고 토론회를 벌여야 할 자리에 현직공무원이 와서 어떤 강의를 하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말씀을 나름대로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세미나 경비는 어디에서 갹출되었는지, 그 경비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 강사 선임관계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 강사 선임관계는 누가 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직원들이 증원이 되고 있는데 계장급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석상에서도 전혀 인사가 안 되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반직원은 못하더라도 계장급이상의 의회사무처 계장들은 위원들한테 공식적으로 인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안한 계장급들이 두세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식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근무복에 있어서 속기사나 요원들의 근무복이 책정되고 있는데 이 근무복 단가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속기사들이 돈을 부담해서 옷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일이지만 우리 사무처에서 고생하는 또 한 직에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속기사 가운까지도 자기들이 돈을 보태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사무처장님 계시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무처장이 없습니다마는 사무처장의 위치가 무엇인지, 사무처장이 뒤에서 의회를 좌지우지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따지고 싶었습니다마는 차후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수당이라든지 또 일용직 채용문제 같은 것은 왜 적용이 안 되었는지 사무처에서 로비를 안해서인지 아니면 도 집행부에서 사무처를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담당관이 계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예결특위에서 증액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동의가 되어진다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용직 8명 정도에 대한 것을 요구한 사항도 무차별하게 삭제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증액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울러서 의원해외경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의회사무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된 바로는 각 위원회별로 한두 명씩 선정해서 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여건에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이왕 우리가 견문을 넓히러 간다손 치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별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 아니냐 지금 각종 여론에서 우리를 지적하는 것은 관광성 여행을 하기 때문에 지적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별로 간다며는 소관사항에 대한 것을 한두 군데 보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소관 상위가 다른 위원님들이 섞여서 가며는 가고 싶어도 개별적으로 가지 못하고 다만 상위별로 어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간다며는 좀더 자기 위원회에 속해있는 분야를 하루라도 더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예결특위에서 좀더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일이 많으셔 가지고 폭주하는데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난 17일 문교위원회실에서 밤늦게까지 예산안심사를 하고 계속 조정도 하고 그랬는대 사무처 전체에서 문교위원회실만 문이 열려 있었고 다른 데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섭섭하게도 위원들이 나가서 저녁식사들을 하고 헤어졌지마는 사무처가 사무적으로 그날만큼은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처는 앞으로 위원들의 활동에 진지한 자세로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명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인물에 의하면 의안처리 자료조사에 1,33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큰 책자에는 1,333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담당관님께서 나와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신춘범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처장님께서 내일 아침에 전주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늦게 출발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고요? 내일 아침 몇 시입니까?

회의는 내일이고 오늘 저녁 사전에 모여서 상의를 하자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신 것입니다.

도의회 사무처장들이 회의가 내일이면 내일 정식회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사무처장님께서 참석 안 하기 위해서 빠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편찬위원 수당지급 사유와 지급기준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행물 편집위원 조례를 지난 회기에 의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위원은 우리 의원님들 뿐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는 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당을 책정했고 지급기준은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7월 1일 의원세미나에 강사 임경호 씨와 김용래 씨를 선정한 사유와 그 세미나 경비는 어디서 지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우선 임경호 씨와 김용래 전지사님을 강사님으로 선임하게 된 동기는 저는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한근이 부의장님이 중앙대학교 행정대학 연수원에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이 분이 강의를 하셔서 그 강의를 직접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강의내용이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전 의원님들에게 파급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추천에 의해서 이 분을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임경호 씨는 지방행정연수원장님으로 계십니다마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자도 발간하셨고, 그래서 다른 강의는 하지 않고 외국지방자치에 대해서만 강의와 토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래 전지사님은 경기도지사님을 했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분의 강의도 받아보니까 훌륭한 강의이고 지방자치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상당히 실감있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지방자치에 관한 책을 낸 것도 알고 있고 현재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대학 강사로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처장관도 지내셨고 해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며는 우리 의원님들께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천에 의거해서 선임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의정활동 보상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의 각종 여행이라든가 또는 세미나비가 지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지출하고 있고 지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계장급 인사 이동이 있을 때 본회의에서 인사소개를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저희 계장급까지도 어떻게 본회의에 나가서 인사를 드리나 전문위원이상이나 보고를 드리지 실무자를 어떻게 본회의에 인사드리냐 해서 소개를 못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근무복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는 공무원의 피복비가 필요할 때에는 49,160원이라는 예산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부의 예산지침과 내무부의 예산지침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도 속기사에게 10만원씩의 피복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내무부산하 공무원 피복비 단가는 49,16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밖에 예산책정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49,000원으로 피복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그 예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살려면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을 사야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가 입을 옷이니까 예산에다가 내 돈을 보태서 쓸만한 옷을 해입고자 해서 본인 부담으로 지난 번 속기사들의 제복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4만 9,000원의 예산이 추가로 책정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연수계획을 짜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나 상임위원장단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별로 가는 것이 물론 좋지마는 상위별로 간다고 하며는 내년 6월이며는 상위가 또 바뀝니다. 2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 사이에 다 갔다가 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엄청난 예산도 필요하고 하니까 상위별로는 갈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임기중에 한 번씩 다녀온다고 하는 원칙을 고려한다고 하면 상위에서 몇 분씩 선임이 되어서 다녀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운영위원회나 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지침 밑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용직 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없으셨는데요.

일용직은 현재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기 겸연쩍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예를 봐도 저희가 상당히 직원이 적습니다. 서울시는 의원 132명에 직원이 15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원님 수는 서울시에 비해서 별로 적지 않습니다마는 공무원 수는 절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의원님들이 나오셔도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해서 저희들로서는 송구스럽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무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내무장관의 정수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저희 정수를 올려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2명이 늘어난 것도 그런 차원에서 늘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욕구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무원 증수는 안되겠고 사업인부임이라도 임시직이라도 늘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8명에 대한 것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도에서 그 동안 왜 안되는가를 알아보니까 도 본청에서도 사업인부임 억제방침에 의거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부임이 각 도내에서도 상당수의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일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실정을 감안해서 사업인부임은 못되나마 재료비 기타 명목으로 8명을 책정해 주겠다고 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인부임과 재료비 기타의 차이점은 사업인부임속의 예산은 1일 1만 2,600원의 일당과 거기에 대한 보너스, 시간외 수당, 근무수당이 별도로 나옵니다. 기말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이 나옵니다마는 재료비 기타에 책정되는 직원은 하루 1만 2,600원 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액수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을 둔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것만이라도 저희가 위원님들 뒷바라지에 일익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아까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편찬위원 관계가 조례상에 8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명 중에서 도의원은 몇 명입니까?

4분입니다.

4명이지요. 직원 두 분이 들어가 계시죠. 그럼 6분이에요. 그러면 두 분이 외부인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는 도민들한테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여기에는…….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같은 편찬위원으로서 같은 일을 하시는데 외부인은 주고 또 의원은 안 준다고 하셨는데 또 의원님은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편찬을 한다고 하면 별도로 공무를 해야 되고 이것은 또 특수한 노력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접경지역이나 서해안개발에 대한 특위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돈 몇 푼 받아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위위원들은 공청회다 뭐다 수없는 고생들을 하시는데 예산지원은 전혀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의회소식지 발간하는 업무인데 어떻게 의회와 관련된 업무가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 사무처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의할 사항이 아닌데도 질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미나 경비 역시도 그렇고 임경호 씨하고 김용래 지사는 한근이 부의장님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 사무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시를 받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무처장이 계셔야지 할 얘기도 하고 할텐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의원들과 화합이 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이 할 일을 도와 줘야 할 입장인데 집행부에 편중해 가지고 이리저리 공작로비나 하고 의원들 서로가 화합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금가게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안희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희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면 저희도 회의가 끝나기 전에는 일제 퇴청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러셨는지…….

6월 17일입니다. 일층문까지 잠겨 있어서 위원님들이 화장실도 못가고, 처장,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처에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없으며는 질의와 답변을 종결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인원 선정관계도 있고 해서 시간은 늦었습니다만 10분간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끝냅시다. 소위원회 구성하고 끝내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냥 계속 할까요?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제의)

보사환경위원회의 이광길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문교위원회는 간사로 계시는 이중익 위원 추천합니다.

상공위원회 김종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내무위원회부터 순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위원의 구성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정근 위원님, 재무위원회 구정회 위원님, 문교위원회 이중익 위원님, 보사위원회 이광길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하경호 위원님, 상공위원회 김종성 위원님, 건설위원회 유중백 위원님, 도시위원회 박혁규 위원님 이상 8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까지 9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이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2일 15시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잠시 후부터 특위 전문위원실에서 개최코자 하니 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