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건설국장께서 먼저 인사를 하고 각 과장을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관과 질문방식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건설국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건설국장 전기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보아 지적해 주시거나 요청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에 대한 업무는 4과로 구성되고 인원은 10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행정사무과로서 행정직이고 나머지 3개과는 기술직 과장으로서 직원들 대부분이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건설국업무를 소개드리면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도로, 하천, 임야에 대한 관리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를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시설하는가 하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수하고, 또 도로용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각종 공사를 하면서 시내의 가정하수가 배출되는 기능을 살리기 위한 유지 관리 보수, 또 하천관리 등이 거기에 수반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도 마찬가지로 녹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소공원에서부터 어린이놀이터, 크게는 [그린벨트]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체임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3명이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지적과 지도편달에 따라서 성의를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며칠 전 발생된 일입니다마는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불광천 고수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에 상이용사회, 장애인협회, 이런 데서 봄, 가을에 야시장을 개설한다 해서 무수히 건설관리과에 찾아들고 건설국장실에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여태까지 막아왔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은평지회에서 일부를 시작해서 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영주위원님과 이종복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저희들이 역부족인 그 사람들과의 대화에 도움을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게재되었던 녹번근린공원에 대한 건도 저희가 위원장님께 즉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게서 큰 걱정을 하시면서 저희 은평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에서 기사내용에 오보된 것을 항의해 주시고 해서 건설국장직원 뿐만 아니라 구청 전직원들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못한 일을 해주신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수방대비 업무를 담당하는데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수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야간근무를 하고, 물론 비가 오는데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동절기 재설대책본부를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봄 가을에는 산불예방 등을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여, 4계절 각 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는 저희 과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이만우, 토목과장 김구환, 하수과장 이제원,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각 과의 계장들께서 배석했습니다. 오늘 자료가 미비한 사항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 추가할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부터 건설관리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전에 각 계장들의 인사소개를 해주시고 보고말씀이 있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1계장 맹선섭씨, 관리2계장 김기홍씨, 가로정비계장 이도영씨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들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감사질문이 아니고 질문이기 때문에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해당 계장들은 계시고 나머지 과장들은 업무에 열중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주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권영주위원입니다. 공공용지 점용징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징수실적에 나타난 표에 의하면 조정건수가 6,200건에 금액은 5억 3,623만 1,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징수실적이 2,537건에 2억 5,460만 4,000원이고 체납건수가 3,663건에 2억 8,146만 7,000원인 바 징수실적이 50%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얼마나 되어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1계장 맹선섭입니다. 조정 대 징수실적이 체납이 많은 원인은 구거, 도로는 대부분 다 납부했는데 구거부지는 산골짜기 등에 무허가건물로 짓고 있어서 영세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82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사실이 있고 5만원, 3만원해서 한 10여년간...

계장께서 회의진행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과장이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장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하셔야 됩니다. 과장께서 미처 준비를 못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체납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영세민으로서 체납자가 많은데 이것은 저희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7, 8월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물건을 확보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82년도부터 지금까지 밀려나온 돈이다 이거지요? 이것이 금년도분입니까?

아닙니다. 과년도분 합해서입니다.

행정당국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10년 동안 누적된 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년 1월 3일 건설관리과에 부임해 와서 보니까 체납사실이 많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물건을 확보해서 고액자는 등기압류를 해서 완징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상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징수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82년부터 어느 해에 몇건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하였으면 이런 질문을 안하겠는데 액수가 엄청납니다. 이런 책자에 보고할 때는 년도별로 몇년도에 어떻게 안받았고, 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한 장에 일괄해서 많은 액수가 나와버리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여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건설국에서 이러한 업무를 못해가지고서야,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돈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창순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점용료 징수문제는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장께서 1월에 부임해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 환기시켜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우선 인력이 부족이란 얘기고, 인력부족이라면 지방세체제와 마찬가지로 전산화를 해달라는 식으로 작년에 건설사항을 드린 바도 있는데, 점용료 부과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내무부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미흡합니다.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셔서 세수입부분에서, 특히 사용료라는 것은 세금하고 다릅니다. 세금은 강제성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고, 사용료라는 것은 행정서비스, 원하는 행정적인 대가를 주고서 반대급부로 받는 것인데 극히 부진합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년도부분 금년도부분이 분리되어서 보고되어야 하는데 미흡합니다. 이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재 모구청을 시범구청으로 해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되면 나머지 구청에서도 시행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모든 사무가 전산화되고 있는 판에 어떻게 건설관리과만 말하자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만 이렇게 천덕꾸러기로 가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국. 과장들께서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상위관청인 시에 건의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빨리 해야지 옛날방법으로 행정을 답습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용료를 못받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은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점용료 부과징수 부분과 대조시장 주변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스관 점용료를 가스공사에 약 6,945만이라는 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전력에서 점용하고 있는 지중화 케이블공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과할 계획은 없는지 물더보고 싶고 또한 통신공사의 공중전화 박스라던가 또는 한국전력의 옥외기기박스 부분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 부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조시장 주변 정비라고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6,897만 2,000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시면 물론 왕복차선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차가 다니기는 합니다마는 노점상들이 지금도 현재 차도쪽으로 점용을 많이해서 차가 통행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체증까지 유발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정비를 하는데 정비를 할 경우에 도로에 차가 소통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그렇지 못한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차도하고 인도 부분하고 완전히 분리하는 분리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인도에 있는 노점상들이 차도쪽으로 점용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스공사는 조사를 해서 다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과 통신공사의 기본 자료는 다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놓고 부과를 할려고 하였는데 서울시와 관계 부서간의 부과징수에 대한 것이 아직타결이 되지 못해서 이것은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시가 떨어지는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과징수를 열심히 해서 세수입 징수에 노력을 가일층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광천 대조시장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도에 노점상이 점용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며 이것을 정비하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며 보행자도 보행하는데 하등의 불편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아울러 이것의 정비방안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불광천 복개한 부분에 노점상이 모이게 된 것은 저희가 절대금지 구역을 정비했었는데 절대금지구역이 어디냐하면 통일로가 되겠습니다. 절대 금지구역에서 기존의 노점상을 하던 사람을 정리하고 이면도로인 대조시장 복개 공사한 거기다가 유치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남북교류 관계 때문에 통일로가 절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면도로로 유치를 해서 거기서 노점상이 집결되어서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차가 통행할 수 없게끔 상행위하던 것을 ‘89년도 보차도 연계선부터 2m까지를 잠정적으로 노점행위를 하도록 ’89년도에 잠정적으로 구청에서 묵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유지되었습니다마는 자꾸 2m를 유지못하고 소걸음 파리 �i는 격으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로정비계 직원이 계장까지 합하고 운전사까지 해서 13명인데 거기 행정직 빼놓으면 가로정비요원이 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쓰게 되었으며 금년 들어서 차도 및 보도를 ‘89년도에 잠정적으로 유보해 놓았던 그 선까지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 한 이 선에서 차통행 및 보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구위원입니다. 선은규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를 들은바 하고 대조시장 현황하고는 거리가 먼 분야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대조시장 및 통일로 연서시장을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용역정비회사 업체현황 그러니까 ‘91년도분입니다. ’91년도 1년동안의 현황을 지금 답변하기 힘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황이라고 하면 ‘91년도 1년동안 대조시장 및 통일로 연서시장을 용역회사들에게 맡겨서 단속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경비라던가 소요인원, 지시감독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용역회사 선정기준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기준을 두어서 용역회사를 선정하느냐 그리고 연간 용역비는 얼마나 지급되는지 또 용역회사의 관리지침, 용역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지 같은 것을 쓸 것이 아닙니까 그 세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91년도 용역경비 업체현황은 포괄적으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용역회사의 선정기준, 년간용역비, 관리지침, 감독 등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 ‘92년도 5월 19일 대조시장 자율정비대책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현황과 어떤 내용을 중점 논의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조치로 모일간지에 간담회 내용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간담회 내용과 모일간지에 보도된 내용하고 거리가 멀어 간담회를 아니한 성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청에서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실태현황을 서류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장 보고사항 중 지적사항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대조시장 4차선 확보가 다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이왕 보고하시려면 행정지침상 4차선이 확보됐겠지만 실제 가서보고 보고하셔야 됩니다. 전체가 4차선인데 양쪽으로 1차선 정도만 지나 다닙니다. 그래놓고 4차선이 확보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도가 통행에 불편이 없다라고 보고하셨는데 거기는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전부 상행위하는 좌판이 놓여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보고할 때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현황과 ‘91년도 용역경비 및 인원실적에 대한 것은 보고가 끝난 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 선정은 서울시내 용역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용역회사 중에서 공개입찰 형식으로 낙찰된 사람이 용역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은 건설관리과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조시장 4차선 도로에는 인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대꾸하는 것이 될지 모르겠으나 인도는 별도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차도 2m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이나 금년초보다는 정비상태가 좋아졌습니다마는 단속원이 자리를 뜨면 문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업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알기로는 아침 9시부터 밥 10시까지 연서시장, 대조시장, 통일로는 주간, 야간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조시장 같은 경우 7시 이후 자리를 안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것이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해 주시고 7시 지나면 거기 나와있는 사람들이 연세가 드신 분이 많습니다. 한분 한분 술 안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술이 거나한 상태에서 단속 당해야 할 상인이나 노점상들과 좌담을 하다 보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왕 큰 돈을 들여 단속하기 위해 용역을 줬으면 원활한 단속과 그에 대한 부과가치세를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주민과 문제가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조시장 자율정비대책 간담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사실 5월 19일 간담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신문을 보고 놀랬어요. 제가 20여년을 살았는데 가장 민감한 대조시장에 관한 것은 대조동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은평구에 불광동, 역촌동, 녹번동 큰 동의 주민들이 대조시장을 다 이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문에서 우리 동 76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간담회를 해서좋은 성과가 나왔겠구나 해서 보니까 실제 간담회 내용하고 모일간지에 보도된 내용하고 차원이 다른 보도가 나와서 아직까지 관치행정이구나 과시적인 행정을 펴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으로 불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대목에 대해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의 내용 중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주위원께서 체납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세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90년도 이전까지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해서 세율을 부과를 했는데 ’91년도에 세율이 바뀌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매기면서 ‘91년도분의 모두가 민원의 대상이 되었고 종전에 나오던 세율과 세액의 몇배, 어떤 것은 몇십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다보니까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니까 이것이 다시 받아 들여져 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5월 13일자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각 구에 시달이 되어가지고 재 통보를 했습니다. 재통보를 하면서 얼마의 세율이 낮아졌는가 하면 약 31%가 낮아졌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부과했던 것에 비하면 먼저 우리가 3층에서 감사를 받을 때 진관내동의 주민들께서 구청장실에 모여가지고 세율이 높아서 못내겠다해서 작년 년말 때 농성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와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율의 변화에 있어서 체납의 건수가 많아 정비가 안되었는데 그것이 5월 13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바뀐 세율에 따라서 저희가 재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윤창순위원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감사실에서도 체납에 대한 것을 문의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뭐냐하면 다른 업무들은 거의가 전산화 되었느데 유독 이 공공용지 관리하는 기능만이 전산화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이라도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 시키자, 그래서 한번 입력을 시키면 체납현황에서부터 그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입력을 시켜서 하자는 뜻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걸로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했는데 건설국장 회의 때도 저희가 본청에 올라가서 이것을 건의를 했더니 도로국에서 지금 중구청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서 올 년말까지 용역업무가 되면 각 구에 이것이 다시 확산되어서 시행할 것으로 저희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선은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용료 부과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점용료를 받아야할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설, 통신공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설, 도시가스에서 하고있는 시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하수도나 상수도를 제외해 놓는다 하더라도 기타 타부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설이 많아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겠는데 금년부터는 한국전력하고 통신공사도 다 부과를 하게끔 조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하고 통신공사에서 정부측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총리실에서 그곳도 공공사업임을 감안해서 요일이나 기간 이런 것을 재조정 해달라고해서 총리실에서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부과하게끔 모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스관에 대해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가스관은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원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관계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마다 대조, 불광 시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있는데도 뭔가 속시원히 정비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 대조, 불광시장입니다. 통일로를 정비하면서 통일로에 있던 노점상이나 이런 것을 대조, 불광시장 도로로써 지금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를 정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차량의 정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고 또 보도가 적어도 왕복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비를 해야되겠다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겠고 위원님들 보시는데에 따라서 여러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이 많을 걸로 봅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저희가 시행한 간담히는 사실상 지적해 주신대로 조선일보에 기재된 사항하고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정비를 했고 ’92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불광, 대조시장에 시장대표, 그리고 불광, 대조시장에 점폴르 가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보도옆에 점포를 가지고 계신 점포인 그 다음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 해서 5개층의 주민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전부 주장하시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약 두 시간 이상을 제가 주재하면서 전체 얘기를 종합을 했습니다마는 시장쪽에서는 노점상을 완전히 정리하고 차도를 완전히 확보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노점상을 점령하고 있는 차도를 완전히 주차장화 시켜라 하는 것이 시장 점포주들의 주장이었고 또 보도옆에 있는 점포주들은 점포주들대로 보도를 좀더 점용하게끔 1.5m 이상으로 되게끔 해달라하는 주장이었고 그다음에 노점상에서는 지금 차도에 일부 되어있는 사항을 보도에다 더 운영이 되게끔 해달라하는 것이 전부다 기능별로 다 달랐습니다. 그런 것을 그날 잠정적으로 어떻게 결의를 했느냐, 결의가 아니라 우리가 주민들한테 정비에 대한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차도가 전체 25m 되면서 양측 4.8m씩의 보도가 나옵니다. 9m를 빼면 약 16m의 차도가 나오는데 양쪽에 2m씩을 작년도에 정비를 하면서 임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에서는 지금 차도쪽으로 양쪽에서 2m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측에 있는 점포주들은 사실상 보도가 4.5m정도 되는데 그것을 반이상을 차지 했습니다. 그런 것에 챙이나 차광막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m만 잠정적으로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m를 차광막을 치고 물건도 아마 자기네 점포에서1m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측이 지금 다 정비된 것은 아니지만 구와 여러분들한테 통보된 그 정비안을 우리가 제시해서 잠정적으로 이 안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겠다 하는 것을 그날 간담회에서 최후 통보를 한 걸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이나 또 자율적으로 어느 정비안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런 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점포주들은 지금 일부의 상점이 더 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고수하면서 1m까지 유지하게끔 정비하고 있고 또 차도에 2m 그 부분을 점령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도의 양쪽 2m를 노점상이 점령할 때 차선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16m에서 양쪽이 2m씩 빼니까 14m가 나옵니다. 14m가 나와서 사실상 최고 유지를 하니까 왕복 2차선에서 4차선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지금 원용구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4차선이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차들이 거의 1차선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물건을 빨리 내리면서 차선을 확보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선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용지점용료하고 공공사업 시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진관내동의 구거부지 이용료가 100%이상 인상되어서 주민들의 원성도 많았지만 집단적으로 진정서를 내고 청장님실에 가서 조정을 요청해서 청장님과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것이 본청에 올라가서 잘 조정된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후에 관계법규나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가 개정이 됐는지, 안됐다면 앞으로도 잘못 부과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길 ‘92년 5월 14일자 신문에 나기를 31%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하셨는데 이것이 먼저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부과되던 것이 공시지비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100%이상이 사실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31%만 감면됐다 할 적에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다음은 공공사업을 할 시에 토지보상금이, 토지주와 건물주, 해당부서간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개 토지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중간선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가사들의 평가액이 시가와는 거리가 먼 이러한 액수로 평가되다 보니까 토지주가 응하질 않아서 결국은 이의신청을 내고 재결신청을 내고 나중에는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하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에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진척이 늦어지고 그럼으로써 관계부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지 토지소유자도 이것을 재결이나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걸 시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보상협의를 하기 전에 평가시에 구에서 토지평가사에게 그 지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고 시가에 준하는 평가액이 나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줌으로써 재결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관의 일도 줄이고 공사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건설관리과에서 국장하고 그 문제를 연구하셔서 사유토지보상금에 대한 첫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평가액을 현실화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바랍니다.

자료요청이 들어왔는데 가스공사 기초자료, 한국전력공사 기초자료, 통신공사 기초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지요? 위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점용료 징수계획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이미 가스공사는 기초작업이 됐다면서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한 답변을 들어야지요. 답변도 안듣고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질문을 안받고 있잖아요. 자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을 하시려면 다른 위원이 안하실 때 해야지 질문하신 분만 계속하시면 다른 분들이 못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선은규위원 발언하십시오.

장내질서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은규위원께서 잠시 회의진행상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정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부지 사용료 부과에 따른 질문사항입니다. 이것은 ‘90년도에는 과세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다가 재정법으로 부과를 해서 1,000%의 인상부분도 간혹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92년 1월 6일 본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91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고 이것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92년도 5월 13일 개정이 됐고 따라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31%가 낮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평균 31%로 10%인상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별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조정계수에 의거해서 조정을 해서 고지서를 기히 발부를 하였으나 1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정이 됐습니다. 다음 토지평가 문제인데 이것이 과거에는 토지평가사 감독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무부와 건설부가 같이 감독하던 것을 건설부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법인으로서 통합을 해가지고 지가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에 거의 맞먹는 현실화 상태에 놓여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를 요구하면 토지를 가진 주민들께서는 거의 합의에 응하고 계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예 최준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많으십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홍보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은 어제 도시정비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과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한 적에 거기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어떠한 가옥 철거를 당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로인해서 사회적으로 [브로커]가 생기게 되어 있지요. 그 [브로커]가 발생하는 예를 들어보면 집이 반판되거나 반철거를 당하거나 완전철거를 당했을 때 협의과정에서 1차 협의하고, 1차 협의에서 불응할 적에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올려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와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당할적에 어떤 아파트를 부여해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생기는데 이것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모르고 넘어 갑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실로 보아서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는데 협의를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다 보니까 추후에 [브로커]가 와서 당신 아파트 보상받을 걸 못받았으니까 그걸 내가 사겠고 해가지고 500만원내지 1,000만원을 주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떠한 문서로 홍보를 했다면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나 구두로 했을 때 1년이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들이 그것을 알고 여기에 와서 왜 홍보를 안했느냐 했을 때 관계직원은 우리는 홍보를 했습니다. 이랬을때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보는건 주민들만 피해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협의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적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협의과정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홍보를 서면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충적으로 행정집행 과정에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상협의 과정에서 저희 건설관리과 관리1계에 담당 공무원이 협의 도중에 제반 보상관계를 본인에게 일일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위분들에게는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 관계는 그것은 무허가 건물에 한하여서만 이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입주권을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완전히 건물이 다 들어가거나 1/2이상 들어갔을 적에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폐일언하고 전자나 후자나 저희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협의를 철저히 해가지고 저적하신 물의가 일어나지 않토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세요.

보고내용 중 공공용지 용도폐지건 관련하여 진관내. 외동 일부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관외동 413번지 천주교에서 유한관 250번지를 거쳐 연신로 352번지를 연결하는 시유지인 구거부지 복개는 소방도로가 개설되었는 바, 본지역의 주거점용지에 대한 시유지불하 가능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용지 용도폐지는 민원인의 신청으로 관련부서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거부지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잘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본 지역에 지금까지 용도폐지 신청을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이 지역의 주거용 현황과 용도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전망에 대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관외동에 대한 하천부지에 대해 답변드리면 행정산업은 점유자에게 직접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매각하려면 공공용지는 용도폐지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 매각절차를 말씀드리면 점유자가 공공용지 현황측량을 하여 도면 첨부해서 건설관리과에 공공용지 용도폐지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해서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유관직관은 하수과, 토목과, 도시정비과 등 관계 5개부서의 협의를 거쳐 완료되면 은평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공공용지 용도폐지 적정여부 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심의를 요구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폐지해도 좋다는 결정이 되면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폐지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 내에 용도폐지 신청 및 폐지 관련건수는 파악된 것이 없으므로 서류로 보충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하세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용지 용도폐지에 대한 것은 작년 ‘91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건수실적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물론 본 업무의 복잡성이라든가 법정사무인관계로 인해서 지연되고 건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감사 뒤 처리결과 체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의원활동의 하나인 행정감사가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와 별개의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데 두가지 모두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작년도 업무와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자료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성의있는 답변이 필요한 데 작년도와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발전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본 위원이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작년도 공공용지 용도폐지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작년도 공공용지 용도폐지 건수가 24건에 처리건수가 4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접수 8건에 처리건수가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미처리건수가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제가 건의사항으로 구청에서는 일반민원으로부터의 공공용지 폐지신청을 받기 이전에 많은 공공용지 폐지구역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파발이라든가 등등의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 용도가 다 됐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해서 보통 재산으로 전환한 다음 매각함으로 말미암아 구에서는 세외수입의 증대를 가져오고 그 수용가 즉 점용자는 재산의 증식을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다발적인 지역을 집중적으로 측량해서 공공용지에 용도폐지성이 있다면 구청장 직권하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용도폐지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바 있고 그 당시 건설국장님이 이에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뒤에 처리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작년도에 제시한 지적건수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본 운영위원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내주시기 바라고 겸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인 행정태세를 갖추어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다뤄주시기 바라면서 용도폐지 하는데 대한 절차가 너무 높고 문턱이 높아서 아무 것도 모르는 영세 시민들이 방향을 헤매는 차제에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을려고 하다가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하나의 경고성 발언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실적을 6월 30일까지 운영위원장님실로 제출을 하겠고 가능한한 그 구거나 하천부지가 집중 되어있는 곳을 집중 홍보해서 용도폐지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의 집이 있을 경우에 사유재산의 전부가 아닌 옛날의 흐르던 냇가가 있다던가 도로가 있어가지고 위에 덮여있는 집은 보유재산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깔려있는 대지는 일부가 국유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문제성이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또 뿐만아니라 행정재산의 역할이 끝까지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은 여러분도 상식이 있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런 정도를 빨리 빨리 해결이 되어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문 말씀을 드리고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계신데서 조금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데 보충질문을 해서 계속 하시는 분만 하는데 어제 우리가 회의진행상 보충질문은 하실 분이 없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13명 되시는 위원님들 전부다 보충질문을 하다가 보면 시간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예정시간이 없다면 배우는 자세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시고 경청도 했으면 좋겠지만 예정시간도 있고해서 질문 안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준호위원님!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용지 점용현황에서 ‘91년도에도 탈루세원 수입원을 발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발굴을 했어요. 이 현황을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내는지 또 이것을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지능적으로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해서 누락이 되는 부분을 가능한한 빨리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찾아내는지 바람직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허가분이 228개소밖에 안된다고 여기에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도횡단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보도를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허가과정이 적합하지 못해서 허가를 못해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보도사용료, 도로 사용료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차량출입시 뿐만아니라 점포에서도 지금 거의 100%가 어떠한 상품을 보도로 방치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해서 어떠한 세입으로 수입을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던지 어떠한 방법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상설기동반이 단속, 운영을 하는데 12명이 2개조로 교대 근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07시에서 익일 0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우리의 공무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있는지 07:00에서 익일 010:00까지 근무시간표만 짜놓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이나 근무교과가 얼마만큼 이 분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계신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얼마만큼 나온것인지 또 이분들의 직급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연서시장에 지금 보고하신대로 인도와 차도경계선에서 2m정도의 부분을 허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연서시장앞에는 청소적재함이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의 통행에 굉장한 적체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의지가 있고 이러한 방침이 세워졌다면 그 청소함은 철거를 시켜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나서 다른 적치물을 갖다가 2m안에서 장사하도록 유도를 해야만 순서이지 구청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적치물을 2m를 넘겨서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도로만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정리를 한다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관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중기사업소 중기 대수가 몇 대가 있는지 그 중기로 인해가지고 주기장이 허가가 나있는 곳이 이 지역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차도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상태에서 증기가 24시간 그렇지 않으면 몇칠 차도에 주차를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기장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장도 이동을 해야지. 거기다가 세워놓으니까 앞의 점포에 가려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법주차로 간주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탈루 세외수입 발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탈루 세외수입 발굴은 수시로 공공용지 점용현황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가지고 현황 측량성과도에 의거해서 공공용지를 점용한 자들에게 공공용지 무단점용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증대방안의 일원으로써 구거나 하천부지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에 저희가 측량을 해가지고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더 많은 탈루세원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보도사용료 부과금에 대한 허가사항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과 허가된 사항은 228개소이면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이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단사용하는 출입시설은 현지 출장, 적출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으며 셋째, 적치물을 장기적으로 적치해 놓은 것은 일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시간 수시로 내놓거나 적치해 놓는사항, 상품을 잠깐 내놓거나 운반하기 위해서 적치해 놓는 사항은 현재까지 부과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상설기동반 운영에 대한 질문인데 저희 가로정비계 인원이 모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조를 6명씩 해서 2개조로 해서, 아침 7시부터 익일 1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철거사항 때문에 그것을 계도하고 하느라 1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근무일지는 본청에도 보고를 했으며 저희 과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섯째, 불광대조시장에 차로로 확보되어 있은 차선 하나를 [컨테이너박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거한 후에 노점상을 제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의 협조를 얻어서 장소를 이동 시키도록 하겠으며 과장끼리 협조가 안되며 그 상급자들간에 협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중기관리에 대한 것인데 중기관리에 대한 저희 관내의 면허사항이 몇개이며 관리상태를 질문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중기면허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가 있다고 하면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지 노상에 주차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 관내에는 중기관리업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중기 관리업체에 대한 주차장시설도 없습니다. 다만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도로교통법상에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관리에서 무허가차량출입시설을 고정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고 간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임시변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수시킨 현황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연서로나 어느 지역이든지 소형자동차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아닌 인도의 부분들을 차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도로지면도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또 점유를 하고... 가능한 한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의미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설기동반 단속에서, 물론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것,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이 일이 하고 나서도 표가 안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능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시간때우는 식의 근무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덮어놓고 공무원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현재 인원을 가장 적절하게 운영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쭤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서시장 청소차량 적재함은 관에서 그러한 식으로 불법을 저질러 놓고 주민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모든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을 저질러 놓지 말고 주민들에게 지키라고 해야지, 이것이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운위원님 질문하십시오.

‘92년도 보상업무추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보상업무가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인데 금년도 보상업무사업이 6개소에 32억 9,900만원이 ‘91년 이월사업이고 ’92년도 보상업무 책정사업이 10개소에 40억 4,700만원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91년도 이월사업이 6건이고 ’92년도 신규사업이 10건이라고 한다면 금년에도 지금 보상업무 추진사항에서 12페이지에 의하면 8개월이 소요된다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김기정위원님의 질문에서도 주민의 피해보상의 적정성을 해주기 위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재의까지 안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도로개설을 한다던지 확장을 한다던지 하는 사항은 주민의 복지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연간 은평구자치단체 예산에 주민복지사업으로 책정되는 예산은 한 20%에 불과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자꾸 이월됨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해결이 안되고 사업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1차 년도, 공사비는 2차 년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편성하는지 또 보상비와 공사비가 동시에 책정이 된다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원인행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액이 불용액으로 사고이월되게 됩니다. 이는 주민복지 예산으로 책정된 사업이 계획만되었지 실효를 못거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이런 사항을 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보상을 해가면서 공사도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진척도 안되고 보상도 제대로 안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현실보상이 잘 안됐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는 이유도 있었구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그것이 개선되어서 거의 보상이 현실보상이 되고 있으며 또 금년부터는 먼저 보상을 한 다음 보상이 끝난 다음에 차기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공사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한 특별히 부진사유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 한 계획한대로 보상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작년에는 6건이나 이월이 됐나요?

그래서 작년도 사항을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문 답변도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것같습니다. 한 과는 오전중으로 마치고 중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질문하실분 간단히 한분 더 하시던지 이것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을 짓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여기서 끝내고 중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김구환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토목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토목계장은 6월 21일의 시험에 대비해서 현재 연가 중입니다. 그래서 토목과 주임이 참석햇습니다. 토목계 강동인주임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계장 이준영계장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서는 우리 시민이 생활하는데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공사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독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감독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매일 일지를 기록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가... 그동안 업자의 부실공사를 지적해서 다시 업자를 선정한 그런 예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1차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내용을 다시한번 제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토목과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잘하고 있는가, 다음에 공사를 잘 추진하고 품질을 좋게 하고 있는건지, 다음에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고 감독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은 사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이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에 사업이 선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선정을 하는 내용은 당초 옛날부터 내려오던 중장기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장기 투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발주할 건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선정 대상은 보통 우리가 1년에 발주하는 것이 도시계획 사업, 일반사업 전체 합해서 한 60억내지 70억이 됩니다. 우리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총 180억 세배정도가 됩니다. 세배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부분을 가지고 구 자체에서 투자심리를 하게 됩니다. 투자심사를 거친 건이 다음에 1.5배내지 2배가까이 구의회로 금년초에 상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전체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 올라올 때는 당초 예산의 범위내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사업을 선정하는 관계가 되겠는데 사업선정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서 있는 부분을 두차례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다음에 구의회에다 상정하게 됩니다. 구의회에 상정된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하는건에 한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보완을 한다던지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을 받아서 사업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선정된 부분은 공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공사감독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일지는 계속 기록 하고 있느냐 하는 건은 감독업무나 지도하는 부분의 업무로 생각이 되니까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감독의 책임한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법상에 보면 공사감독의 책임 한계는 현재 구청장이 모든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모든 건에 대해서 다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규정상 각 국장이나 과장 보좌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보좌기관 밑에 또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수행하게끔 명령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으로 현장에 나가면 그 공사가 추진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 안전관리, 공정 이 모든 부분이 시공업자가 계약된 부분에 한해서 권한은 일반 상호 계약된 부분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만일 부실공사를 한다던지 그런 부분은 감독이 재시공 명령이나 아니면 공사중지 명령 이런 부분에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 업무 중에서 그날그날에 추진되는 업무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하는 것이 바로 감독일지가 되겠습니다. 감독일지는 현재 감독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지에 기록하고 그날 투입된 관급자재, 그날 동원된 인원, 그날 시공한 물량 그런 부분을 전체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가다가 한 며칠 정도씩해서 기록이 되는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음은 업자가 부실공사를 한 것이 사전에 발견이 되면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의 부실공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사진촬영을 해서 준공검사나 이런 곳에 다 첨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완성된 뒤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은 사진촬영을 해서 뒤에 오는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서에 보면 모든 계약에 대한 목적물들은 어떤 기간만큼 하자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의 경우에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고 대형구조물은 5년, 일반구조물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기간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공사 시공업자가 그 부분을 무상으로 시공을 해주어야 하고 다음에 그런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출입통제나 이런 재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가지고 방대한 토목과 일을 할려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느꼇을때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공사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 감독 의무규정 제5조2항에 보면 공사현장에는 공사건축에 필요한 수준점과 공사기간동안에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위치 및 표고를 공사 평면도, 부근 평면도 약도에 표시하여 항시 주민이 알아볼 수 있게끔 비치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공사현장에 가보면 공사를 알리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때 이 공사가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것만 알고 이 공사가 언제해서 언제 끝나고 이 공사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또 거기레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모르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어떤 지역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몇군데나 안내표지판이 비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에 공사안내판과 그 다음에 현재 안전시설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아까 말씀드린 현재 금년도에 발주한 32건 중에서 사업을 하지않은 부분도 현재 순수보상같은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안내판을 제작해서 시점과 종점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내판이 설치 안된 부분은 굴착복구 현장이 되겠습니다. 굴착복구 현장은 이전까지 공사안내판을 설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지원에 의해서 굴착복구 현장에도 안내판을 표시토록 했습니다. 현재 안내판을 제작 설치한 부분도 있고 보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총 82개를 제작했습니다. 견본은 밑에 사무실에서 몇개 가져 오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발주한 공사는 사업의 사업명, 개요, 기간, 시공자, 효과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굴착복구를 한 부분이나 부분적으로 훼손해서 복구공사하고 있는 자리에는 무슨 공사로써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는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 중에 있고 견본을 가져와서 보여 드리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말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세부 추진현황이라 해서 대조동 84에서 88호간 도로개설공사의 설계도와 일반사업에서 녹번동 82 도로포장공사 아스콘 150m, 현재 진도가 80% 되어 있다고요. 그 공사감독일지를 자료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하세요.

하는데 있어서 수주자들이 일을 많이 받아 이익을 남기고 하청을 주는데 하청업자들이 부실업자가 많고 이익이 많지 않다 보니가 공사기간에 차질도 오고 하자도 옵니다. 이런 하청행위를 앞으로 금하도록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 구간을 세분화해서 수주를 주면 그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신사오거리에서 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어떤 공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대략적인 계획서를 보내 주시고, 세번째 신사오거리에서 시계간 공사 설계용역비가 5,600만원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용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은 공사를 수주해서 수주자가 하청을 줌으로 해서 공기에 차질이 생기고 하자가 생기는 폐단이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발주를 세분화해서 발주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공사발주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공사를 묶어서 발주하는데 토목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주로 뒷골목 포장공사가 됩니다. 포장공사에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 아니면 아스팔트를 덧쒸우는 공사 거기에 수반해서 빗물받이나 맨홀을 설치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인근에 5개 골목을 묶어 발주하고 있는데 길이를 잘라서 할 수도 있고 5개를 별도 업자를 지정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공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공사비가 적으면 기술자들이 표현하는 말로 일명 보따리장사라고들 하는데요. 공사비가 큰데는 국내 굴지의 업체가 들어오니까 공사의 물질이나 공기 이런 것의 약속을 잘 지켜줍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적은 부분은 한번 와서 하나 끝나고 가면 그 회사 사장을 불러도 얘기가 되지 않고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업자가 더 성실하다는 것은 논리상 이상합니다마는 업무추진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사는 너무 세분해서 하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올 것 같은 판단이 되고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규정상 구분해서 발주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를 크게 하더라도 정비시설은 별도로 분리해서 그것은 특수법에 의해가지고 같은 토목업자가 할 수가 없다하는 조건에 의해서 분리해서 발주 허가가 납니다. 그런 것도 종합면허를 가진 대기업들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일괄 수주로 해서 발주만 다르게 하고 또 일괄 수주해서 또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한업자가 소위 말해서 지력이 없는 업자가 일을 따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줌으로해서 생기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있는 방법을 철저히 강구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계 신사동간 도로개설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하면 신사동 5거리 지나가지고 신사동 고갯길에서 가좌로로 빠지는 길이 되겠습니다. 가좌로로 빠지는 길 가다가 보면 신사동 도깨비 마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도로가 끊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수색 산동네로 죽 넘어가는 길인데 거기 가시면 덕산중학교가 나오고 상신국민학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상신초등학교 앞에 아파트 신청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돛� 바로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가 5,600만원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우리가 좋은 물건을 받아낼 수만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용역비를 산정한 것은 현재 기술 용역기준에 되어있는 기준에 의해가지고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대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산동 배수펌프장을 비롯해서 하수관을 사각으로 해서 박스를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데서는 쉬우니까 그 하천을 수주자가 직접 합니다마는 좁은데서는 상당히 일이 어려우니까 그것이 고도의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맡겼다 이겁니다. 그것을 맡기고 파 놓은지가 한달이상 한달 10일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비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한다고는 하고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우기철이 다가오면 양쪽 주택이 균열이 가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청을 주어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증산동 빗물 배수 펌프장의 공정이 원할히 추진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10일전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10일 전에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만회의 공정을 기획하고 있고 또 현재에도 하수과장과 하수계장이 바로 지금 거기에 있고 하수과의 필수요원과 전직원이 나가서 부분적으로 맡아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전력을 기울여서 증산동에 침수현상이 없도록 하고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기 전에 회의진행상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루한 것같고,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환위원입니다. 더우신데 수고하십니다. 토목과의 업무보고를 듣던 중 보안등 보수관계를 보니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예전에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해왔으나 신속한 보수관계로 동을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그 실태를 보면 보안등의 신설이나 이전을 구에서 주관하고 그의 보수는 동에서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였는 바 이는 설치와 수리의 원활한 관계문제와 관내 20개 동들에 설정된 수리업체에 대한 문제 등으로 근래에 보안등 관계의 문제점으로 몇가지 대두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를 주관하고 있는 토목과장님께는 구에서 전담업체를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관내보안등 보수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현재 각각의 보수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 및 절감할 수 있고 주민의 불신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와 유지관리 그다음에 필요할 때에는 철거도 포함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과 실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현재 서울시 전체의 시행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점점,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설치와 유지, 보수를 전체 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89년 5월 31일 시장방침 제980호로써 이에 보수는 동장이 하고 설치는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써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은 당초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보수가 늦어지고 주민들이 보수가 민첩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안된다, 이래서 각 동마다 한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1~2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동에서 바로 수리를 하면 빠를 것아니냐 이런 유지, 아래서 각 동별로 조정을 해서 지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소위말해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이윤추구가 되어야 되는데 신속한 부분은 어떻게 [커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윤추구가 안되어서 이윤이 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속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만일에 요즘 기술자 1명이 출장해서 보수를 하면 우리가 1개당 보수하는 비용이 보통 1만 3,000원이 나갑니다.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와서 보안등을 타고 올라가서 고장원인을 파악해서 불량된 자재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 자재를 끼워넣고 다시 수리하고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한 동에서 하나씩 맡아서 하다 보니까, 소위말해서 수리물량이 몇 개 모여야 나가서 일당을 빼보고 회사에 이윤이 되어야 수량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러 나갑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92년도 넘어오면서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하면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니까 수리물량이 확보안되니까 보수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수리물량을 우선 확보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겟다 해서 현재는 우리 관내 6개 내지 7개동을 하나로 묶어서 지역별로 해서, 우리 .관내에는 4개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4개업체에서 일을 함으로써 앞으로 보수할 물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한동에 1개씩이라도 하루에 4~5개동이 모이면 수리를 나갈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묶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지침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서 계속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하면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자재를 사가지고 동으로 나눠 주었습니다마는 동에서 자재관리가 어렵다 해서 우리가 일괄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동으로 필요한 자재를 그때그때 나누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간단히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안등설치 유지 관리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91도에서 ’92년도 5월말까지, 보안등을 설치할 때 자동스위치가 있습니다. 자동스위치 납품숫자와 그것이 고장나서 수리한 부분하고, 현재 각 동이 자동스위치가 고장나서 밤이면 이것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장난 부분을 전부 검토하셔서 그 숫자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설치를 할 때 입찰공지를 하는 데 그 입찰자가 직접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유지보수업체에서 선정되면 좋은데 별개의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업체들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수하는데 많은 지장이 오고 스위치가 불량품이 많음으로 해서 유지관리비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것이 조달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량품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재정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관계에서도 가능하면 앞으로 유지보수업체에다 하도급을 줄 때는 규정상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을 때 설치공사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좀 적게 들이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안등계약에 따른 설치공고를 할 때 규정상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면 우리 관내 토지관리업체에 줄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계약규정에 명시하면 좋은 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관계, 그것을 명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재무과에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주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말씀하신 자동스위치 고장이 너무 잦다, 현재 조달청에서 구매된 수량과 고장나서 쓰지못하는 부분, 동에 있는 부분, 현재 바꾼 부분, 이러한 전체의 고장비율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을 담당하고 있는 토목과 입장에서도, 보안등 중에서도 일광점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햇빛을 받으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떨어지고 어두어지면 다시 붙고, 스위치는 위에 3단계 수위치가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작동을 하려면 제일 위쪽에 놓아야 되고 끌 때는 가운데, 그리고 수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제일 아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일광점멸기의 고장률이 많은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나는 품질좋은 것으로 구매를 하고 싶으도 이것이 조달청하고 년간 단가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점멸기는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을 구비요구하면 그것밖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광점멸기의 단가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3년 전에 계약될 때 1,900원으로 계약된 부분이 작년 금년에 오히려 단가가 반이하로 떨어져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광점멸기의 기증이 가지지만, 소위말해서 단순한 기능만 가지고 그 수입성이나 몇회작동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질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청 도로시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품이 계속 들어온다면 조달청에서 안사고 우리 구에서 별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고장률이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협의가 완료가 되는대로 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강구될 때까지는 현재로서는 구에서 처리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신 자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가지고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왔을때 지방의회가 건의를 조달청에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시면 시에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주민 불편과 더불어 예산을 낭비시켜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관내에 보안등이 8,50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고장이 잦다는 것은 현지에 들어온 물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문을 우리가 법적으로 거는데 또는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물품을 납품받을 때 공업진흥청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업진흥청에서 시험성적을 내서 합격품을 우리가 받아 들이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나서 1년안에 하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교체를 받고 있는데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명이 한 5년 내지 6년 갔으면 좋겠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광점멸기의 스위치를 잘못 작동을 해가지고 스위치는 항상 제일 윗편에 두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새벽에 훤할때 가면 보안등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연세가 많으신 아주머니들이 그러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는데 아주머니들이 밝은데 불이 들어와 있다고 불을 다 꺼버리는데 스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그냥 놓아두면 자동으로 밝기가 밝아지면서 그것이 자동으로 꺼지는데 그런 것을 스위치를 자꾸 만지고 해서 고장을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회보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그 내용을 명기를 해서 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입니다. 뒷골목길에 포장공사 중 현재 포장하는 공법이 아스콘 공법하고 콘크리트 공법하고 두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종류에 대해서 어떤 공법이 원가가 절감되고 효율성이 있는지 그 원가계산이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지 아니면 자치구내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뒷골목 포장공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바대로 아스콘 포장도 있고 콘크리트 포장이 있습니다. 이 두 공법 중에서 어느 공법이 더 경제적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아스콘과 콘크리트 공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 둘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은 좀 곤란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포장은 초기에 건설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한번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고 나면 이론적으로는 유지, 보수, 관리비는 싸게 들고 아스콘은 초기에 건설을 하는 단가는 싸지만 아스콘 포장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스팔트 자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재가 계속 주기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간동안은 콘크리트가 유리하고 그 덧씌우기 한번 들어갈 때 그 시기가 되면 아스콘이 불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아스콘이 되어야 될 때가 있고 구조적으로 콘크리트가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경우는 전에는 차량이 많이 주행하는 12m도로에는 주로 아스콘으로 했고 나머지는 콘크리트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콘크리트 포장이 주로 [레미콘]을 사용하는데 [레미콘]이 신도시 200만호 주택건설로 인해 가지고 주택경기의 [붐]으로 인해서 콘크리트가아주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6m이상 도로자재수급의 원활을 위해서 상당히 부분을 아스콘 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직원들이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느부분까지 설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부분 중에서 폭 20m라든지 또 아니면 구조적으로 설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기술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외에 일반 유지관리 공사나 또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도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수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설계를 우리 구청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이 발주된 부분들은 터널을 요한다던지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 규모가 광범위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수로서는 사실 측량하고 다시 설계하는 부분들 때문에 다른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으로서 발주를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서 도로보수 공사면에서 아까 콘크리트 44a 보도블럭 외 25a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기준에서 발췌한 것이며 또한 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굴착 복구공사는 상하수도 및 통신공사 발생시 일정한 기간이내는 재공사가 불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기존 주택에서 상수도관 노후로 급수가 나오지 않아 주민의 원성이된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8,000 몇 개 외 다수의 방범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안등과 방범등의 차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동별 숫자는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보수 공사의 수량 산출시 콘크리트 보수 44a 보도블럭 25a의 산출 근거가 무엇이냐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타 사업건에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 도로보수의 물량을 우리가 잡을 때 어느 파손된 부분을 보고 잡은 것은 아닙니다. 파손된 부분이 아니고 향후 계속 주민들의 신고나 도 향후 파손될 부분에 한해서 콘크리트와 보도블록의 수량 비율을 가지고 임의 추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를 최종 정산할 경우 실제 시공한 물량대로 정산해서 돈을 주게 되어 있는 면에서 단가계약으로 형성된 것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굴착 복구공사의 재굴착 방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굴착은 토목과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일반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부분이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업무 때문에 토목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 다. 도로굴착에 대한 관계재정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47조에 금지조항이 있고 동법시행령 제24조제4항, 제5항을 보면 전폭으로 포장했을 경우에는 3년간 도로굴착이 불허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수가 된 포장은 2년간 굴착이 불허되고 보도로서 형성된 도로는 1년간 굴착이 불허됩니다. 도로법시행령은 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입안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상수도물이 완전 불출수가 되어 안나온다든지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방치될 때 도로가 망가진다든지 도시가스나 한전의 긴급한 사고 이런 부분은 굴착승인을 하지 않고 선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시공하고 통보해 오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긴급보수나 그대로 두면 사고가 커질 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미만의 소규모 굴착은 당해연도 포장공사 구간이 아니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안등과 방범등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동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보안등과 방범등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전체가 보안등으로 일괄 처리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도로굴착에서 노폭이 25m이상인 도로굴착을 할 때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지만 25m이하일 때는 지방자치법단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5m미만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 조정해서 결정할 수 있다면 은평구에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서 굴착할 수 있는 부분, 굴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간을 조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대폭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5m이상은 서울시 부시장이 위원이 되어 기간조정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장이 되어 기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조정의 목적과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조정의 목적은 도로굴착을 할 경우 예를 들어 상수관에서 어떤 도로에 상수도관을 묻겠다고 하면 체신, 통신, 도시가스 각 유관직관에 연락해서 관로를 묻을 수 있게 그런 목적에서 기간조정을 하는 것이고 도로법시행령에서 제재하고 있는 굴착기간 동안 통제하는 것은 옛날 잦은 굴착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잠깐 토목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기간조정을 할 때 각 기관에서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수도관을 묻기위해 기간조정을 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수도관을 묻고 포장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나와서 못하게 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면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 주민들이 협의해서 돈을 걷고 있는데 이것을 묻고나서 해야된다, 하면 토목과의 입장에서는 관이 들어갈 계획이 있다면 묻고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주민들한테 불편도 많고 조속한 포장이 못됨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 수용해 주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현재의 현행법이 기간조정을 하는 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당장 도시가스면 도시가스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스의 수요가 많으면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가 보행기관인 토목과하고의 직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광2동 같은 데는 작년의 계획이 아니고 금년에 별안간 들어오는 입장이 되다 보니 굴착을 못하는 부분이 많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을 심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면 민원에 대처해서 허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원활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세요.

포장을 할 때 토목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아스콘 포장을 해 주는데 대해서 주민들은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토목과장한테 서너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토모과에서 막대한 양의 공사를 주지말고 이 25m 도로같이 파면서 그냥 [아스콘]이 들어와서 때움질을 하듯이 간선도로에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8m 도로의 경계선을 놓기위해서 정비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놓고 그냥 보름이고 방치를 해두어요. 길거리에다가 주차난도 심각한데 그래놓고 경계석은 보름동안 깔아놓아요. 경계석 깔아놓고도 보름에서 한달동안 보통 뒷골목 사업이 한두달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사업이 주민들한테 좀 빨리 해주도록 일정한 지정을 하셔가지고 빠른시일 안에 이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 한가지하고, 6m 이상되는 도로에서 파손된 도로는 포장을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포장은 어디다 신청을 해서 하는 건지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토목과에서 이것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또한가지 지금 이 간선도로가 아주 보수할 데가 많은데 이것을 토목과에다가 직접 할 것인가 동에다가 신청해야 할 것인가 이것 하나하고 방범들이 없어 가지고 방범등 하나 신청하니까 3개월이 걸립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방범비상등을 토목과에다가 비치를 못하고, 동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한 3개월이 걸려요. 내가 동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3, 4개월만에 하나 단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방범등을 달 수 있는지, 없는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하니까 신청을 받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로 예산으로 사다놓고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동에 방범등을 달아주는지 2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토목과에서 시행하고있는 공사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굴착과 동시에 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을 가장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일이알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문에 참고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도나 도시가스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까지 기간 조정을 좀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6m이상의 도로 포장의 사업선정은 어디서 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은 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다음에 일반사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 도로가 노후된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상당히 파손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몇군데의 [체널]을 통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많이 받는데가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이 노후됐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직접 진정서나 건의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우리가 토목과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우리한테 오지 않고 당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위원님들을 많이 찾아가서 괴롭히면서 부탁하는 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점을 전체 취합을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계인데 보안등은 우리가 작년까지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아마 맞았던 것으로 판당 됩니다. 작년에도 어떤 경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필요한 자리에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면 일주일이나 10일내에 설치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미 방출한 물량을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다음 발주 때까지 기다려할 할 때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 확보에서 다음 발주 때까지는 어떤 경우는 2개월 어떤 경우는 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년간 단가계약으로써 우리가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그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이 된다면 늦어도 한 1주일내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사무실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응암1동 지역과 역촌동 지역을 공사를 실시했는데 이 업자들의 선정을 잘못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업자들이 나와서 일을 안해요. 그저 아침에 잠깐 나와가지고 한 두시간 하고, 너무 많이 한 사람한테 주어서 여기와서 직접 저기가서 직접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사람이 없어요 길만 파헤쳐 놓고, 그래서 내가 우리 토목과장을 만난 일도 있고 의장님한테 가서 사정을 했고 소위 위원이 와서 사정을 해도 안되요. 사람은 없고 땅만 파헤쳐놓고 사람이 없으니 이 간선도로 6m, 8m 도로를 양쪽으로 파헤쳐놓으면 지금 자차장이 없어가지고 난리이고 저녁에 싸움들을 하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토목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자한테 아주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파헤쳐놓고 두달 석달씩 이렇게 재료가 없네, 사람이 없네, [아스콘]이 없네 하는 이런 졸속 행정은 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용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또 답변을 간단하게 하고 듣기 위해서 또 보충질문을 않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요하면 그때 그때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런식으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하고 일반사업관계하고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시, 감독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간선도로 포장할 때 [아스콘]이 관급입니까? 사제급입니까?

관급입니다.

관급이지요? 그러면 그 관급이 제가 볼 때에는 기간도로 25m, 큰 도로에 납품이 되는 [아스콘]하고 간선도로에 납품하는 [아스콘]하고 품질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봅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 의해서는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아스콘]하고 일반도로의 [마스콘]하고 품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로 간선도로용이나 일반도로용이나 똑같은 것을 쓸 수 있도록 어려우시더라고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간선도로의 [아스콘]포장을 할 때는, 현재는 기본도로가 [콘크리트]포장인데 측량을 않고 대개 기본도로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본지하같은 경우 빗물받이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도로폭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래 [콘크리트]는 기존 물받이가 잘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물이 주택가로 흘러들어가는 지역이 여러군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감독하실 때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지시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형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는 기본 [콘크리트]를 꺼내는 한이 있더러도 지반을 높이지 말아서 집에 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사업 관계에 대해서... 진관내동과 지축리간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5억 공사비 중 관급자재는 무엇이 있습니까?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경제블록...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철근, 레미콘, 시멘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10%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여러번 가봤는데 철근현장의 방치현황이 굉장히 질서가 없고, 양 끝부분을 덮어서 적치해 놔야 하는데 안덮어서, 처음 콘크리트를 가공해서 접목할 때 과연 접목이 되겠는가 싶어 봤더니 방치상태로 전부 쌓아놨습니다. 거기에 모래, 흙이 다 튀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갖다가 철근을 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은 거의 매일 나가고 있는데 관리가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기도 다가오는데 관급자재를 우기에 잘못 방치해 두면 전부 떠내려가는 수도 생기는데, 특히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급자재 비축현황을 감독관한테 수시로 말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나 상. 하수도공사를 할 때, 각 동에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차원에서 명예감독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명예감독관 임명은 그 골목 공사 중 그 골목에서 한명이 임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관심을 가지고 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들이 감독일지같은 것을 써서 보고합니까?

명예감독관은 일지를 쓰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민원에 관계되는 부분을 현장에서 감독한테 얘기하든지 시공업자한테 얘기를 하든지, 직접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을 할 때는 어려우시더라도 명예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수과의 업무보고는 여기 나와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시간관계상 질문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종복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수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읽어보셨으니까 질문하시는데 대해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증산동에 배수기계 설치를 하고 하수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볼 것 같으면 1.2m, 1m, 2.5m x 1.5m, 이러한 관을 박스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제안드릴 것은 높이가 1.5m라고 할 것 같으면 바니루가 약 1m에 1.8m, 그러니까 석자 여섯자 이런 길이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그때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인부는 불과 3, 4명밖에 없는데 일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판넬을 석자짜리를 뉘고 그 다음에 두자짜리를 더 얹어놓고 할려고 보니가 공사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m라고 하면 제 키보다 짧은데 그래서 [바라시]를 할려면 이거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뜯어 낼려면 엎드려서 뜯어 냅니다. 이 판넬을 세워갖고 공사를 하게 되면 일이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고 그 다음에 뜯어 낼적에도 서서 뜯어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자는 재료가 철근내지는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 간다고 하겠지만 업자로서는 그 반면에 인부가 상당히 달리고 있고 인건비가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더 짧아 질수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한 것이 그것을 생각을 못해서 그랬겠지만 구청에서 발주할 적에 잘못했고 그리고 업자도 그걸 받아 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것을 이제와서 계획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있으면 아예 높이를 1.8m로 해가지고 공기가 빨라지고 공사비가 줄어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공사개요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증산 빗물펌크장 신설공사입니다. 다니시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펌프장과 거기에 관련되는 부대시설로 유입관로, 유출관로 이런 공정들이 아까 암거말씀을 하셨지만 하수암거가 총 860m 하수흄관 부설이 약 794m 정도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공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사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가량의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하수암거 규모를 볼 것 같으면 보다 더 작은 규모가 가로 1m세로 1m정도가 되는 규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으로는 그게 똑같은 규격이고 하면 공사비가 절감되는 차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항상 전체 유량을 계산을 해서 그 유량이 적합한 규모의 어느 정도의 안전도는 두겠습니다마는 적합한 최적의 설계를 해서 그 규모에 맞도록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전체 구간을 전부 똑같이 일률적인 규모로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높이가 1m되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건 아닙니다. 1.5m되는걸 가지고 30㎝를 올려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그 공기가 절약되고 또 공기가 짧아지고 한다는 얘기이지 그 재료는 얼마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받아들여야되고 1억가지고서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못했다고 하면 그 용역회사는 저 보다도 머리가 못하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물론 용역회사도 그렇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어디까지나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참작을 해주도록 그래서 용이한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 우기가 언제올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양쪽 주택에서는 균열이 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침작해서 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 말씀드릴 것은 언제나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질서가 있게 해야 하는데 만약에 위원들이 흥분이 되어서 위원들이 순서없이 이럴까봐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에 하수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수방 대책을 종합하고 계시는 하수과장 유인물을 몇가지 읽어 보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수방대비 관계로 24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정말로 수고가 많으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하수과의 업무보고 내용 중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에 공공하수구가 476,655m라는데 이렇게 방대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가 심히 우려되는 마음에서 본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태와 파손시 보수는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유지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관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우기철을 대비 문제점은 없는지와 이에 대산 수방대책과 빗물펌프장 건설의 추진 경위와 향후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끝으로 하수암거 42,743m 중 불광천 하천지역에 설치된 하수암거에 대한 공사 등이 퇴적되어 쌓일 때는 그 처리실태와 처리 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하수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관내 하수도가 약476㎞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관거는 약 393㎞ 암거는 42㎞개거 및 U형거가 43㎞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움이 될까해서 ‘91년도 하수시설 유지관리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1년도 한해에 하수도 준설 물량이 약 4,300㎥, 구조물 수 총 연장이 798m, 맨홀 83개소 빗물받이 보수 356개소의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 들을 모두 합하면 총 예산이 6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수방대책에 관련해서 하수관리나 암거 내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가지 체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영인부, 일용잡급이 되겠습니다마는 16명을 동원해서 기계준설을 실시하고 있고 또는 민영으로 도급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직영준설은 양쪽에서 두명이 인부들이 작업을 시행하는 기계식 준설이 되겠고 도급준설은 최신장비를 이용하는 흡입식준설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유지관리 사항으로써 하수시설물 개식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요즘 차량들이 많아 유지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관거나 암거가 파손되는 경우 혹은 폭우가 내릴 시 하수관이 침하되는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 하수기동반에서 그때 그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년간단가계약으로 구조물보수팀을 발주해서 상황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수유지관리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 준설물량이 4,293㎡, 구조물 보수는 지금까지 총 180m를 완료했으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현재까지 준설이나 보수 민원 들어온 것이 총 870건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것 외에는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관내 상수침수지역에 대한 관리와 증산빗물 펌프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크게 관내에서 상수침수지역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은 두군데로 첫번째로 증산동 180번지 일대와 진관내동 299번지 일대 흔히 문석주택 주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90년도에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침수를 당했기 때문에 수해방지항구대책의 일환으로 증산동에는 빗물펌프장 설치와 문석주택 주변에는 하수 암거 설치로 전체 우기를 대비하는 수방시설공사 계획을 세워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산 빗물펌프장에 대한 개요는 펌프장 1동, 모터펌프 300마력짜리 3대, 관로정비 하수암거가 총 860m, 흄관부설이 794m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펌프장 건물골조가 완료되었고 증산 지하차도 횡단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흄관 500m가 매설 완료됐고 하수암거 220m가 시공 완료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공사가 발주된 것은 작년 7월인데 빗물펌프장이 위치하는 장소에 재건대가 있었던 관계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정식공사를 착수한 것은 작년 12월부터 착수됐습니다. 전체 계획공사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수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공기를 단축해서 이번 우기에는 펌프를 가동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일부 유입관로와 펌프장 시설 그리고 펌프설치까지 완료되어서 펌프를 가동하는데 지장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7월초경부터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석주택 일대 수방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도 문석주택 주변과 증산 빗물펌프장 모두 본청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약 2억이 배정되어 1차분 공사가 끝났고 올해 2차분 공사 2억원에 대한 공사가 완료단계가 있습니다. 이 역시 암거설치가 215m, 흄관부설이 110m되어서 창릉천으로 우수를 배제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95%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달말 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서 창릉천 제방도로로 시내 진입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는데 7월초부터는 정상 소통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수방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하천 내 설치되어 있는 암거속에 토사가 퇴적될 경우 처리실태와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하천복개 구간이 불광천구간 2.75㎞, 녹번구간 2.22㎞로 전체연장이 약 4.97㎞됩니다. 이 부분은 자연퇴적토나 분류하수관으로 퇴적준설토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분류하수관로는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손부분은 보수나 준설 모두를 난지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고 하천의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하수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미복개 구간 즉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광천 미복개 구간 1,350m에 관해서는 올해 공사를 발주해서 퇴적토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윗구간 불광천과 녹번천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기동반에서 수시점검을 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퇴적토 등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하수과장은 곧 우기도 닥치니까 우리 은평관내에 수해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간도 오래 지났고 오후시간이니까 하수과장은 은평구의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했으면 어�엽紵漫�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의원님께 제가 담당하는 공원녹지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계장 장수용, 녹지계장 조성익, 녹지관리계장 진호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국사 문제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격려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특위에 구성되신 이도영위원님, 권영주위원님, 김주환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 6월 10일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 저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시고 흥분하시면서 중앙일보 기자를 직접 구청에 호출해서 호통을 치고 꾸짖은 것에 고마움을 느꼈고 많은 업무를 도와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을 하는 순서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녹지과장님의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은 위원님들이 한번씩 검토했으니까 질문에 답변만 성실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종복위원입니다. 은평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과 계장 그 이하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가운데 곤란한 점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는 전 지역의 53%가 녹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쾌적함도 느끼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활에 어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진관내. 외동의 주민들은 20년 동안 그린벨트라는 틀에 묶여서 주거환경에 있어서 커다란 불편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주민과의 마찰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이라는 테두리도 있지만 인간이라는 기본의 삶에 대한 권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강산이 두번 변하고도 남는 세월속에서 그린벨트라는 무서운 제약에 묶여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 대다수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의회 36명 의원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13명 전 위원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금 법의 명시로는 ‘81년 이후의 무허가는 신발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린벨트가 형성되기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그 외 증축이나 신축에 대해서는 신발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애로가 많은데 주민들이 세월이 가면서 20년 전 생활수준과 현재 생활수준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주거환경에 조금 법을 어길 수도 있고 위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지역을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인정을 하면 법 이전에 조금 인간적인 의미로써 그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법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개발제한 구역관리에 대해서 약간의 현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은평은 전면적이 15,85㎢로써 우리 행정구역 26.70㎢에 대해서 53%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에 저촉되는 동이 13개동이고 물론 진관내외동은 전부다 그린벨트입마는 부분적으로 저촉되는 동을 합해서 13동이 그린벨트이고 이 그린벨트안에 현재 유허가가 5,874개동이고 무허가가 1,221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가 ‘71년 7월 30일에 지정이 되어있는데 옛날에 경기도 지역에서는 도시계획 구역이 없는데서는 허가없이 짓고 가옥대장을 올리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1년을 기점으로 해서 가옥대장에 등재된 것은 허가건물, 등재 안된 것은 무허가 건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방대한 면적을 저희 감시원 17명이 내근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그린벨트내에서 저희들이 적출해가지고 문제가 이루어진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종복위원의 질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린벨트가 사실은 ‘71년도 7월 30일 지정 될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저 그린벨트인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토지투기가 성행되면서 이 그린벨트가 토지투기 차원에서 다스려지다보니까 그 때부터 곤란이 오게된 것입니다. 옛날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크게 위법되지 않는 사항은 저희들이 묵인을 해주고 위법되는 사항이지만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3, 4년 전부터는 법, 질서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무부에서 그린벨트를 일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린벨트가 건설부에서 관리하다가 내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인수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144건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구의원님들이니까 탁 털어놓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질구레한 것은 빼고 보고드리는 것이 144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조사한 것으로 하면 435건입니다. 하루치로 나온 것, 저희들이 조사한 것 이것이 뭐냐면 한 평 늘어난 것도 있고, 적치된 것 자질구레한 것다 포함해서 이런 상태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어떻게 시달이 되었느냐하면 작년 1월에 조사를 해서 작년 연말까지 전부다 원상복구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어요. 또 사실은 이 그린벨트가 물론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어서 위법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강도질을 한다든가, 살인행위를 한다든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저촉되는 것뿐이지 분명히 법에 저촉되는 것은 똑같습니다마는 우리가 혐오할만큼 그러한 큰 죄악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부다 대부분의 행위가 자기 땅과 집을 가지고 살기위해서 한평 늘리고 물건을 적치를 하는 행위가 도시계획법으로 형질변경이 되고 무허가 증축이 되고 이상 사항 전부가 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위에서 법적으로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저희들한테 언제까지 시한을 주어가지고 완전 정비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진관내외동에 두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서도 울고 나오고 안타까워서 하지 못한 건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는 사명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고 또 이것이 결국은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업무의 90%에 해당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업무에 약 90%가 그린벨트입니다. 금년에 주간감사만해도 지금도 내무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1번을 주간감사를 받았습니다. 3일 전에도 지금 진관내외동에서 몇건이 걸려 가지고 직원이 오고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저희들이 위에도 진정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기위해서는 내 땅을 좀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부분 과거의 집은 방한칸, 부엌 한칸입니다. 몇십 년이 되다보니까 얘들이 커서 자라다 보니까 한방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엌이 방이 되고 부엌 한칸 더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위법입니다. 도시계획법상 따져보면, 그런 것을 따져서 435건이라는 위법 사항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철거를 할 때 노인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위에서는 철거하라고 해서 가 보았자 철거하지 못하고 왔다갔다 중간에서 방황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엊그저께 내부부감사에서 8건이 적출되어서 확인서를 써서 보내고 올라 왔습니다마는 그린벨트가 당초의 목적은 저희들이 이 녹지를 완전히 보장하고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애당초 이것이 선정과정에서 이것이 누설되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박대통령 계실 때 도상에서 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관내동같은 도심권 주택지가 전부다 그린벨트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시정을 하다가 보면 이것이 그린벨트가 많다가 보니까 이것을 해제도 못하고 정부에서도 알면서 하지 못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토지의 악성적인 투기를 막는데서 결과적으로 강화된 것이 그린벨트의 사사로운 곳까지 와서 저희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서는 엄연히 저촉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다스려야 되고 위법사항이 분명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지역에서는 ‘81년 ’83년 두 번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위법 건물로 된 것을 갖다가 철거를 시키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되니까 그 일정한 시점을 두어가지고 그것을 다 양성화 시켜서 가옥대장에 올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에는 ‘71년 7월 30일이후에 생긴 것이 철거대상이 되고 위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종복위원님한테 답변 드리고싶은 것은 ’81년 ‘84년에 일반지역은 두번 양성화가 되었고 저희 그린벨트에서는 ’71년 7월 30일이후에 발생된 것은 지금도 위법건물이고 지금도 우리가 확인만 되면 철거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아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도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시고 또 이 주민들의 어려운 환경을 마음속 깊이 많이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면 물론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철거를 해보았자 그 있는 자식을 떼어낼 수도 없고 나이 먹은 노모를 어디로 보낼 수도 없으니가 또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 계속 되풀이되는데 되도록이면 철거보다도 좀 유화적으로 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 가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100%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협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애로가 있더라도 철거보다는 좀더 주민들이 살기 편리한 방향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린벨트]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한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부탁이 많이 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못도와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무허가건물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거나 파괴됐다 하는 것이 재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인데 불이 났다거나 또 20년이상 된 건물이 낡아서 허물어져도 수리도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비근한 예로 허물어지거나 불이 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구청 건축과에 가도 허가를 안내주지요, 법적으로 안되니까 허가장이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짓긴 지어야 되겠는데 공원녹지과장 눈좀 감아달라 이런 얘깁니다.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런 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나가냐 하면 실제적으로 ‘70년도에 있던 건물이라면 저희들이 못본척 하고 넘어갑니다. 감사가 와서 걸려도 이게 있던 건물이 아니냐, 법적으로 안되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넘어갑니다. 사정도 하고, 사정해서 안될 때는 징계도 받고 꾸중을 당합니다마는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저도 농촌출신이고 저희 계장 세사람 모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시는 주민들 심정을 이해하고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뜻에 따르며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크게 벌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린벨트]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지역에서 22년동안을 살아오면서 상당히 여러가지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계신 이종복위원님께서 [그린벨트]에 대한 소상한 말씀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애로나 협의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그린벨트]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과 문제점, 또 현재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업무상 어려운 책임감 등등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22년 동안 묶이다 보니까, 참 없고 가난한 저소득 주민들입니다. 당장가서 보시면 생업도 없고 또 어디 전세방하나 얻어나갈 수 있는 돈하나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처지에 부숴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노숙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법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는 저소득주민들에 대해 여러가지 더 많으신 관심과 배려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은혜와 평화의거리 조성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소나무 외 20종이 12,811주가 식재되어 있고 잣나무 외 5종 338주가 이식이 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관리를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은혜와 평화의 거리 조성공사가 현시점까지 몇%까지 진척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식목일날 저도 가서 잣나무를 식수했습니다마는 잣나무 심은 주위가 아카시아나무의 번식률이 상당히 강해서 우리가 사다심은 잣나무가 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카시아를 제거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심은 잣나무가 죽는다면, 식목일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구청의 전직원과 지역주민, 구의원 여러분들이 식수를 했는데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혜와 평화의 거리는 작년에 은행나무를 심으면서 일차적으로 끝마쳤고 금년에는 예산이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조경분야가 2억이고 토목과에서 양측도로에 가로정비하고 가로등설치하는 것이 5억입니다. 6월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으로는 전체공정으로 봐서 한 10%가 된 것이고 금년에 아마 70%정도 공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나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김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카시아 나무 밑에는 되는 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세밀하고 지적해서 질문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아카시아나무 밑에는 되는 것이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어서 일차적으로 나무를 심으면서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고 큰나무만 남겼는데 저희들이 7월 안으로 큰나무 남은 것을 가지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잣나무가 음수가 되어서 완전히 노출되면 약간 가리는 것보다 불리합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음수, 양수 두가지로 나누는 데 양수는 태양빛을 많이 받아야 하고 음수는 한 50%정도 받아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몇그루 남겼는데 그것이 자라다보면 해로울지도 모르니까 유심히 봐서 힘써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카시아나무는 전지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달변으로 잘 하시는데 고생많으십니다. 첫째 지금 은평구 관내 가로수 식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는 수종개량을 해서 버드나무같은 봄에 꽃가루가 날리는 이런 나무의 수종은 전부 수종개량이 됐는지를 묻고 싶구요. 또 수종개량이 안된 상태에 있다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지 이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지치기도 연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가로수로 인해 상가의 간판이 가려져서 피해를 보는 불편을 느끼는 주민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생활 보호책은 어떻게 되며 또 불편 신고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김기정위원님이 말씀하신바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식목일마다 식재한 나무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심는데 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지 또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동료위원께서 산에 심어진 잣나무와 소나무가 칡덩굴에 얽혀서 죽어가고 있다하는 이러한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3년가 식재한 나무 숫자라던지 또 나무 식재하는데 소요된 경비 이런 점검사항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로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봄과 11월경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은평관내를 보면 역말길이라던가 갈현길이라던지 보도가 좁은데는 가로수로 인해서 2층 집같은데 피해가 많고 또 현재 간판이 보이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5일까지 민원이 저희에게 33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중에 13건이 가로수 전지작업입니다. 박정운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전에 협조를 받아서 이제 봄, 가을 전지작업하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나무를 다 죽인다해가지고 신문에 알리고 또 시장님은 나무의 생리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면 녹지국장 녹지과장 불려가서 왜 나무 죽였냐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버드나무같은 것은 완전히 강전지를 해야만이 보기도 좋고 또 주변 피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자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 이상한 사람이 신문에 떠들고 시장실에 나무를 왜 다베어 버리느냐고 한번만 항의하게 되면 그 다음에 확대 간부회의에서 엄명이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그걸 가급적 설득시키면서 금년에도 저희가 가로전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특히 가로수 이식이라던가 특히 요즘에 집을 많이 짓다보니까 집에 가로수가 많이 접촉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시정해 주고 또 가정에 패해가 있다면 무조건 전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터미널이나 응암로가 전부 버드나무였습니다. 버드나무가 꽃가루가 날리는 가로수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은행나무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재거하지 못한 것이 가정주변에 야산에 있는 현사시나무가 꽃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꽃가루가 날리고 있는데 꽃가루 나무는 암놈, 수놈이 있는데 암놈에서 꽃가루가 날리거든요. 그래서 꽃이 필적에 표시를 했다가 제거를 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산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제거는 못하고 나무를 심을때도 왜 내 산에 나무를 심냐고 진정이 들어와서 곤욕을 치룬적이 있고 또 그런 나무를 제거했다고 왜 내 산에 나무를 자르냐고 그런적이 있고 진정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산주들을 설득시켜서라도 주택주변에 있는 현사시나무는 꽃가루 나무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목일 후에 나무관리인데 저희가 ‘90년, ’91년, ‘92년의 3년 동안을 빼보았습니다. ‘90년에는 녹번동 산101번지에다가 약5ha에 약 1,500주를 조림을 했고 ’91년에는 녹번동 산 1번지에다가 잣나무를 저희들이 10ha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같이 식제를 했습니다마는 1,600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냐하면 저희들이 심은 나무라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백영진위원님과 최위원님께서 잣나무가 다 죽지 않느냐 해서 제가 꾸지람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그때 꾸지람보다는 내 일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저희 분야는 보다는 도시계획이라던지 상업지역이라던지 이런데 관심이 있는데 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받아 들여가지고 칡덩굴을 조사해서 현재 칡덩굴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색부터 증산동 다해 나가고 있는데 다만 백영진위원님께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산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이번에 칡덩굴을 제거하면서 가지치기를 할려고 하는데 원칙은 예산회계법에 보면 산주가 자기 돈으로 가지치기라던가 나무를 심고 해충구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주들이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칡덩굴을 하루에 한 20, 30그루씩 가지치기와 칡덩굴을 제거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증산동, 수색동, 갈현동에 대해서 아카시아나무의 가지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상에는 모든 건축행위를 비롯해서 심지어 건축자재마저도 적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린벨트상에 시멘트 내지 블록공장을 경영하고 골재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 행위와 건축물 잔재와의 차이가 어때서 봐주는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공장은 반드시 관업소로 알고 있는데 의심스럽게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모래라든가 시멘트 예를 들어 5톤이상 물건을 장시간 적치해 두면 이것은 형질변경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하가를 해 주고 있는데 진관내. 외동에 10여개 이상의 허가된 벽돌공장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면적 100ha를 초과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3회에 걸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5톤이상 무게가 되는 물건을 다량 장시간 적치해 두면 위법행위입니다. 과거에는 도심권에 있던 판매라든가 건축자재 적치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건축을 하다보니 그린벨트 지역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임대료가 쌉니다. 그래서 전부 진관내. 외동으로 몰리고 블록 찍는 공장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판매와 건축자재 같은 적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것은 29개소를 적발해서 계몽, 고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래같은 것은 수백차 내지 천차 정도되고 벽돌도 그렇고, 건축자재 판매라든가 여러가지 각목 같은 것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린벨트 내의 형질변경이라는 것을 몰랐고 무허가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10년 전에 감사를 받고 보니 형질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의를 했죠. 형질변경이라면 말 그대로 형질을 변경해서, 산을 깍고 뭉게는 것이 형질변경이지 내땅에다가 물건을 쌓는 것이 어떻게 형질변경이냐고 따져서 도시계획법을 보니까 5톤이상의 물건을 다량으로 장기 적치해 두면 형질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서를 써준 적이 있고 그런데 전부 밤에 나와서 쌓아 둡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난번 토론중에 주민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진관내. 외동의 경우는 과표가 올라서 옛날에 몇만원, 작년에 기십만원 내던 것이 올해는 토지세가 백단위가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종의 과시라는건 없거든요. 임대도 안되고 죽도 밥도 안되고 그냥 놀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주들은 거기에서 몇푼이라도 건져서 세금을 낼려고 몰래 몰래해서 적치라든가 변태영업이 야간에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주택주한테는 미안하지만 29건을 적발해서 고발하고 옮기라고 해도 옮기지 않고 저희가 이것을 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포클레인을 연결해서 그 앞 땅을 팝니다. 사실 미안하죠. 멀쩡히 장사하는 사람들 길을 파서 차가 못들어가게 하고 실어가라고 해도 실어가지 않고 법은 저촉되고 위에서는 빨리 치우라고 하니까, 연구한 것이 시에서 그러면 영업을 못하도록 땅을 파헤치면 나갈 것이 아니냐, 해서 해봤더니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위법사항이고 29건을 적발해서 계몽하고 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드리는 사항은 건축잔재가 조금 나와서 쌓아 놓은 것을 형질변경이라 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강력한 강제집행도 하는 모양인데 산업과에서 건축자재 공장허가를 준다면 그린벨트 내 허가를 인정해 주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얘기고 지금 얘기대로 5톤이 아니라 산더미 같은 모래, 골재가 쌓여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이상해서 말은 않겠는데 이런 데는 왜 특혜를 주느냐 이말입니다. 아울러 신문인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린벨트상에 체육시설인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지 몰라도 고발이 되어 있을 겁니다. 29건이 계몽 중이고 고발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골프장은 안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이 수반되지 않는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그러니까 건물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소위 잔디그라운드라든가 배구장은 가능하고 골프장은 불가능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전에 윤창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어떤 건축물, 적치물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그것도 그린벨트 내고 또 개인 소유지가 아닌 시유지에 합법적으로 임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연히 임대료를 내가면서 적치물, 모래라든가 블록이라든가 공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문제는 총무재정위원회 소관인 것 같은데 추후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정식 요청드리며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산업과에 등록된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뒷받침 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선은규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총무재정위원회 관계니까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묻고 원래 이 질문이 안나올 것인데 산업과 관계에서 인. 허가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업무 외를 질문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별도로 되는대로 차후 선은규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시고 소관은 아니니까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은규위원님! 이해하시죠?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소관업무 외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총무재정상임위원회의 업무가 돌출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히 들을 수가 없고 또한 서면으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총무재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알기로는 특허권제같은데요. 지금 한양주택이 있지요. 한양주택이 그전에 취약지구 사업 할 때에 그 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5년 전에 취약구조 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서 보도블럭을 찍고 있었는데 안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아마 시유지에다가 내밀어 보았어요. 취약지구 개선사업을 정책적으로 밀고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모양인데 시유지는 원래 재무과 소관인데 거기에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만 위법행위가 있을 때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인가 아마 3년전인가, 한시적으로 등록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왜 등록을 해주었느냐 하면 건축경비가 모자라니까 건설부, 상공부, 재무부 장관이 합의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등록해 준다해서 아마 산업과에서 등록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이상 깊은 것은 모르고 그 정도 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 추후에 이런 위원회의 개최가 있을 경우에 연석회의가 불가능하게 되면 소관부처의 실무진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봐주십시오.

선은규위원의 연석회의제의는 추후 총무재정상임위원장과 타협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최준호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미시설 지구가 5군데가 있는데 이 5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어린이 공원내 반공호 철거에 ‘91년도 예산확보가 되어있음에도 무엇 때문에 철거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에 감시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이 17명에 대한 직급이 무엇인지 또 이분들의 활동범위가 어떻게 17명을 근무시켜서 어떠한 효과를 보며 운영을 하고 계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내 반공호의 철거는 당초에 한참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반공호 시설할 데가 없으니까 어린이 공원내에 시설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반공호 시설 역할은 하나도 못하면서 오히려 범죄소굴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안에 가보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여러가지 배설물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전에 김원종청장님 있을 때 철거를 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민방위과에서 6개 중에서 5개는 하고 하나는 남겨야 된다해서 하나가 철거가 안되었는데 이제 민방위과에서 실감을 하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해야되겠다고 느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민방위과에서 철거를 할 것입니다.

어린이공원 미시설지구가 5개 어디어디 있습니까?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그 전에 불광동에 토지형질변경을 하게되면 기부체납을 하게되요. 기부체납을 하게되니까 이 사람들이 땅에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좋은데는 집을 지어버리고 쓸모없는 땅만 기부체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지가 되고 길이 없고 쓸모가 없이 기다랗게 있거나 면적이 100평도 안되고 이런 것들이 현재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인데 우리가 위치는 최준호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더 말씀드린 것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20개동에서 하나도 들어가 있지않은 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물론 예산관계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아마 놀이터가 없는데가 진관내동, 진관외동, 증산동 몇군데가 있는데 진관외동은 저희들이 김원종청장님이 계실 때에 박완일씨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국민학교 옆에 있는 땅을 부지를 사가지고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라리 그때 땅을 샀으면 되는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만들고 싶지만 예산확보가 문제고 부지가 없어서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관내동이라든가, 증산동이라든가 수색동 없는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는 설치하는데에 발벗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반영을 하겠습니다.

원래 총예산을 갖다가 만든다는 자체는 저희 위원들이 만든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예산을 책정해 올려서 심의하는 과정뿐이지 저희가 이것을 새로운 제목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이 이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좀 1년~2, 3년에 걸쳐서 한군데를 만들더라도 좀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없는 곳은 매꾸어 나가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감시원 17명 직급과 활동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감시원을 17명을 데리고 있는데 이중에서 13명은 가로수 관리에 종사하고 2명은 취로사업 인부를 관리하는데 동원하고 2명은 공원 어린이 놀이터하고 가로수 단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시원들은 우리가 저희들 관직 명칭으로 방호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나 가로수에나가 제가 업무분장을 해서 거기에서 일하고 취로사업 감독하는 사람은 거리에 종사하지만 13명은 그린벨트를 분배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초소 10군데가 있는데 10군데에 나가 세사람을 안배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방, 순찰과 위법건물이 발생했을 때에는 철거작업을 하고있고 또 이 사람들이 겸해서 산하경방, 산림사범 단속 이런 업무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청업무는 직급별로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지원하고 과장이 지원하는데 따라서 이 일도하고 저일도 합니다. 그러나 주종이 그린벨트 관리하는데 종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으며 오늘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