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발언

우산동 이신백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대구시 남구의회 의원님들의 본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우산동 129번지선 외 13필지 총면적 133,120㎡ 중 금회 시행면적 9,235㎡에 대하여 광주직할시는 1992년 2월 18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제21호 우산 근린공원 일부조성(골프연습장, 주차장 및 건물 1동 2층 등)을 광주직할시 북구 두암동 844-11번지에 거주하는 이대성 씨에게 시행 허가한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아시겠지요.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광주직할시가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으로 허가한 북구 우산동 129번지 선은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되어 있어 광주시민전체가 특히 이 지역 북구민 전부가 이용해야 할 좁은 도시공간 속에서의 유일한 시민의 휴식처인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수익사업으로 허가한 것은 도덕적 사회적인 면에서 잘못된 조치라 생각하며, 또한 광주직할시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법 제24조는 1991년 12월 31일로 삭제되어 이미 폐기되고 없는 조항인데 그 조항을 인용하여 1992년 2월 18일 이 법을 적용하여 허가한 것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면 학교환경 정화구역의 실정에는 학교 경계선 담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학교 환경 위생정화 상대구역으로써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의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는 금한다고 했는데 골프연습장이 문화여중에서 몇 M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등국민학교와 문화여중, 무등도서관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 보건법 제5조와 제6조제1항 13호에 골프연습장이 명시되지 않아 14호 기타 조항을 인용한다면 골프연습장을 사행 행위장, 당구장, 경마장 등과 같이 유사하게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골프연습장은 각 호에 해당이 안 되므로 근린공원 내에 즉,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도 골프연습장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골프를 스포츠보다는 상류층만이 할 수 있는 레저운동으로 생각하고 사치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 주변인 근린공원 내의 골프연장은 시민들에게는 위화감마저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보며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바로 보이는 곳으로서 소음과 더불어 시선 집중이 되지 않고 주위가 산만하여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이들 학교에서도 이미 본 북구청에 진정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법 이전에 교육적인 면에서 골프연습장 시설 허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 조건을 보면 골프장 사용료 징수와 함께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고 했는데 골프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이며, 바로 이것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행정상 운영의 묘를 살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며 또한 사업시행 허가시 불특정 다수인의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개인 특정인에게 수의 계약하여 사업시행 허가한 것은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의혹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일대가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묶여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들은 이용도 못 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언제쯤 토지 보상을 할 계획이며, 이 곳을 근린공원으로서의 개발을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제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상급 관청의 업무라고 운운하며 책임회피성 발언을 금해 주시고 이 지역 내의 사업이므로 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안을 갖다가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랄지 또 법규 적용이랄지 이런 것을 사실은 질의한 것입니다. 물론 행정부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절대 법 없이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집행부에서 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기일에 부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산동 근린공원만 보더라도 저희 바로 집 앞에 있는 근린공원 골프장이지만은 제가 직접 손수 나서서 자료 조사를 하기 이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행사가 있다는데 다는 뭐가 있으며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피알을 하고 공개적으로 나가는데 허가 사항이나 공사 정도는 전혀 기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떳떳하게 공개행정을 펴지 못하느냐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청장님이나 또 기타 국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포괄적인 하나의 설명이고 내가 보았을 때는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 하나 하나를 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법상 거기를 책정할 때는 근린공원은 우리 북구민 전체가 실질적으로 좁은 도시공간 속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정말 휴식처인 그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상 그 방대한 땅을 도시계획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뭐냐하며는 왜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없는 개인 특정 수익사업을 유치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골프장이 아닌 철봉이랄지 또 간단한 테니스장이랄지 이런 것은 구민 모두 국민학생부터 노인까지 와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프장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아니면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수익사업을 근린공원 내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직공원이나 우치 동물공원에 어떤 수익 사업 있습니까? 편의시설 사업인 매점이나 이런 것을 임대할 수가 있지마는 어떻게 개인한테 동물원을 그러면 개인한테 분할해 주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수익사업 유치라는 것은 근린공원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품목에 한해서 거기에 자기 땅의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를 우선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대성 씨가 사업 허가를 받은 면적은 9,235㎡인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대성 씨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 할 때는 그 분은 서방 3거리에서 동신전문대 땅을 빌려 가지고 임대를 하다가 동신전문대에서 이제 필요하니깐 나가 달라 그래서 그 시설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대성 씨라는 사람이 과연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그 사업시행 장소에 몇 필지의 땅, 몇 평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분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 시 재정상 시에서 개발을 못 하니까 우선 그 분으로 수익성 사업이 아닌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입지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 적용이 도시계획법 제24조는 1991년 12월 30일로 폐기되었는데 왜 해가 바뀐 92년도 2월 18일경에 허가를 하면서 그 법을 적용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경과조치가 6개월 이니까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는 법리 해석으로는 허가 된 후에 그 법이 폐지되었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미 허가 전에 폐지된 것을 사후 허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만약 법 적용이 경과 조치가 6개월이 맞는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저한테 서면으로 그 법 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또 묻고자 하는 것은 법의 범위 내용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하자가 있겠지마는 그러면 법에 학교보건법에 해당도 안 된다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전혀 해당이 안되고 제14항에 “여기에 빠진 것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골프 연습장이 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그 조항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없는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허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골프를 갖다가 과연 단순한 스포츠로 볼 것인가 사치성 레저용으로 볼 것인가 그것입니다. 순수한 스포츠로 본다면 그것을 별 하자가 없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그 정화구역의 목적을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학업에 지장을 안 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골프장이 아까 제가 질의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문화여중 3층에서 보며는 마치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여중생들은 감수성이 빠릅니다. 보며는 바로 직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보였을 때 유리창가에 앉은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시선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그리고 이 골프 소음이 굉장합니다. 골프는 한 사람이 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았을 때 그 시설로 보아서는 몇십 명이 치는데 몇십 명이 한꺼번에 골프를 쳤을 때 그 골프 소음이라는 것은 엄청 납니다. 그러한 소음을 나무를 몇 그루 심어 가지고 커버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문화여중에서 진정하니까 중재를 나서가지고 “방음 시설을 나무를 심어서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고 전혀 뭐가 없다며는 왜 그것이 민원 대상이 돼냐 이 말입니다. 허가할 때 하자가 없었다며는 무엇 때문에 북구청에서 중재를 나서고 방음 시설을 해줍니까? 그래도 해야지 법상 하자가 없으며는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진정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을 하니까 행정부에서 중재에 나서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고 방음벽 대신에 나무를 심겠다. 그 나무도 내가 보았습니다. 은단풍나무라고 그러는데 지금 나무 잎사귀 하나도 없고 앙상한 기둥 같은 것 몇 개 세워 놓았어요 그것도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방음이 됩니까? 그런 형식적인 행정은 내가 생각할 때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정말 교육상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료 주차장 그 허가 조건에 분명히 그렇게 써졌는데 무료 주차장은 구민 전체가 편의 시설로서 전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면적에다가 어떻게 무료 주차장에 현대아파트나 우성아파트, 문화여중 교사님들의 차를 많이 세우겠습니까 세울 수 없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아니며는 도저히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며는 허가 조건대로 무료 주차장을 그래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질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정말 눈감고 아웅하는 그러한 행정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포괄적인 설명해 가지고는 본 의원은 이해되지 않고 또 그 청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주차장은 골프연습장에서 1㎞ 떨어진 곳에 있어요. 1㎞ 떨어진 주차장을 지금 현재 골프장 건물 뒤에다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에 골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 허가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은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으로부터 1㎞ 전방에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허가상 조건이 제대로 됐다며는 저한테 거기에 필요한 계획도, 청사진을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직막으로 제가 묻는 질문 사항에 현재 소유자들이 지금 몇 년을 공원부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 값이 상승해 가지고 남들은 전부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됐는데 이 분들은 지금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정말 같은 사회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부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제 소유의 땅을 가지고도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여기도 빨리 현 소유자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보상 할 시기가 언제고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를 내가 말씀해 주시라 했습니다. 그러며는 며칠 전에 제가 질의 요지를 냈었습니다. 그러며는 좀 성의 있게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답변에 응해 주셔야지 포괄적으로 법리에 맞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조항들을 분명히 하나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은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