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2년 6월 10일 부여군수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6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한 바 있으며 6월 16일 제1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종하 의원, 조붕구 의원, 이청 의원, 정복기 의원, 이종식 의원, 강진석 의원, 조두연 의원, 박성순 의원께서 선임되셨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선출 시까지 연장의원이신 윤종하 의원님의 주재 하에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이종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두연 의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주시었으므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사 내용보고 (예비심사보고서 별첨)

양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나 최종 심사권은 예결특위에 있는 만큼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처음부터 빠짐 없이 항목별로 다시금 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상위에서 예비 심사 시 예산액 삭감 의견이 제시된 항목을 세심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221항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에비심사 시 향토방위지 구입예산 2,040천원을 삭감키로 한 바 있으나 이는 향토방위지 구입 내용의 설명이 미흡하여 결정된 사항인데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향토방위지는 구입비만 군에서 부담하고 책자는 직접 군부대를 통하여 군내 예비군 중․소대장에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가 출장 중이어서 참석치 못하였음)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볼 때 군수의 정보비 및 특별 판공비에서 13,000천원이나 삭감하였는데 이처럼 많이 삭감해도 군수가 군정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다하게 삭감한 감은 없지 않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접대경비로 10,000천원 중 5,000천원만 삭감했고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는 선거 대책경비 5,000천원은 다음 추경에 계상키로 한 바 과다한 삭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에비심사결과를 보면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과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조정할 것은 없는 것입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은 거의가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실제 조정 증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에비심사 한 것을 너무 의식하여 심사한다면 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 절차 상 각 상임위원회의 에비심사 결과는 참고로 할 뿐 실제 심사권은 특위에 있는 만큼 예비심사 결과 내용에 구애받지 말고 전체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통합계수조정 및 수정안 발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특위의 필요성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 예산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육성을 위하여 보조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비심사보고내용은 2,500천원을 삭감하는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원 예산은 연중 소요경비로 금회에 감하였다고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며 다음 추경에 계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할 내용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심사결과보고 및 수정안 발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수정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