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능수 입니다. 92년 추가경정예산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용인부 초과근무수당 2백2십2만6천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당초예산 부족으로 인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산기기에 부착된 카트릿지 구입비 5십만원과 프린트기 한 대 구입비 백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프린트기 한 대 2백만원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백만원에 대한 부족분에 백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읍·면에 비치할 지적공부 부본 관리용 바인더 구입비 8백8십만원은 현재 읍·면에 비치된 지적 공부 부본을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바 군의 지적 공부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바인더 자체가 훼손되어 녹이 쓸었습니다. 공부의 규격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사항을 교체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규격에 맞는 바인더를 구입, 부분을 제 작성하여 읍·면에 배부함으로서 관계 업무 및 대민업무의 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단말기 관리비와 무정전 전원 공급 기기 즉 UPS 유지관리 각 100만원은 현재 사용중인 단말기 3대는 87년도에 구입한 기기로서 지적 재증명과 변동되는 전산자료 입출력 하나로 마모된 기기의 유지 관리 및 부속품 교체 및 수선하기 위하여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도근점 설치 3백만원은 91년도 도근점 362점을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그 중 230점이 파손되어 91년도에 100점을 신설하고 나머지 130점을 92년도에 50점 신설하고 연차적으로 신설 설치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적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혼탑 위패 봉안소 대수선했는데 수선이면 크게 집을 짓는다든지 위패를 갈아 넣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있는 형태에서 약간 손을 본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는지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곡 쓰레기 매립장 환지 측량비해서 4백5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마산 쓰레기를 수반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재 수반되는 비용은 마산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데 이 450만원은 마산에서 경비 수반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450만원을 미리 받아 예치해 두었다가 다시 승인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우리 군비를 요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기히 저희들한테 넘어 왔던 것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도 전체 분뇨차를 이용하는 시점에 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분뇨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리터당 기본금액이 정해져 있는 줄 알고 잇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농어촌 주민들에게 홍보나 지도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뇨수거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도적으로 규정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읍·면 동장에게 정도는 홍보해서 주민이 알아야 안 속고 불편 불만 없이 지급을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싶어 전 농가에는 곤란하겠지만 동장에게는 리터당 얼마라는 것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리터당 180원입니다.

한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야읍을 반경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자동으로 하는 저 기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뭐냐하면 빳빳한 박스도 안 된다, 나무토막도 안 된다, 다른 뭐도 안 된다 하는 식의 뭔가가 되다 보니까 그걸 버릴 곳이 없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가 자동으로 용이는 하지만 거기에 수거를 못해 가는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100%의 쓰레기라면 70-80%만 자동으로 가져가도 약 20%정도는 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면 어딘가 실어다 버릴 것이 아니냐, 예를들면 집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폐물은 어디에 갖다 버릴 것이냐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행업체와 의논을 해서 3일에 한번정도 일반 수거차가 들어가든지, 5일에 한번씩 들어가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보영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가정의례 관서운영비 7십4만2천원은 92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규정에 의거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인 노인복지상담원 1명에 대한 수당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3백2십5만9천원중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금액 2십5만9천원과 관내 리·동마을 놀이터 14개소 중 정비불량 놀이터 보수비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본경상비 3천1백6십7만원은 국비지원 비율조정 및 정차요금인상에 따른 부담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1백6십8만5천원은 불우노인 발생에 따른 양로시설 입소조치 및 방문 지도에 따른 여비 58만5천원과 노령수당 지급대상 감소로 인한 7백9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법 등록규정에 의거 노인여가 시설 및 건전한 노인교실 운영을 위하여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보조비 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주요사업비 4천7백만원 중 함안면 경로당 증축사업비 3천7백만원, 칠서, 칠북면 경로당 증축사업비 부족분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경상사업비 4십만6천원 중 중고품 교환센타 운영 이자대부 1백만원과 어머니 합창단 참석자 보상비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보조 비율조정에 따른 2백5십9만4천원이 감액 계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보수 보상 3개소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무엇을 설치하고 보수했다는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놀이터 14개소 중 예산이 책정됨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3개소를 선정해서 보수 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보조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함안군에 현재 경로식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경로식당은 지금 없습니다.

대산에 있는 경로식당 아닙니까?

이번에 처음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계상되었는데 경로식당 1개소를 6백만원을 들여서 1개소만 선정해 시범적으로 한 후 앞으로 확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참석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회에 참석했는데 2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년 2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연중 운영비로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교실은 작년에도 했습니까?

시범 경로당에 노인교실을 했는데 지난해 군북면에 했습니다. 노인회 기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익명 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된 정려수당 백2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불법농지 원상복구 장비 임차료 천만원, 불법농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상복구 하지 않을 시 장비를 임차하여 복구하고 있습니다. 으뜸품목 품평회 참석자 보상은 전 관내 곶감, 청포도, 단감, 메론 4개 품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도 평가회 출품 시에 참가하는 보상금으로 12만원을 계상했고 으뜸품목 품평회 진열대 설치에 대하여 150만원 중 75만원은 도비로서 추가 확보되기 때문에 군비가 45만원 절감이 되었고 전체 3십만원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소득원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미 지급분 88-90년까지 저희 관내 4개 노선 농촌소득원 도로를 개설했는데 편입부지에 대한 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개량 저장고 건립 1개소 5천2백5십만원과 농협 농산물 수송차량 1대 지원 3백5십만원을 당초 예산 내시에 없다가 그 후 예산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는 당초 171HA 사업 계획으로 가 내시 되었다가 확정 내시시 1,028HA로 증가되면서 국도비가 증액되어 천6십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도열별 방제비는 당초 도비 40%가 되도록 투입되었는데 30%로 10%가 절감되어 군비가 10% 더 인상 계상 되었습니다. 긴급 병충해 방제비는 도의 사업계획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가 지원은 어려웠던 농촌을 기계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3농가를 시범 육성하기 위해서 국·도비 예산으로 4백5십만원 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 59개소는 영농단별로 사업 계획량이 확정된 증감 내용이 발생되어서 천4백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은 16대를 공급할 계획인데 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곡물 건조기 8대 공급 계획은 각각 도비 50%씩 사업비 확정됨에 따른 군비 백2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페이지, 경운기 적재함 야광판 설치는 당초 도비를 50%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 군비를 추가 확보시켜 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은 저희 관내 법수면 부남 단지에 트랙터외 13대 농기계를 공급시켜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천2백8십만원을 국·도비 각각 50%씩 편성되었습니다. 톱밥 발효사 시범 교육장 지원은 폐수처리를 효율적으로 시키고 농가 퇴비 증산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2개소에 50% 지원계획으로 해 가지고 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은 좋은 젖유를 공급해 가지고 산유 능력 증가를 60%이상 시키기 위해서 200톤을 계획잡아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급초지 대리 관리자 지정 신문공고료 백2십만원은 하급초지는 타용도로 전용시킬 때는 3회이상 신문에 공고를 해야 전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뽕나무 조성비 지원과 자연 상족망 공급은 도 사업 계획 변경으로 뽕나무 조성비 7십9만2천원, 자연 상족망 공급 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소득증대 지원사업은 관내 법수면 화훼단지 사업비인데 국비 예산이 당초 1억5천만원 편성되었고 금번 도 예산편성에도 1억5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생각해서 그대로 통과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농협주관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지원할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함읍 농협에 1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우리 군청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됩니까?

농협 개인 목적이 아니고 저희 관내 전 농민을 위한 농산물 직접 수거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9%정도를 정부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떤 농협에서는 임의대로 농협장의 판공비를 보면 면장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농산물을 적기에 수송해 주기 위해서 농민을 위한 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96페이지, 개량저장고 건립 1개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업시행이 확정되어 농지전용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군북농협에서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9페이지에 톱밥발효 시범교육장 지원에 따른 장소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사업장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97페이지, 기계화 전업농가 지원에 3농가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전체를 통 털어서 말하는 겁니까?

농업 전체로 영농 규모가 200평 이상되고 논농사 밭농사 다 합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축산이나 양돈 등 다른 분야는 제외되는 겁니까?

농업 전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산업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부분만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도비 국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천2백8십만원으로 되어 있어 이는 당초 계획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농가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까?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에 맞는 희망하는 농기계를 사는데 사용합니다.

트랙타 한 대를 산다고 해도 트랙타 1대만 해도 2천만원이 넘어 서는데 융자가 있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융자는 제외되고 보조금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뽕나무 조성은 물론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뽕나무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충 몇 농가나 됩니까?

19호입니다. 적당한 수입이 없으니까 하는 사람이라도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방제된 농약이 보급되었습니까?

금년에 못자리는 방제를 했고 본 답은 며칠 전에 1차 방제분을 예약했습니다.

농약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방제한 실적은 확인되어 있습니까? 일부 여론에 의하면 무상농약을 부락에서 받았는데 얼마 안되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리·동장 댁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조치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무상농약은 아니고 50% 지원입니다.

농약방제 정부에서 지원 50%가 들어오면 대금시기와 지불시기가 늦어 어떤 때는 그 해에 당연히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그 다음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를 입어 침수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농약을 치는데 보니까 늦게 지원이 되어 농민들이 그 해 이미 비싼 약을 쓰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 쓰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에도 50% 보조되고 하는 농약은 제때, 제때 공급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히 확보된 예산은 지원을 실제로 받아 가지고 즉시 방제가 되는데 침수 논은 국고차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절차에서 확실히 지원이 될 건지 안 될건지 몰라서 지원 확정되고 나서하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기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벼농사에는 약은 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과수농가에는 그러한 지원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농민들의 주업이 벼농사다 보니까 식량증산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수해복구에서 오는 농약이 절대 늦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모를 다 심고 난 뒤 농약이 공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지원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보면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 지원이 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정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관리 기본경상비는 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 4십만원이 소요되며, 포푸라 장학금 5십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이는 장학기금의 이자로서 세입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포푸라 장학금 예치금액이 5백8십만원입니다. 연간 이자는 5십만원이 입금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조림지 추비, 넝쿨 제거비, 사업비의 증감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 조림지 추비사업 물량이 90HA인데 10HA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백9십7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현물보조가 있습니다. 덩쿨류 제거는 전체 백7십1만원인데 이것도 경상비가 보조가 됩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 간별 사업의 증감도 보조금 변경 및 사업량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치수 가꾸기 사업은 당초 200HA인데 40HA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160HA로 감이 됨으로 해서 천2십8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풀베기 사업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이며 산림해충 방제, 조림지 추비 부대비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은 담비 조정을 위해서 5백5만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사업은 당초 160HA인데 100HA가 증가되어 전체 물량이 270HA입니다. 그래서 9백2십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덩쿨류 제거, 풀베기, 치수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별사업, 임도시설, 부대비등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가꾸기는 당초 200HA인데 40HA가 감이 되어 물량이 160HA으로 조정됨으로 해서 2백4십1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도 물량은 동일하나 담비 조정에 의해서 1,71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임도시설은 6백만원, 감은 설계는 도에서 하고 예산문제도 책정을 해 도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산림해충 방제용 분무기 구입에 대한 설명은 고성능 분무기를 구입함에 따라 부족되는 사업비 1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림사방사업중 장기수 조림 예정지 정리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증감된 것입니다. 장기수 조림 예정이 정리 작업은 당초 37HA였는데 12HA가 늘어나서 49HA로 물량이 조정됨으로 해서 9백8십4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수식재, 속성수조림, 대묘조림, 가로수식재, 사방사업, 장기수 식재 사업 부대비 등 보조금 변경에 의하여 증감된 것입니다. 장기수 식재는 당초 55HA였는데 6HA가 줄어서 49HA 물량이 확정됨으로 해서 천6백17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속성수 조림도 3백3십8만9천원의 감은 묘목임지 현물보조입니다. 대묘조림은 당초 8HA였는데 5HA가 줄어 3HA 물량이 됨으로 해서 2천8백4십1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는 현물 보조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우려지 사방사업에 따른 과수목 보상은 칠북면 가연리 가동부락 뒷산에 91년 8월에 산사태가 발생되어 금년 춘기에 국비를 지원 받아 예방사업을 실시 복구한 바 있습니다. 편입부지 내에 있는 단감나무 25본을 제거함에 따른 보상금이 백3십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 부대비, 대묘조림 부대비는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감된 것이며, 사방사업 대행 사업비는 칠북면 가연리 산사태 복구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서 114페이지에 있는 사방사업비를 감하여 과목을 변경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2백3십6만9천원이 증가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초 예산보다는 8천5백8십만4천원이 줄어든 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92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청원경찰 2명분에 대한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계상 금액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거기에 따른 자녀학비수당, 정액급식비, 기계보조비, 체력단련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청원경창 초과근무수당도 당초 예산에 누락된 2백2십만6천원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로 청원경찰 월액여비 7명분에 대한 당초예산 누락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사업입니다. 백산-토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8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 3억, 군비 8천5백만원해서 저희들이 법수면 백산에서 토현간 1.6km데 대한 확·포장 공사가 발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지장물 보상금 미지급분은 89년, 90년도에 시작한 군도 확·포장 공사에 석무 백산선, 칠원 칠북선에 보상금을 찾아가지 안 했던 분, 그러니까 89, 90년도니까 재 이용이 불가능하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찾아가지 않은 분들에 대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미 수령 사유은 공부상 실 소유자가 안되어 등기 정리가 안 된다든지 또는 근저당 설정이 되었다든지 하는 서류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찾아갔던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급분 입니다. 그 다음 백산에서 토현간 군도 확·포장사업 부대비 천5백만원은 설계용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하천관리 경상사업비입니다. 먼저 국가소송 수행여비 4십만원은 함안면 파수 송영호씨 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항소에 관한 소송 수행 여비입니다. 참고적으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원고측에서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원 농로개설 측량비는 칠원면 유원에 집단민원해소에 의한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개설이 되고 난 이후에 확정 측량, 분할 측량에 대한 경비 백5십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강 섬들하천 골재채취사업 용역비 2천2백만원 입니다. 이 부분은 기히 임시회의 때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북 월촌 섬들 부분을 일단 올해 영양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관리자 보상금 백4십만원입니다. 함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관리자들이 1년내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전혀 보상을 못해주고 있어서 년 4회 분기에 1회씩 3만원씩 격려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걸로 해서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월촌 중앙농로 편입부지 보상금입니다. 월촌제 보강 공사에 따라서 응암 부락에 넘어가는 메물목의 숭상으로 인해서 급경사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6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사용료 반환금 7백7십2만6천원은 91년 12월31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90년, 91년도에 저희들이 국유지를 점유한 한전 마산 변전소에 국유지 구거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약 5,530㎡가 있습니다. 이게 90년 6월30일부터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계산을 하니까 약 290%가 증가가 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아무리 많이 올라도 당초 연도에 25%이상 더 올려서는 안 된다는 법이 개정되어 반환금 식으로 7백7십2만6천원을 계상을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경상사업비입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 2백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재해 상황실이 없어서 늘 임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마는, 도비 시상금 받은 것이 있어서 그 부분 중에서 2백만원으로서 이번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코저 하는데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지 및 기성제 정비추진 원활을 위해서 2백만원 다음 재해 대책 컴퓨터 전력자동 공급구입비 백2십만원, 이는 정전에 대비해서 전류 공급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용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은 내무부장관이 저희들한테 1대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다른 부속된 프린트기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책용 FAX 구입입니다. 이는 도 재해대책본부와 비상시에 직통 FAX를 설치하기 위한 FAX 구입비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중에서 기성제 정비 상사업도 91년도에 기성제 정비 시상금을 받은 일부 중에서 5백만원은 상사업비로 사용할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4개소에 4천만원, 배수문 전동화사업 3개소에 3천만원, 배수무 보수 2개소 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부문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에서 위험 시설물 개·보수 8천만원도 순수한 도비 계상금 입니다. 이는 칠원 삼거리 소류지와 산인 신당 구곡 소류지로서 이것은 그라우팅공사로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하수 개발 사업은 당초 91년 연말에 가내시 된 금액에서 2천8백5십만원에서 천3백만원으로 변경이 되어 변경된 수정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보강개발 사업비도 전부 91년도 예산 가내시 부분에 대한 확정내시 금액에 대한 증감사항을 명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인실 소류지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이는 1960년도에 소류지 공사시에 편입된 개인부지가 민원이 발생되어 확인을 해 보니까 개인부지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상금조로 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소류지 분할측량 수수료 2백만원은 1985년도 특조법에 의해서 군유지로 만들었던 등기가 잘못 된 부분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현황 및 분할 측량비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 보강개발 사업비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운곡 소류지 부문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7천5백만원이 가내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확정 예산액이 5천6백7십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조시행 위험시설물 보수 부담금입니다. 이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혈곡소류지 위험시설물 보수 부담금이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 소류지 보강 및 준설 4개소에 4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히 누수 소류지가 1차 당초예산에 의해서 누수 소류지와 소류지 준설을 16개소 기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로 4개소를 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칠서 배수개선사업도 기정 가내시 부분에 대한 변경이 되어서 1억7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도비로서 경지정리 지구내에 하천 개수사업비 3천만원 도비 지원된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농로 사리부설비로 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가로등 전기료 지원은 기정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4천백만원이 증가한 8천백만원으로 변경해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가로등 사후관리 보수비인데 기정 예산에 96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백만원 추가해서 5백9십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가내시 금액에서 증가된 5천2백5십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국비 50%, 군비 50%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북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가내시 금액에서 5천8백6십8만3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서 확정 내시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부대비도 4십6만3천원이 가액되었고, 93년도부터 시행되는 칠원면 정주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 수입에 골재 매각수입에 당초 저희들 예산에 34억2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판매단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루베당 4천원 했습니다마는 4천2백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1억3천9백만원이 증가 된 금액으로 변경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5천9백5십8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91년도 이월금 잡수입은 골재 원석대 징수 교부금입니다. 이것이 도에 갔다가 다시 교부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물량이 107만 루베였습니다만, 104만8천 루베, 2만2천 루베는 국도 확·포장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유상으로 판 것은 104만8천 루베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징수 교부 금액이 8백8십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자수입 전망입니다. 약 5백만원으로 계상된 걸로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수입 자체는 1억9천4백9십8만원이 증가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경사비 입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3십9만6천원을 증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당초예산은 91년도 1,810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입찰결과 1,845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량 자체의 증감이기 때문에 골재수수료 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3백십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직영장 사용 부속토지 농지 조성비는 직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일시 전용에 관한 원산 복구비 납부금입니다. 이게 천2백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영장의 하천골재 원활한 추진과 민원해소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 협조체제 부문에 필요한 지원 활동비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폐 계수기 구입 백5십만원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장 주변 5개마을 민원 해결 사업비로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예비비는 기정에서 약 7천6백3십1만7천원은 증가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와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특별회계 추경 사업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하천골채 채취장 주변 민원해결 사업이라고 1억을 계상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되는 민원에게는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며 거기에 해당하는 민원의 대상자 및 건수는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채취장 주변 부락에 직접적으로 통행을 하고 먼지나 소음 등의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동이 5개동 입니다. 본용성, 신기, 송락, 평지, 용동 등 5개부락 449호에 1,314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 전체의 세수증대 차원이 다 보니까 금 불편했어도 탈은 없었습니다마는, 차량이 통행한다든지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행을 한다든지 하는 불편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거의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순수한 군 수입분이 약 19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간접적으로 칠서 면장님을 통해서 접촉을 해 본 결과 이 주변 주민들의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주로 남지를 이용합니다. 남지에 목욕을 가다가 한 사람이 죽고 7명인가 부상을 당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목욕탕을 하나 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어서 그러한 차원에서 실제로 사업 화적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해 주는 것은 어느 부분이든 이해가 갑니다마는, 민원해결 특수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목욕탕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떤 지역이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문이 유독 그 부분뿐이 아닙니다. 수곡 쓰레기 매립장 마산과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등 저 제의로 굉장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 어떤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위로를 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좀 적어서 그렇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칠서에서도 쓰레기 문제 발생했고, 또한 집단만원이 발생했는데도 어떤 보상책으로 사업을 해 준 일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돈을 군비를 발생시켰으니까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는 많은 직영사업인 세외수입사업을 해야 된다고 볼 때 이러한 것이 본 보기로 해서 실제 큰 민원이 없는데도 어떤 위장 내지는 크게 확대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이해가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은 건립하는데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면 결국 투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어 주는데 급급하지 말고 운영의 묘라든지 어떤 확실한 운영의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절대 지어준 이후부터는 우리 군이 책임을 안진다던지 자기들이 스스로 해 나가겠다든지 확실한 이야기가 된 이후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민원해결 사업이란 명칭이 되다보니까 어투상의 문제도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아니고 특별회계상에서 지원금으로 사실상 정해져 있고 방금 조현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목욕탕이란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락에서 관리한 목욕탕이 함안군에서 작년에도 백산같은 경우도 하나 짓고, 칠북같은 곳에도 있고 한데 상당히 운영상의 문제점이 따르는 걸로 저희들도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란 문제에 대해서 사실 방금 말씀대로 목욕탕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체크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남강 섬들 하천골재채취사업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 조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수익성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앞서 임시회의 때 보고를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만, 전망하고 있기는 거기서 부존자원을 약 180만 루베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측량을 하고 세부용역 결과가 나와야 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3년에서 98년 6개년 동안에 1년에 약 30만 루베씩을 판다고 보면 3X6=18 180만 루베를 계상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상된 4천2백으로 계상했을 때 현 시점에서 전체를 180만으로 했을 때 약 75억6천만정도 계산상으로 수치가 나와지면 연 12억6천만원이 됩니다. 연 12억6천만원 같으면 현재 저희들이 채취료를 주고하면 약 50% 계산한다면 30만 루베만 해도 현 단가로 쳐도 1년에 약 6억원은 순수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하천골재 채취 직영사업은 일요일도 합니까?

일요일은 안 합니다.

일요일은 안 하는데 한다하는 현지 주민들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는 대단히 미안하겠지만 일요일은 안 하는데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계수상에 표면적으로 안 하고 내면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의혹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몇일전 칠서 조합장보고 월요일만 하천골재를 판매한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고 물었더니 그거는 거의 같다하는데 그럼 일요일은 하기는 하는데 돈은 안 받았다하면 조금 의혹스러운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관리청에 107만 루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승인 물량이 104만 8천 루베만 승인 물량이 내려오고 마이너스된 2만2천 루베는 저희들 관내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확·포장공사에 필요로 하는 골재를 2만2천 루베를 감을 시켜서 그 사업은 국도관리청과 화성산업에서 2만2천 루베에 대한 저희들 골재채취허가 신청서가 들어와 있어서 위원께서도 현장을 한번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반출로 자체가 저희들이 판매하는 시간에는 그 차가 같이 섞이면 관리상의 문제가 생기에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화성산업과 국도관리청에다가 우리가 일요일은 안 하니까 너희들은 일요일 빼 가는 걸로 해라. 그래가지고 1차로 19천 루베를 허가해 줬는데 일요일만 나가다 보니까 약 5천 루베 정도밖에 못 빼내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천 루베는 저희들이 골재대금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화성산업에서 14천 루베를 못 꺼내가고 날짜 기간이 넘어서 스톱된 상태입니다. 일요일 나간 것은 화성산업에서 가져간 것이 약간 오해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가소송 수행여비가 기히 우리가 법무계도 신설된 줄 알고 있고, 모든 군청에서 파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소송은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비단 여기뿐 아니라 딴 곳에도 중복이 되어 대단히 많이 있고해서 이런 예산이 도대체 소송여비라 하는게 법무계에서 한다고 해야 되어야지 과마다 소송여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또 일괄적으로 한다해서 기획실은 별도로 있고 이래서는 대단히 의혹스럽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법무계에서 소송을 받은 업무 전반적인 사항은 합니다마는, 소송 대리인을 지정 받을 때는 그 업무에 관련돼 있는 자로 하여금 소송 대리인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송인호씨 건 같은 경우는 저와 관리계장이 소송 대리인으로 법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달 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한달에 2번정도 벌써 지금 2년째 지금 이 사업을 끌고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도 들고 이래서 여비가 정상적으로 계상되어야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백산-토현간 도로 확·포장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백산에서 토현간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백산에서 토현간 사업을 3억8천5백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대산같은 경우는 버스가 12년째 다니고 있어도 기히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미터이상 확장되어 있는데 포장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여태까지 몇 차례 건의를 해도 군에서 포장을 안 해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백산에서 토현간은 확·포장을 해 가지고 도로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길에도 포장을 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석무, 백산서의 군도 확·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현재 사정부락까지는 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현, 매곡, 황사의 이쪽 사람들이 버스가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늘 상당한 시간을 걸어서 통행을 하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산까지 포장이 완료가 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상당히 그 안쪽의 골짜기가 너무 소외된 느낌도 들었고 또 백산에서 토현경유 매곡 우회도로를 만들게 되면 상당히 그 지역에 농산물 반출이나 상당한 덕을 보겠다는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5km정도 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토현까지라도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도에다가 건의를 했더니만 도지사님이 도비 3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니까 약 4억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군비 8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3억8천5백만입니다.

122페이지, 배수문 전동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기히 우리 함안군에 배수문 전동화 사업되어 있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으며, 또 현재 3개소를 더 설치한다고 예산확보를 해 놨는데 설치한 장소는 어디이며, 그 다음 125페이지에 농촌 가로 등 사후관리인데 실제 농촌 가로등 설치를 각 지역 읍·면에 상당히 많이 해 놓고 있는데 농촌 가로등이 설치는 해 놨는데 불이 안 오면 수리신고를 하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읍·면에서나 일반 군민들이 전화상으로 군에나 읍·면에 보고를 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돼야 됩니다. 수리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누수 소류지 보강 및 준설이라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4군데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가 장소가 지정되었는지, 지정되었는지, 되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전동화 사업은 저희들이 함안군에 배수문이 총 35개 있는데 지금까지 배수문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들이 상당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배수문 전동화 사업을 군에서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89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도 지원 받기도 하고 군비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배수문 전동화 사업은 우리 함안군으로서 제방이 많으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35개소 중에서 현재 17개소가 전동화 또는 기계화되었습니다. 제 담당자로서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이는 예산이 성립 되는대로 가능하면 빨리 배수문 전동화를 100%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이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27개소되고 우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3개소 올해 추가로 더 하겠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소는 가야 산서 배수문, 당부 배수문, 백산 배수문 이게 제일 우선 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계는 실제적으로 농어촌 가로등 관리 자체는 건설과에서 올해 인수 인계를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 해 686등을 더 설치합니다. 그러면 함안군내 가로등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다 하게 되면 저희들 관내 2,438개 가로등이 됩니다. 이 96만원하는 보수비는 정말 태부족이란 판단이 섰고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다 보고를 받으니까 1년에 96만원가지고 도저히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고쳐 줄 방법이 없는 문제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욕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5백만원 더 추가로 얹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수리 신고가 되면 제때, 제때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누수 소류지 이것도 함안군에서 함안군의 소류지 준설하고 누수 소류지 이것도 함안군 특수사업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 사항이 나왔는데 저희 관내 소류지가 184개가 있는데 1950년도 이전에 설치된 소류지가 115개 있고 그리고 51년에서 60년도까지 7개, 61년에서 70년까지 49개, 71년에서 80년도 49개, 81년 이후 된게 4개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1950년도 이전에 115개라는 것은 엄청나게 함안군 소류지가 노후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안군 관내 전체 조사를 하니까 누수 소류지가 43개소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몇 년대에 이 누수 소류지를 막아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1차에 16개소를 설치를 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더 하기 위한 계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누수 소류지 보강 및 준설사업을 지난해의 예산을 가지고 16개 정도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에서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심사를 해 봤습니까?

현재 지금 소류지 16군데는 실질적으로 모내기 때문에 실시를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물을 빼야 실시해야 될 지역도 있고 또 물을 그 당시에 4월인데 모내기 하기 전에 빨리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랬습니다. 현재 읍·면에다가 예산 전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까지 확인은 100% 완료된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확실히 해서 보고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월촌 중앙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6백8십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제방 보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통해서도 물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답변에 도 직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보상을 수령해 가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상 업무만 우리 군에서 맡아 오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은 도가 집행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뫼바이에서 월촌으로 중앙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에 제방이 약 2m가까이 숭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도로 경사도가 아주 급경사로 되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일절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도에까지 가서 해결하고 우리 군에서도 전화상으로 많은 건의를 드린 것만은 틀림없는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제방을 숭상하면서 연결하는 부수 부분 사업 공사가 되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시공사업부가 집행을 해서 전반적인 예산과 농지비용을 물어야 되는데 어째 우리 군에서 6백8십만원을 물게 되는지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도에서 예산이 어렵고 정말 이것만 보고 6백 몇 십만원을 더 지출하기 곤란하니까 너희 군에서 맡으라는 압력이라도 있었는지 이걸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위원님께서 이 공사에 대해서 너무 상세히 아시니까 제가 사실은 도에서 월촌 큰 강 공사를 했는데 도에서 공사 시행을 마쳐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토가 우락부락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 공사는 도에서 한 것이니까 보상비는 도에서 주고 공사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월촌 제방 보강공사 사업비가 공고 당일부터 공교롭게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추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도에서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압력이라기 보다는 저희들한테 부탁이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북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92년도 사업에 중앙농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대 편입이 되어도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가 되던 군에서 되던,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믿는데 자기들이 추경예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국 우리 군에다 위탁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 큰 사업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은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재편성을 받고 할려니까 어려우니까 너희가 좀 맡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대산 조위원의 말씀해 대해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백산에서 토현간 도로 확·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억8천5백만원 들여서 하시는 것은 우리 군의 어느 곳에 하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예산 때 산인에서 대산간 도로의 문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재포장 공사에 2억이란 예산을 세워놓고 그 때 삭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과장님께서 추경 때는 한번 생각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복안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운곡에서 대산가는 길을 농로개설 사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월등히 많이 증차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 3억8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돈을 2억을 삭감해서 그걸 고려해 보겠다는 한 말씀도 해 주시지도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보다 그게 더 용의하다면 마땅히 그것부터 우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도지사님이 조금 선심을 쓰셨거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산에서 산인간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했더라면 이걸 하기전에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고려레미콘에 가서 인사라도 몇 번 들여 봤습니까?

사실은 저도 실무자인 입장에서 산인에서 대산간 기히 확장은 되어 있는데 포장만 하면 되는 것 이런 부분이 정말 실무자인 입장에서도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산상의 어떤 문제 기히 산인, 백산에서 토현간이라는 것은 도비 3억원이 오다 보니까 저희 군비로서 부담이 되고 이런데 산인에서 대산간 같은 경우는 순수한 군비로서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도에다가 건의를 합니다만은 건의를 해서 선택된 부분이 공교롭게도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칠원의 세만이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건의를 또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건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전부 다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가지만 내려오고 두 가지는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제 실무자인 입장에서도 대산에서 산인간 문제는 아쉽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 사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노력을 안 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고려 레미콘 쪽에서는 이야기 반응이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접촉해서 해결된 부분이 옥렬 내려가는 도로 확·포장공사 하는데 자재대 1/2을 부담하는 걸로 아스콘, 레미콘 절반을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종결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 앞에처럼 예산확보를 일부라도 해 놓고 협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131페이지 민방위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비중 경상사업비 7백4십만원이 추가된 것은 군에서 관장하던 소방업무가 92년 1월1일부터 도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활동비 보조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의용소방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추진할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소방행정 관리비중에 피복비, 의용소방대원 격려금, 의용소방대 가족친선 체육대회비, 소방왕 선발대회 참석보상금, 우수 의용소방대 시상금 등 천5만2천원은 소방행정 관리비 예산과목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에 확보된 예산은 그 중에 2백6십5만2천원이 감한 7백4십원만 민방위 관리비로 과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또 민방위 시설 장비비 4천원이 증가된 것은 방독면 구입비중 국비보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가 변경되어서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 6천3십9만9천원 중에 2백8십8만3천원 감진 5천7백5십1만5천원을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2천3백7십6만원 중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군비가 2백3십7만6천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생방 장비구입비 백2십1만원은 도비 삭감으로 인해 군비도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비 천5백3십9만원 중 도비 4백8십7만4천원이 보조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것 역시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 된 교육용 기자재, 녹음기와 VTR, TV 구입비 3백2십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방범활동비는 함안경찰서에 소관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방관리비 2억5백7십3만2천원은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운영됨에 따라서 세입원이 되는 소방공동 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도 도 예산에 확보되게 되어 있으므로서 군비 전액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로 지출되는 돈이 천6백4십5만원 이런 부문은 설명을 안 들어도 됩니까?

이 관계는 경찰서에서 바로 요구가 되어서 과목만 저희들 과목 변경 내시했기 때문에 설명을 굳이 요하신다면 기획실에서 설명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도시계획관리 관서운영비가 상수도 감시 청원 3명, 개발 제한구역 감시가 2명 있습니다. 이 5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백5십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월액여비가 월 5만원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저희들 국토이용계획 지적도가 1/5000 도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국토이용계획 확인을 해보면 1200분의 1 지적도를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도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1/1200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1/5000 도면이 되어 있으니까 발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 지적도를 발생하는 것을 3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활동비는 함안 가야와 칠원의 도시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도와 출장을 많이 오고 도시계획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 대한 경상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토지지가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가조사 보조요원이 읍·면에 다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부족된 미 부담금 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는 저희들 대산면 장포마을 전체를 취락구조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75% 도비 25%입니다. 취락구조를 하고자 하는 마을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금년에 울산, 양산, 함안 3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되어졌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액이 1억9천7백만원,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 상수도 경상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호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 청원경찰이 호수에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청원경찰이 호수에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함안과 가야, 군북 3군데 설치하는데 7백5십만원, 다음 군북면 상수도 정수장에 급속 여과기가 되어 있는데 그 세척수가 하고나면 그 물이 일반 용연기로 빠져 용연기에 물이 유입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수로 공사를 해 줘야 되는 다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3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에 주요 사업비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91년도에 6.9km하고 92년 금년에 4.5km를 하는데 이번 상수도 관내에 노후관리 누수관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전체 53km중에 금년에 3.5km하고 93년에서 95년까지 41.6km를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예산의 부족분이 8백5십5만8천원으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 월촌 상수도 설치 공사 부대비 입니다. 가야 상수도를 확장했는데 편이부지 보상비가 부대비로서 분할 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야 상수도라 하면 여기 상수도가 아니고 마산권 상수도로 되고 있는데 옥렬리에 배수장 부지에 분할 측량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서 측량 수수료가 2백2십8만원이고 저희들이 군북 월촌에서 간이 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함안과 다른데 보다도 간이 상수도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체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매년 천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아마 그 인수에 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되면 구비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시설 승인을 지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 및 기존시설 확장할 시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지역개발 기금 이자상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으로는 돈이 내려오면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상수도 기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주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잉여금이 2천백8십만4천원이고 180페이지에 아라국민주택 융자금 일시불을 상환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칠서 지방공단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칠서공단을 말씀드리자면 입주한 사람들의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억원이 지불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12월에 토지 보상금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기히 보상금을 많이 지불되어져서 세입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조원 인부 2명이 있는데 예산부족금액이 백9십6만8천원입니다. 그 2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 급휴가수당 이런걸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보면 보상금 기히 지급이 91년도에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감이 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조사 보조 일용인부임 했는데 이 내용하고 토지과표 조정 일용 인부임하고 뜻이 다릅니까?

저희들은 국토이용 계획상 매년 토지 금액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각 부락별로 위원 배치가 되어가지고 그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6월에 건설부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용 인부임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나양노 시설 수용 생계비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 3백4십6만8천원 입니다. 이는 국비와 도비를 합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입니다. 투여용 약포장지 및 봉투 인쇄비가 백만원, 간염검사 시약 구입비 2백만원 진료부 진료약품 구입 4천만원, ’92년도 어려운 계충 특수진료 사업비 4백3십2만원은 도비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보철 입니다. 19명하는데 38만원 이것도 도비 입니다. x-선 자동 영사기 구입비입니다. 이 영사기는 약 84년도 수동식을 구입했는데, 환자수가 많이 늘고해서 자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천5백만원을 금년 추경에 했습니다. 비품 및 의료구입비 2백만원, 방사선실 개.보수는 필름보관 창고가 없어서 개·보수 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보건지소 건물도색 4백만원, 보건진료소 건물도색 3백7십만원 약 7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건물수가 2년 내지 3년 있다가 도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도색을 해서 환경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입니다. 군북면 보건지소 장비 구입비 3백만원, 다음 경상사업비, 대산면 부목진료소 수도 및 전기시설 백5십만원, 이상 보건의료원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153페이지 x-선 자동영사기 구입 1대 천오백만원으로 이는 현재 없어서 다시 산다는 내용입니까? 못써서 산다는 내용입니까?

노후가 되어 고장이 잦고 그 다음 의료원이 생긴 현재 x-선 촬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동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할 수가 없어서 신형인 자동 영사기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153페이지 진료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곳에도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의사는 없고 간호원은 6개원 교육을 시켜서 특수하게 오지에 지정 배치된 사람입니다. 진료항목과 액품 사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 근무시간이 지난 이후가 되면 좀 어렵다 하는데, 하지만 자기들 사생활이 있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충실히 하고 또 환자라 하는 것이 꼭 근무시간에만 생기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은 타 지역이 아니고 전부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조 위원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자기 사생활 즉 집안에 일이 있을 때는 그 지역 협의회 회장한테 이야기 해 놓고 문 앞에 표시를 해 놓고 다니는데, 앞으로는 단속을 잘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산면 부목진료소 수도 및 전기시설 백5십만원 있는데 보통 가정집을 지을 때는 공사주가 전부 다 해주는데 이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대산면 부목진료소는 국비인데, 보사부에서 배정할 때 평당 얼마에서 경비 부담을 했는데 건물 짓는데 언급해 놓으니까 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이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바랄 것도 없이 군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 주자 이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평단 얼마씩 들어갑니까?

평당에 130-1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건소에서 듣기로는 예산 요청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청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청과 편성에서 많은 돈이 삭감되었으며, 이 돈 전체를 승인 해 준다고 보더라도 요청과정과 예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이 삭감되었는데도 하반기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만약에 어려움이 없다면 어째서 계획성 없이 많은 돈을 요청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2회 추경 때는 해 주겠다는 안으로 절충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던지 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4명에 대해서 1인당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여비 240만원 월 5만원씩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물가 합동단속 여비 78만원은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되었으나, 현재 물가지도 단속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관내 대중음식점 319개, 다방 57개, 이. 미용업소 89개, 세탁소 13개, 기타 58개 해서 53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저축 홍보 요원 교육 참석보상입니다. 민간인들이 저축 관계하든지 홍보를 위한 교육에 참석했을 때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육 참석 보상 4십만원 이래서 총 경상사업비로 218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91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50억을 계획을 하고 92년도에는 증액250억 해서 400억이 되겠습니다. 400억은 도가 100억을 출자를 하고 은행측에서 150억 이래서 250억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1-3월까지 200억이 각 은행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제일 많이 나간 곳이 제일은행, 경남은행입니다. 다음은 92년도 7-9월까지 200억이 다시 배정을 해서 상반기 1-3월까지 본 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전부 15개 업체에서 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적게는 함안군 칠원 예곡에 있는 부품가공 삼영기계 2천만원, 건영섬유, 현대산업, 신화정밀, 영선사업, 조선기공, 영창산업, 신광정밀, 경남수처리, 대경금속, 초산기계, 동양, 한성정공, 신정정밀, 함영기계 등 이 돈은 작년 12월24일자 경상남도에서 저희 함안군은 1억3천을 부담하라는 재정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군 재정 사정이 여의치 못해 1억3천만원 요구했으나 당초 예산에 64만8천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 제1회 추경에 3천만원을 저희 과에서 계상 하였습니다. 덧붙혀서 설명 드리면, 지급 기준은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느냐 하며 상시 종업원 300이상인 업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시에 돈을 주고 이자는 연 11.5%입니다. 이래서 8.5%는 기업에서 부담하고 이자는 3%보태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저희 과에서 3천5백8십4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가야 농공단지 조성 활동비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 물가 합동 단속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물가 합동단속은 기히 제고를 해 와 가지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지역경제과와 산업과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 물가 합동 단속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물가 합동단속은 기히 제고를 해 와가지고 읍·면하고 할 때도 있고 , 아니면 지역경제과와 산업과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15회 정도 나가는 비용입니다. 주로 내용은 시정이며, 총 25건 적발했습니다.

군북, 법수, 가여, 파수 농공단지 건에서 그 내용 중에 답변이 농공단지를 설치 할 수 있는 상위 규정법에 의해 가지고 함안이 더 이상 농공단지가 설치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하신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가야에는 농공단지를 다시 허가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태여 중소기업을 극히 함안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도 상당한 공장 유치는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 파수니, 산인이니, 군북이니, 법수도 현재 다 기공을 안하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 자금사정이라든지 오겠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공장을 짓겠다는 것보다 딴 쪽으로 이득을 발생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농공단지 입주를 하겠다는 의혹도 많이 짙어졌습니다. 군북은 당초에 그래도 공장을 거의 다 지어놓고 여러 가지 사정 대문에 잘 안 되어서 부도가 많이 나고 자꾸 공장주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부동산하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산인이나 법수는 반 정도도 공장 기공식을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사람들은 돈 투자 안하고 큰돈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가야 농공단지가 설치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군 단위당 20만평을 초과하지 못한다 했는데 법수, 파수, 산인 농공단지는 지난해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산인면까지 합치면 17만4천평 입니다. 20만평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17,400평만 지어서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중에서 아직 공장을 건립하지 않은 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총 농공단지에 83개소가 신청했는데 그 중 분양을 시킨 것이 82개이며, 27개소 가 동 중이며, 건축중이 13개, 나머지는 아직 미 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들어오겠다고 군과 약속 해 놓고 못 들어오고 사람 바뀔 때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지금 입주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것은 그 돈은 도로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아들인 것 같으면 10% 천만원을 군에다 주고 당초 입주 계약을 할 때 천만원도 자기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위약으로서 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 업체들이 언제까지 공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2년 내에 공장을 건립해서 실물을 생산해야 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169페이지까지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마는 사업계획에 있어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구분이 있지 않은 관계상 편의상별도 자료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금해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억천백9십9만천원으로서 사회과 소관의 1억천8백8십9만원천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 관리비 274만천원은 관서 운영비로서 사업개요로는 상용 일용 인부임 근무수당 2백22만6천원과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세 51만5천원 해서 274만천원 입니다. 농촌 사회지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가 1,375만원인데 그 사업개요는 직원 여비 기술정보 수입에 따른 여비가 200만원, U·R대응 새기술 보급 전시물 제작 10중에 100만원, 학교 4H과제지도 5개 고등학교의 과제 지도로서 50만원, 그 다음에 농민소득증대 추진 활동비 400만원, 농촌 여성 지도자 읍·면 연합회 기금조성 2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 당 2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촌지도자 종합 경진대회 시상이 저희들이 해마다 연례행사로 개최하는 지도소 행사 중에서 가정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입니다.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시상품목이 계상되지 않아서 200만원을 갖다가 이것은 대상으로서 시상내역은 농기구 등 이런 것이 됩니다. 다음은 김해 복합연수원 교육 참석자 60명에 대한 왕복여비 1인당 만원씩 해서 60명에 6십만원, 금년도 예비 농민후계자 92년도 전체가 54명에 대해서 민간인에서 집합교육을 2일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35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간담회 참석보상은 기관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분기별로 저희들 읍에서 4/4분기 때 후계자 활동사항의 종합평가와 아울러서 간담회 참석보상 5십만원, 산학협동 협의회 참석보상 3십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보상 5십만원, 그 다음 농촌소득지원 경상사업비로서 재래식 변소 악취제거 시범 사업은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을 시범 마을당 50호로 해서 10개 마을에 백만원, 군화 백일홍 묘목생산 2백만원은 주당 천원씩 해서 2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 시험연구 사업용 자재구입비 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촌생활지도 경상사업비가 4백4십만원인데 생활과학 기술교육 전문강사 수당이 6십만원, 지역농산물 가공지도용 병 조림병 구입 8십만원, 지역농산물 가공지도용 교재유인과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 참석보상 2백만원에 이는 전체 총 700명에 대해서 교양강좌와 10개 시범마을에 순회실습 교육 자료비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8천9백만원은 농촌여성 생활 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8천만원, 문화관 설립목적은 농촌여성들의 사회 참여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이들 농촌 여성들에게 교양, 취미, 정서 교육을 실시해야 될 급박한 시점에 도달됐다고 판단이 되어 농촌여성들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도시의 주부들과 생활 수준 격차를 해소시켜주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확보하면 요리실습, 홈패션, 건강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서, 취미, 교양교실 그리고 앞으로 농촌 분자들에게 컴퓨터 교육 기초이론 교육, 전통 요리와 관혼상제에 대한 예 등 교양 강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촌 여성들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농촌여성 생활 문화관 건립 부대비 5백만원은 설계비와 부대비 입니다.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시범사업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 이것은 비닐하우스를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농가에 하우스의 한 부분에다가 5평내지 7평 정도의 휴식실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샤워장을 설치, 휴식을 하고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휴식장을 설치해서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 사회지도과 소관 1억천8백8십9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 재정이 어렵더라도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UR대비 농민소득증대 추진 활동비 4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걸 두고 합니까?

경상사업비는 지도소의 소장이 있고 2개과가 있는데 특별판공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시범사업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미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되는 사업이었는데 현재 저희들 관내에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에 백만원을 들여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있는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UR대비 새기술 10종은 무엇이며, 조금전에 김위원이 질문하셨던 UR대비 농민소득증대 추진활동비는 특별판공비하고 하셨는데 UR 때문에 농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별판공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될 수 있을까요?

표현이 좀 어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그마한 규모를 가지고 UR대비라고 붙이는 것은 저희도 좀 어색합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있어 그렇게 고치도록 하고 사실상 기술정보 여비라 하는 것은 UR대비를 저희 지도소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밖에 타군이나 타도에서 혹은 타 시범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해야 되는 사업 설치 요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전문분야별로 출장을 보내서 새로운 정보도 입수해 오고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는 내용인데 이런 사업은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게 조금 아쉬운 사항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예비 농민후계자 교육참서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 농민후계자는 어떤 사항을 말합니까?

이것은 금년도 지난 5월에 새로 선정한 92년도 농민후계자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자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농민후계자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금을 받을 그런 대상자를 위해서 새로 선정된 그런자를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작물의 재배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정신 교육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집합적이 교육입니다.

군화 백일홍 묘목생산비 2백만 되어 있는데 군화를 생산해 가지고 군에 공급을 해 본 일이 있는지? 그렇다면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해 놓은 일이 있는지, 만약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면 정말 군하고 많은 군민들에게 관심을 심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해서 싼 가격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일홍 묘목 생산 관계는 저희 군화를 우리 관내 전체 마을에다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약 10포기 정도라도 한마을에 줘서 군화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할 그런 목적이었는데 2000주 하면 한 부락 10주정도 주면 되겠다는 계획이었고 이걸 생산하는 방법은 백일홍은 번식하는 것이 분주를 하든지 아니면 삽목을 하든지 뿌리를 끊어 가지고 뿌리 삽목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그런 삽목은 묘목생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 묘목을 삽목 및 해놘 묘목을 저희들 사무실 구내의 농지에다가 잘 관리해서 1m이상 자랐을 적에 부락에다 공급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시범사업은 참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입니다.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제가 생각하기엔 일시적인 하우스보다는 좀 조립식 방향으로 하우스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하우스 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며 일부측에서 들은데 의하면 콘테이너도 하나 끌어다 놓고 갖다 놨으며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콘테이너를 갖다놔면 다음에 하우스를 옮기더라도 다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다. 또 그 사람들 이야기는 보통 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은 농로가 있고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용수로쪽이나 배수로쪽에 얹으면 경지면적이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다가 그걸 잘 놓아서 활용하면 용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세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수하기에 앞서 연구를 해 봤는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이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가능한 물이 있는 위치에 설치하면 샤워를 할 수 있고 가을이나 이른봄에는 하우스 위에다가 노란 물통같은 것을 얹어놓으면 열을 받아 물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가을, 봄에 찬물에 하기는 힘들고 그 물을 뽑아쓰면 따뜻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 올적에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지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 수도를 움직여 가지고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를 옆에 설치할려고 하니까 돈이 적습니다. 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는 백만원을 하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많이 보급을 해 볼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93년도 당초예산 때는 보다 폭넓고 보다 새로운 사업을 해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 5백만원 중에서 식량작물 교육 및 평가자료 유인, 기상 관측 장비 유지관리, 보관대 구입, 기상자료 수집 컴퓨터 구입비 등입니다. 조금 생소한 식량작물 교육 및 평가자료는 새로운 품종과 새로운 재배기술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간사업 결과 평가 이것은 운영이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기존 관행보다는 좋은 점을 발굴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평가자료를 유인하는데 쓰는 경비입니다. 기상관측 장비 유지관리는 저희 지도소에 현재가지 재래식 기상관측 자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도, 습도, 강우량, 풍향, 풍속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75년도에 설치가 되어 여기에 대한 보수와 기록용지 거기에 대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5십만원 입니다. 토양시료 보관데 구입은 시료 보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증이 끝나고 나면 그 시료를 3년을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천 점을 바닥에 쌓아 놓으면 보기도 안 좋아 보관대를 구입코져 합니다. 다음 기상자료 수집 컴퓨터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기상관측 자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오래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마산 측후소에서 각 지역별로 중심 지역에다가 최신식 현대화 장비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경남에 2군데 되는데 중부 경남에서 저희 군 측후소에다가 최신 장비를 설치할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8백5십만원 되는데 기상대에서 그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자기들이 컴퓨터 바로 연결 해 가지고 자료를 입수를 하는데 그 자료를 바로 우리가 입수 해 가지고 인정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따른 컴퓨터와 거기에 따른 기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입니다. 그 다음 조직배양 순화온실 자재구입, 조직배양 식물처리 묘본 구입은 배양실에 필요한 묘본 입니다. 지난 금년부터 법수에 화훼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되는 것은 금년 가을부터 출하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출화용 꽃을 포함해서 수송을 하고 소비자가 꽃 본을 발상하기 위해서는 수맥이 상당히 길어야 됩니다. 지금 절화용 수명 연장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꽃 수명이 약 배정도 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가을에 화훼단지에서 생산되는 꽃에 절화용 수명연장약품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채류 및 야생화 재배시범 사업 5십만원 그 다음 톱밥제조기 구입 3백만원은, 이것은 농업기계 연구소에서 개발해 가지고 톱밥 제조기를 금년부터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구내에다가 설치를 해서 직접 제조를 하고 퇴비를 만드는 전시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대화 자동유리 온실은 도비 1억6천만원, 자재비 6백5십만원 이래서 1억6천6백5십만원 입니다. 그 다음 저공해 신선채소생산 새기술 수정재배시험은 저희 군내에 수정재배를 조그마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농민들이 견학을 하고 저희들 관내 자체적으로 해 볼려고 하는 농가가 몇 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시범재배를 할 수 있는 직영사업으로서 1개소에 총 100평을 기준해서 한다면 시설비라든지 부대시설비 합해서 약 9백이나 8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시설비에 지원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현대화 자동유리 온실설치 123평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포항제철 광양공장에서 컴퓨터 시스템 해 가지고 특수유리를 사용해 가지고 토마토를 성공을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이왕이면 시설도 겸해서 대단히 앞으로는 연내에 도입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공장에서 아주 성공을 했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크게 났는데 거기에는 일반 재배보다 3배 이상의 수확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히 현대화 자동유리 시설을 할 바에야 조금 공장이라도 보고 온실을 보고하면 정말로 농업의 핵심이고 UR에 대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며, 그런 것을 보고 예산 배정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광양제철소에서 성공을 한 것이 4월초인가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현지에 견학을 몇 번 갔다왔으며 사회 지도과에서 보고 드릴 때 UR 대응 특별판공비 명목이었습니다. 이것이 온실을 기초를 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 직원들보고 수원 서울 근방에 최신식으로 된데 견학을 몇 번하고 또 여기도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한번보고 참고로 할 예정이었는데 광양제철소에서 하고 있는 공법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전부 네델란드에서 기술자가 와 가지고 거기 자재를 전부다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까지 몇 년간 여기서 한 사람이 남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신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도 한 동을 네델란드에서 자재를 가져와서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가지고 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만약에 어떤 고장이라든지 아프터 써어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외국사람이 해 가지고는 그렇다, 그래서 국내에서 저희들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유사한 것입니다.

경운기 부착용도 사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와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군비로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로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이 금년 연초에 생산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걸 했는데 중간에 와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판을 한다, 3백만원에 보급을 한다 하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1대를 가지고 쓸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