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 남동공단출장소장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4건의 안건이 92년도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출되어 동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처음 구성되어 이제 오늘 첫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화합으로써 성숙되고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오며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총무국장님, 각 실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임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백세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우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남동구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에 처음으로 구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로서는 앞으로 큰 보람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을 위주로 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연초에 이미 말씀드린 사항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일반현황 92 예산현황, 공개 참여행정의 정착, 주민편익을 위한 봉사행정 수행, 성숙된 지방자치 기반구축, 새질서, 새생활 실천, 청소년 건전육성, 지역문화 육성의 활성화, 생활체육진흥 그리고 민방위 태세확립 등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52.81㎢로서 농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로 분류한다면 임야가 27.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0만2천 가구에 35만8천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7만4천호이고 주요 시설로서는 공공기관이 52개소, 금융기관 96, 종교단체 289, 학교 35, 병의원 149, 공장 875, 시장 11, 접객업소 3,641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서는 18개동 666통 3,253반이 있으며 기구로서는 2실, 3국, 16과, 1의회사무과, 1사업소, 1출장소 공무원은 정원 774명에 현원 729명으로 결원이 45명이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52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회계가 508억4,500만원, 특별회계가 12억3,300만원인데 세입을 본다면 조정교부금이 153억5,200만원, 보조금이 114억8천만원, 세외수입이 142억9,300만원, 지방세가 97억2천만원으로 교부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44%, 지역개발비가 27%, 사회복지비가 19%, 산업경제비가 2%, 의회비가 2%, 기타 6%해서 여기에는 일반행정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공개 참여행정의 정착입니다. 공개행정 참여를 위해서 구민 초청 구정보고회를 13번 개최하고 구리고 직능단체, 주부, 학생, 근로자와의 대화를 4회, 그리고 동정설명회를 37회, 행정예고제에 있어서는 주민 관심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예고를 211회에 걸쳐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민 여론 수렴을 위해서는 구민과의 대화, 직능별 초청 간담회, 반상회 그리고 구정 여론 모니터를 통해서 그 동안 총 202건을 수렴을 해서 109건을 해결하고 7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5건은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구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남동소식지를 격월제로 발간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구정 현황을 그 동안 두 번에 걸쳐서 8천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상영했고 출향인사 고향소식 보내기로 인천일보를 80명 인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 간담회는 매월 개최하고 있고 구정시책보도는 그 동안 127회를 보도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봉사행정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별정신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그리고 창구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복도 착용을 하도록 하고 친절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동안 친절봉사 유공 공무원 6명을 발굴 표창한 바 있습니다.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현장 민원 통보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동의 전 공무원이 주민 생활현장에서 불편사항을 제보를 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이달부터 실시해서 짧은 기간에도 총 64건을 접수해서 4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처리반에서 624건, 아파트 현장 민원실을 8개소 설치해서 32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민원 발급을 실시하는 민원연장 확대 발급을 열가지 민원 종류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 42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전산발급은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국외이주 신고필증,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토지 임야대장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각 동의 민원안내 표지판을 정비할 것을 추진하고 있고 과.계의 표지판을 이미 정비를 했습니다. 민원행정 장비보강은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4종 23대를 보강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숙된 지방자치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직제가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가 금년 1월 1일부로 공포돼서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사회산업국이 1월 15일 설치가 되었고 청소과가 6월 10일 분리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동청사 확보에서 저희 구청사 신축은 금년도 계획공정의 1.5%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청사는 금년도에 4개동을 신축하는데 구월3동, 만수5동, 남촌동은 6월에 착공 예정이고 간석1동은 7월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재정 확충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가 573억4,300만원에서 5월말 현재 201억원을 징수를 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구수입이 99억300만원에서 4월말 현재 135억4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는 그 동안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을 해서 2회중에 1회를 실시해서 5억8,400만원을 정리했고 자동차세의 체납차량 단속을 해서 2억2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무허가 건축물 일제정리를 7월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되겠습니다. 교통거리질서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교통사고 줄이기의 날을 설정해서 중점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27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도 전단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호화 사치 낭비를 추방하기 위해서 10% 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18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차량 10부제 운행도 6천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씀씀이 10% 절약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1일 교사제 운영을 세 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알뜰마당을 지금까지 2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270만원의 수익금을 올렸고 대학생 알뜰마당을 실시를 해서 17만9천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폐품수집의 활성화를 위해서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해가지고 498만원의 수익금을 올렸고 우리 행정기관 공직자 폐품수집의 날도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열번에 걸쳐서 해서 34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행락질서의 정착입니다. 상설단속반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회에 걸쳐서 운영을 한 결과 121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고 행락지 편의시설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자연정화활동도 지금까지 한번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 방범대 조직을 정비했고 그리고 우범지역에는 자율방범 순찰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활동 장비나 유류 또는 야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경의식 고취를 위해서 자율 방범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비상방범벨을 금년에 1,400 가구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400가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도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불법음반 비디오 추방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지금가지 다섯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불법음반 신고센타 또 교환창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청소년 보호구역을 16군데 설정을 해서 계도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보호진원을 위해서 학자금을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2회 계획에 지금 한번에 36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야간 공부방을 구복지회관에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는데 지금까지 1일 70명에서 1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직 청소년에 대해서 사설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사람은 6명이 있어서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범 청소년에 대한 위안잔치는 2회중에 1회는 실시했는데 115명에 대해서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취미활동 기회제공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청소년 그림, 글짓기 대회도 했고 로울러 스케이트 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방을 금년에 한군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만수5동 새로 짓는 청사에 1층을 더 올려서 확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전개도 그 동안 세 번에 걸쳐서 1,558명을 선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지역문화육성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토대 구축을 위해서 남동구에 문화예술 추진위원회를 22명의 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행사로서는 남동제 문화예술행사를 대별해서 네가지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초대전과 우리 노래 부르기 합창경연대회 그리고 구민초청의 밤, 문화예술 행사, 구민노래 및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의 달 행사도 10월에 개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발굴 육성을 위해서는 지정문화재와 기념물 보호관리를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지로서 내 고향 남동이라는 사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을 증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 헌장비도 만수동에 한군데 건립을 했습니다만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한 군데를 더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여가 휴식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소규모 동네시설을 만수2동에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이미 설치된 동네의 체육시설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사사에 있는 산책로도 정비를 하였고 약수터도 정비를 일제히 하면서 수진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화합 체육행사 개최에 있어서는 생활체육대회를 년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1회는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시민생활체육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 건강걷기대회도 실시를 했고 조기 축구 동호인 경기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등산대회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보급을 위해서는 체육동호인 모임 육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3만원에 대해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추진을 했고 앞으로 나머지 종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방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인력동원은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128종의 4,419명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 훈련은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확충입니다. 민방위시설 관리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만수2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개방활용을 위해서 이미 설치된 삼환아파트의 비상급수시설을 좀더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을 지금 3만6천명 계획에 1만8천명을 실시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을 2회 계획에서 1회 실시를 했고 비상대피시설 장비 점검을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공 대피훈련을 2회 계획중에 1회 실시를 했고 방재훈련을 여섯 번 계획중에 세 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공단출장소 주요업무보고

남동공단 출장소장 이규억입니다. 제11회 임시회를 상임위원회에서 출장소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남동공단출장소는 아까 총무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 1월 1일부로 공포가 되어 92년 1월 16일자로 개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 5개월이라는 기간의 업무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세무, 총무, 노정, 상공, 환경관리, 건설계 등 6개 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으로서는 5급이 1명, 6급이 6명, 7급이 6명, 8급이 6명, 9급이 1명, 기능 3명해서 23명의 정원으로서 현재의 21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원은 기계직 7급 1명, 환경직 7급 1명이 지금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내 5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7월 2일부로 상공회의소 남동지소가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6개소로 작성했습니다. 저희 출장소와 토지관리공단, 그 다음에 남동관리공단본부, 파출소, 소방서, 상공회의소 남동지소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은행, 중소기업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한일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금고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공단조성계획을 보고드리면 1단계 지역은 85년 2월 9일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조성되어 있고 2단계 지역은 86년 10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로 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지역은 92년 6월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조성계획에 들어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3단계 지역은 철도부지로서 동춘동 외에 4개동 지역으로서 지금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용도별 공단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공시설 용지가 341만9,373㎡이고 지원시설용지가 18만6,516㎡, 상업용지가 9만8,565㎡, 공장용지가 586만4,739㎡로서 도합 957만2,1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월말 현재까지 기업체 입주현황과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입주 예정 업체수는 1,795개 업소가 됩니다만 정상 가동되는 업체는 346개 업체, 시설 및 건설중인 업체가 184개 업체, 착공이 아직 안 된 것이 1,256개 업체 그 다음에 휴업이나 폐업이 된 업체가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지역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2호 공원, 3호공원, 4호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단계 지역은 아직 인수가 안 된 조성중에 있는 공원이 1호 공원과 5호, 6호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현황을 산업별로 보고드리면 현재 남동공단내 기업체중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업체가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수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인원은 878명입니다. 금속이 17개 업소, 화학이 4개 업소, 섬유가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시설 설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설치업소는 총 352개 업소가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업소가 326개소, 진동배출시설 설치업소가 44개소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설치업소가 184개 업소, 수질배출시설 설치업소가 93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간 5개월 동안에 실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기한부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총 73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즉결민원에 있어서는 1062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 징수목표액은 959건에 9,531만6천원을 배정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정리 실적은 57건에 4,497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679건에 5억6,074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으로서 공원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2호공원 정비로서 공단 30블럭에 4월 8일부터 23일까지 시설물 도색 60개소, 휀스설치 1경간, 급수관 보수 1식, 공원등 보수 41등, 테니스장 정비 1식, 국기 게양대 설치 1식 그래서 521만6천원의 예산으로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호공원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 1블럭에 위치돼 있습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865만7천원의 공사비로서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가 되겠습니다. 공단로 정비로서 공단 중앙로 및 간석 도로변 정비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고압보도블럭설치와 집수받이 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95만2천원의 공사비로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구청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상반기중에 실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간의 예산없이 비예산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이 공해와 위험성으로 환경정화수 식수를 했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장 전체에 대해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10개 업체에서 883그루의 나무를 심은바 있습니다. 또한 녹지공간 정비로서는 출장소 앞 철도변이 쓰레기 집하장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산이 없어서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한일개발과 태영건설의 지원을 받아서 불도저 1대, 트레일러 1대, 포크레인 1대를 지원 받아서 말끔히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녹지 공한지 정비로서는 92년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기업 연구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옆에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쓰레기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도 원흥건설과 고려개발, 도로관리사업소의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천 승기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승기천이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승기천 퇴적쓰레기 7톤을 한국수출산업공단과 공단본부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제거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본위 봉사행정 실천으로서 현장봉사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전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연장 발급제를 실시를 하고 현장민원처리 운영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발급제를 우선 말씀드리면 출장소에서 즉결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즉결민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화만 주면 즉각 문서 사송부가 민원을 발급 받아서 그 본인들에게 교부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 행정대책으로서 재난 예방 대책으로서는 가상 공장지대에 가스나 화재, 수해 예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생활 새질서 실천운동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치, 낭비를 추방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전기, 사무용품 절약, 저축 10% 늘리기, 자가용 10부제 운행 등을 실시하고 홍보판을 제작 설치해 놓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거리질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전직원이 참여를 해서 월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단 대청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공단 기업체, 유관기관, 출장소 등 공단본부와 협의해서 실시합니다. 실시기간은 08시부터 13시 사이에 출근들은 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가로화단, 담장 주변 정비는 물론 공한지 오물, 불법 광고물 제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단 미관 조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도로점용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설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1회씩 운영을 해서 무단방치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정착 산업평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전 노조 육성을 위해서 노동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공무원 지도 담당제를 운영을 해서 월 2회 업소를 방문해서 노사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만약의 경우 문제가 있을때는 빨리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동공단내에서는 특별한 노사분쟁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사분위기 화합을 위해서 연2회 예방을 하고 노사화합 전진대회를 연1회 수련회 등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노사단합 체육대회를 춘추 1회 정도를 실시하도록 권장을 해서 지금 각 기업체에서 기업체 체육대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사대표자 초청교육을 연2회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우근로자 돕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3회를 실시하되 추석, 설날, 연말연시 등에 실시를 합니다. 이것인 결국 사원 상호간에 돕기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를 발굴해서 연4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고용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해서 상당창구를 개설을 해서 구인구직접수를 철저히 기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오염방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 발생업소 및 재생이용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발생업소 및 재생이용업소 지도 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를 합니다. 점검기간은 7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의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단내에 지원시설지구에 식품위생업소는 대중음식점이 6개, 다방이 1개, 제조 가공업체가 9개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가 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업소가 29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이발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내의 직원들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소현황은 90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을 연2회 6월과 10월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점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하는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단내 33블럭 부근에 다발관을 매설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하수도 구조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1단계 지역내에 인도에 하수도 준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번 어둡다고 나왔습니다만 공단지역의 가로등에 대한 안전기 교체 또는 램프 교체를 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에다 넣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1단계 지역내 역시 이것도 공원등 램프하고 도색, 울타리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대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 남동공단출장소 개청 5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데 대해서 큰 보람으로 여기고 공단지역에 대한 활동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격의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남동공단출장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사항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은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시 구정에 관한 질문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정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구의회 의장 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운전원 증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 및 동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으로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증원하는 단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상정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동구의회 의장 의전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이 필요한 바 사무직원의 정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며 주요 골자로는 현재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에서 현재 13명을 14명으로 개정코자 하며 검토사항으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1년 3월 8일 조례 제211호로 제정된 이후 제1차 개정코자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미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사무과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며 제1조 목적에서 제4조 시행규칙까지 본칙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본 조례 제3조 중 사무직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가시키는 바 이는 남동구의회 의장의 의전용 차량을 운전할 운전원의 배치가 필수적인 것에 따른 조치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이나 본 안건의 내용이 의회의 의전용 차량이 배치되어 그에 따른 운전기사가 증원되는 단순한 내용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3일 구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신축되는 건물에 에어컨디셔너 벽걸이용 1대, 20평형 3대와 난방온풍기 3대, 텔레비젼 20인치 2대를 구입 활용하고자 하며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각종 쓰레기의 발생요인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급증하는 청소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2년 5월 22일 기구 인력 보강이 승인되어 사회산업국내에 청소과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과의 필수장비인 컴퓨터 AT 1대, 레이저식 프린터 1대, 전동타자기 1대, 응접셋트 1조, 청사진 카메라 1대, 텔레비젼 20인치 1대를 구입 활용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구정홍보용 보도자료 신문사 홍보용으로 모사전송기 1대, 구정홍보물 비디오 자료편집 복사용 녹화기 2대 환경개선용으로 냉장고 1대를 구입하고 행정장비 전산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컴퓨터 XT와 입력 출력용 도트식 프린터를 구입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만수1동, 남촌동, 논현동에 각각 구입하고 지방세 전산화 계획에 따라 김해시청이 시범 운영하였던 바 성공하여 인천직할시, 경기도를 추가로 시범 운영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세 세목별로 부과 수납 처리용 컴퓨터 AT 13대를 구입하고 입력 출력용 도트식 프린터 6대를 구입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민 보건 향상을 도보코자 상수도 잔류 염소 측정용 비색계 5대 구입, 간석4동, 만수2동, 구월3동, 만수5동, 남촌동에 각각 1대씩 배부하고 의료용 소독기 1대를 구입 가족계획시술용 기구 소독용으로 활용하고 투영기 1대를 구입 보건 교육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88년도에 구입하여 수리 한계가 초과한 호적용 전동타자기 2대를 대체 취득하고 88년에 구입하여 수리 한계가 초과한 전자복사기 1대를 대체 취득하여 간석1동 사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트럭 무상양여에 따른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담당하여 추진하는 사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관리 업무를 전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서 담당처리하던 사무가 92년 7월 1일 신설되는 주차시설 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업무와 인천개발공사에서 담당하는 주차장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시에서 구입 배부하여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 및 구 보유의 견인차를 시에 무상 양여하고 시에서는 주차시설관리공단에 현물출자하게 되어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트럭 1대를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직할시에 무상양여하고 인천직할시에서 주차시설관리공단에 현물출자하며 단속원도 2명 파견토록하고 우리 구에서 파견되는 단속원은 우리 구에 전담 배치케 되었습니다. 그간 1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처리하던 것을 우리 구의 단속 전용 견인차 2대를 고정 배치 운영 구자체로 보아 불법 주정차 단속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관리비, 유지비 절약으로 예산절약 효과와 관리공단에서 운전기사 채용으로 인력부족이 해결되고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피견인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구세입으로 조치케 되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견인트럭 무상양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3일 남동구 지방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가 신설되었으나 현 의회청사가 협소하여 위원회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 부지내에 조립식 건물로 270㎡를 증축 상임위원회 활용을 기하고 간석동 37번지 4에 위치한 간석 새마을 독서실 부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남동구 소유 토지 간석동 37번지 4의 99㎡와 이상갑 소유 토지 간석동 37-5 일부 64㎡를 감정가격에 의하여 교환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갖고자 합니다. 구유 잡종재산에 양성화된 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만수동 80번지 337의 6㎡와 만수동 1번지 152의 0.8㎡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민원을 해결하고 간석동 224번지 606호 구유지 116㎡에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즐겁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만월산 노인정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간석동 224번지 462의 대지 520㎡를 구입하여 430㎡의건물을 신축 맞벌이 부부나 어린이를 맡길 수 없어 직장에 나갈 수 없는 저소득층 주부들 또는 가내부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주부들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탁아소로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이나 안건의 내요이 경미하고 단순하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말씀하세요.

윤용상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번지수가 224-606입니까?

224-606입니다.

606이요, 프린터가 잘 안 나와서요. 본 위원은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이것이 평수가 약 30평 되지요?

네.

그런데 부지증명이나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경로로 조사한 결과 이 30평을 처음에 매입할 때 길도 없고 누가 봐도 여기다가 건축 허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건축허가를 내겠지만 집행부라고 해서 허가가 될 자리가 있고 안 될 자리가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입하는 과정이 건축허가도 물론 나오지도 않을 자리이고 또 30평 부지로 봐서 그 밑에 땅이 여기 공문서에 보면 150평을 또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 30평이 집을 못 짓게 되니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밑에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짓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24의 606호는 기히 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이 토지는 잘못 산 걸로 인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 산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24번지 462의 520㎡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먼저 구입한 99㎡하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520㎡를 합해서 여기다가 만월산 노인정도 1동을 건립하고 또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탁아소도 1동을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솔직한 대답입니까? 제가 6월 6일자 인천신문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신임 인천시장이 공개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천시 남동구는 경로당 신축을 둘러싸고 비공개 발뺌행정의 구태를 연출 빈축을 사고 있는데 구는 만월산 경로당 신축 부지 30여평에 대한 매입과정을 잘못 본보 6월 6일자 12명을 은폐키 위해 150평을 추가 매입 올해안에 탁아소와 동시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그러나 구는 이 같은 구 재산과 이의 변경안을 구의회에 상정해야 하는데도 불구 이를 누락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리 여론이 글에 실었습니다만 여기 보다시피 구의회에 상정하고 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미 상정한 것은 구 집행부의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여기 보면 인천직할시 남동구 경로당 신축을 위해 매입한 부지가 절개지 위 아까 저도 가 봤습니다. 아까 어느분이 또 가 보셨다고 그러는데 절개지 위 비탈길에 위치한 간석3 도로로 경로당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밝혀져 부지 매입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지역에 사는 위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의 땅 값을 대충 다 아는데 절개지라고 하면 이미 도시정비를 해 가지고 네모난 땅도 가격이 내렸다고 해 가지고 180만원, 160만원, 150만원까지도 지금 팔려고 내 놓은 사실이 많은데 이러한 부지를 시가 200만원씩이나 주고 샀다는 얘기가 이 기사 얘기를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의혹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씩 6천만원에 매입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구가 매입한 이 부지는 절개지의 비탈길로 경로당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참 좋은 착안으로 그 밑에 150평 땅을 다시 매입해서 명목상 탁아소를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문에.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 말이 나와서 가 봤더니 사실 우리가 언론을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가보니까 100% 믿어야 될 심리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물론 30평에 대한 구매 가격도 의혹이 생기고 150평이라는 가격도 신문에 보면 우리가 탁아소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집값을 더 달라 가격을 자꾸 올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까지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정부가 새소리인지 몰라도 부지매입을 할 때 150평을 사는데 그 주인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에요, 이제. 그래서 한 두푼 더 줘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나라도 33평짜리 이것을 활용을 안 하려면 그렇지만 하려면 내 땅 150평짜리는 큰 값을 받겠다는 얘기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행정편의주의로 하다 보면 그것을 승낙해야 원칙이나 이것 역시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로당 부지를 사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입하는 땅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 받을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가격에 의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감정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이고 또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탁아소를 지을 부지는 아직 매입도 안 된 사항이고 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33평 땅을 사게 된 동기 또 그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변명의 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답변도 있을 게 아닙니까? 그 당시 이러이러해서 주민들의 부탁이라든가 노인분들에 대한 부탁 그래서 역시 부족하고 잘못하고 좀 실수를 했다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게 아닙니까?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네, 33평을 처음에 살 적에 우선 연말이 가까워지고 토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적당한 토지도 안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만월산 노인정은 헐리게 되어 있고 어딘가 이전을 해서 노인회관을 지어야 될텐데 이 돈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국비이기 때문에 이 돈을 연말안에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고 그러다보면 저희구의 손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부랴부랴 구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불이었다는 토를 달아서 부지가 대남동구가 그 정도의 부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 하필이면 그런 데는 찾는 것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는 의혹이 짙다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굳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좀 합리화적인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각 16개 동장님들한테라도 이러한 건이 있는데 어디가 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자리 물색을 다시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노인정을 지어야 될 곳은 만월산 노인정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장소는 간석동에다 굳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정은 그냥 놔 두고요 탁아소를 짓는다면 자리를 다른 데로 물색하는 것이 어떨까....

탁아소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간석동에 영세민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석동 공원촌 부근 224번지 산 37번지가 가장 영세민이....

남동구에서 영세민이 가장 많이 살기로는 만수2동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산다는 게 아니고 가장 집중적으로 모여 있으니까 그런 탁아소를 짓는 여건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수동쪽이나 모래마을쪽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선 노인정도 살려야 되고 또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어린이 때문에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그런 경우......

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차라리 노인정이 이 땅을 안 사면 150평의 땅을 안 사면 30여평의 땅이 아주 못 쓰게 되니까 이거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사게 해 달라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간석동 224의 462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606번지의 바로 아래 있는 땅입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용상 위원님의 발언에 찬성 발언으로 제가 간석3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아는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30평의 대지를 평당 얼마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정문제, 위치 결정문제이니 만큼 가격에 대한 예산에 대한 답변은 오늘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가격도 사실 적당한 각격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만월산 노인정 부근입니다. 이 노인정이라는 게 그 주위에 사는 노인들이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석3동에 살던 노인들이 다른 데에 500msk 300m 부근에다가 노인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 노인들은 거기 가지 않습니다. 또한 불만도 있고 해서 그 부근에다가 자리를 선택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구하다 보니까 자리를 거기에 구했고 윤용상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도 사실 간석동 만월산 노인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실 탁아소도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를 놓치다 보니 둘을 얻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만 이 위치면 탁아소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시설하면 아주 활용 가치가 있다고 사료가 되어서 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참고 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성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아침에 텔레비젼에서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시가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민원실하고 사무실을 분리하고 민원실 옆에 탁아소를 짓는데요. 그 내용 보니까 동직원들도 애기 있는 여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직원들 어린이도 데려다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민원인들이 애 데리고 와서 하는 동안에 잠시 애를 두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좋은 것은 배워서 탁아소를 앞으로 짓는 것도 동사무실 부근에 가능하면 터를 잡아가지고 간석동 같은 경우는 3동 사무실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탁아소를 그런 데에 짓는 것을 이번에는 지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축되는 구월3동, 만수5동, 남촌동, 간석1동의 4개동은 1층 면적을 넓혀 가지고 거기다가 민원 홀을 넓혀서 탁아소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문명진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문명진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경위는 다른 목적이 있든지 간에 가부간 1년 남짓한 차를 1,800만원이나 주고 사가지고 방치 상태로 두다가 관리공단이 생기니까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넘어 가는데 차가 1대가 오든지 2대가 오든지 3대가 오든지 소유는 이미 주차관리공단 소유고 직원 2명도 그쪽 직원으로 파견이 되든지 그런 조치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왜 양여라는 말을 쓰게 됐는지 거기서 무슨 지시가 온 겁니까? 왜 그러냐면 무상 대여라면 이해가 가요. 또 이 뒤에 설명서에 보면 뭐 인건비도 절약되고 자동차 유지비도 안 들고 이래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하는데 1,800만원짜리 물건을 아예 받고 팔아 버리면 도움이 되지 어떻게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지방자치 재정에 보탬이 되게 뭐 단돈 500만원 받든지 700만원 받든지 그것을 알아서 전문가들이 계산해서 할 일이고 솔직하게 파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무상양여를 해야 되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돈 얼마를 받고 남동구 세원으로 수입이 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그리고 차가 2대가 오든지 사람이 2명 따라 오든지 그것도 주차관리공단 사업으로 와서 있는 거지 그 사람들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얼마를 받고 파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냥 구의회에 가서 무상양여로 결의만 얻어서 그냥 넘기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야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견인차가 하나가 있는데도 활용이 안 되다가 2대가 오고 주차관리공단에서 기사도 채용을 해서 저희 관내를 2대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양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차는 저희 관내에서만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양여를 안 한거나 다름이 없는 사항이고 아까 법조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00조를 보게 되면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 있을때에는 그 물품에 대해 불용이 결정돼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의 결정에 의해서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때는 이를 폐지할 수 없다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해서는 안된다. 그 다음에 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매각 특례를 둘 수 있다. 5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상양여를 하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00조하고 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읽어주신 것을 보면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 그랬지 해야만 한다 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양여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래서 매각하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하고 생각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견인차하는 있던 것을 2대가 와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줌으로서 또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그 간에 별로 활용이 안 되던 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으므로서 과태료에 대한 세입도 증대될 수 있고 그런 잇점이 있어서 저희는 양여를 하는데 애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윤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견인차에 대해서요. 지금 무상 양여라고 그냥 자식을 시집보내는 기분인데요, 그러면 시청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시청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반민반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투자입니다.

시 투자에요? 아니 개인이 하냐 공무원들이 하냐 그거에요. 이 사업을 시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거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로부터 이권 개입돼 가지고 이것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구요. 만약에 위탁이라면 전체적인 시장 명의로 시장이 하는 사업이라면 이양도 되고 줄 수도 있지만 하나 더 붙여서 우리 구로 온다니까 그러나 민간단체가 한다면 이 사람들 이권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잡아들여 가지고 건당 일부중에서 그 사람들 먹고 또 시에다 보내주고 이러면 이게 하나의 이권이다 이겁니다. 그럴바엔 그것을 구 자체에서 운영이 가능하면 그런 계획도 한번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철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정기회 감사때도 견인차량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차가 그때 당시에는 운영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했는데 다음 뒤에 후속조치로 따르는 인력보강이 안 됐습니다. 단속원만으로 견인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특수면허를 가진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견인업무에 필요한 작업인부도 필요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반영을 했습니다만 인력보강 문제는 저희 구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내무부를 통해서 승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뒤에 보강이 안 돼서 부득이 저희 견인업무를 추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9월에 주차관리공단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 지침이라는 지침서가 91년 9월 13일자로 내무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치시설관리공단을 금년도 7월 1일자로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때부터 설립추진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을 91년 10월 21일에 수립했고 12월 31일자로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 조례와 아울러 7월 1일로 주차관리공단 설치를 위해서 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그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성격을 보면 일반에서 생각하는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관리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러한 공사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가지고 시의 사업소 성격을 갖게 됩니다. 시에서 전액 현금이나 현물 출자를 하는데 거기에 현물은 저희가 얘기하는 레카차라든지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견인사업소 건물이라든지 땅 같은 게 전부 출자로 돼 가지고 100% 시에서 운영비를 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받는다 견인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법에 없으면 개인 공사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견인을 해 간 차에 대해서는 견인료는 시에서 부과하고 과태료는 각 구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시는 받은 돈에 더 보태서 주차관리공단 유지관리비를 내야 되고 저희가 받는 과태료는 우리 구의 일반 세외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차량을 무상양여를 하지 않고 매각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해서 6명이 있습니다. 구 중에서 2명이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근무를 나가게 되는데 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6대가 있고 동구는 그때 당시에 구입을 못했고 5개 구청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 5대를 주차관리공단으로 시를 통해서 무상 양여를 하게 되면 각 구에서 차량 대수에 맞게 2명씩 배치가 되고 또 관리공단에서는 운전기사, 차량유지관리비는 거기서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단이 해체시는 시로 현물이라든지 현금 같은 것을 전부 정산해서 반환해야 되고 시에서 반환을 받으면 다시 우리 구로 반환을 받게 되는 절차가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십시다. 쉽게 말하면 2명의 직원도 남동구에서 월급주고 관리공단은 돈 안 들이고 시 재산 만들어서 관리공단에 위탁시켜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무슨 좋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무상양여는 할 수 없고 빌려주는 무상대여하면 어떻습니까?

대여나 양여나 차량이 내구연도가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대여와 성격은 같은데 시에서는 자산가치를 위해서 출자로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문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청 청사를 지어도 시에다 일부러 돈 주고 땅을 사야 돼요. 그것처럼 시재산을 만들고 하면 시에서 비록 얼마라도 쳐주고 가져가야지 그 얘기에요.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이 없고 오히려 하면 손해가 납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대체로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우리 관내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뭐 하는게 있지만 사실 남동구 사람들 주머니의 돈을 좀 더 넣어가지고 다녀야 차 가지고 다닙니다. 걸핏하면 끌고 가고 없고 돈가지고 와서 찾아가라 이렇게 하고......

조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에어컨디셔너 20평형 4대 1천만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에어컨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상임위원회가 신설되므로 70평을 새로 건축하게 됩니다. 거기에 상임위원회실이 건축되고 새로 건축되는 건물에 설치하게 됩니다.

70평이 상임위원회 신축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의회에 승인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안건이 동시에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하고 정수물품이 동시에 상정된 것입니다.

상정해서 다 추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모체를 승인을 받아놓은 후에 예산을 받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70평을 한다고 했으면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 놓고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3건의 안건이 동시에 상정이 됐으니까 검토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의회를 짓지 않는다면.......

위원장!

윤용상 위원님 발언하세요.

노인정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밑에 탁아소 얘기 있지 않습니까? 탁아소 224-462번지 말이죠, 지금 건축을 약 130평 짓는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평당 여기 보니까 250만원 예산했고 대지는 지금 157평 정도가 되는 건데 여기 평당 25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도 여기 서류에는 그러면 물론 계획도 좋고 어떻게 보면 33평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157평이라는 거액을 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땅 값이 구획정리 잘 된데도 200만원이면 삽니다. 굳이 250만원식 주고 절개지를 말이죠, 그러면 30여평 때문에 이 막대한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주민은 무슨 얘기냐하면 이주대책비까지 받아내려고 위치가 아주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250만원씩 주고 산다면 무리가 아닐까요?

여기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은 아직 감정된 상태 가격이 아니니까 가격이 변동이 되겠습니다.

변동이 되더라도 이상이지 이하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정보시대인데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다 미리 알고 있을 겁니다.

가격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2년 6월 5일 지가공고가 났지요. 이 지역에는 얼마나 났습니까?

평방미터당 45만5천원입니다.

45만5천원이지요, 그럼 250만원이에요. 지가가 250만원인데 그 분이 더 달라고 하지 정확히 157평이 되지요. 이 땅 모양이 네모 반듯한 땅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몇 m나 될는지 몰라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잘라서 매입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말을 안 듣겠지요.

지금 많은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간석3동 내에 나름대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이 작년도에 8m 도로개설하는 땅입니다. 위치는 좋은데 그 외에 다른데 물색을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자기 부모의 재산인데 몇사람의 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아서 쪼갤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매입을 하는 걸로 했는데 딴데 물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근방에는.

끝맺음 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도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가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하면서 결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부언 삼아서 지금 문화사업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은 제가 며칠전에 동 예산이라든가 주변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주어서 문고를 해 놨는데 하루 200여명씩 다녀갑니다. 봉사자들이 혼자 하지 못해가지고 아예 휴업을 했다가 다 갖춘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쁜 아우성입니다. 하물며 2층의 좁은 바닥에서 책가방을 넘어가면서 하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매입을 다 한다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앞으로 이동문고가 생기면 이동문고 차는 반드시 지하도 안되고 2층도 안 돼요. 창고가 필요한 곳은 반드시 1층이거든요. 그 책이 무겁고 매일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대지 면적으로 봐서 그 조그만 데가 50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로 활용할 수가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용도는 상임위원회 3개가 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회자체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수 984-6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요기 차 세운 데가 되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 준공이 몇 년도입니까?

93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부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설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부수적인 시설비가 에어콘이다 방송시설이다 거의 1억여원 이상이 투입이 되지요?

네, 그 예산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1년 남짓만 있으면 구청 본청사가 준공이 되는데 굳이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청사를 위해서 이렇게 1억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1년 후면 우리가 본청사로 들어가는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협소한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상임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별 회의 장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위원장실이라든가 이런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건물로서는 협소하니까 별도로 증축을 해 가지고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후면 청사에 들어가는데 물론 불편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더군다나 국가 경제가 대단히 어려울 때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절약하고 낭비는 아니겠습니다만 절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예산은 까딱 잘못 집행했다가는 우리 구민들의 원성이 생기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예산문제는 제 의견으로서는 반대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범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수물품 관계는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이번에.

추경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어떤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와야 이 정수구입에 대한 것도 결정이 나야지요.

여기서 결정이 돼야만 추경예산이 결정됩니다.

제가 조금 부언을 해 드려도 될까요?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여기서 결정해 주신다고 해서 당해 연도에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품목이 컴퓨터 50대가 필요한데 그것을 정수품목으로 승인을 받아서 책정해 놓은 다음에는 매년 5대를 사도 좋고 10대를 사도 좋고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수 책정을 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금년내에 다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성모 위원님.

동료 조도환 위원께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절약하자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상임위원회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간단히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발족된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 따로 모여서 위원회를 할 방 하나없이 어떤 때는 의장실에 가서 의논하다가 손님이 오면 또 눈치보고 일어서야 되고 이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뭐 판자집이라도 좋으니까 가건물이라도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상임위원회별로 필요가 있어서 그런 요청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런 1년 남짓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1년 참다 보면 이런 불편을 가지고는 더 큰 상임위원회 기능은 활발히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해서 가능하면 협소하게 짓자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고 또 한가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 청사가 지어지면 고스란히 그냥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그 건물은 또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남동구 관내의 어떤 단체나 혹은 자생기관이 필요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결코 예산 낭비가 아니고 참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문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정수물품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정수책정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제13조에 의거 구청장이 해당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정수물품의 지정은 매년 1회씩 내무부장관이 기본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를 합하여 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정수 책정된 것은 기본 업무용 정수가 47개 품목이고 사업용 정수가 208개 품목이 돼서 모두 255개의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정 기준에 있어서 행정장비는 구행정 보유정수규칙에 정해지게 돼 있고 그 외의 정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건축관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입니다. 간석동 경로당하고 탁아소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공사 가격이 평당으로 하면 얼마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250만원 평당 가격이 서 있는 것 같으네요. 앞으로 또 동청사도 지어야 되고 또 노인정도 몇군데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건축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몇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탁아소, 경로당 건축에 대하여 건축과 전기를 같이 시공한다는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종합건설업자만이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단종 업자가 건축을 했을때는 160여만원이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업자한테 줬을때는 250만원, 건축수주를 종합건설업자에게 주는 걸로 결정이 된 거지요?

아직 설계도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말이죠.

예산도 추정예산이고 설계를 함으로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종과 종합의 가격차이가 36%나 됩니다. 이랬을 때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신축하고 있음은 막대한 국가 예산 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며 구민의 세부담 증가가 되는 걸로 돼서....

요 문제는 건축법상 150평 이상일때는 종합건설에 맡긴다는 의제인데 이 의제는 우리 의결문제와 조금 이견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은 질의를 종결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이전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사유는 의사일정 제5항 견인트럭 무상양여에 따른 승인의 건 또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 등 탁아소 부지 및 신축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으므로 우선 5분간 정회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앉아 계시고 구 공무원들은 잠깐 자리를 비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