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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헌복 의원 발언

제11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1992-06-20

이헌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헌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동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른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9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동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도사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오늘 주요 구정업무보고를 위해 본위원회에 동석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 주요 업무 보고건에 대하여는 일체의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국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의사일정이 잡혀 있으므로 그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행정기관 직제순에 따라 사회산업국, 도시국 그리고 보건소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를 맞이하여 이헌복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추진 현황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그간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민의 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서 사회산업국 기구 및 정원과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9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으로 92년도의 업무 추진 방향과 9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대비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조직기구는 92년 6월 18일자로 환경보호과의 폐기물 관리계가 청소과로 신설되어 총 6개과 16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정원대 현원의 비례는 상이하나 70명 정원에 1명이 부족한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훈 및 여성단체 등 총 161개 단체와 관내 업체 현황으로는 공장 등 1,131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이미용실 등 966개가 있습니다. 식품 위생업소는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 등 총 2,67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소로서 주유소 14개소, 석유판매업소 73개소 등 21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 시책으로서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추진하고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안정된 지역 경제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의 실천 과제로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노사여건 구축과 함께 성실한 가정복지의 실천, 공해 없는 주민생활의 환경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긍지와 보람의 터전으로 번영하는 남동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의 세부 추진 내용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거택보호 대상자 594세대의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장제비 등 2억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중, 고교생 자녀 1,466명에게는 수업료, 입학금으로 2억5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는 33세대에 1억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취로사업에 2,300만원을 투입하여 소득향상 효과를 가져왔고 소외계층 지원에 1억8,800만원의 지원과 의료보호 혜택 등 저소득 주민의 자활 능력 배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8명에게 보청기 등 보장구를 교부하였고 생계보조수당과 더불어 자녀 35명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노사여건 조성 구축에는 노사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인, 구직, 취업 정보센타 및 취업 상담 창구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아래 지역 고용대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경로사상 고취 및 산업 현장 이해를 위한 경로당과 노동조합의 자매 결연을 추진하였으며 모범 근로자의 표창 및 산업시찰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안정과 산업 평화 정착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책으로 283회의 노동조합 현장 방문을 통한 지도로 단 1건의 노사분규도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국장급,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금교섭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사 화합과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는 노사 대표 62명과 함께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대화의장을 만들었으며 노사 대표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간담회를 열어 노사의 고충 수렴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성실한 가정복지 실천으로 부녀 아동복지의 증진으로 부녀 교양교육, 주부 경제교육, 주부 취미교실 등을 21회 운영하여 2,775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건전 시민운동 참여 확대로 알뜰 시장운영,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실시 42회에 2,030명이 참여 시민운동 확산에 주력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에서 입학료, 수업료 등 875만3천원을 지원했고 모자 가정 위안 잔치를 계획하여 생활의지를 북돋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를 위한 보육시설에 4,200만원을 지원 복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정의 건전 육성으로 소년 소녀 가장 세대의 자립 지원을 위한 각종 생활비를 49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적지 견학을 실시 자긍심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는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한 시설로 경로당 1개소를 5월에 착공하였으며 2개소의 경로당이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 공경을 위한 경로잔치의 확대로 경로잔치나 효도관광, 경로당 위문 등 총 68회를 실시하였고 69개소 경로당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 2,095만4천원을 지원했으며 경로 버스 승차권 지급과 노인 건강진단 실시 그리고 노인 취업 알선 창구 운영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및 목욕비 등 노인 공경과 복지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 1월 29일부터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중식제공을 구월3동 소재 늘푸른집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시에서 2시 사이에 지급하고 있어 1일 평균 120여명이 이용하여 총 110회 12,100명에게 중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인 기예대회와 게이트볼 대회 등 20회에 걸쳐 1,23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해없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151개의 공해 배출시설 업소를 출장하여 행정지도를 한 결과 1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5개소 개선 등 시정명령 7개소를 비롯해서 과태료를 13건에 650만원을 부과하여 행정계고를 통한 공해 배출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무허가 공해 배출 시설업소 2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폐쇄 조치시켰으며 배출시설 관리인에 대한 환경보존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보존 및 배출 시설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 공해 유발 행위 근절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조사를 1,499대에 실시하고 위반 차량 131대를 정비 명령 내린 바 있습니다. 저유황유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를 비롯하여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상업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 단속으로 주민의 생활안정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 및 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 목표를 30%로 설정하고 연간 10% 감량하는 감량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설적은 118,379톤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보관용기 보급 계획을 연 220조를 설정하여 현재 공동주택 61조, 시범지구 20조 등 81조의 보급용기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쓰레기 수거 방법을 개선하고자 문전수거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현재 간석4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적기 처리 및 수송을 위한 중간 적환장을 91년 논현동에 설치코자 한 바 있으나 위치의 부적정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시에서 현재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30% 줄이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138명의 통반장, 부녀회, 새마을 단체에 대하여 매립장 및 시범지구의 아파트 등을 현지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위생환경 정착을 위한 행정 지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질서 확립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매월 2회에 실시하여 총 103회 2,901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213개 업소에 대해 허가취소 6건, 영업정지 95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에는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정화의 날을 운영하여 48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총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4건, 시정 및 경고 13건 등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청결한 위생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집단급식소 80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기준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18개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바 있으며 또한 부정 불량식품 단속의 실시로 60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한 바 부적합된 2건에 대하여는 행정조치와 아울러 제조업소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2개소 및 약수터 7개소에 대해 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구민보건증진에 기여코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지역경제 여건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물가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가격 감시반을 편성 운영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대상 업소 1,772개 업소중 373개 업소를 지도하여 요금 과다업소 273개 업소를 인하 조치하였고 부적합 136개 업소를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경제 교육 및 주민홍보를 위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15회 3,178명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석유 판매 업소 및 가스판매 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적발 및 조치한 바 있으며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 52개소, 에너지 관리 대상업 67개 업체에 대해 하반기에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기 사용 제한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해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인한 전력 수급 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단속을 집중 실시한 바 116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55개 업체 19억5천만원을 기히 91년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시 농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벼물바구니를 대상으로 제1차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농업 생산력의 향상, 농산물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토지개량제 공급을 실시하여 석회 55톤, 규산 45톤 등 총98톤의 4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화 영농단 지원으로 이양기 2대, 트렉타 7대 등 총 9대 7,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지역발전과 구민 편익향상을 위해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러 구 위원님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도시국 소관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에 관한 주요업무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구정현황 중 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과 둘째 92년 도시행정의 역점 시책방향, 셋째 92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마지막으로 92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 도시국의 조직기구는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로 4개과 17개계 정원 87명에 현원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으로는 도로에 있어 도시계획도로 중 개설도로의 연장은 238.45㎞이며 그 중 237.1㎞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남동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공사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남촌동에서 논현동까지 6.59㎞ 구간이며 93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는 서창동에서 운연동까지 2.76㎞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자연 공원이 2개소, 근린 공원이 12개소, 어린이 공원이 37개소로 계 51개소에 4,949,000㎡가 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가로등은 2,700개 보완 등은 4,647개로 7,34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택시가 1,520대 화물용 차량이 327대 계 1,847대가 있습니다. 저희 구 차량등록 현황은 92년 6월 15일 현재 39,505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이 2,091면, 노외주차장이 16,018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4,503면으로 계 22,612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도시행정의 역점 시책 방향은 자치구내 민주역량 제고로 새로운 남동구를 건설하겠으며 도시 행정의 완벽한 수행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건전한 토지이용 질서를 위한 토지공개념을 확립하겠으며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도시환경 시설의 정비분야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의 확충과 도시환경 정비에 총력 추진에 두고 첫째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사업을 1억7,700만원을 들여 2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원조성공사, 간석1동 극동아파트 132호 어린이 공원외 1건을 추진하였으며 공원등 설치공사를 2건을 900만원에 추진하였습니다. 만수5동 땐마르공원을 정비하였고 구월체육공원 정비공사 및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21건을 시행하였으며 만월산 공원 전망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으로는 산림조림공사로 장수동에 잣나무 2,200본을 식재하였으며 또한 나라 사랑 무궁화 식재운동으로 무궁화 등 1,539본을 관내에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지 및 보식공사 만수동에 사방공사, 수벽보호휀스 정비 및 쥐똥나무 수벽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셋째, 도시미관 제고를 위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정 및 유동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의 양성화를 통한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고질서 확립을 위한 광고물 게시대 지정 벽보판을 신설 정비하고 있으며 그간 보행자 안내판 설치를 희망백화점외 6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시민게시판 설치를 추가로 5개소에 신설하여 총계 21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의 확립에 있어서는 기본방향으로 토지거래 허가심사를 강화하여 투기성있는 토지거래를 사전 방지토록 하며 실수효자 중심의 토지거래로 토지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토지공개념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92년 개별토지가격 33,508필지에 대하여 92년 6월 5일 결정 공고하였으며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대상 조사를 450건에 1,220필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는 그 지정기간은 91년 9월 7일부터 94년 9월 6일까지가 되겠으며 허가 면적은 용도지역별 각 면적의 초과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업지역은 330㎡를 초과시, 일반주거지역은 270㎡ 초과시, 준공업지역은 200㎡ 초과시가 되겠습니다. 택지취득 허가 요건으로는 그 대상이 개인이 가구당 200평 이상 초과 택지취득시, 법인은 업무용도의 목적으로 하는 택지를 취득할 시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및 택지취득 허가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거래 허가는 91년도 424건, 92년도는 6월 15일 현재 128건을 처리하여 같은 기간 대비하여 49%가 감소하였으며 택지 취득 허가는 91년 54건, 92년도 6월 15일 현재 20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하여 26%가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기본방향을 주민 편익을 위한 도로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위험지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공사는 그간 주민의 숙원사업 및 노후도로 정비의 중점 추진과 농로 및 마을 진입로 공사로 주민불편 해소를 확대코자 만수3동 인우아파트 부근 재포장공사 외 12건을 40억9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4억9,700만원을 들여 4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만수2동 만부부락 재포장 공사 외 만수시장 뒤 하수도 설치공사, 만수3동 동부국교 옆 재포장 공사, 만수3동 80번지 일원의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해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차원의 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중점 추진과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석축 암거설치 절개지 공사 등으로 풍수해 대처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하여 구월1동 현광아파트 뒤 절개지 정비공사 외 18건을 5억8,500만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을 맞이하여 교통 역량의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교통 안전에 대한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며 주민편익 위주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추진코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으로 교통안전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케하여 도로변 및 주민 다중집합 장소에 가두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캠페인 실시를 위한 요일별 지정운영을 첫째, 셋째, 마지막 화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홍보를 위한 언론기관의 이용 및 유인물 전달의 배포 등을 병행 실시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로변 안전교통 시설물의 확충 및 보강을 위하여 그간 171개소에 2,8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버스승강장 설치를 6개소에 하였으며 주정차 금지표시판 및 안내표시판 설치를 24개소, 학교 및 이면도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141개소에 1,500만원을 들여 시행하였습니다. 91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및 재해대책의 구축에 있어서는 첫째, 주민휴식 공간 관리를 강화키 위하여 남동2호, 4호 공원관리사무소 2개소를 신축하겠으며 중앙공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중앙공원에 대한 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변 녹화사업의 추진은 장수로에는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식재하겠으며 가로수 피해목 보수를 위하여 목백합등을 식재코자 합니다. 재해위험 예상지구 및 주민 숙원사업에 있어서는 구월1동 문화연립 부근 등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겠으며 만수2동 80번지 외 2개소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겠으며 구월3동 택지개발에는 준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및 도시정비에 있어서는 도로 기반시설의 확충에 있어서 유신부락과 수연부락간 도로 개설공사 외 4건은 83억7,200만원을 들여 시행하겠으며 남동정수장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에 있어서는 특별단속반 편성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제 조사하겠으며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계도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자율 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주차장 사후관리를 강화키 위하여 관리대상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 및 중점관리로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일반 주거 및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를 단속코자 무허가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내에 대수선을 빙자한 불법 증개축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는 토지 공개념 제도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소유 상한제 적용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고지는 92년도 8월경에 564필지에 대하여 고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심사 강화 및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주력하여 투기성있는 토지 이용을 유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 개별지가 별정공고의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에 대한 최대한의 민의수렴 원칙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는 개별통지를 확행하겠습니다. 92년도 개별지가 재조사 청구기간은 92년도 8월 4일까지 60일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교통주차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의 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만수천 복개공사의 추진을 통하여 약 5,600㎡를 복개하여 주차 능력을 확충하겠으며 국공유지상 주차장을 간석동 1개소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 표시판 및 정차대 노폭 확장에 있어서는 주차장 구획선 및 금지색 도색 및 재 도색을 27개소, 버스정차대 노폭확장은 7개소 시행하여 교통 안전대책 추진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리고 끝으로 특색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구는 소장 아래 사무장이 있고 사무장 아래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학계, 검사계 등 4개 계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관공업 수입, 증지 수입 등 총 8,631만원이고 세출은 6억2,684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기관현황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의원들을 합해 총 157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 도매상 등 총 212개소가 있습니다. 방역장비로서는 방역용 자동차 2대를 비롯해서 차량용 연막 소독기외에 각종 소독장비 총 5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대행업소 9개소, 가족계획 시술기관 15개소, 의료보호지정기관 47개소 등 보건소 지정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의료 진료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의료보호대상자 총 6,288명으로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환자 치료 10,200명, 무료 이동 순회진료 연26회에 320명을 대상으로 의료시혜를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영구불임시술 535명, 일시피임 1,410명 그리고 모자보건 사업으로서 임산부, 영유아 등록이 총 2,360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있어서 44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성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 관내 가장 취약지구로 선정된 5개소가 있고 지난해 이상 난동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예방접종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일본뇌염, 기타 수인성 전염병 예방접종 107,525명에 대해서 실시중에 있으며 한편 B형 간염 자율 접종 41,400명에 대해서 추진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소독에 있어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총 25회 차량 연막소독을 총 200회를 목표로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보균자 색출 사업을 강화해서 총 6,24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전염병을 사전에 색출 발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만성병관리입니다. 만성병 하면은 성병, 나병 기타 기생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추진 계획은 성병관리에 있어서 검진 8,930명에 있어서 510명을 등록 관리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결핵관리 사업은 BCG 예방접종을 10,700명으로 하고 X레이 이동검진, 기타 여러 가지 결핵환자 발견 방법에 의해서 결핵환자를 480명 발견을 해서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병관리는 이동검진을 통해서 20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해서 관리할 계획이고 기생충 관리로서 기생충 검사를 6,88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무관리입니다. 의료기관 149개소, 약업소 15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의약업무 관리에 있어서 의료업소와 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각각 1번씩 열두번 실시를 해서 약업질서 기타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안마시술소도 분기별로 한번씩 연 네 번을 지도 점검을 해서 안마시술소에 대한 건전한 시술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실적, 본 유인물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실적 사항은 지난 5월 30일 현재의 실적도를 표시한 것이며 우리 보건사업은 연중 사업으로서 그 시기 등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료사업, 가족계획 사업, 모자보건사업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 만성병 관리 등 거의 50%선을 상회하는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도 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우리 보건사업은 연중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표량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연중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은 이동보건소 설치운영입니다.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희망백화점 구내에 약 2평 정도의 장소를 할애받아서 우리 보건요원을 매일 1명씩을 출장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방접종 사업,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사업 그 다음에 각종 건강진단과 각종 보건업무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면서 유인물에 있는 실적과 같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편달을 기대하면서 이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인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2일 10시 제2차 위원회는 본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5 출석위원( 13 명) 의원 이헌복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3 명) 사회산업국장 김부근 도시국장 최현길 보건소장 박영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