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부여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6월 17일, 6월 1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획일정대로 심의를 마치었습니다. 6월 16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마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7, 18, 19 3일간 연 이어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부여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신재덕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정수물품취득의 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심의안건인 정수물품 취득의 건은 1992년 4월 13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1992년 4월 17일 의안74호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92년 6월 16일 제11회 부여군의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부여군수 제출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산림과 무전기를 일반화재발생에 대비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자율방범용 무전기 등 효율적인 운용체계가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위원회 유병기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여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심의안건인 부여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1992년 6월 10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1992년 6월 11일 의안 78호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92년 6월 16일 제11회 부여군의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부여군수 제출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소방업무의 이관 이후에 지원되는 예산부분에 대한 사항과 가정복지회관의 도심건립에 따른 보완대책의 수립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식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부여군수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6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이 회부되었으며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를 마치고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6일 제1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종하 의원, 조붕구 의원, 이청 의원, 정복기 의원, 이종식 의원, 강진석 의원, 조두연 의원, 박성순 의원, 이렇게 여덟 분이 선임되었으며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종식 의원, 간사에 조두연 의원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금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73억5천4백68만원으로 확정된 이후 지방교부세 10억원, 국도비보조금 16억7천6백60만원, 지방양여금 1억원, 세외수입 26억1천7백42만9천원, 지방세 4천7백70만1천원, 도합 54억4천1백73만원의 세입증가에 따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신규사업추진 및 불가피한 경상적 경비의 부담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심사케 되었으며 보관별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세입감소사유와 신규사업증가요인을 분석 판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가급적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데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진지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예산은 532억9천7백86만3천원 중에서 세입세출 공히 2천6백14만원을 삭감하여 532억7천1백72만3천원으로 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 194억9천8백54만7천원 중에서 문화관광 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세출 공히 160만원을 삭감하여 194억9천6백94만7천원으로 조정하므로써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27억6천8백67만원으로 심의조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제안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관하여는 기획실장님이 그리고 수정안에 관하여는 예결 위원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재덕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여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자면 심의안건인 부여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도 6월 10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 제77호로 당일자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고 92년 6월 16일 제1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여군수의 제출원안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 시 소수의견으로 내구연한 경과물품이라도 수리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부여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여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6월 16일자 부여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었고 1992년 6월 17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6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환경보호과장, 기획실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함으로써 깨끗한 환경과 선진질서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주요내용은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일단 법을 유보했던 사항이며 폐기물관리법 63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부여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요청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조례의 제정이 큰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의 이해와 홍보가 미흡할 시에는 선의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환경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별다른 질의와 토론 없이 원안대로 상정키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이석규 의원 나오셔서 부여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