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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용상 의원 발언

제1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2-06-20

윤용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모위원장

편의상 회의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6월 12일 윤용상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이 제출되어 동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1.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사무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상정된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주요 요지는 의장님 의전용 차동차 하나가 배치됐고 사람도 하나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인해 드린 안건을 가지고 장동선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대충 아는 거니까 너무 상세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전반적인 부분만 요지는 대충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사 1명이 증원돼서 13명에서 14명으로 더 늘어나는 것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동선입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저희 의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9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으로 9억7,897만9천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4월에 의장님 의전기사가 신규 채용으로 인하여 인건비 증액과 직원들의 호봉승급 특수업무수당 신설과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세공과금 또는 의회 청사 증축과 증축에 따른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서 1억5,674만3천원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되어 총 11억3,572만2천원으로 추경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이 11억원까지 된 이유는 금년도에 이번만 납입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땅값이 5억9,597만5,725원이 프라스 돼서 11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모위원장

사무과장님 인건비부터 여기 33쪽부터 훑어 내려가면서 그 부분에 항목별로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전체적으로 뒤에 것은 뒤에 가서 논의를 한번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33쪽 보시기 바랍니다. 1. 인건비, 인건비는 아까 설명하신대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갑니다. 또 103 기타직 보수 그것도 34페이지 없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페이지 정액수당, 직무수당 하는 수당 복리후생비니 이런 겁니다. 변동이 없는 거로 알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정액수당도 다른 부서에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신설된 수당이 뭡니까? 무슨 수당이 신설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의사수당입니다. 37페이지 아래서부터 네 번째 의사수당이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국회에서 국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에 맞춰서 이 예산이 새로 신설된 겁니다.

이성모위원장

이것이 시나 구청에서 공문이 온 겁니까?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네,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이성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8쪽 보십시오. 일용인부임 의회청사 관리인부임 그거는 1명이......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성모위원장

있는데 여기는 있는 것은.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90원이 올랐습니다.

이성모위원장

일당이 90원이 올랐다.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성모위원장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은 법정수당이고 39족 복리후생비 여기에도 특별히 질문하실 것이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서 40쪽, 공공요금, 전기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에 다른 얘기는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1쪽 국내여비 기존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는데.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네, 1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성모위원장

경상사업비,

이헌복위원

위원장!

이성모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헌복위원

국내여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요건 지금 우리가 직원 하나 늘은 거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헌복위원

의원들에 쓰는 여비가 아니고.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직원 한사람 증원된 것에 대한 겁니다.

이성모위원장

넷째, 경상사업비 정보비 2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없던 것이 신설됐습니까?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정보비요?

이성모위원장

네.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작년에도 있던 겁니다만 다른 구청은 연초에 600만원이 섰는데요 저희는 연초에 서지 않아가지고서 추경에 200만원 계상된 겁니다.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성모위원장

사무실, 의회사무 운영 정보비로.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네.

이성모위원장

구청에 과장님 정보비 있듯이 그겁니까?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비교시찰을 타시도에서 저희 구에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쓸려고 별도로 세운 겁니다.

이성모위원장

그 네 번까지는 질문없이 다 넘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의회청사 증축 및 부대시설하는 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의견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또 최종 결정은 우리가 얘기했더라도 모레 25일날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으로 결정이 날 일이고 하니까 아침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중에 한분이 질문이 있고 하는 것을 내가 납득이 가도록끔 했더니 알겠다고 그 사람들은 없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진짜 이것이 낭비가 아니냐 이런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과 또 앞으로 집기가 이렇게 지역활동 내지는 계속 쓸 수 있는 자원이다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아까 그 의장실에 가서도 회의를 하다보면 손님이 오고 이래가지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다 드렸더니 이해를 하는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최종결정을 모레 25일날 많은 의견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니까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로서는 그때 몇 차례 우리가 회의를 하고 몇 안까지 하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다 한 사실인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우리가 본보기로 하자는 것을 좋게 받아 들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우리가 가능하면 집기도 비싸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끔 마음에 준비를 하도록 하시고 요 안은 제 제안입니다만은 욕을 먹어도 내가 욕을 먹을테니까 기탄없이 의견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사람 참석했는데 참석 안한 문명진 의원도 아까 회의에서 총무위원회 모였을 때 다 찬성을 한 건이고 부의장이 빠졌습니다만 부의장은 몇차례 의논할 때 다 동참해서 같이 집행을 한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서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선 통과시키는 거로 하겠습니다. 전체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안건 2.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 의원이신 윤용상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위원

윤용상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의 심의에 앞서 간단하게 나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규정안은 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92년 6월 12일 제출한 것으로 그 동안 당 의회에서 접수된 진정서가 별다른 의정적이며 제도적인 차원의 검토없이 구정 처리부서로 이첩되기 바빴고 그러는 과정에서 당의회 진정서 처리과정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고충을 살피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해결하려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이 원안 가결되어 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현지에서 소상히 살피고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성취시키며 다수 관련 집단 민원의 원만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모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남동구의회에 접수된 진정서에 관한 처리과정을 규정함으로서 진정서 처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원활한 의회운영에 도모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제1보에서 제12조 본칙과 부칙으로 목적 및 정의, 접수 및 불수리사항 진정서 처리부, 처리소관 분류 및 조치사항 통지, 진정에 관한 의견서 요구 및 제출, 해당 행정부서로 이송, 회부 및 의견조치 등 위원회에서의 처리결과 통지, 처리기간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본 사항이 1992년 6월 12일 윤용상 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제출된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에 관한 처리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에서 제12조 처리기한까지 본칙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의 주요골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접수, 제4조 불수리사항, 제5조 진정서 처리부, 제6조 처리소관분류 및 조치사항 통지, 제7조 진정에 관한 의견서 요구 및 제출, 제8조 해당 행정부서 이송처리, 제9조 회부 및 의견조회 등 제10조 위원회에서의 처리, 제11조 위원회에서의 처리결과 통지 및 본 규정안의 제정으로 진정서 처리에 있어 종전과 달리 처리과정을 세분하여 규정하였고 세분화된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서를 처리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며 해당 진정에 관한 지역 출신 의원의 의견서 제출 등을 명문화함으로서 현재 답사 위주의 소상한 진정내용 파악은 물론 주민고충 해소와 민의 수렴을 위한 의정활동이 더욱 공고히 강화되리라 사료되며 동 진정서에 대하여 신속, 공정, 정확히 처리함으로서 주민생황의 편익 도모와 원활한 의정활동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에 대하여 의회 의원으로서 민원인데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아주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3조 2항에 본 진정 서류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때는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접수증에 보면 제목 밑에 주무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 생각에는 우리 과가 사무과만 있으니까 모릅니다만 앞으로 국이 생길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또 바꾸어야 됩니다. 그대 되면 주무과 그 자리에 주무부서 그 담당 부서 이런식으로 표시해 버리면 직제가 바뀌어도 양식은 그때 가면 이 글자 한자 때문에 바꾸어야 되니까 계가 됐든지 국이 됐든지 관할 상관할 것 없이 주무과를 말이지 담당부서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성모위원장

제안히신 위원 괜찮습니까?

윤용상위원

괜찮습니다.

이성모위원장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 통과하는데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시는 거로 알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늦게까지 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시고 좋은 결의를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사무과장님과 담당직원들 전문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40 출석위원( 4 명) 의원 이성모 의원 윤용상 의원 이헌복 의원 김영호 출석공무원( 2 명) 의회사무과장 장동선 전문위원 최희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