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92년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종수입니다. 92년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2년 6월 15일 제1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7일 오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 오후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여 표건수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에 문종수 의원이 선출되어 곧 심의에 임했으며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오후 7경까지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총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가 72억 4,465만 3,000원, 특별회계가 의료보호기금운영이 9,078만 9,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577만 9,000원으로 총세입은73억 5,121만 9,000원입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회계가 72억 4,465만 3,000원, 특별회계가 1억 655만 6,000원으로 총 73억 5,121만 9,000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면 먼저 의사 과 소관인 운영위원회 에서 2,386만 7,000원 중 1,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총무위원회가 25억 4,949만원 중 5억 4,919만 8,000원이 삭감되었고, 사회산업위원회가 11억 6,091만 7,000원 중 1억 195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도시위원회가 35억 3,424만 6,000원이 전액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총 일반세출 부문 72억 4,465만 3,000원 중 6억 6,255만원이 삭감되어 약 9.1%가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심사결과는 일반세출예산액 72억 4,465만 7,000원중 4억 4,150만원이 삭감되어 6%가 삭감되었고 순수 구세입 48억 3,265만 5,000원중 사감액비율은 9%가 되겠습니다.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집중 관심을 갖고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예비심사과정은 물론 집행부의 관련 실·과장에 대하여 1문 1답식으로 소관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효과와 주민에 대한 편익성, 공익성 및 조직 운영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적경비 등은 계상하도록 하였고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 단체의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의 효과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필요적 경비는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조직관리상 사회 통념을 벗어난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이를 주민 숙원사업과 행정집행상 필수경비와 행정장비를 구입하도록 요청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축조심의과정은 1차 축조심의를 하고 찬반토론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충실을 기하도록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2차 축조심의를 동일한 방법으로 찬반토론을 충분히 하여 그 결과 집약 후 전체 예산에 대한 삭감비율과 순수 구 세입에 대한 삭감 비율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별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의결 후 집행부에 수정동의안을 송부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을 제출받아 수정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의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폭적으로 찬성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