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18일 제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건의 조례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균 위원께서 조현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현송 위원께서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함안군 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 함안군 새마을소득 금고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함안군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자원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 함안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 함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 함안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2년 6월 1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6월 22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2번째 제안사유는, 제안한 실·과장께서 보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번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에 6가지 중에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이 3건으로써 함안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 함안군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함안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금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 이 3건은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른 한 건은 함안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 함안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는 예산 편성상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함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가 이번에 제안 한 것입니다. 위에 관련 법규 개정 또 예산편성 지침 변경 및 관계법 개정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가 제안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함안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2년 6월 1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6월 22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한 실·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육성법 및 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함안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와 함안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25일 내무부에서 도를 거쳐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우리 군에서는 3월 30일 도내 일간지인 경남매일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그 의견을 4월 19일까지 듣고자 공고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을 제출한 분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또한 동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 4월 28일에는 군정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늘 상정된 안대로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먼저 함안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977년 4월 14일 조례 397호로 제정된 이래 그간 11번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93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 사업인 마을공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세를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5년 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부터 정부에서의 농어촌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 사업 및 오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면제 규정이 없어 기 면제해 주고 있는 새마을 사업과의 형평유지가 곤란하여 본 사업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정부의 농어촌 육성 정책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 조례 제2조 1항 3호의 임대 대상에 농어촌 정주개발 사업 중 농어가 주택 및 정비사업인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비롯, 제2조의 2에 초가지붕을 기와 스레트, 함석 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구조를 변경하므로 인해 재산세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초가를 신축하여 그 신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와 스레트 함석 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2조의 3에 앞서 신설되는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감기간을 기와스레트 함석 또는 스라브 지붕을 개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3조 2항에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불균일 과세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함안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1년 12월 31일 조례 제 1223호로 제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법에 의한 각 급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인 비행연습, 기계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현재 2조의 면제 대상에 해양계 학교에서 항해 연습, 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92년 6월 1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6월 22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실·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 참고사항으로 법규를 말씀드리면, 제25조 폐수종말 처리 시설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간의 각 사업장에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 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이용하는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수질 환경 보존법 제25조의 시행을 위하고 위에서 준칙이 시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해용입니다. 금번 제10회 임시회에 상정한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 농공단지 현황으로 4개 농공단지가 있으며, 3개소는 오·폐수 처리장 설치 시험 중 및 가동을 하고 있으나, 법수농공단지는 92년 10월 10일 완공 기한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운영 관리 및 업체 비용 부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5장 3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으로는 관리운영체계 및 처리구역 권리의무 승계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으며, 제2장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는 배수시설의 변경 증설시 신고의무 및 배수설비 파손 시 이용 부담자 규정 및 임의대로 배수시설시 사용 중지 명령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장 처리대상 오염물질로는 BOD, COD, SS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장 시설설치 및 조작으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하여금 비용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 산출근거 및 납부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부담을 위해서는 유지관리비 명목 징수 등등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체납방지를 위하여 가산금 추징 절차 및 체납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 시한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정안에 제안설명의 마치고 이어서 조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히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